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 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6월 26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이 2014년 1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권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규칙으로 운영되어오던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칙의 법적구속력이 없어짐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접수 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규제할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10톤 이하의 충전소일 경우 주거지로부터 24m만 이격하면 허가처리가 가능해져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안전거리 및 사업소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기준에 구청장 등은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2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2배 이상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고,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판매사업소 사무실,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 주위의 확보 면적 및 사업소 부지와 접한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구청장 등은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의 2배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법사항에서 규정한 면적거리의 2배의 이상으로 정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눠드린 제안설명 보조자료 첫 페이지와 같이 우리구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기존 규칙에서 불명확한 용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한 용어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4년 9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가 개정·공포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저장·충전·판매사업 등에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별표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인하여 가스사업 등의 허가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사업 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00억 8197만 11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96억 5257만 980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3억 8131만 535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83만 5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6343만 397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2387억 4790만 51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83억 5717만 59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81억 2299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3417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으로써 세입예산현액은 13억 34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9540만 389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5831만 6884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83만 56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925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22억 9112만 2160원이고 지출액은 2900억 6124만 11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 6266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3억 6721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로 취약계층지원 보훈, 사회복지 일반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8억 798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9591만 3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91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942억 603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07억 4927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107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및 기타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271억 8719만 9160원이고 지출액은 1126억 561만 39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2233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억 5924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520억 525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99억 4845만 19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061만 2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억 956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881만 73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687만 8630원입니다. 끝으로 7쪽, 청소자원과는 폐기물과 기타분야로 예산현액 256억 814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 4411만 1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7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5759만 29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340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9905만 72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하여 총 1건 20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3건으로 여성가족과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공자기금(공공자금 관리기금이 공자기금으로 약자 표시했습니다. )인수자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써 지출결정액 18억 837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억 5143만 6850원으로 집행잔액은 3207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건 28억 6266만 49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16억 2999만 6000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르신청소년과의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을 위하여 것이고, 사고이월 4건은 12억 3266만 8900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청소년과의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 청소자원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연도말 조성액 46억 1846만 6970원에서 당해연도 1억 4585만 955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7억 4615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보조금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 2400억 8197만 1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293억 8131만 4000원으로 수납비율은 95.5%로 전년도 96.1% 대비 0.6%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8%로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1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0.43%보다 0.32% 포인트감소한 2억 712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09억 57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888억 621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8%인 192억 322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340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90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1억 350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92억 322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8%가 되며 이는 전년도 4.95%에 비해 1.2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9000원, 불용율이 10.12%로 전년도 8.7%보다 1.42%로 증가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집행잔액의 감소 사유는 예산편성시 정책의 변화와 계획변경 등을 감안한 보조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예산의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무부담경비가 아닌 전액 구비사업 편성은 부족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세출예산 집행시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으로 한건 20억 원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8억 514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27만 7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영유아보육료 15억 4435만 1000원이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2949만 3000원입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자금 상환 7759만 1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비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부족 등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본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 등 예상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예측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내촌 어르신 사랑방 건립사업 외 2건 16억 2999만 6000원으로 준공예정사업 및 보조금 지원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건 12억 3266만 9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사업은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및 개원식 시설비 및 기자재, 사무용품 구입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3 회계연도 말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모두 5종이며, 기금 현재액은 47억 4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769만 2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역시 공공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기금의 경우 실제로는 엑셀을 이용한 자체기록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융자금 상환기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의 이행기간 도래액과 미도래액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있는 등 기금관리의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e-호조시스템 운용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사후 관리해야 하며, 기금을 이용한 지원 및 반환, 회수 등 기금 운용시 반드시 기금 관련 공공계좌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4대때에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 당시에 홈플러스를 개점했습니다. 홈플러스를 개점하면서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할애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홈플러스 4층에 150평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고, 주민을 위해서 주차대수는 114대를, 124대를 할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층에 150평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당시 등촌1동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50평을 그 당시에 운용을 해가지고 그당시에 기금을 2억을 조성해서 강서구청에 매년 2억씩 15년간을 이렇게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돼간다고 그랬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없어갖고 운용토록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대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2000 정도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복지지원과에서 관리...

그 당시에 2억이라고 들었는데, 2억. 잘못된 정보인가? 왜냐면 내가 4대를 마치면서 내가 5대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2억씩 받고 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억 2000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으로 들어오죠? 생활복지국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들어옵니까?

예.

과장님 맞습니까?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차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검사가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예.

어떤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193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별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많은 보조금이 잔액으로 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예비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을 때 써야 되는데 예비비는 많이 써져 있고요.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받아오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지 못하고 다시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한다 그러면 업무를 너무 안하고 계신다는 것인지 전 과별 공히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이 많이 어려운 지역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가 숙지가 안되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보조금이 불용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이번 2013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치를 조건부 수급자의 숫자에 맞춰서 예상치를 내시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 의외로 예상보다 수급대상자 증가가 많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자활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쪽 사업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참여를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으로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옮겨가게 됨에 따라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이라든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도 확실한 목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보조금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에 대한 사업이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희 국비가 같이 끼어있는 보조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망을 해서 내시해 주는데 맞춰서 매칭비율로 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와 관련된 보조금과 이월금, 불용처리된 잔액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에도 보조 받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겨서 불용처리된 금액하고의 대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 보조금이 한해 전에 9월달에 이렇게 내시가 맞춰서 계획은, 예산안은 맞춰지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이 예산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매달 또는 분기에 한번씩 그 숫자를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예산대비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수령잔액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정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 말이 맞아요?

예.

그렇게도 내려져요?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줘요?

예, 그때 그때 자활근로 숫자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계획도 맞지가 않고 쓸 의향도 없는데 나라나 시에서 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린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자활근로대상자 숫자가 분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교부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시키지 말아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구가 열악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써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이 부족하니까 피치 못하잖아요, 너무 보조금을 잘 받아오셨는데 요구를 해서 받아오신 것인지 요구를 안 해서 받아오신 것인지 내려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산이 내려왔다면 계획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청소지원과 공히 다 마찬가지잖아요. 청소지원과는 잔액이 없지만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일자리확충과 관련되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잖아요? 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줘야 어려운 분들이 원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2014년도에는 예산 또 보조 되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요. 계속 가용된 예산을 활용해서 노인 등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점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점숙 보육지원담당주사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공유재산사용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수강료,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53억 7697만 9160원, 징수결정액 965억 4542만 150원으로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 1억 6492만 26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86만 19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003만 213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4억 2028만 4160원, 수강료 9857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45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295억 8722만 1000원, 시비보조금 616억 2452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1218억 8320만 1000원으로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이월액 34억 2028만 4160원, 예비비 18억 83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271억 8719만 9160원입니다. 사업집행액이 1126억 561만 395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25억 2233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억 5924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부터 28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5억 7453만 7000원, 집행액은 483억 1547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5905만 72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3866만 5610원, 구비 집행잔액은 2039만 1590원입니다. 22쪽 하단에 어린이집지원 중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억 4391만 7000원, 집행액은 66억 4289만 6180원, 집행잔액은 102만 820원입니다. 23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액은 57억 1528만 4160원으로 예산이월액이 25억 2233만 5980원, 집행액이 28억 8877만 305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080만 7560원, 낙찰차액 1억 6120만 8570원, 예산절감액이 1억 3340만 9000원입니다. 23쪽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8949만 원, 집행액은 138억 8459만 6050원, 집행잔액이 7억 489만 395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4990만 5880원이며 구비집행잔액은 2058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87만 4000원으로 출산양육 지원과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2억 1160만 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21만 366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상단,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0억 6622만 8000원, 집행액은 198억 9925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6697만 800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21억 5509만 5500원, 구비집행잔액은 1188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에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5995만 원, 집행액은 1억 3581만 6000원, 집행잔액은 여성교양대학 강좌 중 수강생 부족으로 인한 폐강으로 미집행한 강사료 등이 2413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 상단에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 20억을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비비는 총 3건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15억 6474만 3000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2억 4137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보존을 위해 인수한 공자기금 상환금으로 7759만 2000원을 각각 배정받아 총 18억 5143만 6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7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50억 2128만 원으로 23억 3858만 610원을 집행하고 16억 2999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 1533만 99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36만 757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기금결산 현황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3억 9944만 978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3266만 7950원, 사용액이 46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8611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작년 2013년도 여성가족과 운영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집 현황이 부족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2014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곡지구 쪽에 어린이집이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에 공간이 관리사무소 공간으로 확보된 곳에 어린이집을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9개소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9개?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국공립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고 또 저희 구 전체의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우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민간 연대로 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시설이 있어야 되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냥 건물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경우에 본인이 일반건물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임대를 얻거나 건물을 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쪽 지역에 보육수요를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곳이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하는데 같은 조건하에서 출발이 되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건지, 건물이라는 것은 자가건물 내지 거기 어린이집으로 합당한 그런 건물이면 되는 건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것과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그것은 물론 저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일단 민간어린이집을 하려면 본인이 건물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입지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 저희한테 인가신청 전 사전상담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인가를 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이 자기건물을 가지고 내가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 국공립처럼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민간연대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90%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합당한지 저희가 자격조건을 봐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지조건이 맞지가 않으니까 인가가 안 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잘 하는 일이고요. 아무쪼록 지금 세대가 어린이들이 부족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아이들을 많이 나을 수 있고 많이 나으면 양육하는 시설이 많이 있어야 산모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학령,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의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보면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1세인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2세는 15만 원, 그리고 2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보내지 말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집에서 아이를 길러도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정양육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비를 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교육는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관여 안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체크하는 것이 2014년도에 더 예산을 잘 세울 수 있고 또 잘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청소년이나 유아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4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출은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23억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16억을 이월했더라고요.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뜻에서 그렇게 이월금액이 30%까지 이월을 시켜서 쓸 수 있는데 못쓰고 이월시키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냥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네 번 정도 심의를 하는데요, 그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로 올려 보내는 거라서 그게 1월에 들어오면 돈을 2월에 받아서 그게 오면 사업을 해서 바로 쓰면 되는 데요, 그게 11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결정이 되면 그 당해연도 예산을 그 해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를 일단 공사발주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 과정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돼요, 기간이.

그러면 예산금액을 책정할 때 벌써 다나오셨네. 1년, 2년 정도 소요가 걸리면 그때 예산 금액을 줄이든지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사업비 총액을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이 못 들어가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고요 그래서 또 그게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렇게 합니다.

명시이월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받은 것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던데, 이 부분은 다 받아서 넘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죠?

예.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강서적십자봉사관 사무실임대료,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총 예산현액 390억 171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82억 5040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2억 4110만 4000원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과징금의 미수납액 93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총 520억 5256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99억 4845만 1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061만 2920원이며 남은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억 8349만 712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에서 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2억 7949만 1000원 예산 중 2억 4357만 6540원을 집행하고, 3591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어르신경로행사 예산절감액과 어르신문화교실 18개소 중 3개소 미운영, 효행장려교육 일환인 효순회교육 및 우리가족효이야기 공모전 신청 저조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르신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38억 3834만 8000원 예산중 32억 6543만 1460원을 집행하고 2억 5230만 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 어르신사랑방 휴지 및 운영중단 등으로 운영비 미집행분 9089만 8990원,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1734만 6790원,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1억 449만 1440원,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인력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1921만 2040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418만 8240원등입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 독거어르신지원 단위사업으로 437억 3599만 7000원 예산 중 424억 4052만 1550원을 집행하고 12억 9547만 5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약 365억 예산 대비 97.8%집행과 부당수급액 환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어르신 돌봄사업과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복지증진, 35쪽 청소년교육시설운영, 36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단위사업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 11억 1376만 7090원에서 2013년도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4418만 1620원을 조성하고 어르신장기대회 등 11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11억 1694만 87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가장 힘겹게 해를 넘기는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현재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예산이 36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총 예산이 583억이에요. 583억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7월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늘어나고 2015년도에는 한 795억 정도 전체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구비도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120억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마 국비보조를 분담비를 많이 늘려 달라,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가 70%입니다. 시비15%, 구비15% 이렇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15%라고 해도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매칭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해달라고 많은 얘기가 있고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우리구에서도 대상자가 자꾸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예산 세우는데 적잖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5년도 예산을 세우는 무슨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한 국·시비가 조달이 안 될 때는 시행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시 본예산에 편성을 다 120억을 편성한다는 건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이를 지켜가면서 특별교부금이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운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등촌3동에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 대게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어차피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니까 지금 3동 같은데 가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4년동안 하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생활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류절차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각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르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몇쪽이요?

30쪽, 어르신복지시설지원해가지고 불용사유가 있어가지고 명시에 2300만 원이 있고 사고에 2억 9700이 있는데 사고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불용사유.

사고이월은 우리 내촌경로당 아시지 않습니까? 방화2동에. 건축을 하다가 공사비가 일부부족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013년도에 7월에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 5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공사 입찰하고 또 발주하고 이러다보니까 착공이 9월 2일 정도 착공이 되고, 동절기는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그래서 사고라고 쓴 거예요?

예, 당해연도 집행이...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사고 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올해 계약을 하고 예산집행은 계속 한다는...

다음 연도에.

그리고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정한조 과장님께서 어르신하고 청소년과하고 같이 돼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중에 어르신은 몇 프로 사용하시고 청소년은 얼마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저희가 520억 중에 한 70%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0%요?

예, 70%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한 거를 워낙 우리나라에 이슈가 돼가지고 해주면 해줄수록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르신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모습도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어르신과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쪽에도 많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또 가지고 계신지, 내년 사업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한조 과장님께서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제가 발령 받아온지가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 한 50개 사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인데, 저도 와서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중이 한 70%가 어르신 쪽이 많이 비중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특히 행사를 저희가 청소년회관이나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든지 또 청소년문화존 운영,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8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어린이들 무료급식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또 국·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한 2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많이 교섭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한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2쪽 보시면 노령연금 관련되어서 약 8억 정도 잔액이 있잖아요?

32쪽 기초노령연금이요?

예, 보조금이 약 2억 2000. 그리고 예산집행이 약 7억 8300정도해서 약 8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예,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혔죠? 365억이라는 예산이. 아니, 국장님! 365억이라는 예산이 국고에요, 시비에요, 아니면 우리 구비에요?

예, 국·시비 매칭예산인데요.

국·시비?

예,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한해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이 숫자를 뽑는데 인구수가 그만큼 연말에 갔을 때 안 늘어났을 때 그런 변동사항이 있고요.

이 365억 정도 예산에서 8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

남는 사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예산에 시비·국비는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우리 구비 포함된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잡힌 예산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규모에 따라.....

매칭사업?

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이 남는 것은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2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2013년도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연말 갔을 때 정산해보면 예측인원보다 적게 노인인구수가 구성됐다든가 그럴 때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입니다.

숫자를 잘못 계상했다는 건가요?

숫자를 잘못 계상했다기 보다도 이사간 전출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경우 젊은 세대가 많이 오고 어르신세대가.....

유동인구에 의해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불용처리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참 미묘하네요. 너무 많은 예산이.....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불용때문에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이거하면서 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국시비같은 경우 가급적 100% 활용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기 때문에 역시 내년 사업할 때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인 얼마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로 가면 영등포에 어르신....

거기는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의 인원이 유동 안 한다면.

아니죠, 추경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철저하게 예산을 짜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동하는 거에 대해서 피치 못할 것 같네요.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안심폰 사업있죠? 국장님.

예.

370여만 원 되잖아요? 3700여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700여만 원 되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안심폰은 어떻게 구입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과장님, 이건 전체 구비죠? 과장님!

이건 시비 100%.

전체 시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가 되네요. 425만 원 정도가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국장님. 바꿔보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 아무래도 그런 건 있습니다. 예측이.....

그래도 많이 바꿔보잖다고 해서 주나요? 시에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상할 때 가급적이면 예산이 못 미치면 나중에 또 추가 요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하려고는 하는데,

과장님, 2014년도에는 얼마 책정이 됐어요? 안심폰.

2178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2178만 원입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죠?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정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6월말 기준해서 16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요? 어떤 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시 안전확인을 위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사항 발생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안심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안심폰이.

안심폰이 저희가 330대에 5500원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2178만 원을 저희가 2014년도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그리고 참고로 돌보미폰이라고 33대가 있어요?

예?

돌보미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 353페이지 보면 3564만 원이 계상이 돼있잖아요?

예, 그것은 안심폰하고 돌보미폰이 또 있거든요.

동시에 같이?

예, 두 개를 같이 해서 3500만 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35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예, 1661만 5000원을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해서?

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가요?

하반기에 지금도 계속 지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심폰은.....

예상? 지금 예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매달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남기지 마시고, 시비잖아요? 우리 구민이 시비 많이 내죠? 얼마정도 내는지 아세요? 구민이 내는 시비. 잘 모르시죠?

예.

불용처리하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비·국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명시가 되어서 피치 못하게 잔액이 나온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집행예산이 되고 그것이 불용처리된다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구 활동 안 하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정말 어찌 보면 중요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업이니까 매사에 마찬가지겠지만 관심가지고, 할 얘기 많잖아요? 많은데 좀 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9개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억 7437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1억 3246만 4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11억 2845만 6540원입니다. 미수납액 400만 3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11억 2845만 654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 별관 청사 주차요금수입 390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8억 1717만 1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만 922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21만 5000원, 환경법위반 과태료수입 4536만 9600원, CNG충전소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9만 6000원,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470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65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위한 기금 7389만 2240원,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주민절전소운동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 49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8억 956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881만 7370원, 집행잔액은 1억 3687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시 시비를 우선하므로 인해 발생한 예산절감액 121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강서행동21 예산은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2회 중 1회만 개최되어 168만 원, 환경전문가 자문수당은 사후 미발생으로 120만 원 등 총 349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사관리예산으로 가양동별관 청사의 소모품 전기, 열사용 등 공공요금 절약, 청사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 3070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예산은 시료측정기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 슬레이트지붕 해체 및 개량비 5065만 430원등 총 5420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2명 미배치, 환경오염행위 보상금·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480만 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분 고지서 우편송달 시 여러 건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합침발송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790만 9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클리닉서비스사업 예산은 에너지절약 및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병행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30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을 통해 122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보형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정승준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은 아들 군입영관계로 부득이 연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에 10개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총 19억 3066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8231만 9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8683만 9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5617만 92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9548만 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를 사용료수입으로써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의 25로 변경 적용함에 따라 사용료가 감소하여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용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관내 6개 대형마트에 공급된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 9135만 321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대형폐기물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5364만 643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액 1583만 9885원이며, 공사공단전입금 5000만 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정화조청소미실시, 1회용품사용위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으며,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6235만 1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87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 3548만 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이 8500만 원에 실제수납액 2500만 원으로 미수납액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폐기물위탁처리비 부가세 환수금 1억 3152만 9310원, 소송비용 확정액 139만 30원, RFID카드 발급비 2만 원, 도합 징수결정액 1억 3293만 934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은 과거부터 2012년까지 체납액을 2013년에 징수할 금액으로 1396만 원이나 2013년 4월 1일자로 과년도 체납업무가 모두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징수결정액과 납입액은 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음식폐기물 RFID개별개량기기지원 비용 총 6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물청소 서울클린데이운영,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비용 등 총 1억 193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56억 814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43억 411만 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197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5.28%인 13억 5759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2쪽부터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에 관하여 참석위원수당 지급잔액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을 하여 공급하고 집행잔액 6380만 3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감소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톤당 소각처리 단가감소로 집행잔액 1억 1877만 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예산으로 2013년 1월부터 폐목재무상처리 위탁기업으로 처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8538만 9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추진 예산으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절감 및 집행잔액 282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 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27만 2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당초 공익요원 정원대비 배정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2453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골목길 청소 예산으로 청소도우미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제설 및 수해발생 특근근무를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4884만 4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절감과 공상 및 사망위로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2177만 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예산으로 차량유지비, 수리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525만 6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운영비의 할인적용과 이동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 2199만 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익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 1714만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예산으로 오수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청소 사전예고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감소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500만 6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이 예산보유액이 177만 5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2730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음식물류 처리비 단가 및 1일 처리량 감소 및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화 시설공사에 따른 2013년도 자치구시설분담금 납부보류로 집행잔액 2억 7065만 5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예산으로 집행잔액 5290만 8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예산으로 단독주택지역 문전수거용 소요용기 25리터의 동별 소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8355만 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용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근무연수별 차등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미발생, 휴일근무 최소화로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3억 2371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발생예상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부천시소각장 공동이용 실무협의 지원으로 자체처리시설 확보 및 검토용역이 착수 지연되어 사고이월액 197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5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6981만 8520원으로 수납액은 8319만 3110원이며, 지출액은 3072만 555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2228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940만 2950원으로 수납액은 8068만 8270원이며, 지출액은 8552만 366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5456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