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2014년 9월 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 2014년 9월 3일, 2014년 9월 3일 신창욱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2014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원의 활용 및 공유문화 확산, 공유촉진정책의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공유에 대한 용어정의로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하고 공유단체·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에는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강서구와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을 발굴하고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는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유촉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국내외 공유단체·기업·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와 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 등 우대조치를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음과 같은 내부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등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로 수정. 제11조제5항 ‘간사는 공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공유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수정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는 공유관련 업무담당주사가를 된다’를 ‘간사는 공유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로 다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을 회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2일 제출돼서 2014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원의 활용 및 공유문화의 확산, 공유촉진정책의 제도적 기반조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번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잠시 후 검토내용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해당 없었으며 규제심사 이상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내부의견이 있으면서 수정 내부의견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 촉진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사업에 대한 민간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안 제2조에 공유·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놓았으며 그 주요대상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부분의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 보여지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구청장은 강서구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공유촉진정책으로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지원 등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촉진을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단체 등의 지원 선정과정에서는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및 자생력 담보가 검토되어야 하며 지원 후에는 공유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012년 12월 31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12월 기준 크리에이티브컴언스코리아 등 35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 2차 공모사업을 통해 총 2억 6000만원 상당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 보면 제안이유나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실제로 공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기타 지역의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검토보고나 조례안 제정안에서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 해당 없음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5개 기업과 2억 6000만원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필요 없겠지만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이 조례를 집행하고 또 이러한 공유기업 또 공유지원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 포괄적으로 규정은 해놨는데요 공유 조례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은 보조금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쪽은 본인들이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거나 공유단체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구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으로 6억원이었습니다.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회보조단체지원금을 결국은 배분해서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를 공유기업 지원단체나 기업으로 만든다든지 한다고 하면 결국은 말만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아마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강화가 돼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분부터,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게끔 법규나 조례로 완벽하게 규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보조금을 수령했던 이런 보조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유형 이런 쪽도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 조례에 규정이 되었다는 공유기업이라든지 공유단체도 엄격하게 우리 공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복지원되는 사항은 제한하게 조례사항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철저하게 운영하면 중복 낭비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 있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쪽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폐지하게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없애게 되고, 아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 가능한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에 대한 자원을 발굴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 각 동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쭉 봤는데요 강서통합형 나눔멘토링사업이라든가 또 도서공유 도서기증 함께 나누는 보물창고사업, 공유드림사업 이런 거 까치나눔장터사업 같은 것들 또는 거주자우선방문주차제, 장난감도서관 운영, 8동 큰바람시장 이런 종류 유형들이 공유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공간이나 이러한 정보, 재능, 경험 이쪽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파악한 건 없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구가 실질적으로 공유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물론 그전에도 쭉 해왔던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에서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파악된 것은 지금 리스트에 들어온 것은 재능기부라고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강서구의 면적 또 인적자원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간이나 정보나 경험들이 축적돼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주차공간은 주간에는 주로 기업들이나 건물이용을 위해서 이용되지만 야간이 되면 결국은 다 빠지고 비어있단 말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공간을 확보해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주나 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최소한 손해는 가지 않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되려고 하면 사실 예산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최저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건 수년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흐지부지 되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비롯해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러한 공간들이 필요한 때만 이용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유휴시설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공유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제약을 가하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또 공유부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기존예산만 갖고 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짜 실질적인 공유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난점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하고 상당히 이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주무관하고. 그런데 그쪽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도 공유기업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저희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유기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 확장규모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구 예산의 범위를 넘는다면 시에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또 이런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공유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공유촉진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도 공유촉진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특히 정보나 재능이나 경험 같은 부분들도 물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부자를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지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주게 되면 일하는 분들도 제공하는 분들도 힘을 얻는다는 거죠, 더 성의껏 제공할 수가 있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예, 정정희 입니다. 아까 예산 편성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6억 원 안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배분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공유기업을 지금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2조에 보시면 정의에, 정의에 보시면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 단체는 저희가 공유기업이나 단체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쪽을 모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을, 공유기업으로서의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공유기업 지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000을 작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인계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기업, 공유사회단체 이런 게 참 대개 애매한 게 지금저희 사회단체를 보면 환경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떠한 획기적인 저기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공유 설명하시면서 단체들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다고 사회단체 거기에.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없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6억 원 안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데 공유기업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사회단체 거기 단체들은 ‘뭐야, 이건. 이것을 왜 사회단체에다가 집어넣지’ 라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가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개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지원조례가 없어집니다. 금년 말로 폐쇄를 할 예정이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해서 강화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회에 금년에 연말까지 올릴 텐데요. 지금 그런 쪽에서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양분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내년부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회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단체들도 실질적으로 운영비 측면에서는 지원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안행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 들어와서 이런 쪽에 비일비재한 부정사례가 있다 해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단체로서 실질적으로 공유기업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잘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저의 공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사회단체와 충돌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문제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이야기도
정정희위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난리신데 지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내년부터 명시를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부서장 주사를 부서장으로 한다했다가 또 간사를 주사로 한다했다가 이번에 또 부서장인데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가장 큰 뜻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조례내용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간사가 담당주사로 돼있어요. 같은 격을 맞추기 위해서 담당주사로 넣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야, 그래도 강하게 이사업을 추진한다면 부서장이 해야지 왜 담당주사냐’ 그래서 다시 또 돌려서 그럼 부서장으로 하자 해가지고 부서장으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대외적인 의미에서 주사를 부서장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안을 올리기 전에요 공유시설이라든가 우리지역에 할 만한 공간이 있다든가 공유기업으로 아, 이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공유단체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가요 아니면 발굴한 게 있고 또 이거는 공유를 하려면 장소가 참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공유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공유도 있겠고 장소에 대한 이런 어떤 공간공유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또는 나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정보 또는 경험 등의 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링크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제가 사명드린대로 저희 구는 물론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대강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공유와 매칭 된다하는 사업을 뽑아보니까 강서통합형 재능나눔멘토링 사업, 또는 도서공유나 공구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구를
정정희위원
공구를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비싼 공구 있잖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빌려줄 수, 그러니까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그런 공유사업, 또 보물창고사업 해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감 이런 걸 갖다가 무료로 이렇게 빌려 쓰고 갖다놓고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개설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드림(Dream)”은 영어로는 “꿈”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드린다”는 용어와 “공유”를 꿈으로 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우리 행정포털시스템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서로가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아까 기능에 관한 재능,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능.
정정희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공간이 필요해서 어떤 분이 그걸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분의 재능을 이렇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공간까지 해서 다한 다음에 제안을 내서 컨택이 되는 건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안에 저희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이런 것을 쭉 언급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지원 조례에. 그래서 되도록 그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아까 말하시는 구가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아까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 저는 범위가 크다는 걸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뭐랄까 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해서 하는 거하고 정말 공간이 필요해서 장비를 넣어놓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공유가 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 심의를 우리가 공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진짜 공유사업으로서 가능한 사업인가 적격성 여부를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공유를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조례안을 처음 가져왔을 때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화2동에 SH공사 거기 놀고 있는 상가 한120평, 150평 되는 지하공간을 SH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있어서 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기꺼이 재능기부를 하겠다 해서 공간만 필요하다. 그랬더니 흔쾌히 거기가 비도 새고 누수 때문에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아파트 저기에 활성화도 되고 일단 좋겠다,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구청과 SH 상가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서로 MOU를 하던 무슨 계약을 하던 이렇게 구청과 한다면 이분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공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유에 저희가 본인이 보조금이 필요하다든가 그 외에 또 9조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해가지고 심의회에 요청을 하면 판단을 저희가 해가지고
정정희위원
이게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또 협의할 사항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정희위원
그러면 한 연말 안까지 사업계획서를 쓰면 될까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년 사업이 아닌 내년 사업이잖습니까?
정정희위원
내년 사업.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은 있다면 주관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정정희위원
예, 공간이 좋은 데가 있어서 우리 강서구에도 도움이 되고 방화2동 아파트도 좀 침침한 게 활성화가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적극 SH에 부탁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간을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 분야에 공유가, 공유기업 재능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마 추후에 위원님 한번 저한테 아니면 주관부서하고 상의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링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강미영 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게 다같이 물품이나 공간을 다같이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내놔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창고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건데 그쪽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만 다 쓰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국·과에 이런 거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만만찮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가 되더라도 나도 써야 되는데 너도 써야 되고 또 딴 사람들도 막 써야 되고 한번에. 이게 안 쓰고 있다 행사가 많이 집중될 때라든가 그럴 때 대한 문제점 이런 거는 여기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해갖고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우리 자치법규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은 자치법규로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지침이라든가 지침을 수립을 해요. 수행계획이죠 실행계획. 그 내용 중에 그런 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저희가 실행계획에다가 명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회피나 아니면 미루기, 떠넘기기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고려를 해본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예를 들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구청 내에 어떤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
강미영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이냐 하면 저희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물을 수리하는 지도감독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됩니다. 청소년과에도 연계가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럼 공원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3개과가 이렇게 혼선이 올 때는 저희가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조례에 규정하기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은 여기서 규정을 하지만 그래서 시행지침이나 계획서에 저희가 명기를 해가지고 추진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생기거든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있겠죠.
강미영위원
예, 장소나 그런 물품,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서로가 막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단체별로 욕심도 많이 부리고 또 자기가 피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럴 때는 떠넘기기 우리가 전화해 보면 “아,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해 줄게요.” 어디로 연결해 주면 또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저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외에도 민간인과의 갈등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문제점을 철저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김용원 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아요, 육성기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지금 공유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신용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신용보증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은 앞으로 향후에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김용원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공유기업들이 먼저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닌 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용원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강서구에 1년 이상
김용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공유기업이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 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공유기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더 두는 거는 아니고요. 개별 조례에 의한다고 했으니까요.
김용원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신용보증 같은 데서 돈을 좀 얻어 쓰려고 하면 조금 까다롭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금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공유기업들이 먼저 가져갈 것 같은데 이 기금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지점장이나 신용기금지점장이 와서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렇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기업체에서 신용으로 대출받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도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물권, 부동산담보대출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공유기업이다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으로 토스를 해 주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용도를 가지고는 거의 대출이 어렵고 보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물권적 담보가 되면 그런 경우는 육성기금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갈 겁니다.
김용원위원
물론 담보가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공유기업으로 설정이 되면 육성기금을 먼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 우선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용원위원
그렇게 될까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공유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싶다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으로 토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아까 정의에 보시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될 수 있고 공유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육성기금의 활용도에 링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기 최혁 과장!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영철위원장
한 가지만 내가 먼저 확인하고요. 중소기업육성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기업이라고 해서 다 또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일부는 넘어갈 수 있다는 쪽이고요.
이영철위원장
나 뭔 답인지 모르겠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없습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가 있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우리가 주로 어디 주죠? 나도 심의위원 해봤으니까 압니다. 뭘로 어떻게 줘요? 무슨 자금으로 많이 줘요? 시설자금으로 줘요, 운전자금으로 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게 보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이 있잖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예. 그중에서 운전자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준다는 겁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다음은 3항에 보면 기금운용관리 필요한 경비 또는 소상공인이 사업의 출연비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세개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주게 돼있죠? 그러죠? 그리고 그 기금은 어떱니까?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출연. 3억에 대한 예금 출연해요. 3억을 내가 출연하니까 10배인 30억의 보증서를 끊어주시오 이렇게 주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설치 및 운용의 조례의 정하는 바인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해놨잖아요. 그 용도가 지금 말하는 거로 뭡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발비,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서울시 신용재단의 출연금 그리고 나머지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경비, 이렇게 쓰게 돼있는데 여기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공유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기업이라면 공유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시설비에 들어갈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겠죠,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공유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다 줄 수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영철위원장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냐? 여기에 대한 검토했단 말이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공유 촉진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공유를 통해서 지원될 경우에 두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첫째는 신청단체나 기업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신청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 줄 경우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테고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거의 99%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어느 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현재 사업자가, 공유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공유단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저희한테 만약의 경우 어떤 보조금 신청을 한다거나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잖습니까, 조례 내용에? 그리고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 사실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입니다. 저희도 추진해보니까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또는 거대기업까지도 이 공유기업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업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으로 보고요. 민간사업자의 경우 지원 조례, 지원에 좀 근거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스스로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장려해야 되겠지만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발굴해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공유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또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기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상황이 생겨요. 제가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중도에 보류가 된 사례도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화곡3동에 보면 화곡푸르지오아파트 있어요. 거기에서 도서관 또 지하 또 거기 있는 시설들의 시설이 좀 노후화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겠다, 그 대신에 시설개선과 운영을 해다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예산 수반되다보니까 결국은 선뜻 구청에서도 나서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비책이 있냐 이거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작위로 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7조에 보면 공유사업의 지원에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여건상 현재 작년까지도 6억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사회단체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저희가 사업자가 있는 공유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도 서울시에 토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바운드가 큰 것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공유사업을 저희는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려고 이런 근거규정을 지금 명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은 또 누가 심의에서 지정합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공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15인으로 구성되게 여기 조례에 명기해놨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서 하는 모든 사업은 공유사업이나 공유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공유사업 부분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그러면 먼저 단체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지원신청을 해야 된다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조례에 보시면요 7조5항에 보면 보조금을 만약에 지급해주면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조금 탄 것으로 임의사회단체보조금마냥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7조5항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아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요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조례를 없애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는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하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문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이란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는 폐기하게 되려고 올릴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포괄관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없어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례명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아마 그 조례를 올릴 때 저희가 의제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이것도 문구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칙에라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한다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것은 현재 계획사항이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례때 지방조례때 의제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그때 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때 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조례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조금 앞에 지방이라는 용어를 넣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 위원님 다 갖고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요.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5월 28일 개정되면서 강화시켜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운영비는 법규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한 지원하게 돼있고 그다음 2016년부터는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상의 법령이나 조례가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는 올 연말까지 폐지안을 올리겠다 이거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1조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면 그다음에 당연직위원으로 보건소장과 본청 국장인데 그럼 총 7명이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7명을 지금 위원으로 넣고 15인 이내에서 의원 두명. 그럼 9명 되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을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내에 국장, 부구청장이 포함된 무슨 회의라고 하나요? 국장급 이상 회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국장회의라고 부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회의?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국장회의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참석하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요일은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고요 월요일은 청장님 주재로 하고.
재익
고재익위원
월요일은 청장 주재.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요일은 부구청장 주재
재익
고재익위원
부구청장 주재. 그러면 주 2회씩 국장급 이상이 회의를 하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작년에 내가 파악했을 때 57개 정도 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위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적은 게 좋겠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급 이상이 항상 포함된단 말이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지금 많은 위원회에 보면 국장들이 거의 다 들어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또 보건소장이 여기는 들어갔는데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청 국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결국은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근데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회를 둬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장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하면 국장들의 업무도 좀 경감시켜주고. 또 국장이라고 해서 매일 회의만 참석하는 게 국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하는 것이 국장이 해야 될 일이지 매일 갖다 주는 자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심사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 또 최소한도 이러한 안이 하나 나오면 또 사전에 설명할 거 아니야. 담당과장이 가서 국장들한테 한번 브리핑할 테고 다음 또 회의에 올 테고. 그러면 결국은 주 2회 국장회의가 있는데 또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에 시간낭비를 하게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러한 국장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부구청장이 참석하든지 또 해당국장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위원회에 참석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의견인데 여기 보면, 3항2호에 보면 공유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학계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심사대상인 기업, 공유기업 또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단체나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올 확률이 높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심의위원이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제척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안건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제척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장단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데 사실 내부적 행정행위는 사실 국장단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하는 사업으로서 공유라는 것은 외부위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다섯 분과 의원님 두분 해서 일곱 분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위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 위원회의 많은 위원회가 결국은 국장들 다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그 비싼 노동력을 회의에 앉혀놓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이야기하는 거도 없다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와가지고. 만약 표결한다면 딱 한 표를 던지겠죠. 표결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도출을 했을 경우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 중에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가 있어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이미 위원들 간에 다 위원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해당자인데 내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위원들 다 아는데 내가 빠진다고 해서 영향행사가 안됩니까? 영향행사 더 되죠. 내가 참석했을 때는 오해소지가 있지만 참석 안하면 더 영향행사가 더 쉬운 거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위원회는 제3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위원회뿐 아니라 앞으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니까. 지금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직접 응했을 때는 제척사유가 되니까 빠지지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원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야 진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심사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정책을 심의할 때는 그 사람이 참여해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벌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변명만 한다니까, 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겠냐 이거에요, 다 서로 아는 처지에?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켜야지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례 집행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인들 다 참석해가지고 무슨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공유기업이나 공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양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저희는 이 공유촉진되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저희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권역에 있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그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제도를 만들 때의 입법취지와는 관계없이 그 문안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토론을 위해서 직접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좀 하고
이영철위원장
정회를,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렇게 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축조심의를 하는 방향을 택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그래요 정회하기에 앞서서 예산의 반영을, 예산 없다고 앞으로 써오면 내 이 안건 안 받습니다. 추후 반영이라고 써와야지. 보조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여비가 나가게 돼있는데 당연히 추경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써와야지 예산이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가져오면 호도시키는 거여.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조례안이 전부가 보조금 지원하고 위원회 열면 수당 나가고 여비도 주게 돼있어. 이게 추후에 예산이 반영될 거여. 그런데 예산에 뭐 여기 보면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음 그래 놓으면 이거 그럴 거 아니여. 지금 당장 만들 때, 모든 조례가 만들 때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 예산 지금 통과 시키면 예산이 돼요? 당연히 추후에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와야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써오면 상정 자체를 내가 안 해 버립니다.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예산이 추후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고 나오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첫째가 보조금 나간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 줘야 되는 거여 열 때마다. 이제는 모든 게 개별 건건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구가 앞으로 오면 제가 위원장이 상정 안 시켜요. 그냥 보류 계속 시켜요. 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좀 더 미비한 부분,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눠서 보완해 오십시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동안의 결산 내용을 확인 검증 검사하는 그런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짜는데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되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결산을 하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총괄설명을 듣는 다음에 다른 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결산, 예산이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247억 6090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78억 3072만 9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6억 4508만 5950원으로 미수납액은 111억 8564만 30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주요 세입과목으로 예산현액 986억 6916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6억 6293만 3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17억 9854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6억 8426만 1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6억 7625만 630원으로 미수납액은 801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입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880억 7760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03억 606만 7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7억 930만 2430원이며 미수납액은 105억 9676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과과 세입입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28만 48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세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고·시비보조금, 기타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55억 3499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31만 33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억 9814만 1310원이며 미수납액은 2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는 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이행강제금 등이 주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5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7286만 84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17만 298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869만 543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이행강제금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리고 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고액이고 또 납세의지가 약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서 체납자별로 납부 독촉과 재산조회를 병행하면서 압류재산 공매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9억 473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억 7403만 31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84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9294만 67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기획예산과로 예산현액 43억 500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3875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1125만 1900원입니다. 다음에 재무과로 예산현액은 5억 35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4659만 5270원이고 집행잔액은 8847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856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382만 42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84만 7770원입니다. 다음 6쪽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예산현액은 7억 127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66만 6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07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은 노동, 농업과 농촌, 산업진흥고도화, 기타 사항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72억 309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9905만 221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10억 8041만 9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146만 989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및 증명발급, 지적관리, 새주소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32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13만 7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82만 727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42억 9294만 6790원 중 예비비잔액이 34억 1027만 2000원으로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집행의 잔액과 예산절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및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비 10억 8041만 9900원을 당초 건립부지 소유주의 매도철회로 부지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911만 543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54억 1105만 6140원이고 사용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억 1517만 157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2050만 3570원이고 사용액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각과의 거는 각과에서 과장한테 상세히 보고를 듣겠지만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 건제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의 결산을 먼저 의사일정에 넣은 이유는 결산 검사서를 만드는 주무국이 기획재정국이에요. 총괄적인 보고를 해야지. 각기 기획재정국의 범위를 떠나서 여기 결산서 첫 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들으려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국별로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행정지원국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국장님, 각과별로 설명을 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강서구의 전체예산, 어떻습니까? 전체예산은 작년에 예산현액이 얼마인데 총 수납액이 얼마다, 총지출은 얼마여서 차인금이 얼마 나와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은 이월을 시켰고, 보조금 반납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남았다. 그런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강서구의 예산과 결산을 주무국으로 하는 국장으로서 보고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각과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장은 사실 의도한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각과보다는 전체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사 내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이영철위원장
아,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왜, 지금 행정관리국 놔두고 기획재정국을 할 적에는 좀 더 큰 틀, 그러지 않아요? 강서구 전체예산을, 전체결산을 한번 논해 줘라 이거예요. 예산액 이월금 포함해서 현액이 얼마였다. 그런데 2013년도 전체 강서구에서 수납한 거는 얼마다. 그러니 그 수납 중에서 총 지출액은 얼마를 했다. 그래서 남는 금액, 차인금액이 얼마인데 그 차인금액 중에서 이월시킬 거는 이월을 시켰고, 국고부에 반환할 것은 반환이 얼마고 그리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얼마, 특별회계는 이렇게 좀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기획재정국을 넣어놓은 건데 제가 위원장이 의도했던바가 전달이 안된 건지 아니면 안하고도 한 건지 이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맞게끔 해줘야 맞는 거예요.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이영철위원장
정회할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와서 아까에 이어서 새롭게 총괄보고, 강서구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또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173억 9013만 7000원에 전년도이월액 249억 7530만 71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23억 6544만 418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331억 8528만 27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3%로 전년도 98.9%보다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034억 8926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73억 1270만 99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15억 6850만 7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로 전년도99.0%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39억 86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76억 6259만 72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 6346만 524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6억 1678만 19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2%로 전년도 97.7%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5173억 9013만 7000원에 예산성립 후 249억 7530만 718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5423억 6544만 41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82억 1719만 2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0.2%로 전년도 88.4%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5034억 8926만 9000원에 예산성립후 173억 1270만 994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4699억 5716만 1920원으로 집행율이 90.2%로서 전년도 89.6%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5208억 197만 8940원 대비 집행잔액 347억 5076만 270원의 비율은 6.7%로 전년도 6.7%와 동일하며 집행잔액중 41.6%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고 13.4%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39억 86만 8000원에 예산성립후 76억 6259만 7240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215억 6346만 5240원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82억 6003만 920원으로 집행율이 84.7%로서 전년도 74.0%보다 10.7%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3쪽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449억 6808만 991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2014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5971만 5900원,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7602만 15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9801만 3014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의 416억 1133만 8850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5971만 5900원,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7600만 53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4127만 678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3억 5675만 1064원으로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32억 5673만 6234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만 483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293쪽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33억 5365만 3000원이고 294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5개 사업 6건에 대하여 19억 2704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9424만 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80만 5990원입니다. 예비비는 갑작스런 자연재난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복구 지원 및 공원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배상금 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기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복지관련 보조사업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160억 9405만 6750원으로 명시이월 38억 5971만 5900원이며 사고이월 50억 4782만 5850원이고 계속비이월 71억 865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운용하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33억 4371만 820원, 2013년 조성액 102억 4523만 1140원, 2013년도 사용액 77억 3508만 8950원이고 2013년도말 현재액은 458억 5385만 301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1014만 21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부터 394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11억 1489만 6430원에서 2013년도에 113억 6338만 8660원이 발생하였고 111억 1994만 1341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13억 5834만 3749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344만 731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6970억 9209만 7211원, 건물 1625억 9456만 250원, 임목등 기타 5230억 6495만 1956원으로 총 2조 3827억 5160만 9417원이며 전년도 2조 3841억 2811만 9227원보다 13억 7650만 98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60억 5220만 2751원에서 신규취득 등 11억 4930만 4328원, 매각·폐기 등 1억 357만 1955원으로 2013년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 70억 9793만 5124원이며 전년도보다 10억 4573만 237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왔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5423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173억 9000만원의 전년도이월액 249억 7000만원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65억 20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5%인 228억 8000만원 증가한 5331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7.1%인 323억 6000만원 증가한 488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4%인 94억 7000만원이 감소한 449억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9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우리 구는 구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로 재원으로 세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115억 6000만원과 세개의 특별회계 216억 1000만원을 합한 5331억 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7% 228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세출결산 제목이 빠졌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034억 8926만 9000원과 예산성립후 증가액 173억 1270만 9040원을 가산한 예산현액은 5208억 197만 894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4699억 5716만 920원의 지출비율은 90.2%로 전년도 89.6%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3.1%로 전년도 3.6%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7%로 전년도 6.7%와 동일하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208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99억 5700만원, 이월액은 160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347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15억 6300만원, 지출액은 182억 6000만원, 집행잔액 33억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3%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1건 33억 546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3300만원이고 재난복구지원사업에 5건 지출결정액은 19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94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할 시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이용, 전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60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 38억 5900만원, 사고이월 16건 50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은 한건에 71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관련입니다. 2013년도말 13종 기금의 결산현재액은 458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2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목적대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2013년도말 채권액은 213억 5800만원으로 2012년도말 211억 1400만원보다 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국별 검토의견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국별 세입세출결산 보고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또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결산의견서 결산할 당시에는 국장 아니셨죠?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당시에는 아니셨죠?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재무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율이 전년도나, 2012년도나 2013년도나 6.7% 정도인데 실제로 예산집행 하다보면 현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항상 6.7%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편성된 예산이라면 가능하면 100% 집행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율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든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커지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진짜 편성부터 꼼꼼하고 깐깐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치에 맞도록 편성하는 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예산편성한 것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가급적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은 매번 예산편성할 때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현업부서에서는 올해도 예산 다 쓴 부분도 있고 해서 부족하다,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현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말이나 10월초까지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나온 다음에 조금 우리 강서구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조금 세수입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오픈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안주니까요 일단 그건 숨겨놓고 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 재원이 있는 걸 가지고서 좀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항상 집행부가 질타를 받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연말 되니까 또 남는 돈 쓰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우리가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10월에 또 추경이 있으면 결국은 집행계획 수립하고 이렇게저렇게 하다보면 연말에 예산집행이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좀 이렇게 동절기에도 공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나 연말에 일어날 일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해 와서 알다시피 결국 결산하게 되면 지금 6.7%라는 게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되고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 정도가 남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동절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동절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미리 좀 편성해 주고 또 그렇게 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러한 오해가 없는 사업을 또 그때 가서 잔여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한번 그것 좀 잘 연구를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고재익 위원님의 고견 참고해 가지고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편성해가지고 또 추경편성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당시에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를 만들 적에 참여를 안했으니까, 이 책을 펴세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만들어오기는 했어요. 내가 이걸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를 보기 위해서 인근의 5개구의 결산검사서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봐 봐요. 서대문, 은평, 마포, 양천의 5개 구를 봐서 그쪽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는 어떻게 만들었나? 이걸 내가 확인점검해 보기 위해서 5개 구를 확보를 했는데 혹시 이거 만들 적에 과장님 이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행자부에 보면 ‘지방자치 결산 작성 통합기준서’ 라는 게 있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는 어떻게 어떻게 작성해라. 그다음에 행정상으로서 뭣 뭣이 있다. 행정상으로서는 결산검사위원회는 의회별로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돼있어요. 내가 본위원장도 대표결산을 해봤지만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세무사한테 이것 좀 알아서 하십시오. 저것도 알아서, 이렇게 맡겨놔요. 20일 동안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 의견서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오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부터 지적을 할 테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잘돼 있는가 한번 꼭 확인해 보고 다음 회의가 있을 때나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거 만들 적에 보면요 전에는 이래 안했어요. 딱 문제점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의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황이라고 밑에 의견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뭣뭣이 문제다 이렇게 기술이 안 돼 있어요. 문제 그렇지 않아요? 현황이 이렇다, 현황 중에 문제점이 이거다, 이문제점에 의해서 개선사항이 무엇이다, 총괄적으로 의견은 이렇게 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이 기준서를 작성할 적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자, 17쪽 한번 봐보세요. 17쪽 한번 봐보세요. 교육을, 공무원들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요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놓고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죠? 그거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안 돼 있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써놨어요. 명시이월에다가. 명시이월은 그렇게 써놓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취지나 내용을 적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가 명시이월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하고 그해에 못 쓰는 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썼습니다. 요 말만 써놓은 거예요 명시이월이. 잘못 됐죠? 과장님!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잘 안보셨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이걸 만들 때 안했으면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보세요. 과장들 다 봐요 지금. 그 밑에 가서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을 쭉 써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동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써놨거든요. 전체 어디까지가 동절기고 어디까지가 법령미비로 인해서 이월시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방화1동부터 시작해서 노후정비 사업’까지를 딱 써야 돼요. 정비 사업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이월하였고, 그다음 뭐라고 써요.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추가용역 등은 공동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다시 한 번 참고하세요. 또 큰 것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금, 19쪽 한번 봐보세요. 현황만 써놨어요. 그 문제점이 뭐죠? 거 봐보세요. 현황 중에서 현황 밑에 셋째 줄에 보면 ‘각각 설치 조례 및 규칙을 근거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관부서에서 총괄합니까? 아니죠? ‘각각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소관부처에서 개별 운영을 하고 전체기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써놔야 맞는 말이에요 이거가. 내가 백번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그 문제점이 뭡니까?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예금계좌 역시 공동계좌로 관리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죠? 왜? 그 밑에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기금은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엑셀을 이용한 자체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문제점을 딱 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 밑에 또 융자금 해서 ‘결산서의 이행기간 도래액과 미도래액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하고 의견서에 나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결산검사의견입니다. 이외에도 본위원이 몇 가지 쭉 보면 또 29쪽도 보면 한번 봐보세요. 쭉 내용에서 내용 중에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의 제공으로’ 이게 제공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내가 뭔 말인지 다른 말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하는데 이외에도 정말로 내가 꼼꼼히 봤습니다. 백번을 봤는데 왜 이걸 본 위원장이 이렇게 열심히 봤느냐? 여러분! 결산 검사의 결산심사는 별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법」을 봅니다. 지방세법에 위반했느냐, 아니면 회계준칙이라는 게 있죠. 재무회계 준칙을 위반을 했느냐? 과도하게 이월을 했느냐? 아니 이월이 안 된 것을 억지로 이월을 시켰느냐? 아니면 전용을 과도하게 했느냐? 혹시 내재적인 제약, 실정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예비비를 워낙 마음대로 썼느냐? 이걸 주로 봐요. 우리는 뭡니까, 심사는? 우리는 개별안에 대해서 비교 효과, 비교분석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와 심사가 분명히 별개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방위원들, 우리 위원이 그런 게 아니라 지방위원들 전체적으로 이것만 봐요. 아, 전문위원들이 잘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쉽게들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정말로 우리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제대로 만들어 왔느냐 이거를 제가 비교해 보고 분석해 봤더니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러나 좀 더 성의가 아주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준칙기준에 이걸 제대로 안보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교육시키게 돼있어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번 결산검사는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딱 내놓고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숙지하십시오. 아니면 메모를 해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의회 어느 지방의원들이 이걸 한 데가 거의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냥 오면 예, 좀 수고해 주십시오. 10시에 와가지고 12시에 가서 밥먹으러가고 2시에 오면 4시에 가고 말이야 이렇게 보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다보니까 그냥 성의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 그러니 국장님, 과장님!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내가 집요하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돼있죠? 지방 공시하게 돼있죠? 재정 공시할 때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강서구민들이 전부 강서구의 공무원들의 질을 한번 의심할 정도로 만들어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만드세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포괄적이고 또 두루뭉술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사안별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국 국서무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86억 6916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인 996억 6293만 378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598만 8490원이며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으로 53억 9981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917억 1744만 9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결정수납액은 25억 3968만 1290원으로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보전금 20억 3321만 3040원과 부동산 활성화방안 관련 취득세 감면보전금 1억 236만 2000원과 인센티브사업비 1억 7500만원, 세목 교환분 2억 2910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500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3875만 4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1125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에서 131쪽, 부속서류 512쪽에서 5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 사업입니다.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비 총 6926만원 중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061만 248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마곡지구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관내 현황도 미제작과 홍보책자 발행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강서발전중장기계획수립 사업비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3727만 4390원으로 이는 6·4지방선거 선거법 관련하여 강서발전중장기계획 책자 미발행과 위원수당과 자문료 절감, 공청회 미개최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집행잔액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사업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5563만원 중 집행잔액 443만 3800원으로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재정분석관리 사업비 627만원 중 14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위원회 회의 서면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비 360만원 중 2만 2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창의행정 및 심사평가 사업비는 5916만원으로 2588만 48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미집행사유로는 직무발명 등록 미발생으로 등록수수료 및 특허권 처분보상분의 감소와 구민 및 공무원제안 중 최우수상 이상의 우수제안 미발생에 따른 시상금의 잔액입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 1478만 7000원 중 366만 6970원이 집행잔액이며 예산절감분과 8월말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잔액입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사업비 2408만 2000원 중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등 법령집 추록대금 잔액, 간행물 구독료 절감, 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5만 9130원이 집행잔액이며 소송사무 지원 사업비 2억 4970만원 중 예산절감분과 계류 중인 사건 증가로 인한 소송사례금 및 포상금지급 감소로 5447만 1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사업비는 1억 652만 5000원 중 1802만 786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사회조사용역비 계약심사를 통한 비용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억 72만원 중 지출액은 2억 6519만 5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52만 424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공통의 기본경비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 급양비와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 포괄예산이며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3376만 7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1억 4072만원 중 175만 6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이 53억 3731만 8000원 중 여성가족과 외에 2개 부서에서 19억 2704만 6000원이 사용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억 10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은 결산하고는 조금 먼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예산부서 하고 결산부서가 다르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에서 많이 다루려고 지금 질문을 아껴놓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기획예산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와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3쪽, 결산서 책자 34쪽에서 35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17억 9854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6억 8426만 1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6억 7625만 630원이고 미수납액은 변상금 801만 570원으로 징수율은 99.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5쪽, 결산서 책자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억 3507만 5000원, 지출액은 4억 4659만 5270원, 집행잔액은 8847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784만 7000원, 집행잔액이 6223만 80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39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13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119만원 중 지출액은 1억 8833만 2130원으로 집행잔액은 1285만 78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중 구유재산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국시유 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억 20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369만 33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39만 46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시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4718만원 중 지출액은 3208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509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회계관리입니다. 참고자료 13쪽, 결산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694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903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0만 1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참고자료 13쪽 중간부분, 결산서 133쪽 하단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898만원 중 지출액은 6724만 53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73만 4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사무관리비, 여비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참고자료 13쪽 하단, 결산서 134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620만원을 편성 1620만원을 반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할게요.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변상금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00만원이고 또 실제수납액이 1300억이고 미수납액이 8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80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에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저희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분의 형편이 워낙 어려우셔서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다른 걸 압류조치라도 할 텐데 워낙 형편이 어려우시다보니까 압류도 못하고 현재 살고 계신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향후계획은 뭐에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내시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할 때 특이사항 있잖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특이사항을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안 물어도 되는데 이게 보면 결산서에서도 사실 부속서류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무과 지금 보고한 것은 재무과 소관 내에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회계지출뿐만 아니라 또 결산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올 12월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도 결산 바로 착수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좀 이게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에 직접적으로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부서 내 과장들 미팅시간에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과정에서 보니까 의견서 작성지침에 대해서 아직 안 봤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요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업부서에 배치 받으면 사실 그날부터 다 아는 일하는 거예요, 모르는 일하는 게 아니라고. 공무원은 일단 발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 아는 일이지 내가 안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아니라고. 인계인수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시 투입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시보기간 때만 모르는 것이지.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 위원도 사실은 결산이나 또 결산서나 부속서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좀 생략함을 참고하시고 꼭 회의 때만 와서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만 보고하고 답변하지 말고 좀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건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에게만 당부 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소통이 굉장히 부재하다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전에 회의 때도 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못 들었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충분히 상호협의하고 또 이런 회의과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전조율을 통해서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징수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대 징수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마준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징수과 마준오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쪽,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현액은 880억 7760만 5000원이며 총 1003억 606만 7520원을 부과결정하여 899억 926만 210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억 9995만 967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897억 930만 2430원을 실제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5억 9676만 5090원이고 그중 9억 9840만 6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95억 9836만 44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은 102억 392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 106억 919만 57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004만 5160원입니다. 이중 71만 7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933만 4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4만 4450원 부과하였으나 2072만 508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2028만 630원입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654억 6589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500만원 초과한 654억 8008만 94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261만 8190원이며 이중 739만 841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9521만 9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난연도 환급금이 1419만 5850원 발생하여 환급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 구세수입 예산현액은 6억 427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4%인 5억 2832만 238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375만 7760원이나 이중 7729만 687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0억 2646만 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11억 801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6%인 106억 7454만 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외수입은 6억 602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5%인 9억 5816만 6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징수액은 14억 9076만 1430원이며 미수납액은 88억 2034만 3980원으로 9억 1299만 4620원을 결손처분하고 79억 734만 93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5쪽, 136쪽,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억 856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382만 42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84만 777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 5억 4682만 9000원 중 8943만 9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체납고지서 구입, 낙찰차액, 수수료 및 차량탑재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62만 3140원과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60만 6730원 및 공익근무요원 급여 767만 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구세 징수포상금 784만 160원은 징수액 예상대비 남은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595만 5000원 중 1076만 833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7288만 8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2163만 9800원이 남았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절약사용 등에 따라 예산절감된 사무관리비 1842만 9790원과 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죠? 징수한 사람이 그것도 얼른 모르요 그거? 얼마예요? 결산 처분하고 지금 수납액이 남은 게 얼마입니까? 445억이죠? 그러죠? 아,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첫 장에. 세입결산 첫 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님. 전부 그 소관 아니오? 자, 찾아보지 말고 설명만 들어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못 받은 돈이 지금 445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못 받은 돈이. 그러죠? 그중에서 지방세는 16억쯤 못 받았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재산세 못 받은 게 16억 아니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나머지 426억은 뭡니까? 임시적인 세입이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과태료, 과징금 뭐 뭐 뭐 해서 쭉 받아들일게 426억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체납금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체납?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 시켰어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그러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적으로 수납액, 미수납액하는데 해년마다 얼마씩이에요, 450억쯤 계속 못 받고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지금 세입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지방자치에서 재산세 마음대로 거둬요, 못 걷죠?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죠? 강제징수권이 약해요 기초단체는. 그래서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요. 그러죠? 이걸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세입이 확장을 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 38기동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고 집행부고 세출만 가지면 따지는데 세입부분, 잠자는 이거 450억입니다 이게. 물론 이중에 보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시효결손으로 해서 불납결손으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액은 보통 한 10%됩니까? 어때요? 징수팀장, 어때요? 징수 체납 미수납액이 보통 내년도에 이건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몇%쯤 처분해요? 예를 들어서 400억을 우리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이건 시효결손이 되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을 해서 진짜 이건 불납결손을 해야겠다 이 액수는 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미수납액 중에서 이건 못 받더라 해년마다 보니까 몇%는 못 받는다 해서 결손처분한 게 있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9억 1000만원정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9억.
이영철위원장
해년마다 10억정도를 못 받는 겁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450억 중에서 10억은 못 받아. 440억에 대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다 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체납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님!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이게 징수과장이 할 일이에요. 고지서나 발급하고 고지서나 보내고 이게 아니라 잠자는 450억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지난번에도 아주 미흡해요. 38 두 팀장님들, 그 돈 받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자동발매기에서 우편료 보내고 계산서 보내는 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이돈 많이 받아주세요. 예?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명심하세요. 예?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것도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체납하고 있는 금액 2013년도, 14년도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도 얼른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어떻게 징수하겠소! 아, 이걸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이 아, 2013년도 결산해 보니까 받아들여야 될 돈이 452억인데 지방세는 16억이고 나머지 426억은 세외수입인데 이걸 많이 받아들이겠다. 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450억이다 이런 게 머리에 입력되지 않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말이오.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거 출력시키면 주르륵 나왔어. 그거 합니까? 그것도 우체국에다 의뢰해 버리면 금방 보내주는데 이걸 받아들일, 나 진짜 여러분들 한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도 지금 저 팀장들 앉아가지고 미수납 처리된 금액도 제대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명심하세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돈 많이 받으세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작년부터 지금 우리가 각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 체납, 우리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명심하라고 하면 명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에 개별 부과해서 개별 징수했던 거 모릅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징수과에서 통합적으로 해라.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금액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과장님!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것도 그냥 답변도 과장, 팀장들 뒤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돈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설령 그것이 받아들이는데 무지무지 애로가 있어요. 거소이전, 행방불명, 실익 없는 뭐 등등해가지고 다 알아요. 시효결손 등등 있지만 늘 우리 강서구에서 받아들일 돈은 이렇게 늘어난다. 올해는 450억이고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를 또 이렇게 우리가 미수로 또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허리띠를 졸마매서 재정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꼭 명심하세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우리 결산서 있잖아요, 36페이지 봐줄래요. 우리 구세 중에 징수결정액이 16억인데 예산은 6억 4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경기문위원
아니 징수결정액 16억을 예산에 6억 잡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그 나머지는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경기문위원
체납액이데 그 체납액 구성요소들이 뭐냐고요. 구세 중에 어떤어떤 것들을 못 받았는지?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이게 체납액은 뭐 재산세는 얼마 되지 않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경기문위원
지금 구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구세
경기문위원
16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다른 예산액을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을 보면 유독 구세만 이것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불어나는 건가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런데 체납액, 우리 과의 체납액은 체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경기문위원
이거 다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면 다른 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적은데 대비 적은데 징수결정액은 16억인데 예산액은 6억 4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계속 이월을 10억 정도를 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현년도하고 과년도 차이로 징수율 관계, 징수율이 높고 지난년도는 낮고 하니까.
경기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금이 어떤 항목이에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우리 구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렇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지난년도
경기문위원
여기 위에 재산세는 있잖아요?
김용원위원
등록면허세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지금
경기문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징수결정액을 16억을 했는데 예산액이 6억 400으로 잡았잖아요, 예산현액을.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러니까 16억중에 예산현액을 6억을 잡은 것은 체납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을 그 정도밖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거죠. 본세가 아니고 본세인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인 경우에는 99%, 98%를 1차 징수를 하는데 체납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16억을 예산현액을 잡아도 실제 올해 거둘 수 있는 돈은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체납금이기 때문에.
경기문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죠, 6억을 잡는다는 건?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우리가 과년도의 평균을 내가지고 우리가 매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치라고 봐야 됩니다, 예상치.
경기문위원
그럼 결손을 보면 현예산액보다 전체 예산이겠지만 7700만 원정도 결손을 했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경기문위원
결손은 항상 이 정도 나옵니까, 매년?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결손은 거의 재산세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결손은. 결손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결손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손은. 결손은 이제 결손하는 과정에서 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조금 적게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하여간 요즘 제가 오고는 결손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기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경기문위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6억인데 현예산액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6억으로 잡아놓고 매년 그 배 이상을 10억을 자꾸 이월을 하다보면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이게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과 거든요. 본세는 부과과에서 1차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거두고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나 면허세도 90 몇%를 받습니다. 받고 난후에 징수과에 넘어오는 체납금은 아주 받기 어려운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금 징수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세금징수율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노력도 해서 7위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체납은 부도처리된 회사, 또 이런 의무자 추적도 거의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중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금을 갖다가 7, 80% 이렇게 받겠다는 거는 다른 구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아무튼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체납액이 안 생기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징수결정액의 정확한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예산하고 별갭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받아들이기로 해서 받아들이는 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과년도 계속 누적되고 있던 미수납액까지를 포함해서 징수결정이 증액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보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중에서 전체 체납금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측 액이 그겁니다.
이영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징수결정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예산하고 별개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에다가 계속 과년도 한해만 아니라 5년이나 6년 동안계속 체납돼 있던 것도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징수결정은.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년도 계속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중에서 보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해가지고 또 불납처리를 10%정도 한단 말이에요 10억 정도를.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남는 돈이 늘 400억, 500억이 남으니 징수결정액은 400, 500이 남으니 다음연도 징수결정액이 딱 결산상으로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지만 실지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과년도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중에는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부도난 사람도 있고 시효결손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실익 없는 재산도 있고 이래서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징수결정, 이런 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해야 하지 그렇게 팀장들 뒤에서 메모를 줘도 과장 답변이 영 시원찮아요. 좀 쉽게 하세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지금부터 부과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부과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조정환 서무주임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조정환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37쪽, 결산보조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 구와 양천구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수명산SK뷰아파트 재산세를 시가표준액비율로 반분하여 428만 482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7쪽에서 138쪽, 결산서 부속서류 520쪽에서 521쪽, 결산서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7억 127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4566만 6770원이고 집행잔액은 6707만 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2512만 8000원 중 2185만 4540원이 지출되어 327만 3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4억 193만원 중 3억 6723만 88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8563만 1240원과 공공운영비 2억 8160만 756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469만 120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 2009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457만 1000원 중 1587만 382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69만 71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690만 8000원 중 2억 2712만 401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978만 3990원입니다. 전산소모품 구매비용 절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89만 4100원이고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1488만원 등 총 1978만 3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과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황성하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오상원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상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외 8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55억 3499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31만 3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억 9874만 1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85만 669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7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세입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전통시장주차장 임대수입으로서 777만 1740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85만 6910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취업정보은행, 기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86만 6900원, 개화동일대 농로포장 전년도이월사업비 19억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국고보조금 13억 9319만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424만 8000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외 15개 사업 시비보조금 17억 8769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로 예산현액은 72억 3094만 2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은 19억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905만 2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0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4.8%인 3억 5146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에서 23쪽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실무교육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682만원이고 지출액은 710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73만 2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체 직원 위탁교육 실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계부채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물품구매,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금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84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관내 우수참여업체를 선정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외무역 홍보책자 구매, 대한무역진흥공사 업무대행수수료 및 무역사절단 활동경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3488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6억 937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934만 6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041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6만 24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396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은 관내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 운영,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마을단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1억 399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646만 6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50만 768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일자리창출은 지역내 고용관련기관이 구직자의 종합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1만 128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맞춤형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을 사업발굴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41만 4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에 따른 탈락자 발생과 참여자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897만 5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18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7025만 9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지원은 가격안정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제공, 벼보급종 공급차액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 농업인 지원, 가축 보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6억 3205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5억 1016만 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88만 9470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20쪽 농업인 지원예산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헬기 임차료 등 예산절감과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국비교부액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4733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보호관리 예산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사업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6977만 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사업비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전통시장 시설보수사업비 10억 8041만 9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본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일괄 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8911만 5430원이고 조성액은 54억 1105만 6140원이며 사용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억 1517만 1570원입니다. 사회적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5억원을 조성하여 아직 집행금액은 없으며 조성액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요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차이점이 뭐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같은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같은 거라고요? 근데 집행잔액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서는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가양3동에 있는 업체 하나가 중간에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들 이 하는 실버택비 쪽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경기문위원
아!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직접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산하고 연계해서 지금 아마 조금 공부를 더 하시려고 질문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부동산실명법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1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0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286만 84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417만 298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이 5억 7869만 5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된 주요세입을 보면 개발부담금 환수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 등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고액으로서 소송 진행 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세의지 미약으로 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329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013만 7730원이며 5282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6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34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527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결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330만 772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9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72만원으로 지출액은 978만 35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른 193만 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170만원으로 지출액은 734만 5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5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8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93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9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09만 2000원 및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국비우선지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제도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용역 비용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783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603만 6000원에 지출액은 7991만 8220원으로 집행잔액은 611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243만 9000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168만원, 집행잔액 199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5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981만 7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1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67만 3000원과 집행잔액 708만 487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446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2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새주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새주소로 인해서 불편사항들이 아직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소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구민들께서 아직 그 어떤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홍보활동 및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입장으로서는 아직도 시민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한 어떠한 조금씩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어느 구에 갔더니 리플릿도 하겠지만 도로에 우선멈춤, 일방통행 이렇듯이 도로에 새주소 밑에다가 주소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게 눈에 확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에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바닥에 하얀색으로 우선멈춤 쓰듯이 일방통행 그런 글씨처럼 새주소를 거기에다 군데군데 큰 도로에서 이렇게 써놓은 게 눈에 확 띄어서 홍보에는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얼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도봉에서 도로에다가 새주소를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를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주요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호응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