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현장감사로 원활하게 1일차 감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이 많이 바쁩니다.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우리 구청 국장이나 과장님은 철판으로 방어하지 마시고 삼베모시 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구 노유1동 주민센터 내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쉼터, 드림스타트센터를 그리고 자양건강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차산둘레길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긴급구호 및 복지사각지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료를 신청하신 이상욱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질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의회에서 오신 우리 식구들 말이죠? 과장님들 명단 있잖아요? 그것 좀 비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구호가 있어요. 담당 맞으시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복지기동반이 나름대로 팀워크 차원에서 4개 부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렇죠? 복지관 3개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 푸드마켓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002년에 저희 구에서 타구에 없는 복지기동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복지기동반 기능이 약화되고 저희가 사례관리 또 희망나눔팀이 생겨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동반의 운영이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과 역량을 발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한 거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험에 대비한 거란 말이에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나 위기가구,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부산 같은 데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통반장들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에 있죠. 어떻게 본다면 뭐랄까, 법에 침해를 받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자유스럽게 이웃을 드나들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름인즉 복지이·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이니까 이장이 있는 건데 복지 통장 제도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통장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문제는 있겠는데 차라리 이런 기동반보다도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통장님들한테 일종의 나름대로의 수당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선에 뛸 수 있게 통장, 반장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반장들은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다고 봐져요. 통장님들은 공식적으로 지방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통장 업무가 많이 있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예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 몇번지 몇호 그 분이 연로하시고 혼자 사시고 이런 대개 가시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 관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커버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송파 위기가정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지금 실질적으로 통반장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357명에 대해서 복지 지원 인력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자원봉사자 또 기타 우리 동협의체 위원들 해가지고 동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분들 357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이 큰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는 아마 어찌 보면 복지사각에 대한 실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접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그동안 저희 관내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질의기 때문에 간단한 것 좀,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줄었거든요, 2013년에 비해서. 그렇게 줄었다는 걸 일단 예를 드리는 거예요. 줄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어요. 복지가 전체 예산 대비로는 늘고 있는데 관련된 소외계층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은 전체 대비로 하면 조금씩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은 지금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에 편성된 예산은 줄 수 있지만 수혜자에게 가는 복지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정부 정책과 구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에서 몇몇을 고르는 선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갭은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예산은 확실히 늘어서 우리구의 40% 이상이 복지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거나 아니면 빚을 내고 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기획 저쪽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복지비가 하염없이 늘어나는 거는 아무리 보편적복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점이 노출이 돼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본 게 중장기 재정계획을 아직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어떤 그런 보완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4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저희가 따로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복지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은 집행하는 기관인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 누수를, 끊임없는 예산이 복지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한 번씩이라도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는 집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예측하거나 그 부족 예산을 사용,
상욱
이상욱위원
예측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한번쯤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은,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구에서 별도의 예산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부분에 한 60억 정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을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초노령연금에서 한 40억 다음에 보육료 부분에서 한 20억, 이거 자체를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우리구비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와 국비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재산세 비용이 6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한 10년 이상이 동결돼 있는 예산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복지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 얘기가 나오는데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왜냐? 예산규모는 커지는데 그 커지는 원인이 우리구에서 돈이 나와서 커지는 게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복지비를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돈을 우선적으로 복지비에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에 사회적 간접자본, 그쪽이죠? 이쪽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 예산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별도의 예산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 정부나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는 건가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즉, 쉽게 말해서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부분은 이게 중앙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2014년도 예산은 지난연도 12월 25일자로 의회를 통과했고 1월 1일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줘라,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는 예산을 줄 수 있는 예산서가 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고 증액된 예산은 구에서 추가로 추경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짤 때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가진 돈 다 투입을 했고 그 투입된 돈이 다 집행되는 걸로 예산서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넣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늘어난 부분만큼은 국비로 100% 보상을 해달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언론기관에도 아마 디폴트 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거의 25개 구 중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처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지 관련된 곳이 그런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그 자구책이 있다면 그거를 기획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하는 곳에 의견을 계속 보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또 사실 복지 쪽이 어떻게 보면 누수되고 있는 예산들도 있을 겁니다. 누수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께 적재적소에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고 인력도 엄청 많이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요. 좀 꼼꼼하게 봐서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또 크게 보도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오현정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다섯 개 과를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데 한 과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초과하면 제가 제지 시키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구에서 「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표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지원 연계 등이 있는데요. 협의체는 우리 민과 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게 협의회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체와 협의회가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013년도 감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장기 검토사항이라고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관에서 우선 그런 팀을 민간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가 책임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민간인이 순수하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시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 입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민간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협의체와 협의회가 공존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협의체에도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민간 영역에서 복지 문제의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지선진화를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제 생각에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부분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사회협의체에 민간 부문의 위원들이 15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그 협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검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다시 할 생각은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관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많이 적극 검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함복지 특수사업 추진 연계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함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어떻게 해소되었으며 또 거기 우수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우수사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더함복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초에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로 비관 자살한 사건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더함복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이 더함복지 사업은 사실 시에서 6,1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함복지 상담사 8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하고 8명을 채용해서 10명이 우리 대상가구를 8만 2,000가구를 선정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또 우수사례는 야간에 비정형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찜질방 이런 곳에 우리 5개 반을 복지정책과 직원들로 구성해서 월2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위기가구를 발견을 해서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그 분에게 정말 적절한 복지 지원책이 무엇인가 검토를 우리 국 전체 해당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게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정책을 새로이 잘 만들어서 광진구민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공영목입니다. 아까 더함복지를 통해서, 또 통장님이 요즘 복지를 대신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중곡1동에서 사망 1주일 후에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를 파악을 못하고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하면서도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동에서도 우리구에서도 아무도 발견 못하고 주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지금 혼자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며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네. 좀 주시고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소한 요즘 혼자사시는 분 특히, 노인이든 남자가 사시는 분, 여자 분들은 그나마 음식을 스스로 해먹을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사시는 분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동안 그러한 굶주림에 고독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구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그 분은 저희가 사전에 지원은 됐습니다. 한 4월경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동안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는 쌀과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분이 알콜중독이 있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영목
공영목위원
기초수급자로 되고 한 번, 죽고 나서 그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에요? 한 번은 받았어요?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혜택을 못보고 돌아가셨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 책정돼서 얼마 혜택을 못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고생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잠깐만요 과장님! 하세요,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지역사회복지체계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 군자동 나눔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또?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구의2동,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구의2동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는데. 추진 중이에요, 구상 추진 중.
상욱
이상욱위원
네, 거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군자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이 구의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세요. 사실 군자동 나눔회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지역에 계시는 어려우신,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구청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를 행해주는 겁니다. 이게 민간 협력의 최고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표창도 해드리고 또 우리 지역신문에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고 기타 그 분에게 특별히 세금 혜택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군자동 나눔회는 군자동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구의2동 나눔회가 생기면 구의2동에 계시는 분들 하겠죠. 그런데 광진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좀 이런 좋은 케이스들을 확산시킨다면,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 동으로 저희가 확산을 시키고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다 수집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실제로 시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사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접목이 된 좋은 케이스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전파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공영목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할 테니까 혹시 일 있으시면 다녀오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사회복지과 예산이 600억이 넘어요. 상당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의 장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는 거 맞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자치구에 장묘시설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 오산에 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효원 납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화성 그쪽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게 이게 장묘 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이게 과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큰 자치단체 있잖아요, 광역 이런 도하고 이걸 넘나들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걸 상당히 홍보할 필요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이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 쉼터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경로당, 당사자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동 자치센터, 복지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 매체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도 있고요. 공익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는 저희가 시하고 2010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사실 납골공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경기도 화성에다가 저희 할당으로 4,000구를 받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간단히,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아차산메아리하고 리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가지고 저희가 동이나 자치센터에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강화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길지않게, 자활 관련인데요. 이게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서울 광진 자활센터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도 위탁, 일을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도 전후뿐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홈페이지 말입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요. 자활센터의 홈페이지가. 적어도 이런 걸 활용하고 그려려면 이리저리 나름대로 정보도 좀 취합하고 할텐데 정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훈
정관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자활 같은 것들은 자치단체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적잖은 관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겠어요. 2014년 하반기인데 2011년 전후 내용뿐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별로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틈새있잖아요? 자활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자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틈새랄까, 이런 거 어려운 점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물론 주무과장이 결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커밍아웃 시켜내는 그런 노력도 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활 성공자 현황이 나와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2012년도 있죠? 2012년도 취업·창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업 17명, 창업 2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하고 저한테 주셔 가지고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나 아니면 일 대 일 질의할 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적사항하고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후 3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세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대책보다는 지금 현재 영아부터, 시작부터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미리 사전에 어떤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서 평생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영유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도권 안에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장애아동을 임신한 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임신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는 지금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특화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단체 중에서 한부모회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 어머님들이 예산을 2,500만원을 저희한테 픽스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줘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장애 아동들한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큰 제도적으로는,
기선
김기선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론 우리 광진구의 어떤 고민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때 재활업체를 재활 사업체를 광진구에 영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힘써 주시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권에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계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급자에서 약간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소득 하위 150%까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부모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130% 소득 기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비는 안 나가지만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차상위 장애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이 125% 이내에 해당되시면 월 3만원 해가지고 장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라 해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130% 이상인데 양곡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되는데 요양의무자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8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계하고 회생장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거 외에도 저희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저희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납부를 해야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가구가 지금 7월 달에는 160가구 정도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거는 구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층 가구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어떤 원망을 받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 과정 모두를 잘 지켜보면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위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우리 재선이신 공영목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우리가 기획 감사 주제에 따른 질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는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나머지 조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만 좀 할게요. 지금 바우처 사업이 문화, 체육, 장애인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단위지요, 이 자료에?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장애인 바우처 사업 사업현황.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원단위에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단위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천단위에요?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 바우처 사업이 4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가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장애를 1,2등급하고 3등급의 중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희가 2,57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장애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수급 신청인이 수급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수급자가 되신 분이 383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 서울시, 구로 해가지고 한국보건복지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수행기관을 통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재가를 해가지고 활동서비스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중증장애 활동 지원은 국가와 시하고 구가 매칭으로 사업을 했는데도 이 분들이 너무 장애가 심해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부족하신 분 중에 와상 환자하고 사지 마비 환자에 대해서 서울시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최고 120시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발달장애서비스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상 인원이 여기는 155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언어발달서비스는 부모 중에 한쪽 부모님이 언어 쪽으로 불편하신 자녀, 비장애 활동의 자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지금 한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물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한 끼 양식은 될 수 있지마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양식이 된다 그러듯이 이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면 그 분이 평생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재활 사업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 저하고 동명이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 관내 15개 동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2013년에 보면 예산 배정한 거에 거의 3분의1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가 남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사실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어떤 제도인가 하면 저희 자활 사업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18세에서 65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은 조건을 주게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자활 횟수를 조건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수급자는 금년 5월 1일 이전까지 수급자가 되게 되면 저희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 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니까 저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교육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여 이 분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이 분이 맞는 직장을 거기서 고용노동부에서 찾을 수 있으면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이 만약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저희 자활지원센터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5월 달부터 추진하는, 지금 8월 달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거 말고 작년에 남은 거 말씀드린 건데,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 작년에는요. 이게 예산이 국·시·구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이 예산 편성되는 거는 국가에서 재작년에 활동한 것을 보고 조금 늘려서 잡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자활했던 지원 인력이 저희 예산 소요보다는 사실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인력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 그러면 진행 했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에 1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프로그램보다는 창업하고 나간 대신 저희들이 2개가 송지 배송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청취불능- 이 하나 금년도에 생겼고 그 12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의 활성화가 많으면 그 사업의 인원수가 조금 배정이 왔다갔다 조정되는 수가 있고요. 저희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고 서울시 희망리본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리본사업으로 가게 돼 있고 저희 또 구 자체에서 복지도우미나 아니면 근로형 유지 도우미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5월 달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갔다가도 거기서 잘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하시거나 또는 뭔가를 못하셨을 때 다시 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좀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은 케어를 함으로써 다시 새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조금 관심하고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주의 기울여서 해주셔서 잔액을 남지 않도록 사실 좀 크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다문화 가정 정착 및 지원, 청소년 상담, 폭력 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사회자도 지금 군더기 없이 내가 전혀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아무튼 시간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정해영 과장님!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해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아주 많은 부서이고 예산이 아마 단일 과 단위로 봤을 때 제일 많으신 게 맞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제일 많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700억이 넘는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739억도 잡혀있었던 적이 있고 단일 과목으로서.
관훈
정관훈위원
대단하십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자료요청 관련인데요. 요청한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지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도 작년의 경우 같으면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자료를 보면. 2014년 들어와서 이 자료 제가 대충 한 8월 정도에 봤을 때에 금년도는 지금 미미하단 말이에요. 실행 위원회 월별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비춰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88 청소년 지원단 월별 활동계획 내용 같은 걸 보니까 자료엔 지금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활동이 미비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느 관점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년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혹시 간혹 좀 미비한 점이 있다하게 되면 그것은 5월 달, 6월 달 중에 그 때 막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뒤로 딜레이 시킨 경우는 있다 할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에 회의를 하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하여튼 파악 좀 해보시고요. 자료 좀 제가 요청합니다. 메모 좀 하실 수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말씀하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거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나열하는 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김미경 님, 이지선 님, 메모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김미경, 이지선, 김용림 님에 대한 전화번호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1388 거기 요원 중에 유지은, 이승희, 방수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원단의 이상희 님, 한송이 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 청소년 그게 있어요, 청소년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특별 청소년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청소년육성사업 내역 중에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자료요청 내용 중에 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내역 최근 3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담당자님 혹시 뭐 파악하시면 왜냐하면 시간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는 뭐냐면 사후 관리차원에서 답변자료 중에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2012년도 일곱 명에 대해서 3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따지면. 이 분들 연락처, 이름, 주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립지원 해가지고 한 명에 189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이거는 인적사항을 좀 주십시오. 전화번호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예산결산위원회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어저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구립어린이집 갔었다가 습도기 있잖아요? 그거 혹시 구립에만 제공이 됐던 건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나 대표자가 그 어린이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4개 어린이집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갔던, 법인 거기도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는 좀 괜찮았던 게 사실 법인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유아전담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더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고민을 해보니 우리 관내에 혹시 유아전담시설로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곳이 몇 군데라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2군데로 들었거든요.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하긴 좀 그렇고요. 그거는 저희가 저희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한계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혜의 한계가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거고요. 한계가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 지원을 해봐라라고 해서 좀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을 다시 좀 살려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그러니까 수요자 분들에 대해서 대기정보에 대한 문자라든지 이런 안내를 좀 투명하게 해주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 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그거는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그 대기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 사회통합망에 따라 다시 한 번 게시하고 또 각종 회의 때에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2013년에 보육시설에서 재무회계규칙 위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1건이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자료에,
상욱
이상욱위원
네, 조치사항은 환수 및 여입 조치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이렇게 그냥 환수만 받고 끝난 건가?
경원
지경원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보육지원팀에서 나온 자료네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아까 처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치는 저희가 계좌로 입금, 환수를 합니다. 환수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행정 처벌된 내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행히 이 건수가 1건이었으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좀 미약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사전에 처방하는 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고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안녕하세요.
기선
김기선위원
어제 우리 같이 다니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칭찬할 곳도 있고 또 고쳐야 할 곳도 있고 개선할 곳도 있다는 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선별적인 처우 개선에서 보편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을 보고난 뒤에 민간을 갔을 때 과연 제가 엄마라면 민간을 넣을까 구립을 넣을까 이런 생각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어떤 혜택을 보면 선별적인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거 지금 잠시 들을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사회 체제로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가 대중화 되고 현재 세계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거는 어린이집으로 계속 집약을 해서 본다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린이집이 다 같이 운영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잘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쟁의 그 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함으로 해서 시설이 좋게 되면 소비자들은 찾아오듯이 그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어떤 위원님께서 사랑으로 가슴으로 안아서 보듬어 주듯이 그 원장님들한테 최소한의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해주지를 못할지언정 마음속으로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학부모한테 전달이 돼야지만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구립이라든가 서울형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그 차이가 나고 있는 경우는 현재의 경쟁에 있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구립의 대기자가 150명 정도 있는 거다 하면 그냥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시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 2개씩 정도?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런 것을 개축을 하기보다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조금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해서 그 상태에서 어떤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도를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어저께도 위원님이나 또 공영목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공립 확충하는 거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보완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정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을 봐서 그걸 저희가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과 심도있게 토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주변 어린이집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여기서 부연설명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안책으로 지금현재 어떤 위기의 어린이집을 3집이면 3집, 10집이면 10집을 합동으로 해서 이 분들을 영입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을 해준다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광진구의 영세업자들, 그러니까 영세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떤 위기 어려운 원장님들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현정 위원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하지 않겠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장애아이들이 다니는 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지금 장애 통학어린이집 운영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는 그러면 장애아이들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모집을 하는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통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를 나눠서 일반인은 몇 명, 장애 몇 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모집하고 장애아이 오게 되면 장애아를 받아들이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아이들이 이제 아들 딸, 아들이냐 딸이냐, 태어났을 때 ‘아들이야 딸이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정상으로 태어났냐고 물어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장애아이들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장애아이들이 일반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했을 때 초등학교나 이 다음에 사회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구에서 그런 아이들을 같이 통학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장애라든 게 많이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린이집에서도 그 원아를 모집할 때에도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장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저께도 가시는 곳마다 여기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여쭈어봤을 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가 그 장애아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자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지금 발달장애 아이들을 일반 수영장을 이용을 못한다고 이제 우리구에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발달장애아이라든지 자폐아이가 한 반에 있었을 때 그 수업 분위기를 흩트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 원에서도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교사지원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담임이 하나면 보조교사를 하나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통학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광진구에서는 장애아를 돌보는 교사분들이나, 교사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별도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수당을 따로 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80만원, 90만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아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런 것을 갖다가 따돌림 받고 소외받으면 참 형평성에 억울하다 생각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처우, 저희도 그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그런 개선안을 의견을 개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같은 데도 심각하거든, 이게. 초등학교 같은 데도 그래서 장애반을 따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을 올라가면서 통합교육을 하면서 장애반을 따로 운영을 해요. 어린이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 및 청소대행업체 무단투기 단속 및 CCTV 청소차량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채 청소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만날 하고 그래서. 정성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그 보면 여러 이제 의혹적인 사업들이 많으신데, 쓰레기분리통 배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이렇게 좀 돼있는데, 과장님?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실물을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지금? 그건 준비 안 됐겠죠? 실물?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이따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오후에. 그런데 그게 이제 말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들으셨나요, 혹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 그런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투입구가 어떻고, 용기가 어떻고, 이런 어떻고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평가는 있고 불편한 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한 1억 4,000여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일반회계 사항이 아니죠, 이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일반회계 사항이 아니에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기금이 별도로 있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재활용,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재활용판매,
관훈
정관훈위원
재활용판매기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 기금이?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재활용판매수익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억 남짓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예산에 없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청소과에서는 부득이 재활용기금에 있는 것을 그 방침 받아서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떠세요, 지금 1만 1,700개 정도를 계획을 하신 거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저 배부가 다 끝났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러저리 후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좋다, 권장할만하다, 내년에도 또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같은 건 취합은 안 해보셨나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그것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취합은 못해봤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사업이 전체 배부를 못하고 아마 한 1만 1,000개 정도를 1차, 2차로 나눠서 배부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를 해나갈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리고 또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용자, 주민들, 구민들이 씀에 있어서 ‘아, 이거는 좋다’ 좋으면 또 권장하면 되죠.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아닐 텐데요. 제가 들었던 그 실물하고 그 나름대로 불편한 점은 예결위 때 제가 참고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일단 청소과에 대한 지금 저희 지역에 민원발생한 거 해결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가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부지를 일부를 사고 그렇지 않고 사들이지 못한, 매입하지 못한 그런 부지가 있을 경우에 좀 방치가 장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쪽에 쓰레기들이 버려지게 되고 이래서 이제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한번 관내에 그런 데가 있으면요 다른 과하고 이를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름이 지났지만 그래도 겨울이 또 오고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검토랑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사시즌이 봄, 가을 이렇게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사를 온 사람들은 이제 각 구마다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요일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인터넷에 물론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따로 출력하지 않고 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사시즌 봄하고 가을에 한번 이렇게 세대별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홍보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깨끗한 광진을 만드는 좋은 방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오늘 쓰레기분리통 제작구매 계획에 쓰레기 제로화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침에 이 많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일단 그건 그렇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처리 수수료 단지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단지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단지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각 단지별로 120ℓ짜리 통이 있습니다, 120ℓ.
현정
오현정위원
110ℓ?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120ℓ.
현정
오현정위원
120ℓ죠?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 120ℓ 하나에 8,040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8,000,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단지별로 그 나오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공동분배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게 2013년 7월 1일 납부 필증 스티커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단지 내에 세대별 부과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세대별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해서 각 세대에서 버린 만큼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현재,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게 RFID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각자 자기가 음식물을 갖다 통에 버리고 그 칩을 대면 거기에 그 금액 kg하고 금액하고가 찍힙니다. 그러면 그게 누계가 돼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가정에서 내게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처리되는 방식이 종량제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제방식이 있잖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종량제 방식에는 RGID 계량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납부칩 스티커 방식이 있고, 전용봉투 방식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화 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환경오염에도 가장 적절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버릴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구에 가장 합당한 방식이?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칩이라든지, 또 그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왔는데 지금 서울에서나 이제 타 구에서는 RFID 방식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도 그 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광장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종합처리기를 1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버린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칩방식, 또 봉투방식 여러 가지가 지금 혼합돼 있어서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음식물 감량화 기기를 도입한 후에 음식물 세대별 처리비용하고, 음식물 스티커방식 도입 후에 세대별 그 비용을 비교해서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아니, 지금 그게 세대별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을 자료 확보해서 그 관리사무소 측하고 이야기해서 설치하기 전에 그 비용하고 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럼 그 자료 비교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셔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다 드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린 그 자료에 보면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권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1개조 2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연 몇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2개조로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서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무단투기 그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일반 무단쓰레기 단속 쪽으로 지금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1개조로 돼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러면 지금현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런데도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전 지역이 담배꽁초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대비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달에 한 1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단속 건은 실제로 더 많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것을 연간 누계를 보고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투기를 적발할 수 있고 또 거리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계획은 세우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2명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투기 일반쓰레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단속할 때뿐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원이 한 2명 정도 가지고는 우리 광진구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것들은 각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적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에는 2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물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길거리 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뒤에 비흡연의 어떤 간접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속 내지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길거리에서 피우면서 타인들한테 간접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또 바람이고 또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빨리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2명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부과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충분히 수익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중장소 그러니까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건대 주변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싸움도 되고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수입 측면에서 계속 건수를 위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반복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더 늘리면 그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서 있으면 10분만 있으면 수백 명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딱 버리는 순간에 사진을 찍어요, 바로 안 버렸다는데 증거물 내놓으면 어? 자기도 무의식중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좀 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지역은 좀 그렇게라도 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역시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더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일단 내년엔 저희가 2명도 부족해서 좀 인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석면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현황과 주택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종만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김종만 과장님! 사무관 되셔 가지고 교육받으시고 이번 명절이 좀 남달랐겠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중보 있지요? 수중보가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저쪽으로 옮겨갔지요?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남양주 쪽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상당히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 수치가 좀 줄었어요. 대략 한 0.3mg이 개선이 됐는데 놀라운 게 지난 8월 5일로 기억되는데 조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경보발령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자료 좀 참고해 보세요. 과장님!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취수원별 두 번째 장 보면 조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조류 주의보를, 주의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클로로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이 보여져요. 거기 보면 구의 취수장하고 자양 취수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보치가 주의보가 15mg 이상이고 경보가 25에요. 그런데 구의 취수장이 39.무려 8입니다. 자양 취수장이 35.3이고 물론 저쪽 풍납 같은 경우는 56.7이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 경보가 발령된 계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 기억 좀 하시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글쎄, 제가 교육 중에 언론을 통해서 한강 수중보 근처에 조류가 발생돼서 1차, 2차 경보가 있었고 9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기준치 이하가 돼 가지고 해제가 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강유역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때 기준치가 이렇게 구의 취수장하고 자양 취수장이 높았던 것은 사실 제가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지금 이 클로로필하고 남조류 기준치가 클로로필은 15㎎/㎥고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cell/mm라고 알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강유역의 10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추출해서 검사를 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준치 이하가 돼 가지고 8월 29날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조류가 통상 경보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한강물을 식수로 쓰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114만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전한 취수장에서 걸러내는 거. 이걸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조류가 발생된,
관훈
정관훈위원
조류 발생된 물을 운영했을 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으로 보내는데요. 조류가 포함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게 되면 정수장에서 염소 등 정화작업을 거쳐 가지고 각 가정에 공급하게 되는데 그 때 정화과정에서 화학약품으로 클로로필 세포수하고 남조류 세포수 균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양이 많다면 지오지민이라는 악취가 수돗물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특이하게 냄새나는 게 그거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신문기사를 보고 다행히 그 정도는 악취가 나지 않아 가지고 수질에 관한 민원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지오지민의 수치는 그렇지는 않았다, 경보였지만. 그렇게 이해하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그 때 그렇게 되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광진구에서는 지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저희 광진구에 접한 면적이 1.6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 특정 배출업소 일부 6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환경단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시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한 게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잘 자료가 와서요. 질의할 건 별로 없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실체조사에서 확인된 슬레이트 지붕 64가구에 대해서 희망가구를 접수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17가구가 선정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허가 그리고 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 등 4가구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4가구가 처음에 64가구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총 신청가구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답변이 사실이라면 저희 구청에서 무허가나 개발사업지구 내에, 그러니까 애초에 무효가 될 만한 곳에 우편, 공문 발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홍보인 공문발송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애초에 제외될 대상한테 왜 공문을 발송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허가면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 자료도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물 석면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계속 저희가 원래 각 과마다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 환경과의 소관이다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석면조사만 하고 끝났는지 그걸,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면적이 총 500㎡ 이상인 경우에 법적 조사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60개소 중에서 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석면 함유된 60개소 중에서 기 조사된 건물 말고 56개소 중에서 함유된 건물이 43개소, 미 함유된 건물이 13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함유된 건물 43개 동 중에서 30개 동은 법적 안전관리대상을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구청사 및 주민 센터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겁니다. 아직도 각 동 청사에 완료가 안 된 겁니까, 그럼?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아니, 완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개선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이 5,200만원은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조사 용역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용역비용이다, 이거죠?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매번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풋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공을 차니까 거기 석면이 막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바닥에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석면 조사만 매번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공공건물부터 좀 자주 빨리빨리 매번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예전에 제가 환경단체에서 아차산 주변이라든가 정립회관 주변에 있는 외래식물, 잡초. 지금 포니마라는 망춧대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수 천 톤씩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전체가 외래식물로 다 뒤덮여서 한국 본토적인 어떤 잡초는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지금 10월에 Me-First 광진 녹색거리 한마당 행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비단 절전형 녹색장터, EM 체험관 이런 거 이외에도 중랑천에도 EM흑공 던지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외래식물 제거작업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10월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미 전체적으로 덮쳐 있는 외래식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정말 대안은 물론 없겠지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 자료 좀 가져가세요. 우리 광진구 김기동 청장님이 주력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수구 정화조 악취 심한 곳을 신고하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470개 정도 걸어놓을 정도로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악취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도 나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에서 지금 생활 악취를 2014년도 8월 20일 날 ‘냄새와의 전쟁’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악취 저감시설도 설치하고 그 정화조 14개소하고 하수구 박스 개구부 4개소에다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악취문제는요, 환경과에서만 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문제에서 나오는 악취는 청소과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보건위생과 또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는 안전치수방재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치수방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광진구에서 내년에는 113억원을 지원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예산인데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거는 뭐냐면 중구에서 중구는 전통시장 많잖아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전통시장이 많은데 그 전통시장에다가 분사장비 끝으로 이렇게 투명한 약물이 뿜어져 나온데요. 그래서 그게 EM발효액이라고 하는데, 그 발효액으로 마장동에서 고기 이렇게 버리고 해서 핏물이나 이런 썩는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발효액을 사용을 해서 했더니 굉장히 악취도 줄어들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면 타 구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자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보셨을 거 같아서 악취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이것도 참고하셔서 113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전국 최초로 악취에 굉장히 신경쓰는 구청장님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걸 건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에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악취도 나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꺼려하는 이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재래시장 악취 없이 하신다면 전통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 부분이 또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드리고요. 이 자료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조사해서 예산이 좀더 절약되면서 확실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늘 오후에 예정된 현장방문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별도의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한 1시 반쯤에 현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준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 3일자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오후에는 전신주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일차 기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