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곡1동, 중곡2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곡1동은 김영옥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시고, 중곡2동은 본 위원과 김기란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출장)
10시12분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어제 정책홍보담당관 온서울 관련된 부분 잠깐 확인하고 총무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병주
전병주위원장
우선 총무과장님은 잠시 조금 대기해 주십시오. 전 정책홍보담당관 김기석 팀장님 오십시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김창현 위원입니다. 온서울 인터넷신문을 배너 광고를 하게 됐는데 2013년도 420만원, 올해 지금 상반기 210만원이 광고비로 지출돼 있는데, 온서울 신문 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를 하게 된 방침은 누가 언제 몇월 며칟날 하셨나요? 방침서는 언제 받으셨나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환경기획팀장이면서 전 홍보팀장 김기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온서울에서 배너광고 했던 거는 온서울에서 그동안에 저희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홍보 부분을 많이 해줬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 구정에 대한 협조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는 방침서는 언제, 몇월 며칠에 받았느냐 이거예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그게 2013년도부터 한 달에 35만원씩 해서 12개월 420만원 지출됐으면 13년 1월 1일부터 광고비가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2년도쯤에 방침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오늘 여기 오신 거는 2012년도에 근무하신 분이 그 당시에 누구였죠, 팀장님?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저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김기석 팀장님이 맞아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방침서를 청장님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직접 하셨어요? 직접?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아니, 광고 부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난 부분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받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팀장님이 직접 받으셨죠, 2012년도 재직 당시에?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받았을 겁니다.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온서울이 강남신문인데, 강남신문 모태인데, 맞죠?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온서울이 딱 강남신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터넷부분 쪽은,
창현
김창현위원
발행편집인이 유상용 씨예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국지역신문협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협회 회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협회 중앙회 회장이고,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강남신문 발행하다가 같은 주소지에 같은 사업장 주소지로 해서 대표가 같은 대표로서 온서울신문도 대표로 있으면서 인터넷신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들어가 보니까 우측에 배너광고 4개가 있던데, 거기서 온서울에 보면 강남신문 배너가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 배너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 배너 한 두어 개 있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온서울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신문 쪽만이 아니고 온서울에서 발행하는 잡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교통특구라든가 쓰레기 제로화 그 다음에 동화축제 관련 여러 가지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신문이 어디에 배포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배포는,
창현
김창현위원
강남만 돼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배포는 강남 쪽인데 저희는 이제 인터넷신문하고 잡지 쪽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고 강남인데, 강남인데,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신문은 강남인데,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게 우리 광진구 배포됩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인터넷신문은 이제 전 서울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인터넷신문은 그러면 인터넷 일반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온서울이라는 게. 검색해 보셨어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검색 네, 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이버로 해서 직접 검색해보니까요 온서울이라는 인터넷신문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한참 뒤져야 나오겠죠.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글쎄 2013,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이라면 적어도 5순위 안에 나타나야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지역신문협회장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배경이 뭐가 있어요? 특수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특수관계라기 보다는 저희 구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구정 정책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해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좀 답례 차원이라면 차원이고 같이 그냥,
창현
김창현위원
아, 답례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이제 서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언론이라는 관계가 서로,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광고료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다 나눠주기로 했더라고, 이게. 고르게, 고르게 형평성 있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 보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많이 봐졌고, 외부에 있는 지역신문들은 우리구정이 어찌됐든간에 그,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온서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광고한 게 효과가 있냐고요,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보냐고요? 강남구청 주민들이 봤을 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아니, 온서울이 강남에 있다 해서 딱 강남의 신문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럼 만약에 서울신문 같으면 종로에 있으면 종로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시지 그랬어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다음이나?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네.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는 광고료가 기본적으로 1건하면 보통 한 500만원, 600만원 이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구 재정사정이 넉넉한가요. 그 정도까지 배려할만한 여유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아니, 그것도 우리구의 기존에 했던 매체들을 금액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기존에 어떤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어떤 특정 언론에 가 있던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방침서 2012년도 직접 하셨을 거니까 방침서를 좀 가져오십시오.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침서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 보관돼 있겠죠, 잘 12년도니까. 12년쯤 했을 거니까. 그렇죠?
기석
김기석환경기획담당주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 정책홍보담당관 홍보담당주사 김기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우리 총무과 지금 자료요청이 많이 안 됐는데요. 기획감사라서 나는 믿었더니 딱 1페이지만 자료요청이 돼서 왔는데. 우리구 청사 2013년도 구청사 방수공사하고, 노후 상하수도 정비, 난방배관 교체 지금 자료 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볼 게 있어서 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기공사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방수공사.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방수공사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가지만 있으면 됩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상하수도 정비, 난방배관 교체. 내가 이거 해마다 꼭 보고 싶었던 건데 한번 자료를 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석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휴양소 및 콘도 월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시간을 내 틈틈이 휴양을 하는 건 의미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재충전도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가서 휴양할 수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3구좌입니다. 저희구 소유가 19구좌, 그 다음에 직장상조회 이렇게 4개 해서 23구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게 23구좌를 풀로 사용한다 그러면 한 달에 1구좌가 30일로 보면 69박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달을 풀 사용한다 그러면 ?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약을 30박씩 해서 690박 연간 690박이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2013년도부터 월별 2014년도 7월까지 사용 박 수 구별을 딱 해놓은 걸 보니까 주로 대명콘도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면에 그 토비스콘도는 3박 2013년도에 2명이 3박한 기록이 있고, 또 금년에도 3박 2명이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편차는 있겠지만 대게 1구좌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1실당 한 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비수기 때는 8만원 이 정도 지금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 월별 사용현황을 보더라도 성‧비수기가 별 구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사용인원수로 봤을 때. 2013년도 1월 달에는 29명인데, 또 2014년도에는 44명, 2월 달에 2013년도는 46명인데, 금년에는 26명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 없이 성수기, 비수기 관계없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콘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하계휴양소를 또 운영을 하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박 3일 기준해서 한 평균 18만원 정도 2박 3일 18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휴양소는 한 9만원 이 정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콘도 같은 데는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직원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유가 아까 23구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1구좌당 가격을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1구좌에 대략 얼마 정도하는 건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800에서 1,300, 그 다음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700, 그 다음에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평 기준 해서 한 3,200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3,200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9평은 한 2,100.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 건으로 봐서 대명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대명은 지금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유 구좌도 많겠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대명이 12구좌고요. 그 다음에 일성이 5, 그 다음에 토비스가 4, 켄싱턴이 2 해서 23구좌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비스콘도나 켄싱턴리조트는 별 사용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대명콘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 달 30으로 봤을 때 풀로 사용했으면 69박인데 여기에 보면 최고로 많이 사용한 거가 2013년도 2월에 63박이 제일로 많은 거 같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나라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 사용에다 기준을 맞춰서 구좌를 보유하라는 그런 거는 맞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미 이게 지금 취득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켄싱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일성은 2003년, 토비스는 2005년, 그 다음에 이제 대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래된 부분이 많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멀어서 시설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무주나 지리산, 제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대명은 서울 인근에 가까운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토비스하고 켄싱턴은 거리적으로 멀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도 최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69박이니까 그러고 보면 그 외에 보면 한 30, 40박 많아야 그런 거 같습니다, 대충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보유수 대비 사용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견해 있으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3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한 120박을 해야 1년 치가 되는 건데 저희도 보니까 2005년도에 계약을 해서 20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2005년도 계약할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아직도 1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지금 해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계약을 20년씩이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계약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계약조건이네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씩이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비스가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시설도 낡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 토비스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비스하고 켄싱턴은 검토를 해보고.
양석
고양석위원
계약을 20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명의변경이 안 되나요? 할 수 없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저희가 지금 회원제하고 등기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절대 있다고 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능유관단체에 집행한 게 있어요, 180명에 대해서 3만원씩.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지급을 했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능유관단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180만원씩 2회를 지급한 게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 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과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총무과 맞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3년도?
영옥
김영옥위원
13년도도 있고 14년도도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몇 월 달로 돼 있습니까? 저희 자료가,
문환
안문환위원
몇 월 달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라서 몇월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80명씩이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3만원씩 해서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로 해서 지급이 돼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어느 단체까지 했는지까지. 그리고 직능유관단체라 하면 어느어느 단체가 해당이 되는지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 없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찾아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작년 10월에 청장님 몽골 방문 하셨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몇 분이나 같이 수행 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때 열두 분 가셨습니다. 의회에서 여섯 분하고요, 우리 집행부 여섯 분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집행부에서 여섯 분 갔으면 예산이 좀 남았겠는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예산 아마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 남은지 모르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여덟 분이면 500만원 남아야 되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좀 결산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결산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가실 생각이신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어차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에는 못 갔습니다. 지금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세월호 때문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일체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몽골 가서 청장님께서 우리 광진구하고 몽골 항올구하고 협약식이나 맺은 거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별하게 별도의 협약식 가진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관광성으로 갔다 오신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관광성이라기 보다는 자매결연이 맺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교환 차원에서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것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니까 그쪽에서 자주 초청을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초청을 했으면 뭔가 그래도 시와 우리는 구겠지만 자매결연지에 특화사업인가 뭔가 조금이나마 결실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거는 외유성은 아니라고 얘기 하시면서 그 결과는 없으면 그건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외유성이 아니라고 인정할 순 없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몽골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쪽에서야 예산 지원해 가지고 좀 해주고 하는 걸 원하는데 현실이 거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을 맺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특별하게 저는 지금 머릿속에는 기억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청장님의 관광성 외유로 그냥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그럼 그때 당시 자료 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자료를 확인하시면 총무과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저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오늘 중으로 이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오늘 중으로라도 일단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은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는 제가 직접 가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어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 당시에 청장님을 수행하신 분들이 어느 어느 분들이신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명래 국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서문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우리 업무 담당자 그 정도 가셨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 가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관리공단 누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사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거의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우호협력 차원에서, 그럼 우리구에서 그쪽에 행정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몽골이라는 나라는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광진구가 더 앞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올시 운영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외유성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준비된 사항 없이 그냥 초청장 하나 받고 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물물교류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관내에 몽골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관계도 맺고 그쪽에서도 또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외유성은 아닌데 아무 것도 협의한 건 없다. 또 여기에서 무슨 기술지원한 것도 없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광진 구민이 우리 청장님의 우호 교류 방문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인정해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답을 꼭 듣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답을 들을까요? 확실하게 딱 명확하게 답변을 한 번 주십쇼.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안문환 부의장님 질문에 제가 아는 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몽골 항올구 방문한 거에 대한 계기는 물론 초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여섯 분, 구의원님들이 여섯 분 가셨습니다. 구의회에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같이 가셨던 거고. 거기에서 첫 번째 조건은 우호 방문이죠. 왜 그러냐 하면 몽골 항올구 몽골 측에서 울란바토르 측에서 저희 광진구에 울란바토르 문화원도 있고 몽골 학교도 있고 몽골에 관계된 여러 가지 단체가 저희 소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 때, 4기 때 울란바토르 시에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상공회에서도 지원해 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탐방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초빙한 내용에 있어 저희들이 가서 저희가 상공회에서 지원했던 장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앞전에 민선3기 때 지원 했던 체육관에도 가보고 물론 더 또 추가로 낡았기 때문에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왔었어요, 거기서. 현장을 보고 지원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울란바토르가, 항올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상공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맺고 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협약 단계는 아니지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협약은 이미 교류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죠. 우호 증진 차원에서 간 거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의 협약한 건 아니고 민선3기, 4기 때 지원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 그 시설물이나 이런 거 확인차 초청장 받고 갔다 이렇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뜻은 아니지요. 우호증진 교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초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만 가면 뭐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서 그 전에 우리가 지원했던 현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가 역동적으로 지금 발전이 되니까 그 내용도 확인하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시설물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시 추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 사정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정은 하지 않은 거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의원들 간거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의원들 그날 그 때 가게 된 것도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마음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볍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한마음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는 2009년까지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부터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못하다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만 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0명씩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200명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죠. 한 번 갔다 오면 못가는 거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뭐 길게 할 거가 아니니까. 이 목적이라는 게 내부 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소통을 통한 일체감 형성,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한마음 연수의 목적이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팀웍, 팀별 워크숍, 팀웍 조성 훈련 그 다음에 화합의 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효과로는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로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워크숍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거였습니까? 작년에 실시한 내용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하면서 저희가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분임토의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분임별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로 직원 상급자하고 하급자 간의 소통관계, 주가 그거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 내용이 소통관계?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밑에 신규 직원들이 위에 상급자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런 소통문제, 그 다음에 직원 내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창현
김창현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내부적인 문제도 주로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 내부적인 업무 분장이라든지 직원들 간에 융화 관계, 그런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하고 기존 직원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분임토의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료 요청해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보통 친교 그 다음에 유적지, 문경새재, 트래킹 갔다 오고 이런 내용 밖에 없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5,000만원에서 2,200 썼고 자체 운영으로 나머지 쓰는 것 같은데, 올해 볼까요? 올해는 예산이 좀 올랐어요. 작년에 5,000에서 약 한 1,370만원이 올랐는데 거기서 보니까 제안서, 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해서 70만원, 한마음 연수 운영 해가지고 6,250만원인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원해서 6,37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가을에 갈 예정이죠? 9, 10월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할 예정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0월 12일부터 13일.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9,10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제안서를 지금 받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안서는, 원래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거의 들어오질 않아서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다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동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음연수가 물론 목적과 취지는 참 좋은데 연수다운 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5, 6,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연수인데 매년 200명씩. 의미 있는 시간이고 뜻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을 보강해서 좀 알찬 연수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냥 어떤 관광성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어떤 친교하고 유적지만 답사하는 그렇게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박 2일 동안 또 2박 3일 동안 하시든 간에 충분한 어떤 내용하고 알찬 연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흐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안서를 받게끔 한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제안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직원들 분임토의 같은 걸 했었는데 올해는 외주 업체에다가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작년에 신연 인덕션 BS트래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 관내 구의동에서 하는 업체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업체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분임토의 이런 것은 외주 전문 업체에다 또 다시 해야죠. 거기는.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 업체에 한다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 수당이나 뭐 이거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건 집행이 안 됩니다. 불용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핵심은 내실 있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돈만 좀 많이 쓰는, 어차피 돈 쓸 건데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한마음 연수가 돼야 되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월호 사고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못할 상황인 것 같아서 추진을 안 하려다 하다가 그냥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또 노조 측에서 계속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10월이면 지금도 제안서를 받아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돼요. 이게 급한 거는 아니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근데 저희가 숙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숙소가 200명이 가다 보니까 일반 이런 수련원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서울시 수련원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정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일정은 잡으면 될 것이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12월 초까지 해도 일정이 잡히지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월 13~14, 20~21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10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0월 13~14, 20~21. 2회 차로.
창현
김창현위원
100명씩 나눠가는 거예요? 100명씩?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한꺼번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용은 다 짰어요? 플랜은? 이번 연수 플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 다 나와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서두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145쪽을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최근 10년간 지원현황이라는 요청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어떤 국가에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금 구청 내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주요역할은 국민들의 통일안보의식에 대한 계몽이나 또 사회에 어떤 안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행사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통일안보 특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로 강사분들은 어떤 분을 주로 모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강사나 어떤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 보조금으로 드려서 그 분들이 안보나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평화자문위원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특별히 극우세력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특강 편성은 아니시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건전보수는 괜찮거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극우세력은 아니다 이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통일안보 특강내용이나 안 그러면 여기 체험 2014년 보니까 통일시대시민교실 이런 내용을 주로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평화통일보다는 흡수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많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햇볕정책에 대한 비토를 놓는 아주 반통일적인 내용 이런 극우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 교육내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교육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교육의 공무원들을 참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전방 견학이라든지 통일안보교육관 같은 이런 데서 어떤 검증된 그런 극우세력들이 아닌 보편적인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특수한 교육들에서 일부 그런 나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 교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내용은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장 2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두 번째로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이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 중요한 법 제2조처럼 이렇게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도출 이런 객관성 있고 좋은 그런 법이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을 수렴하여 자문하고 건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제 느낌입니다. 혹시나 한쪽 어떤 한쪽이라는 것이 극우일 수도 있고 극좌일 수도 있고, 한쪽에 어떤 내용이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주관적으로 아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그분들이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고 또 연령층들이 좀 많은 분들이 주축인 경우가 있어서 일부 그럴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를 보니까 그 위촉 인사가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4항을 보니까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그다음 내용입니다. 민족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족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평통 강의나 회의에 참석한 분 중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감사와 조금 빗나가는 저 질의를,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이게 자료 요청한 거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요청에도 그 내용이 지금 감사와,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니, 일단 마지막까지 질문한,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예산, 예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은 한 1분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뭔고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는데 이 민족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어떤 분인지 그 부분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답변할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넘어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기관으로,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평통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거는 우리광진구 예산하고 관계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7년 2008년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국가적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광진구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2015년도 광진구 예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가적인 대통령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지, 광진구 예산에서 경비를 저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평통기관은 일단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 단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 답변을 개인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는 민주평통 예산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이고 때문에 당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000년도 말 전이요, 협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거는 국가 헌법기관이니까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2년 동안 전혀 지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2008년도 7월 달에 추경 때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요청을 추경 때 요구 했었어요. 논란 끝에 예산이 추경 때 반영을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전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전례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달라졌냐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이라는 돈을 매월,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전례를 들어서 또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거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광진구의 통일에 관련된 단체가 성향은 약간 틀리지만 보수적인 성향도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까지 3개 단체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통일 관련된 거잖아요. 또 민주평통의 기능이라는 것들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이라는 여러 가지 국내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내지는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건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기능에 의하면 민주평통 기능이. 그렇다면 이거를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광진구에 평화통일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내지는 중도성향이든 어울러서 정말 알찬 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좀 위에도 건의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차제에 민주통일 무슨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통일, 6.15, 평화통일 여기 평통까지 합쳐서 3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에다가 6.15 같은 경우도 돈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몇백 될 거예요. 500만원 이하로 300 얼마인가 될 겁니다, 300 얼마. 민주통일연구소인가 민주통일 거기도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관련 예산이 3,600만원 거의 4,0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뭔가 혁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통일 저기 예산집행도 타당성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만 짧게만 얘기하고 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체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분명히 있었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보수단체, 진보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의 비서실 측에 있는 사무처장인가요? 민주평통 사무차장인가 차관급인가 그렇죠? 그분들이 다 임명을 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보다 보수다 아울러서 해야 된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어느 권력이 잡느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얼마 전 우리 구의원들 임명장 줄 적에 우리 청장님이 수여를 했고, 그 당시에 일부 의원님들 참석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참석하셔서 거기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육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을 각성을 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 기구가 틀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꼭 과장님은 상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사업계획 수립도 했고, 사업제안서 접수도 받았고, 심사도 했고, 선정도 했고,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도 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한 거 보면 정산하고 평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예산 퍼주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낭비죠. 최소한의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이 나와야 되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원인이 나와서 그 사업을 다시 더 전개를 해나가느냐 아니면 종결정을 짓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모든 사업에 있어서 피드백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이제 시작 된지가 2012년도부터니까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심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못 내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 자료도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자료가 필요해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거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그랬군요.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심사과정도 보면요 2013년도 10개 사업, 13개 사업이 있었고요, 10개 사업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3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차산 단오 통한다’ 이렇게 했고 2014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 제안자가 바뀌었어요, 같은 사업인데. 이 이유는 뭡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의 문제는 아니고 지원 요청한 그 단체가 대표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신청할 때의 어떤 대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상 작성을 그렇게 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가로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명숙 씨 같은 경우 보면 또 사업명만 바꿨어요. 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정찬희 씨하고도 보면 권혜정 씨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심사를 하신 건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노인들이 보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보편화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2013년도에 예를 들어 배명숙 씨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을 신청했고, 2014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아차산 함께 하기 제목을 약간 사업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배제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들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심사 대상들이 5 대 1, 10 대 1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닌 단계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13년도, 14년도 계속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환
안문환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을이 화합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정된 사람을 보면 윤혜경 씨 전에 의원 출마했던 분이죠? 오봉석, 의원 출마했죠. 과연 이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구청에 목적을 숨기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그러나 최소한의 그 분들의 활동 영역을 봤을 때는 이거는 선정돼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이 사업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 정도는 배제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하여튼 심사위원 구성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제안서 위주로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여부의 역량도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안서로 한 이 심사,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답을 하세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하세요. 아니, 그 답을 하셔야 저도 다음 차로 나가죠. 이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이 아니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이렇게까지 시간을 -청취불능- 지금 본 위원이 더 심한 저기로 가지 않도록 인정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종결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하시려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어떤 첫 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그렇게 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의 첫 단계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홍선옥 팀장님까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선옥 팀장이 워낙 이걸 가지고 각 1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헌신의 노력을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업이 1년 해서 넘어간 게 본 위원이 체크해 준 몇 개, 그나마 이름 바꿔서 했더라도 몇 개뿐이 없어요. 다 변경돼 버려요. 그러면 예산 낭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라고 그랬을 때 인정을 하시면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한 부분을 왜 자꾸 말을 만들게 하십니까? 속기되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정성의 여부가 물론 제안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심사를 하다 보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제삼자가 볼 때 아니면 탈락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예산을 지급을 하실 때 그러면 여기 대표자들 얼굴도 안 보고 지급을 그냥 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실사까지 다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다 하시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시는데 공정성을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되지. 지금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아주 엄격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제안서처럼 엄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 페이지까지 다 아주 진짜 나와 있어요, 나열이 돼서. 그렇게까지 나열돼서 나와 있을 정도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40만 광진 주민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세요, 답을. 뭐 어떻게든 답을 하세요. 하시면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마을공동체 우리 안문환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 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잘했으면 좋겠지만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전 온당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사업내용이 바뀌고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참여, 그 다음에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거기에 사업이 적합하냐, 그 사업의 적합성하고 자발성, 창의성, 주민참여와 적정성에 대해서,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안문환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이 덜 마무리 됐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마무리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도 마무리 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심사 절차가 불공정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을 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사업 평가를 해보면 미미한 효과를 가져온, 아니면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그런 지원 단체도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금 방금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변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위의 추진 절차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제안서 쭉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동 몇 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5개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냥 동에서 해가지고 떠넘겨서라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처음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홍선옥 팀장이 다니면서 한 사업이 강제로라도 시키는 게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서울시 예산이든 광진구 예산이든 대한민국 예산이든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이 분들이 강제로 떠안았을 때 이 돈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해서 사업평가서가 나왔을 때 평가서를 봤을 때 본 위원도 ‘아 이건 진짜 잘 됐다.’ 칭찬도 해야 되고 안 된 건 ‘이건 좀 아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평가서가 별도의 책자로 돼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또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재차 부탁인데요. 지금 밖에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서민, 서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 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든 사업을 보면 그냥 나라에 예산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지금.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도 지급이 돼야 되고 그 예산 지급된 만큼 주민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가받기 위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도 안문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아까 위원님은 떠맡겨서 억지로 했다고 하지만 저건 자발적으로 한 너 댓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동장으로 있으면서. 물론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초고속성장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마을을 다시 회복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 같이, 모든 국민이 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게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20개 단체, 13개 단체 이런 데를 지원했지만 동별로 더 특색 있고 다양한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육성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제조건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이 없는 그런 단체들은 1,2년 정도에 어떤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간을 두고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자생력이 없는 데는 우리가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야된다고 보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을공동체 팀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단체나 그런 사업들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와 더불어 1마을 1특화사업, 지금 본 위원이 직원들과도 슬쩍 들어보거나 우리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1마을 1특화사업도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특화사업이 필요한 동만 오히려 그게 필요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동에 진짜 특화사업을 잘하는 동에 예산을 더 줘서 그 특화사업이 모범이 돼서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과장님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1마을 1특화사업.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1마을 1특화사업을 어느 특정한 동만 지원하기에는 어떤 공평성과 형평성면에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동을 배제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힘든 거고요. 다만,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또 많은 주민이 호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들은 저희들이 더 심사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침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권유를 해서 정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냥.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볼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물론 안문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했다시피 사업의 성과나 마을공동체 계획을 했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거나 좀 효과가 미비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업의 적합성이나 실행 의지나 자발적이고 창의성이 있거나 주민참여, 사업의 적정성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느냐라는 재평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안문환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고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는 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통장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1년 동안 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 지급이 많습니까? 그럼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중복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제가 그냥 육안으로 지금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한 8건 정도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학년도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통장 한 분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여기에도 써있는데 자녀가 다를 경우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장 한 명에 대해서 1회만,
영옥
김영옥위원
한 분에 무조건 1회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거 중복이 된 사유는 뭡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사실 여부를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사실 여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미비서류나 이런 거 다 갖추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통장님이 전체 예산, 장학금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찾고 계시나본데 제가 찾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곡2동에 보면 김춘배 씨 작년에 2013년도에도 지급이 됐고 2014년도에도 지급이 됐고 또 중곡3동에 전영옥 씨 이렇게 쭉 보시면 나열된 순서대로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단체에 장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저희 단체의 경우 작년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한 통장이 1회에 한해서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다를 경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녀가 다를 경우 받을 수 있으면요. 여기에 예를 보면 중곡3동에 전영옥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학년이었는데 올해는 3학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른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의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숙 씨가 작년에 1학년이었다가 올해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중복지급입니다, 이거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컴퓨터에 일단 요새는 문서를 다 컴퓨터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 잘못됐다고 지급이 된 거라고 처리결과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이것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사실여부하고 요거를 조사를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통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단체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여기 새마을단체 것도 뒤에 있어요. 보니까 중복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예로 다른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저기 환수조치 한 거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 할 때 새마을에서는 환수, 환불 조치했어요. 여기 구청 거를 포기하고 학교 거를 받고 나중에 중복이 돼서 나중에 환수해서 거둬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올해 2014년도에 지급된 거 전부다 다 2013년도에 받았던 사람들은 환수조치 하실 겁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어떤 법규나 조례에 위배됐으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여기 조례를 가지고 지금 봤습니다. 조례 제정한 거를 가지고 봤더니 그런 거는 갖춰야 된다. 다만 유공자나 통장은 10년 이상, 아니 1년 이상 이런 나열 돼 있고, 법규라는 게 진짜 여기에 보면 좀 적절치 않게 애매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여기 와서 보니까 구청에 관례, 그 상에 문제, 절차상에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 분명히.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사무소 그 동장 경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양동 같은 경우도 실제 장학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정말입니다. 이거는 없어서 이렇게 좀 2년 넘어서 이제 재위촉 되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녀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례가 있었던 거 같으면 이것 조례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저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봉사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좋은 게 좋다고 특혜로 줄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 이거 이렇게 쭉 편성을 보면요 어느 동은 세 분도 되고 어느 동은 두 분도 되고 어느 동은 한 분도 되고 또 동마다 받지 않은 분도 있으세요, 이게. 받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는 제가 단체 경험으로 봤을 때 환불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불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그거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하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게 하여튼 중복지원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명백한 부분에서. 나중에 차후 조치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 장학금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전체 2014년, 2013년도 5,500이었고요.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000만원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지금 이 180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4/4분기에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지급을 못한 상태일 거 같아요? 5,000만원이 다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2/4분기 것까지 나갔고,
영옥
김영옥위원
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고 3/4분기, 4/4분기 거 빠져 나갈,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명수로 따졌을 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명수로 따져서 봤을 때는 5,000만원 되는 겁니까, 2014년도 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어떤 수혜대상 30명에 대해서 180만원씩 다 4기까지가 지급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30명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어쨌든 형평성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면 환수조치 하신다 했으니까 환수조치를 분명히 해주시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못 지급된 거면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너무 어긋납니다. 물론 여기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중곡1동에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자원봉사캠프가 거기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캠프에 명단을 좀 주십시오. 활동내역 사항,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전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여기서 답변은 ‘구청 자원봉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속으로다 거기로 올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인원보충은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보충을 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자체해결을 하신다네요, 자원봉사캠프장하고. 자체로 해결을 하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구청에서 지침서나 예시 같은 것도 못 받았느냐?’ 했더니 ‘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동 자원봉사캠프에 관련돼서 보시면 캠프장을 선임을 하실 때는 규정사항 있죠? 1,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의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 2.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지금 15개 동에 센터장이 부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분들의 개인 이력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이력서 제출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증빙서류, 서류 있잖아요? 무슨 내가 어떤 사회복지과 2급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1급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부합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 혹시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아니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동 캠프장?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동 캠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상담가 자원봉사 상담가 자격이 있으면 캠프장이 될 수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15개 동에 상담가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십니까, 캠프장님들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는 상담가는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자격요건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자격요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일정 교육을 이제 수료한 자.
영옥
김영옥위원
수료한 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주신 거에 보면 중곡2동은 인원이 3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동 캠프 운영이 가능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도 하여튼 제가 자꾸 이제 동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에 가서 또 몇 개동을 이렇게 보면 캠프를 만들라 해서 민원실 한 구석에 캠프 이렇게 상담소 해서 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캠프장님들의 역할도 그렇고 또 거기에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전념해서 그 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인적자원이 아직은 너무 이렇게 옅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동 캠프로 자원봉사팀이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동 캠프,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지원금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거,
영옥
김영옥위원
있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질문한 내용을 제가,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렇게 사항을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실은 이게 동 캠프에 오셔서 캠프장님들이 해보려고 하나 제일 문제인 거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까 중곡1동 직원이 말씀하신 직속으로 이게 관리대상이라고 하는데 뭐 하러 캠프를 동에다가 굳이 청사도 좁아서 일하기도 어려운데 동 캠프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캠프도 설치했고, 그것도 지금 2009년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다시피 아직은 그런 캠프를 운영할 만한 동에 그런 자원봉사 자원들이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런 좋은 우수사례들을 앞으로 더욱더 발굴을 해서 캠프가 실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거는 저희 인정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인정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동 캠프를 운영하려면 실은 간 기관이 내려가서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중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금 동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동에서 하시는 일에 다른 유사단체의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거나 동 캠프가 하는 일이나 굳이 편을 가르기 안 해도 하는 일이 매한가지예요. 보면 노인정에 식사대접 하는데 어느 단체는 만들어서 드리면 여기는 식사를 돈을 모았다가 식당에 가서 대접해드린다든지 이렇게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고 계시죠,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근본 대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이번에 부임해서 오셔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인적자원과 관리자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부다 다 취합하셔서 이거는 대책을 만들어서 지침서 같은 거를 동에도 보내주시고 저희가 질의한 여기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그거를 지참해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캠프의 주역할은 사실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고, 활동은 각 봉사단체들이 이제 동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캠프의 역할은 그런 각 자원봉사단체끼리의 어떤 연계를 시켜주거나 또 수혜자를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자꾸 발굴해서 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동에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 직접 그런 교육들이나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하튼 과제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라도 더 내실있게 캠프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캠프장의 역량,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거는 전부다 이걸 받아서 할 때는 동장님을 통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따로따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 캠프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영옥
김영옥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공가를 했고 자체적으로 다 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구청에 자원봉사팀에 있을 때 활동하셨던 그 분들의 내역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캠프장은 자원봉사캠프 내에 그 회원들끼리 이렇게 호선해서 아니면 경선을 해서 이렇게 선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자원봉사캠프가 설립된 추진목적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 캠프장님들의 역할과 그 부대원들이 할 수 있는 지침서나 내지 예시문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저희한테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캠프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우선은 제출 책자 189쪽 동캠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아까 어느 동은 3명밖에 없는 그런 곳도 있지만 캠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담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협력관계가 미비하다,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핵심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예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열악한 환경 같은 경우도 사실 동사무소에 캠프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주기에는 뭐해서 상담실이라고 해서 2, 3평 공간에 어떤 그런 공간을 주고 있고 또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아서 이렇게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여건도 화양동 같은 데는 별도로 이렇게 방을 주어서 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담실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돼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렇게 자원봉사를 어디에 할까요? 동장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라도 이렇게 자원봉사 캠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 동 캠프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동 캠프 활성화를 하려면 아까 우리 자원봉사자 캠프가 하나의 봉사단체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활동내용을 이 15개동 다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북구 동장님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지역현황을 잘 알고 또 이웃들의 형편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개사님들을 위기가정 발굴, 협력해서 2,800여 세대 발굴해서 생활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게 자원봉사캠프가 할 일이죠, 사실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게 이제 지역사회에 어떤 연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 사정과 또 이웃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활동이 중요한데 자원봉사캠프에 우리구청에서 제출한 근본적인 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저는 주체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근본대책은 주체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냥 현재 캠프에 있는 상담가, 활동가로서는 주체역량을 꾸릴 수가 없어요. 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 봅시다. 우리 자원봉사 광진구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센터장님 선임 방법이 있어요. 센터장은 자격이 있겠죠? 공개모집해서 센터장을 하잖아요? 우리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장조차도 현재 행정 공무원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틀에 딱 갇혀져 있어요. 지금 그 틀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광진구 자원봉사센터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도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주체역량을 강화하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나 또 자원봉사활동 시행령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장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람을 심어야 되요.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니저가 없어요, 매니저가. 매니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매니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매니저를 예를 들어서 구의원 선거구 1,2,3,4로 하든지 4명을 채용해서 그 매니저 역할을 하게 하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도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유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서 매니저 역할을 해서 몇 개동을 4개 동이든 5개 동이든 형편이 어려우면 3명 뽑아서 5개 동을 좀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끊임없는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현 상태로 운영한다면. 전혀 개선여지가 안 보여요. 저희도 저희 동 활동내용을 보면 개선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업주부에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활동내용을 강화하려고 해도 강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해왔던 분들을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반영해서 동 별로 매니저 역할을 해가지고 동 캠프가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동 문고 관련해서 1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동 문고가 새마을문고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동 문고 업무는 새마을문고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름만 다르지 업무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시가 아니라 동 문고는 새마을문고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 동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저도 농경사회를 살았던 사람인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를 거치면서 1970년부터 단체가 생겨서 우리나라 산업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어떤 단체로 몰려서 지탄도 받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은 지대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개의 새마을단체 중에서 문고는 아시다시피 금고역할을 하고 있고 또 부녀회는 각 동마다 거의 대모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 행사나 기타 등등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2, 30년씩 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예멤버로서 각 동마다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마을협의회는 여름철에 방역 기타 등등 동 청소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역할을,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오랜시간 동안 회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각 동마다 지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마을문고는 문고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 아까 그 3개 단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 같고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마다 이렇게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0평부터 30평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동에 보유되어 있는 도서량이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4,000입니다. 4,000이고 또 중곡1동 같은 데는 1만 1,000, 3배 정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 도서 보유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같은 게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건 문고가 초창기부터 활성화 됐던 동들은 책들이 좀 쌓여서 많이 축척이 되어있는 동들이 있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침체되어 잘 운영되지 않아서 적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에 지원할 때는 현재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책들. 그런 것들만을 정리해서 양서만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오래된 책도 계속 쌓여있는 그런 동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보유수량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유도서 다음으로 이용자수, 월별로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점검하면서 놀라운 것은 중곡3동은 보유도서가 4,000권입니다. 월별 이용자수가 920명입니다. 대출권수가 3,242권입니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중곡3동에는 구립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도서가 4,000권밖에 안 되는데 대출건수가 3,200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게 이달만 이렇게 많이 대출 권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후 달도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보유도서가 4,000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간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허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중곡3동의 도서 권수, 보유량은 적습니다만 면적을 보면 99㎡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아마 그 전에 보건분소 형태로 운영되던 그런 장소를 문고가 활용하면서 환경도 북카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많이 높인 그런 동이라고 봐서 보유량은 적지만 이용자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허수는, 그건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유도서가 4,000권인데 대출 권수가 한 달에 3,242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00권밖에 안 되는 책을 3,200명이 빌려서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전 달이나 후 달이나 기타 등등 봤을 때 대출권수가 이달만, 유별나게 7월달만 많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유도서가 4,000권밖에 안 되는데 대출 권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한다는 겁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통계자료에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만 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읽은 것까지 통계에 넣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자료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대출해 가는 도서 수량과 빌려간 사람의 이름입니다. 앞뒤로 한번 쭉 훑어봐 보세요. 80몇권이 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짐작이 오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짐작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렇게 해서 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중곡3동 것은 아니지만 어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회에 제가 새마을문고 회원 여러분한테 욕을 먹어도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새마을문고가 거의 동들이 이런 양상입니다. 제가 이 실태를 알기를 위해서 한 2개 동에 가서 보통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와서, 2명 내지 3명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근무하는 데에서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간 날이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아니 이렇게 책을 빌리러 온 사람도, 거기 와서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 오는데 피곤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몹시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니까 미안하니까 문고회원들이 이름을 돌려가면서 책을 빌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하는 건 조금 전에 서두에 물었던 중곡3동 경우가 보유도서가 4,000권 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3,200명이 봤는데 과장님이 평수가 90㎡, 30평이나 되고 분위기가 좋아서 빌려간 사람도 많고 거기서 본 사람도 많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는 대답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역사에 새마을이 기여한 부분은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변함으로써 활동이나 성격이 변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새마을문고는 인터넷으로 국회에 있는 도서관까지 검색해서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고에 있는 책들을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봤더니 대다수 오래된 책들이나 어린이 책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박사급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도서를 대출해 가서 보고 이러는 그런 숫자놀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있는 숫자는 확신컨대 거의 90%이상이 허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실태조사까지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개선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떤 구청 차원에서 지금 문고 현재 이제 문고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라든지 그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도서관 것도 여기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스템, 작게는 우리구립도서관의 도서를 동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문고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 국민계몽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에 이런 문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다각도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대책회의까지도 해서 지금 어떤 개선방안을 저희가 근시일 내에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 시간부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책으로 새마을문고 단체와 협약하여 구립도서관하고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얼마나 상반된 얘기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같은 얘기인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새마을문고 단체와 협의하여 구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9시부터 20시까지 문을 열고, 문고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과 동일하게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운영시간을 구립시간보다 배를 늘린다고 해도 개선되지 않을 사항이다라는 생각에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예산도 꽤 됩니다. 도서구입비부터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들이 사용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예산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고가 이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도서관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그 명칭이 붙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2시부터 5시나 6시까지 운영되던 거를 아침시간대부터 저녁때까지 이용해서 이용시간도 늘리고, 이용시간 늘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그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이제 중곡3동처럼 어떤 그런 쾌적하고 정말 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좀 중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시설보안과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개혁이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는 추진자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과 아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개선이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마을문고가 동문고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 원천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른 구에 저기 청와대가 있는 동 구가 어디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삼청동.
양석
고양석위원
네. 거기를 갔더니 삼청공원에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이걸 앞두고. 누가 추천을 해서 가봤더니 숲 도서관이라고 그 진입로 옆에 예를 들면 우리광진구 같은 경우로 말한다고 치면 아차산 들어간 입구 초입 같은 그런 위치더라고, 왼편쪽에 아담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거기 도서관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가 어머니하고 어린이 또 아버지나 아들이 와서 정겹게 책을 보고 또 간단한 다과도 하더라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구에도 위치가 아차산도 있고 기타 제가 보아놓은 곳도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감하게 이거를 동문고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만약 이 평수를 자치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쓰면 활동용도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창현 위원 말마따나 선거구별로 해서, 작은 숲속도서관이랄지 명칭을 정해서 하는 것이 거기다 운영주체를 또 민간한테 이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새마을 우리구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의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이 관리를 차라리 아까 새마을문고에서 하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적다 그러면 민간에 이양해서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효율적이지 이것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도서 부분에 대해서 보유도서, 이용자수, 대출권수 이 허수 같은 보고서가 얼마나 허무맥락한가를 저는 실감하면서 이거가 대폭적인 스스로가 개선이 있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간부님들도 여기에 동의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동문고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보셨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월쯤 가봤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 말이나 금년초에 갔던 거 같습니다. 제가 벤치마킹 겸 해서 갔던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설치된 건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말쯤에 저희가 아마 북카페라고 해서 거기를 일부러 견학을 갔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적극 추진하는 위원으로서 지금 문고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중곡2동이라든가 1동처럼 도서만 이렇게 비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쉼터 역할도 하면서 특히 올 여름 더웠을 때 아마 7월 달 그쯤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책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방학기간 이용해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방학기간 이용해서. 거기 보면 어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공간까지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커피숍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500원이면 커피 한잔을 충분히 마실 수 있고 거기다가 리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는 것은 문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입니다, 목적은. 그 분들이 그 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과 총무 거기도 한 20여 명 되는 회원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불과 한 3, 4명이 진짜 가정보다는 문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벤치마킹을 살려서 하시고, 이렇게 자료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가서 사실확인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의 그런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문고 관련해서 참, 이것도 아까 자원봉사 동캠프 못지않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문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문고도 계속 되고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3개 있잖아요? 중곡3동, 구의3동, 자양4동의 경우 있는데, 구의3동은 동문고가 없어졌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문고라는 그 단체는 있는데, 그 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동문고 구의3동 아예, 동문고 단체는 물론 있겠지만 동문고 타 그때처럼,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하지는 않고 않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과 사항은 아니고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직접 업무를 안 했지만 아는 상식에서 답변 드리면 일단 구의3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쪽에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 주체를 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의 분관 같은 형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고한테 우선권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 주부들이고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도 없는 주부들이 그것을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봉사하면 되는데 여기는 전담해서 매일 와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고회원들이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그러면 구립도서관에다 위탁을 주자했는데 구립도서관 자체도 어떤 경영면에서도 이거는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맞기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거기에 여하튼 우선권으로 마을문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의견은 물었는데 못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지금 직영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자양4동의 문고 이용현황을 보니까 자양4동은 월, 화,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유도서는 9,800권이고, 이용자수는 215명, 대출권수도 215명으로 돼 있는데, 자양4동도 지금 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현재 동문고 기능이 거의 없어요, 자양4동의 경우도. 구의3동처럼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양4동, 우리 중곡3동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겠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단계의 초기 단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도서관이 9개가 있습니다. 요 도서관 자체가 뭉쳐서 네트워크 형식이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가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의 그 문고 형식을 탈피를 해서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가 변신이 돼야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새마을문고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게 할 건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그래도 한 몇 10년 동안 그 직을 가지고 봉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광진구에서 이걸 도서관으로 한다 해서 당신네들 배제를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규정이나 해서 가급적이면 실비를 줘서라서 제도권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분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4개 작은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문고회원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규모지만 실비를 제공해서라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빠른 시간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좋은 생각 기획단계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문고 활성화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개방시간이, 운영시간이 짧아서 그렇다, 대책은 운영시간을 늘리면 된다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4동처럼 운영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운영시간이 똑같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중곡3동하고, 4동하고, 3동하고, 4동하고 확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 난 이유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대충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처럼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방금 박기호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취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여기 동문고라는 게 여기 교육지원과하고 지금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지원과로 넘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업무분장을. 지역사회는 도서관 친구들 북스타트 운동이 있어요? 있죠? 도서관 친구들도 있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동도 도서관 친구들이 제안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모임도 있고, 초등학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또 광진어린이책 시민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북카페도 있어요, 사설적으로 이용하는 북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도서관도 4개 있고 또 사설도 있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서 출신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서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사서를 그만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분명히 찾으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아까 동 캠프의 경우도 주체 역량을 강화하려면 메이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보면 가정주부들 사서 출신 가정주부들, 경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아까 비용을 좀 실비라도 준다라면 파트타임식으로 4시간씩, 오전에 4시간,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고,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게 한다 랄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늘릴 수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제 공무원이나 무슨 일반공무원처럼 인건비를 많이 안 줘도 봉사적인 개념도 있으니까 좀 실비 정도 준다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동문고를, 아까 고양석 위원님은 기능 자체가 미미하니까 없애는 것도 고려하자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어떤 사서 출신의 메이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같고, 도서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단체, 학교 그 다음에 관련기관 그 프로그램운영을 주체해서 간담회, 공청회를 해서 동문고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이 행정이 과거 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보면. 그러다보면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쓰게 되는 거고 뭔가 변화하고 혁신을 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단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거 것을 계속 그냥 답습한다 말입니다.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해왔던 틀이니까 바꿀 생각 않고. 이런 것을 혁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동문고가 활성화 안 된 또 다른 이유는 문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고 대부분이 가정주부이고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동 캠프처럼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서 출신의 가정주부를 채용해서 일비를 지급해서 동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도 우리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 같고,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좀 하다보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 지금까지 문고를 운영해 왔는데, 고생했는데 좀더 우리 발상을 전환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 동의를 끌어낸다면 그동안 동 문고에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동 문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을 후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혁신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바쁘십니다.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수혜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수혜현황인데 여기에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지금 상해보험을 하고 있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또 자원봉사 단체 여기는 상해보험을 봉사하면서 부상당하는 일이 있고 할 때 단체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단체보험으로 두 군데만 그럽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예시에 보니까 녹색어머니회도 있어서 거기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했던 단체보험을 들어준 데는 저희 과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새마을단체하고 통장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녹색이나,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녹색 같은 데는 아마 별도로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지금 여기 녹색이라고 왔는데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율방범, 녹색.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돼있어요. 그런 단체로 돼있어서 단체보험으로 자원봉사 통합돼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상태는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똑같은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확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정확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게 공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이유가 우리가 계약할 때 보험사 자체가 다르고 어떤 조건이 약간은 다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형태고요, 자원봉사는 서울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험사까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거나 수혜를 입을 대상자가 수혜대상은 똑같냐고 여쭤봤는데 똑같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공지가 잘못됐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까지는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된다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부터는 안 된다, 왜? 보험료가 비싸지고 사망보험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는 공지가 다 그렇게 나가있고요.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다친 분들 여기다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왜 공지가 잘못 내려갔을까요? 제가 이거 새마을에 엊그저께도 이 자료를 보고 또다시 확인한 결과입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약관도 지정된 걸로 해서 계약만 하는 단계이고 지금 새마을단체는 저희들이 사무국에 내려줘서 사무국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그 약관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보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부가,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확히 이건 해서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새마을단체 회원이 어쨌든 1,000명이 넘어가면서 1,000 한 1,200명 됩니다만 그 분들 전체가 사무국장님이 공지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이거 자료가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예로 제가 뭐 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분들이 있어요. 손을 데이거나 접질리거나 그랬을 때 전혀 저희는 이걸 올리려고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왜? 보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안 된다고 하셨느냐 하면 정확하게 ‘사망보험만 됩니다.’ 상해보험이지만. 그래서 ‘왜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보험료가 1만 얼마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해보험료 수혜 현황이 나와 있길래 다시 재차 확인을 한 바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건 똑같은 상해보험을 적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제정한 것은 다 해줄 수 있고 구청에서 제정한 건 사망보험만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제가 사실 여부를,
영옥
김영옥위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약관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사망자만 혜택이 되는지 부상자도 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 보험사 체결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 개 보험사를 지정해서, 여기 구도 한 개 보험사만 지정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2개를 부합해서 받아서 체결하시는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비교견적을 내서 받는지?
영옥
김영옥위원
네. 받는지 그거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관련입니다. 183페이지 CCTV 관련입니다. 방범용 CCTV,
창현
김창현위원
김영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험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장 상해보험료가 예산이 892만 5,000원인데, 보험료가. 2014년도는 한 분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마을 쪽 보니까 새마을은 내역이 없어요. 몇명 받으시는지 이런 게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가 안 됐는데 개인정보가 아니라 건수하고 금액을 얘기한 건데 새마을은 몇 건이나 받았어요? 없나요? 아까 김영옥 위원이 얘기하더니만 없는 거예요? 새마을 쪽은? 새마을 쪽 예산이 663만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걸 지금 팀장님이 확인한 결과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라고 안 줬다고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수혜현황을 보자는 건데, 몇 건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새마을 담당?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회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무국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 중이라 지금 확인을 당장 해주지 못하고 기간 중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 요청한 게 언제인데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작년에는 2,800여만원, 올해는 2,000여만원인데 이 보험료에 대해서 수혜대상자가 물론 적으면 좋겠지만, 수혜대상이 적으면 좋겠지요. 상해보험료. 안 다치는 게 좋지만 실제 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는 약 2건 해서 300만원 가까이, 2012년도 1건, 2011년도 3건, 2010년도는 1건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3개의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을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통장이든 새마을이든 자원봉사든 똑같지 않습니까? 통합하게 되면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시비 받으면 우리가 매칭해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보험사까지, 약관까지 정해서 저한테 지침을 줘서 하는 그런 형태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원봉사는 아예 그냥 거기 서울시에서 내려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들 예산이 자기들 예산이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서 약관까지,
창현
김창현위원
정해진 약관까지 있었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새마을이나 통장들이나 사회보험은 사실은 비용이 보험료가 우리가 낸 만큼 수혜자가 없는 건 좋지만 수혜 형태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적으로 하번 운영을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개동 페이지 수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거 보나 저 질문이나 그게 맞지 않을 건데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15개 동이 완료됐죠, 무인발급기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무인발급기 동에 설치 목적 아십니까? 왜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15개동을 전체 설치하게 됐는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사회복지 쪽에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창구 요원이나 행정 그거를 줄여서 사회복지 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주 혁신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화양동에 있을 때 보면 1명을 행정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2가지를 갖고 있던 거를 전담해서 하거나 이렇게 미미하게라도 지금 사회복지 쪽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그 무인발급기가 1대당 한 2,500만원 돈 되는 그 무인발급기를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면서까지 했으면서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 않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그 당시에는 약 한 2, 3명을 사회복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할 건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안 되시는 같아요, 파악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5개 동에 발급기를 넣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과 시간 이후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군데에는 청사 내가 아니고 외벽에 발급기를 뒀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많아짐에 의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자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그렇게 보냈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 공문 보냈을 때 업무분장표를 다시 해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당초에 3대7 정도 됐던 업무분장이 아마 6대4 정도로 축소돼서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더 분석을 해서 복지 쪽에 업무를 데이터, 이 앞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하고 이후에 그 업무분장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대충 1년 돼갑니다. 그러면 한 몇개월은 3, 4개월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잘 모르거나 그것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도 민원발급기에 우리 직원들이 쭉 앉아 계시니까 이분들이 거기로 가지 무인발급기로 안 갑니다. 무인발급기가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도 무인발급기로 안 가고 거기로 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업무분장을 하기 전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먼저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민방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건 민방위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물을게요. 그 민방위 유예면제자가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됩니까?
「네, 질문하십시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방위 유예 면제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이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청도 그렇지만 이게 동사무소에도 민방위면제자들에 대한 서류 전반에 비치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불거지는 원인이 뭐냐면 힘 있는 자는 빠질 수 있으되, 힘없는 자는 못 빠진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네 구의원 백이라도 가진 사람은 이걸 슬쩍해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다 철저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자료도 주시고, 철저하게 각 동마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인원파악과 어떤 사람들이 면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지 파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치행정과 감사를 계속하다가 내부일정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치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 지금부터 내일 오후에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발표대회 이런 일정이 아주 중요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감사에 앞서서 교육지원과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요 우리 관내학교 시설비 지원인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시설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비 지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특정시설비가 안 된다는 조례상에 규정이나 그런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특정시설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어떤 특정한 시설은 안 된다 아마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통은 그렇게 지원신청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유지보수비?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특정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그 말씀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면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물 방송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구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능합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종목에 관계없이?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사립 포함해서 22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 9개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공립과는 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립이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했다면 사립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 시설지원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구로 지원금을 내려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는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다 우리 구비로 하신다는 얘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초‧중‧고 및 유치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게 하고 계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지원한 거는 나와 있어요. 각 학교별로 지원한 것은 나와 있는데, 유치원에 지급한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자료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료 갖고 계시면,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37개, 공립유치원이 5개 있는데요. 그 5개는 초등학교에 같이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2개는 사립유치원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는 저희가 680만원을 지원했고요. 공립유치원은 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1개 소당,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680만원.
영옥
김영옥위원
680만원씩?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라 했는데 쓰임의 목적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주로 이제 교구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치원 시설이 좀 낡았다든지 하면 보수하는 비용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용을 보고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등을 두기가 사실 유치원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30 서른 아까 2군데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32개, 네.
영옥
김영옥위원
2군데? 광진의 전체 사립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은 유지,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주로 교구재를 많이,
영옥
김영옥위원
교구재를 쓰신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내역서까지 같이 이거는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분야에 질의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할 거는 별로 없는데 지원사업 내역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액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특정학교에 한 3군데 정도만 있고 동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 보면 지원한 내용들이 보수공사 기타 등등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까지 하는 가라는 그런 문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왜 다른 학교는 안 하고 몇 개 학교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절차 그걸 우선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의 예산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을 해서 각 학교에 이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지자체가 구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월 말에서 1월 초에 학교장들에게 다음연도 1월이 되면 해당년도가 되겠죠. 그 학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한 1월쯤이면 학교에 교육예산이 통보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대충은 자기네 예산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이 안 잡혔다든지 좀더 잘하고 싶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것을 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 전부를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내용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의 재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금액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지원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준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학교장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 안을 마련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그 부분, 물론 다른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그 사업은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가 그 내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수나 기타 시설보수나 지원해 준 부분이 전에 민선 때 말고 관선 때도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부터 조금씩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가 생긴 거는 2010년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의 하나의 팀으로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선 때도 이렇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96년도 이전에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이나 누가 무슨 의원이 애를 써서 해줬다, 예를 들면 광장동에 있는 양진초등학교는 공립인데도 사립보다 시설도 잘 되어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여건도 있겠지만 지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의원들이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해서 특별한 서울시 예산도 많이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관선 때는 하지 않았는데 민선 때 선거를 의식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민선이 되면서 2008년에 선거구민에 대해 제한하기 위해서 선거법이 강화됐습니다. 8월달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도 법령에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교육경비, 학교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놀라웠던 건 우리구의 감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부산시 전체예산하고 같더라고요. 7조원이 되는데 부산시 전체 예산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7조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 우리 광진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시설보수부터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답변,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개인적인 소감 같은 걸 얘기하시면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광진구, 물론 강남 3구에 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광진구하면 강북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 지원에 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물론 제가 교육지원과장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구의 발전이 교육에서도 한 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 부서가 있는데 교육지원과 신설이 언제?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2010년 1월 1일자로.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신설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2009년까지 교육지원과와 유사한 또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이 쓰였거나 아니면 그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과를 가진, 부서를 가진 구가 한 23개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에 제가 동행정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 보조를 담당하고 있던 팀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구청장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교육경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회적인 그런 관심사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하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2010년도 신설한 이후로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이건 정말로 교육지원과가 가장 획기적이고 괜찮은 사업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물론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부 교육지원과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과서 음악회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나루아트센터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구요, 또 역사와 관련된 기행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어캠프가 있거든요? 2010년 여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2014년도 초등학교 영어실력 향상 대회 여름방학 캠프 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럼 거기 보면 관내에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를 알차게 배울 수 있는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영어실력이 향상될 만한 프로그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영어여름캠프는 광남초등학교, 건국대학교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에 광남초등학교는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고요. 건국대학교에서도 74명이 모집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나가면 아무래도 수백만원이라는 경비가 드니까 물론 해외 나갔을 때의 영어학습 효과와 국내에서 특정한 시기에 짧은 기간에 어떤 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하는 것은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부 해외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자 그래서 그 캠프를 2012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실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훌륭한 영어 학습 방법이 많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 강사가 원어민 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강사의 어떤 선출 기준점이 있습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마 일반적으로는 원어민 강사라고 하면 외국인 강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그런 강사들이 있을 거 같고요. 북미나 호주 이런 데서 오는 강사들 두 부류로 원어민강사를 일컫는 것 같은데 이번에 건대나 광남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영어캠프는 주로 북미나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 교포라든지 현지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강사로 참여를 했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원어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동남아 하면 대표적으로 필리핀 정도 그 다음에 북미, 호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출해서 강사를 쓰는 거 같은데, 사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거의 99%가 그 원어민 강사가 가짜로 알고 있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래서 그나마 대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36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그곳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름방학 캠프라든지 아니면 특히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이든 사교육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거는 정말로 여기 대상도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이란 말이에요, 한 200명 정도. 그럼 이 학생들이 한창 인성교육,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한 시기인데 정확한 자격증이 없는 그런 필리핀이나 동남아 그런 강사 밑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차라리 여름방학 여름캠프 물론 취지는 100% 공감하고 좋은 취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원어민 강사에게서 배우는 체제보다는 차라리 좋은 어학시스템과, 요즘 좋은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원어민 강사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강사분 모시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우리 커가는 초등학교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원어민강사 초빙 문제만은 확실히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운영 내용 보니까 스포츠, 레포츠, 아트리더 씨비어(severe)라는 이런 다양한 실용영어 집중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이언스라든지 헬스 심지어 컬쳐,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독해력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생활 대화의 그런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2개소에 영어캠프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실 운영을 했고요. 모든 과정 커리큘럼을 저희가 직접 짜거나 해서 운영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영어교육원 그 다음에 광남초등학교 이렇게 2군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그런 데서 쓰고 있는 영어 그런 영어교육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외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온 그런 훌륭한 원어민 영어강사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이렇게 인성도 갖추어지지 않는 분이 미국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저의 근본 취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업무분장 보니까 평생교육팀에 학교도서관 운영 담당이 있어요? 학교는 어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은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양동 개방형도서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개방형도서관.
창현
김창현위원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배치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도서관 한 곳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뭐예요? 업무분장 돼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물론 그 직원이 그 업무만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의 일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교육지원과 신설이 어떻게 언제 됐냐면 2010년도 1월 1일인데, 2009년도면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 담당하고 계셨나요, 국장님?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교육지원과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님이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서울시 교육청에다 업무를 자치구에 일부분을 주기 위해서 25개구가 교육지원과 형태로 지금 이렇게 과로 승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좀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그때 시절에 보면 무상급식이 막 사회에 이슈화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 업무가 친환경무상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처음에 시작은 친환경무상급식도 친환경부터 시작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에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교육경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거든요. 관선시대 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선시대 때는 서울시장이 학교에 지원경비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왔던 비용도 서울시장의 손에서 한 주머니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이슈화 되는 상태이고, 또 지원해야 되는 필연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저희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를 조직개편 해서 꼭 설치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도 있고, 또 학교에 대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지원과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무상급식, 친환경 그 다음에 방과후, 원어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또 지원해야 되는 문제죠. 교육경비 지원은 이렇습니다. 교육 특별회계에서 %상의 세입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그 교육경비 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전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에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경비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교육경비특별회계에서 자산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을 다 못하니까 그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내지 개선 이 정도에서만 지금 지원을 해줬고요.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도 어느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줬다고 어느 위원님이 생색을 내시더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기부금 중에서 일부를 마지막에 또 가지고 와서 지원한 게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교육지원과가 생김으로써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 3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하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5분으로 딱 끝내겠습니다. 1분으로 끝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저기 교육경비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아직도 물론 아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한 게 있는데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라는 것을 지금 느낌이 있어요. 전에는 교육경비가 거의 한 7, 80%가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보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한 20∼30% 정도는 아직도 시설투자자 지금 있는 거 같고, 심지어 CCTV까지 설치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 보니까. CCTV설치는 우리가 해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운영한 데가 있어요, 프로그램 공모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학부모, 학생 학교가 참여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공모제를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공모제를 한번 해서 교육지원프로그램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교육경비는 대부분이 교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되는 게 많았는데 그러다보면 시설 쪽에 많이 치우쳐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 구의 사례가 있어요. 프로그램 공모제를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시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팀에 대해서 사실 인문학 강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도 통일 인문학을 지금 서울시로부터 협약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문화연구소에서 또 국가로부터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건국대학교 문화연구소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작년에 또 해왔었고 또 기타 여러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인문학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인문학은 학교, 기관, 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광진구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좋잖아요. 일단 우리 예산 아니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됐든 국가 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서 같이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강좌를 듣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지원과도 통일인문학에 대해서 건국대학교가 이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왔던 사실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몰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심지어는 거기서 우리구청에 총무과에다가 관련된 사업제안을 했는데 아직 지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일성 있게 우리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교육지원과의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프로그램에서 애들 인성교육 차원에서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하나가 뭐냐하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 초등학교 다 해당될 수 있고 유치부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쓰레기 관련된 처리장 있죠? 음식물처리장.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장 우리 견학프로그램도 상당히 얘들한테는 좋은 거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쓰레기를 그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견학프로그램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라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동문고 자치행정과 했는데 동문고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동문고에 대한 혁신 계획안들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교육지원과에 이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이제 한 곳으로 몰아야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제 생각도 저희가 이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한번 행정조직 차원에서,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다만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요. 모든 기능이 교육지원과 도서관 기능으로 넘어가야 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또 구가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은 운영을 일원화 시키되 지금 문고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보유하는 명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발휘하려면 이 공공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공립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동에 도서관 어떤 기능의 센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능동, 구의1동, 중곡3동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아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