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양주
박양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공보실, 일자리경제정책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보고하고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하셨다가 추후 상임위원회 활동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마친 실ㆍ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책자를 받았고, 각 실ㆍ국 소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주요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시되 각 국에서 과별로 주요 정책사업 있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조금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하시는 것보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양주
박양주의장
그러면 업무보고하시는 부서 담당 실국장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공보실 주요업무는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과 공약사업, 구정홍보와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예산편성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5담당 31명이며, 예산은 구 일반예산의 2.2%인 8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입니다. 9쪽,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창조행정 수행으로 첫번째, 주요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창출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민선5기 62개 공약사업을 3월 최종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알차게 마무리 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은 자체 검토 및 계획수립과 주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7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9월 4일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서구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대외홍보는 삶의 가치 향상지표 45개중 상위 42개는 관리 유지하고 중․하위지표는 상위그룹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구정백서를 6월에 발간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맞춤행정은 구민들의 상시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및 청원고를 통해 81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였고 의회와는 협력․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번째, 창의시책 발굴 및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위한 구민 및 공무원 제안을 연중 운영하여 116건을 접수하였으며 공직자의 지식함양을 위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번째, 국제교류 내실화로 글로벌시대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양강좌와 청소년 외국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국제화마인드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의 내향적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 100명이 참여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온령시와 국제협력관을 상호 파견하여 지속적인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중점 추진하겠으며 우수시책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시책구상보고회를 9월 30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서구 영상물을 보완하고 구정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외국어 교양강좌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뢰받는 민본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첫번째, 매체별 특성에 맞는 구정홍보 강화는 언론사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과 능동적인 홍보, 왜곡․오보 기사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대응,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보가 가득한 서구소식지 발간은 주요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 다양한 생활정보 등 주민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6회 42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세번째, 구민 공감 인터넷방송 운영은 현장감 있는 구정소개 프로그램 운영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연계한 구정홍보 그리고 명예기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미담사례와 실생활정보 소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서구소식지 발간 등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정성과를 창출하는 법무ㆍ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첫번째, 법무행정의 역량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8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규제해소를 위해 법령개선 과제를 7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3만 2,000여 사업체 및 광․제조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은 3월에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중요도와 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의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서 체결과 전략과제에 대한 성격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였습니다. 세번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률적인 기구․정원 관리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2명의 공무원을 확충하였으며 효율 및 성과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시설․사무의 경영평가 방법 및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상시 대응을 통해 주민편의와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우리구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외부평가에도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와 민간위탁시설ㆍ사무경영평가 실시 및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입니다. 첫번째, 지방재정 균형집행 및 통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안전행정부 목표대비 129%인 59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등 통합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44개 단체에 배분하였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효율적 배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5개년 계획자료 준비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3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성과예산서 작성을 통해 예산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참여와 소통의 고품격 지역정보화 실현입니다. 첫번째, 주민참여 소통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은 참여와 개방중심의 소통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7월 14일에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e-구정도우미를 운영하여 73건의 제안․건의를 수렴하고 관내 1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직무능력 향상과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은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8개 과정에 24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세번째,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은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와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업무효율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201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대학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지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기획공보실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65쪽, 일자리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의 주요업무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기업 육성과 지원, 에너지 소비절약 및 자원관리, 농업 및 축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 여섯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9월 현재,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현황으로 우리서구 일반회계 예산의 4%인 15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확대입니다. 첫번째,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추진을 위해서 2014년도 지역일자리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일자리 목표를 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3월에 2013년도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는 희망오작교 취업박람회 및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52개 기업과 주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홍보는 물론 구직자 226명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청년인턴사원 3명을 배치 지원하였고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대학생 36명을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 및 구직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가 설치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3,97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2,10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번째,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훈련 실시입니다.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제과․제빵전문가 양성교육, 바리스타 양성교육, 이야기박사 할머니 양성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훈련을 실시하여 112명에게 취업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치과상담매니저 양성교육, 어린이 푸드매니저 양성교육, 디자인전문가 양성교육 등 72명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훈련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기찬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첫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필품 등 90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공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의 지도점검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계량기 검사를 실시해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주변 주ㆍ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마큰시장 현대화를 위해 9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CCTV 및 LED 전광판 설치, 소방비상호스릴 교체, 아케이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적 경제 육성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6개의 서구형 풀뿌리 사회적기업과 23개의 사회적기업 및 10개의 지역특화 마을기업에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자립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두번째, 특색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갑천누리길 자연․희망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1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역기업 자립기반 확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사랑 스폰서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서구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기업의 지원육성과 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료취급업소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료취급업소의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53개 시설에 상반기중에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석유류취급업소 73개소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및 부정유통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 36가구의 가스공급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었으며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에너지절약 실천 및 판매업소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에너지절약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200개 업소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판매업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전화권유 판매업자 교육을 통해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세번째, 승강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고층건물 승강기 17개 빌딩 247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승강기 38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시설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시설 1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맞춤형 농업육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해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민 자녀 19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무공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였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번째, 도심 속의 작은 농장 육성 입니다. 어린이체험농장 4개소 조성, 도시민 텃밭상자 1,000개 지원 그리고 공동체 텃밭 3개소를 조성해서 820가구에 무료로 분양하여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농업용수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4개소, 농로포장공사 3개소, 수문교체 등 농업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영농 편익증진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반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해서 영농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적 도시근교 축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축산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8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축개량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두번째, 가축방역 활동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검사 등 14개의 가축방역 지원사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4개의 동물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세번째, 축산물유통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3,00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해 왔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개량, 가축방역,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공사 내용은 2005년도에 설치한 아케이드의 노후부분 보수와 CCTV 및 LED 전광판 설치, 소방용 비상호스릴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9억 7,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CCTV 및 LED 전광판 설치와 소방용 비상호스릴은 이미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 현재 아케이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입니다. 병원과 의원들이 밀집되어있는 용문네거리에서 계룡네거리, 대덕대교로 이어지는 거리를 문화와 쇼핑 및 의료관광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0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특화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우명동참기름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청정지역인 우명동에서 참깨를 계약재배해서 가공하는 우명동 참기름을 명품 브랜드화하여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참깨 파종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함은 물론 유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음을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식품으로 인정받는 명품브랜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일자리경제정책실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자체 종합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징계, 복무기강 감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정민원 조사 등이며 조직 및 인력은 1실 2담당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예산의 0.03%인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21쪽, 첫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감사를 통한 행정수준을 한 단계 업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대전시주관, 인허가 특정감사, 자체 정기종합감사, 안행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등 총 4차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그간 처리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챙겨보게 되었고 감사관으로부터 조언 등을 받음으로써 업무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매뉴얼화하여 업무연찬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공정이나 예산낭비요인 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철저히 찾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구정환경순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산하 직원들에 청렴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지금까지 57명이 이수하였고 신규공무원과 6급공무원간 멘티, 멘토로 결연하여 부패유혹과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곤란한 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지도하여 청렴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공판과정을 체험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각종 사업 등 계약자에 대하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직자 청렴도를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운영,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수준 향상을 위해 승진후보자에 대한 금품ㆍ향응제공 금지각서 징구, 취약분야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하계휴가철 등에 대하여 연중 공직감찰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원 공판과정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교육도 전 직원이 1과정이상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25쪽, 청백 e-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백 e-시스템은 금년 1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국 지차별로 5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시스템간 연계가 안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간 미연계로 수기처리에 따른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정착오 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5대 시스템간 자료를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지방행정시스템을 자동대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대사 결과 비리 또는 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 경보발령하게 되며 이때 확인 조치하는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개발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시험운영 및 운영자 교육 등을 거쳐 10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감사실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치행정국은 1국 4과 현원 131명이 사람중심의 밀착형 행정강화로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섬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ㆍ배려ㆍ참여의 3.0 열린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참여와 신뢰로 열어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은 소외계층 밀집지역과 민원사각지대 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의견수렴의 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어린이보호 구역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어린이보호 14개소와 도시공원 7개소에 방범용 CCTV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위한 여건개선과 주민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430개 초소에 도색과 간판을 새롭게 단장하여 깔끔하고 쾌적한 초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대원의 안전을 위해 357벌의 야간조끼를 제작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3개 동 192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즐겁고 행복한 주민활동을 도모하였으며 청사정비 등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두번째, 전문적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시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 전문기관에 맞춤형 위탁교육, 직무소양 등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직원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사이버교육을 통해 외국어, 인문학 교육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과정을 공개하였으며 청렴서약서 337건을 제출받는 등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직원이 행복한 직장만들기는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20개 직장동호인 취미클럽을 지원하였고 가정친화, 건강관리, 자기계발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새로운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민의수렴을 위해 구민과의 대화의 장을 활성화하겠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및 동 주민자율방범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민ㆍ관ㆍ학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자치 공동체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의 향기가 상존하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의 문화인프라 구축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인 관저문예회관 운영을 활성화해 주민욕구에 맞는 문화교실운영,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극장 운영, 문화예술 교양강좌 운영 등을 다채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주민 생활속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년음악회, 서구민과 함께하는 대중음악의 밤 및 예술단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해 민속시범학교 및 웃다리 농악 전수를 위하여 8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지난 상반기에는 시 지정 문화제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지붕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13개 종목 8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제1회 서구청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담지도자를 배치해 운영하였습니다. 3월에는 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했고 6월에는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도솔다목적체육관 헬스장동과 체육관 시설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엘리베이터 및 냉동기 보수, 가수원 생태공원 외 7개소에 고급형 야외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이 많은 아파트에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오량게이트볼장외 6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열린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운영 등 7개 분야 160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위하여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와 지역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과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자 12만 1,814명으로 인구대비 24.4%로 5개 구중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으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역량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자원봉사강좌 등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손ㆍ발지압 봉사활동, 사랑의 손길봉사대 운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명절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마일리지증 발급, 활동지원에 따른 조끼제작 등 다양한 활동용품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제25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 서구 한마당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하는 길거리 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겠으며 종목별 서구청장기 체육행사 등도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겠으며 기타 자치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면모를 조성하고 자원봉사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육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각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1,040억원의 118.7%인 1,236억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ㆍ은닉세원 385건 5,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12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1만 134건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였으며 1,657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연장근무,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0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9만 6,433건의 민원처리 및 43종 증명민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여권발급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을 위한 대행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요자중심 여권서비스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록물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하여 568건 사전공개대상 목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민원행정 고객 만족도 조사,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주민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괴정동 지역 어린이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괴정동 지역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도서관의 보조역할 수행 및 건전한 독서문화를 진흥코자 서가와 열람실,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실 등을 갖춘 약 40평 규모의 면적으로 내년 4월말까지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치부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등 순차적인 진행으로 내년 4월까지 작은도서관 개관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관저동 종합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관저지구 및 도안신도시 지역 주민을 위하여 서구 관저동 관저5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저체육공원내 연면적 4,025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27억, 시비 16억 5,000만원, 구비 16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시비 미확보분 16억 5,000만원 및 구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 확보 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의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6월까지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ㆍ운영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금년도 4월에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매년 3억원씩 5개년에 걸쳐 1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을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자치행정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경석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렬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사회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등 4개 과, 18개 담당에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구 일반회계예산의 58.6%인 2,406억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8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89쪽, 첫 번째 주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구현입니다.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2,635건의 복지급여 신청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등 3,162건의 타부처 이관업무 자산조사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였고 이렇게 조사 선정된 복지대상자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2만 2,647건의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처리와 3,440가구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최대한 확보, 부정수급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복지비전과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9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를 위하여 6명의 통합사례 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동별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복지위원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파악 발굴 및 지원활동을 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192건에 1억 6,940만 5,000원의 긴급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확정, 복지자원북 발간,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발표회, 모음집 발간 등을 통해 복지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취약계층의 안락하고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은 기초수급자 1만 156명에게 생계급여 등의 적기 지급과 저소득 주민 1,418세대에게 국민건강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로 하여금 의료급여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5만 1,566명에게 질병, 출산 등 요양비와 유형별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활역량 강화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3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선정, 4,280명에게 제공하였고 13개 자활지원사업에 230명,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187명,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65명 등 저소득주민에게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장애수당 3,383명, 장애인연금 2,382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욕창 방지매트 등과 같은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기하였으며 147명의 일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금년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에 138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산균음료 배달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경로식당 4개소 및 배달사업 3개소 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9개 사업에 2,470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197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46개의 노후 경로당에 시설보수 및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으며 188개 경로당에 중식 준비를 위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165세대에 비상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생활환경 조성으로 사회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총 83개소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20억원을 보조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노후된 시설 29개소에 대한 개ㆍ보수, 소방설비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보장구 무상점검․수리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은 주요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세 번째,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40%이상 확대토록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의 본격적인 활동지원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으로 무료「태명지어주기」, 출산친화적인「다둥이송」 제작ㆍ배포와 함께 임산부우대 업소 협약 운영 등 다양한 출산친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도 1,097명과 410명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 7,592명에게 매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이용 만 2,403명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556개소의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 및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과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대학생 구정서포터즈는 학과별 특성에 맞는 13개 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둥이-송 UCC 경연대회 개최,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역량강화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대학생 구정서포터즈 맞춤봉사 프로그램 확대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위생서비스실현입니다. 차별화된 위생접객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416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이 노후한 식품위생업소 3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영업시설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청결하고 건전한 접객영업 강화를 위하여 불법영업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 69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고 행락지 주변 및 자율지도 제외업소에 대한 점검과 위생업소 접객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정화 활동반을 운영하였으며 식중독 발생예방 비상근무 및 취약업소 집중관리 등 ATP측정기를 활용한 식품 오염원 차단으로 안전식품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선진 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범․향토․어르신 우대 음식점 등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월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과 음식점 비위생적 비품사용 개선을 위한 자율지도 등 현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유통체계 구축으로 식품유통ㆍ판매 및 제조가공업소 등 1,18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9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급식용 식단제공, 식사지도, 위생관리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과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썹(HACCP) 적용업소 중점관리와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고된 위반업소 7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활동 강화로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성수식품 수거검사, 김장철 식품취급업소 집중관리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105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6쪽 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변동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40억원, 지상 3층 규모의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립 부지의 지적 불부합이 발생되어 건물선이 후퇴되어 기존 산책로를 철거하고 현재 산책로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중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1월까지 산책로 및 부대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고 12월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노인회와 지역 어르신, 노인복지시설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운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월 하순경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기 및 장비 구입․배치 등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지원 여부를 일괄 결정하던 체계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정부사업으로 당초금년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관련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기초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부터 기존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이미 시행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중 약 93%의 어르신들이 최고금액인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7월에 2만 5,692명의 어르신들에게 46억 2,000만원을, 8월에는 2만 6,208명의 어르신들에게 47억 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432억원으로 본예산에 미반영한 구비 46억원과 국․시비 4억원을 합하여 총 50억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부족재원 50억원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회복지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 입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로 4개 과 24개 담당에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272억으로 구 일반회계의 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37쪽, 도시과 소관 미래를 창조하는 주민참여형 도시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 협력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 도마․변동 8구역 체육공원 내 체육관 건립사업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 체육공원조성은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 지장물 철거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고 6월에 공원조성변경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10월에 착공하여 ’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탄방1ㆍ2구역, 용문1ㆍ2ㆍ3구역, 복수1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 협력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8쪽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전KT인재원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1,828세대,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공원 등을 괴정동 KT연수원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8월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서 수용결정하였고 ‘1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월에 시행자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6월에 재착공 하였으며 학교용지 변경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후 15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선진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인․허가 업무 관리부서 경유제 추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으로 선진 광고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12월에 하고, 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관 건립,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측사진 적출물 현지확인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환경과 소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갑천누리길 23㎞ 구간에 대하여 사계절 꽃길 조성을 추진하여 갑천누리길을 생태문화 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켰으며 씨애틀공원내 생태습지ㆍ힐링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심속 생태오아시스 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전망 분석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3만세대 가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학교운영, 그린리더육성, 온실가스 가정진단, 기후소식지 발간 등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141쪽 세번째 푸른하늘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업장 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찾아가는 운행차 배출가스 콜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차량 소유자의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였고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번째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7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관리와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수시점검 관리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올해에도 1억 5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총 8개 도랑을 대상으로 6월부터 생태수로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 다섯째 자원순환 전환 촉진 및 폐기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원재활용 가능자원의 상시수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시설 견학, 나눔장터 개최 등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초ㆍ중ㆍ고 12개 학교 등에 대한 감량 컨설팅 및 동 주민센터 릴레이 캠페인 전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20% 목표도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과 함께 가꾸는 클린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린서구의 날 운영 및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 개최와 갑천생태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갑천일원에서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도심속 생태 오아시스 조성사업은 10월초 착공, 11월말 준공하여 구민들에게 휴식공간,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여 12월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랑살리기 마을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2월말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원녹지과 소관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전지, 병해충방제 가로수 수간주사,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등의 수벽․화목류 전지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푸른 도시 가꾸기에 노력하였으며 월평동외 5개소 일반광장에 투수블럭포장 및 파고라 설치 등 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운동․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45쪽 두 번째 쾌적하고 품격높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동초등학교 및 서중학교 학교공원화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청산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테마형 마을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으로 새단장하였으며 변동근린공원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은평근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하여 야외무대설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샘머리공원 등 102개소 공원의 잔디 및 수목관리, 화목류 전지 및 공원 등 화장실 보수 등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6쪽 세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숲가꾸기 220ha, 대전시계 및 월평공원 등 등산로의 노면정비, 안전시설물 등 편의시설물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였으며 장안동 일원의 사방댐 사업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조림사업 나무심기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조성에 노력하는 등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도심 생태숲 및 산림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전지공사, 병해충 재발방지 및 잡초방제, 잔디깍기를 완료하고 다양한 계절 꽃 생산 및 식재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공원 정기점검 및 근린공원 녹지정비 등 시설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도모 및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공원 조성 및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반 운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는 산림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건축과 소관 여성 친화적이고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친환경적인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행정 관리를 통하여 시공실태 점검대상 1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7개소 적발ㆍ시정조치 완료하였고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한시적 시행을 통하여 2건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촬영 및 일반 민원신고 2,285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건축물 1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 9,733만 6,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중 1억 4,52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형건축공사장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대형건축공사장 시공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력 및 자재에 대하여 우선 고용․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9쪽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9,993만 2,000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을 보수토록 하였고 주민요청과 민원이 있는 정림동 우성아파트와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2개 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단을 구성․점검을 실시하여 17건을 적발․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111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시설관리 및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시설물 정밀점검을 비롯 각종 정기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복지ㆍ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관저1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에 항측 적출물 일제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2015년 1월까지 추진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형 건축공사장 일자리 창출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저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보다 지연되어 2015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모범관리단지 2개소를 선정하여 12월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입니다. 17개 정비사업 구역의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 5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12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존치관리지역으로 절차이행 중으로 촉진지역별 사업시행 가능성 재검토,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도마․변동 8구역 체육관 건립 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 연면적 2,546.7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실내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 조성된 다목적체육관을 ‘15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환경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1쪽, 가로질서 확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번째, 내실있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법노점상 및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5개 주요노선 및 20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공중선 정비는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도마동, 갈마동 일원의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4,903필지 670만 9,135㎡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로 총 652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13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두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개반 17명의 생활민원 즉시처리반을 운영하여 긴급보수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장안길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급커브구간 선형개량을 위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8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상협의 등 ‘1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수밋들 벽화골목주변 하수도 및 보도정비공사, 만년길 학생통학로 확장공사, 163쪽, 도솔네거리 도로선형 개선공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하수도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하여 노후관로 및 맨홀정비 200개소와 하수관로 막힘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로 괴곡동 마을안길 하수도정비공사 등 7건, 하수도 정비 및 배수불량지역 기계준설공사는 도마시장1길 외 5개소 하수도기계준설공사 등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사업으로 967개소에 악취방지커버를 설치하였으며 대덕대로 등 빗물받이 3,800개소를 준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네번째,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정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긴급수선공사는 복수동 551번지 외 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고 복수동 203번지 외 131개소의 우범지역에 대하여 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갈마4가~갈마초등학교 주변 외 4개 구간 노후가로등에 대해 지중선로,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용단자함 설치공사로 신갈마로 외 6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전용단자함 818개를 설치하였으며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로 17개소에 대한 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변 불법행위 근절과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장안길 위험사면 정비공사,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으며 도로구조물 수선, 도로포장유지관리, 도로긴급수선 단가계약을 활용하여 생활민원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첫번째, 재난관리 사전대비태세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실무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태풍 등 풍수해대비 홍보물을 배부하여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과 안전문화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두번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난취약 시기별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67쪽, 세번째 재난대응 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피해발생시 피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취약세대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500가구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자동음성수신단말기, 문자전광판, 하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인접 지자체 및 군부대간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번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노천 생태하천 Fish-way 복원사업은 생태습지조성 등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생태목틀 설치와 Fish-way 조성에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안소하천 및 내금곡천 재해예방정비사업, 168쪽 가진개소하천 외 1개소 재해예방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제방보축과 호안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도 제방정비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비상대비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신고망 정비 및 2014년 인력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정비 등 민방위 비상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과 재해취약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첫번째, 완벽하고 내실 있는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722건에 대한 통고처분 등 사건처리를 하였고 택시사업자에 대한 불편신고 처리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3억여원의 지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밤샘주차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이면도로, 상습정체구간, 주요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도보단속, 주행형단속,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세번째 도심지 주차인프라 확충을 위해 월평1동 공영주차전용빌딩 건립사업은 총 9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15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중 완료예정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목련어린이집 등 15개소에 대해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보행로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은 가수원 은아아파트 2단지외 4개소에 153면을 조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5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172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으로 20개소의 주차구획선을 재도색 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유지관리로 가장동, 변동지역 등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 주택가 주차공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40면을 목표로 현재 60면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로기능 회복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동 2,45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3쪽, 다섯 번째 교통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의무보험, 주ㆍ정차, 교통유발부담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약 2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 35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법규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말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유예,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추진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차장 개방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첫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선진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1.1기준 산정지가 4만 2,151필지중 1만 9,55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166필지를 검증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디지털지적 전환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3개 지구 1,320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신뢰하는 중개문화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네번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115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적관리 선진화로 재산권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1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로 토지이동정리, 민원발급 등 총 4만 8,255필지에 대하여 실시간 지적공부정리 및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도로명주소 위치찾기 선진화 추진으로 안정적 조기정착를 위해 체험형 홍보 등 주민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생활공감 맞춤형 밀착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벽면형 도로명판 204개 추가설치 등 안내시설 유지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별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81쪽 장안길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장안저수지 주변 절개사면과 낙석위험지역 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와 흙깍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 두번째 봉곡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 경계 외곽지역 진입로 확보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미확보예산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1월 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 세번째 매노천 생태하천 Fish-way 복원사업입니다.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목틀과 어도조성비에 3억원을 투입하여 9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네 번째, 월평1동 공영주차전용빌딩 건립입니다. 마사회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전용빌딩을 건립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9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5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중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비 2억 8,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매노1, 우명1․2 1,320필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안전건설국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3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15쪽 첫 번째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홍보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대비 조기발견 대응구축으로 감염병 기동반 편성, 방역대책 사무실 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감염병 격리치료시설을 확보하였고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관리, 보균자 관리, 감염병 예방․홍보, 결핵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매개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유충 및 성충 구제로 정화조 유충 소독 및 탈취탑 방충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쓰레기집하장, 하천변 등의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여름철 방역소독 민간대행 추진은 민간 전문방역업체 방역소독 대행으로 권역별 6개 업체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기동반 및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보균자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014년 출생한 신생아 및 2차 정밀검진 결과 확진된 환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확진 환아의 경우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지원은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 신생아를 대상으로 488명의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ㆍ출산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지원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 부부로써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3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403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117쪽 세 번째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를 위한 여성ㆍ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교실은 매월 3번째 월요일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시기 및 수유법 등을 교육하였고 임산부 및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지원은 엽산제와 철분제를 2,500여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평생 건강증진입니다. 영ㆍ유아 예방접종중 필수예방접종사업 12종은 보건소와 관저지소에서,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13종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에서 12월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위탁의료기관 133개소에서 접종을 하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중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세 번째 건강한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520개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920개소,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품질검사 42대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 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의약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267개소를 실시하였고 이 중 마약류 의약품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진료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진료실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 대비 만성질환의 중점관리로 65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한방진료 대상자의 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자의 재활욕구 증진을 위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를 6회 13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객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실 운영은 신속․정확한 창구 민원과 제증명 온라인 발급서비스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 건강 100세 지원사업입니다. 운동을 통한 신체균형을 도모키위해 몸짱교실, 어르신실버교실은 관내 경로당,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26개소에 104회 운영을 하였고 건강체조교실은 86회 운영,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체성분검사, 동맥경화검사, 최대근력, 운동부하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연․절주 실천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등록 및 대상자 관리를 900여명 하고 있으며 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로 금연․절주 순회교육 28개소를 하였고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을 2,700여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영양개선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로 168가구 232명에 대하여 식품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네 번째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월 1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성천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과 월평초등학교에 있는 양치교실을 운영하여 구강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 의치수리 및 사후관리를 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ㆍ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 및 추가관리로 5,000여명을 하고 있으며 등록된 환자 중 고위험군은 전화방문, 가정방문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심뇌혈관의 조기발견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가구 건강문제 조사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전담인력 13명이 지역담당제로 기초조사를 하고 6,000여 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질환자 건강관리로는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사업은 기성동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입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으로 관내 치매환자 신규등록을 148명 하였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가족교육을 5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가족상담, 인지재활교육 및 조호물품도 제공하였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은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을 순회 치매선별검사를 3,900건을 실시하여 이중 치매검진 거점병원을 통한 진단검사 121건, 감별검사 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건강100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를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1만 9,000여명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2,400여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0여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32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36명, 건강보험가입자는 229명, 폐암환자 107명, 소아암 27명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12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자 중 만성신부전 등 134종을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부합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함께하는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아동 맞춤형 종합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대상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언어치료 등 6개 분야, 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지원 서비스는 방문개별학습지원 등 4개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고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체험을 통한 과제 수행 능력 향상,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활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듬이 의료봉사활동 참여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하고 있으며 관․학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로 대전대학교의 재활운동치료, 대전보건대학의 작업치료, 대전보건대학의 보드게임치료를 실시하였고 전통악기 음악치료교실, 장애인 동료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학교법인 건양학원에 위탁운영하여 정신질활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 요양․보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사회복귀가 어려운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개별학습 등 정신보건실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보건소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2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3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정보자료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2만여권의 도서와 215점의 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양질의 지식정보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독서 취약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도서대출 서비스를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기관 단체 도서대출 서비스 운영, 도서관과 동문고간 상호반납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료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서관 관외대출회원 도서대출 권수 확대와 원-스톱 도서대출 회원카드 발급, 이달의 20선 주제목록 제공, 도서대출 예약제 운영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추천도서 및 신간자료, 베스트셀러 등 자료제공과 유관 기관, 무지개대출 문고 운영과 함께 장서 일제 점검을 통한 도서관 이용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34쪽에서 35쪽까지의 맞춤형 독서․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독서논술교실 운영으로 교과서 위주 독서논술 및 글쓰기 첨삭지도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논술교실을 160회, 중ㆍ고생 대상으로 청소년독서논술교실을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방학독서교실, 가족 동화구연 등 독서진흥 12개의 프로그램을 48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한여름 책축제, 음악회, 전시회 등 16개 주제를 선정해서 총 460회에 걸쳐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5쪽 세 번째 책읽어주기를 통해서 다문화ㆍ저소득 가정 등 815명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192회의 상황별 독서치료를 병행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교환 행사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각종 행사개최와 함께 체계적인 독서논술 및 글쓰기 지도를 위한 독서논술교실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책읽는 도시 서구 독서운영 전개입니다. 먼저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스타트 독서운동으로 4월부터 영ㆍ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 영ㆍ유아 부모교육, 책보따리 선물 등 24회 780여명에 대하여 독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웃 독서권장 책교환행사는 오늘 현재 2,400여권의 책을 접수해서 도서교환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스타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먼저 말씀드린 독서교환전을 위해서 9월 26일과 27일 갈마도서관에서 행사를 실시하며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7쪽 학부모코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먼저 인성코치로 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인성을 위한 동화구연지도강좌와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발표력 향상 스피치 교육을 300여명에게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코칭으로 책을 매개로 한 자녀정서함양, 독서치유 및 내 아이 학생별 독서방법습득 등을 위한 가족독서치료 엄마표 독서코칭을 48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함께 하는 도서관 봉사시스템 구현입니다. 도서관 재능 나눔 클럽을 위해서 교양강좌, 독서치료, 청소년 멘토, 동화책 연구팀 각 분야에 대한 재능기부회원 53명을 모집하여 3,100여명을 대상으로 130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사서도우미 역시 청소년 3,000여명, 대학생 180여명, 일반인 1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능기부회원 및 도서정리, 행사지원 등 봉사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갈마도서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양주
박양주의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시를 결정한 후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