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관악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사회현황 분석, 성과와 개선과제,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동안의 지역보건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해로써 수립내용은 지역사회현황 분석,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 총 6개 목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의 특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난 제5기 계획과 비교하여 서식이 매우 간소화되고, 분량도 총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였으며, 5기 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중점과제와 일반과제 구분이 삭제되고, 지역현황 분석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개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는 수도권 남부도시로부터 서울 유입의 관문적 위치에 있는 주거중심형 도시로써 총 면적은 29.57km로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52만3,0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6,000여 명으로 총 인구의 10.8%이며, 총예산은 4,061억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예산은 95억6,000만원으로 총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특성은 2030세대가 전체인구의 37.4%를 차지하고, 1인가구 비율이 38.8%로 서울시 평균 24.4%에 비하여 매우 높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비율 또한 높은 편이며, 건강수준은 성인 체중조절 시도율, 암검진 수검률, 대사증후군 인지율 등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 흡연율 및 체중조절 시도율도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연차별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염 선호율은 2011년부터 추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체계는 관악구 의료 인력 및 의료기관 수 현황이 서울시 평균 이하로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의료시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 계획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계획수립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와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제5기의 개선과제로는 두꺼운 5기 계획서 분량에 비하여 지역현황 분석과 세부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던 한계가 있었으며, 금번 6기 계획수립 시에는 비전과 전략목표, 세부사업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추진체계입니다. 우리 구 비전 및 전략 체계도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 비전은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누림 관악”으로 정하여 취약계층, 취약지역을 타깃으로 맞춤관리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건강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건강수요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며, 지역보건의료자원을 확충·강화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기 계획수립의 핵심인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 보건소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의 우리 구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크게 통합형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강화형 서비스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합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보건, 대사증후군 관리, 암 관리, 2030세대 통합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요 맞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강화형 서비스’ 제공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진, 의약무, 응급의료, 진료,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의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자원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3년 3월 구성한 관악구 보건의료 재능나눔 협의체를 기반으로 관내 요양병원의 장기입원환자, 노숙인 쉼터,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취약계층 등 우리 구의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자원 재정비」 분야의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원, 즉 조직, 시설, 인력 및 예산 등을 확충·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향후 4년간의 보건사업 추진 방향성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사업 실행계획은 향후 연차별 계획에서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의 첫 번째로, 통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여성, 어린이,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로 이들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취약계층 요구도를 파악하고 타깃 중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생활터 중심,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관리, 암 예방관리, 2030세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화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진, 의약무 및 응급의료 관리,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질병을 예방하고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의 첫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악 북부지역 현 보라매동 주민센터 위치에 지상 3층 규모의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재활보건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유아·어린이 건강관리, 자살 예방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건강행태 취약지역 통합건강망 구축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신림동 지역과 대학동 지역을 타깃으로 드림 스타트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고시촌 one-stop 건강검진 실시 등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 재능나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요구도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겠으며, 도시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보건소 조직을 현재 1소 4과 16개 팀 체계에서 1소 4과 1지소 18개 팀으로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보건소 자원을 재정비하여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보건소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팀으로 기획팀을 구성·운영하고 기획팀 운영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의 선정,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6월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고 관악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수립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에는 관악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금번 제21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10월에는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2015년부터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핵심 중장기 사업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PPT 자료를 지금 잘 봤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7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의 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일정을 보면 9월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월 2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8일간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의견수렴이 접수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이 그거를 수렴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람을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을 경우에, 공람과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람기간 중에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업무 재개발·재건축에서도 공람기간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절차만 거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람기간 중에 심의위원회를 해도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8일 이후에 만약에 접수되는 거는 심의위원회는 끝났는데 그 의견이 좋으면 그게 가능하게 접수처리가 되는지?

그거는 수정내용을,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걸 저희가 심사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수정된 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이 아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PPT 자료나 지금 보면, 6-1번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에서 금주프로그램이 아동하고 청소년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안을 보면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콜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 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알콜 클리닉센터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돼 있는데 이 계획안에는 청소년들 금주프로그램만 있어서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은 성인들에 대한 절주교육 또 홍보 캠페인,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실 예방보다도 여기 보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획안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잖아요. 이미 건강을 헤치고 가정까지 여러 가지로 화두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캠페인으로 인해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거는 대학동 집중건강관리 하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알콜로 인해서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나 캠페인을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콜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에 걸린 대상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악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는 알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아직 자치단체로 일관되게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은 뭐냐면 술, 마약, 쇼핑, 도박, 인터넷 이런 중독을 관리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서울에서 강북, 구로, 도봉, 노원 이렇게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지원센터로서 관리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구들은 각 분야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고 또 학교 같은 데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요구하면 전문강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알콜중독이나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침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건강문제니까 나가면서 증진센터에서 같이 중독에 대해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일정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알콜, 제가 민원으로도 받았지만 우리 관악구만 알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관악구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안에 프로그램 자체가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다른 상담사들은 다 프로그램 자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실 알콜로 인한 가장파탄으로 해서 알콜 격리하는 병원 같은 곳이라든지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센터로 연계돼서 오면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로 연계가 들어오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가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행사되거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 줄 수 있는 상담사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관악구는 더더군다나 또 없는 관악구로 낙인되니까, 음주로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아쉽다라는 제가 민원사항을

그런데 서울에 있는 4개 구가 그것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구로 쪽으로 연계되면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그럼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그게 필요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열세 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이거 수립하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쳤어요?

심의위원회는 9월 2일 한 번 했고요, 보건소 실무자들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여기에 관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한 번만 개최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실무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기 때는 여기 자료 보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6기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실정에 맞춰서 5기 때는 해서 추진성과가 결과로 볼 때는 많이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작성할 때도 7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5기 때는 심도 있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전문가 내지 실무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양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함축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 지침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겁니까?

보건의료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광역인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전체 구 거를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200페이지 내로 해서 서식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근본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5기 때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는 계획안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수립하는 게 나은 거예요?

5기 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함축돼서 간략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관악구 인구 중에 2030세대가 37%예요. 37%를 뺀 나머지 63% 중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10% 빼면 약 말하자면 53%가 40대부터 65세 미만이에요. 또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이 많아요. 그럼 우리 실정에 맞춰서 5기 때 했던 근거로 해서 좀 보완해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틀에 맞춰서 이번에 계획을 짰냐 이거죠.

사업계획 내용이 뭐 부실화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이 핵심적으로 작성된 것뿐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과장님이 한 번쯤 생각하고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5기 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1인가구 세대도 2030세대하고 맞먹는 37%고요 또 노령인구, 즉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서민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춰서 계획안을 짠 5기를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하고 실무진에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6기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짜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관악구 실정에 어떤 게 옳은지 그걸 한번 질의하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반영이 전문가하고 지역주민, 실무진의 의견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설문조사요.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또 전문가, 단체에 대해서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 현황을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의회를 열어서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 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전에 제5기는 복지부 지침이 그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점과제하고 일반과제하고 분류해서 내라 이렇게만 하고 페이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이다 그러면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연락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쓰고 또 그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자세히 써서 좀 이렇게, 이래서 흡연율을 낮추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내용은 쓰지 말고 흡연율을 얼마나 낮추겠다 이것의 그 요점만을 제시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안 썼다는 거죠.

제가 안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위원 의견은.

예를 들어서 2030 같은 경우에 2030의 흡연율이 높다 그러면 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하는 건데 단지 지표가 흡연율에 의해서만 여기서 측정하는 거고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안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

알아요. 5기 때는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춰서 계획안을 세웠는데 이번 6기는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내려왔는데 5기하고 비교했을 때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작성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다 접목시켜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하고, 지침에 의해서 맞췄겠죠? 그런데 우리 관악구 지역특성상은 2030세대가 많고 1인가구 수가 많고 65세가 많고 그런 다양한 것을 다 반영해서 담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냐 결론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과장님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5기 때 계획한 것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데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 것들 다 담아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무입장에서는 평가할 때 6기로 계획안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담아놓은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시고 있냐 그걸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실무, 즉 말하자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5기 때보다 6기 이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에 의해서 실전에서 일하시기가 더 편하게 작성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른

지침이니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딱딱딱

세부실행계획은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메뉴얼에 의해서 실무진은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부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1년마다 성과를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평가를 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5기가 4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건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5기 때는 중점과제를 우리가 금연으로 하겠다 그러면 금연으로 해서 사업은 일반과제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방문보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세웠다면 이번에 보시면 통합형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세대별로 20대, 40대, 60대 그 60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금연, 운동, 절주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지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이후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보건지표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형서비스 그리고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춤형서비스가 있고요, 강화형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특별히 부족한 보건지소 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보건의료를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성하는 형식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을 포커스로 많은 것으로 해요. 4050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 30대에서는 임산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독세대주가 3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의료서비스가 가능할까요? 1인세대? 관악구가 25개 구에서 1인세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2030으로 해서 특별 인센티브사업에서도 특수사업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끔 토요일, 일요일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운동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2030으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상당한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30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룸이 있으면 원룸 관리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참여하든지 아니면 무슨 2030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데를 접근하든지 그리고 대학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2030이. 밤에만 나오고 또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일단 홍보물을 각 원룸에 다 배포하고 거기서 되도록이면 아무튼 이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끌어내서 사업을

만약에 2030에 포커스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2030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시에다가 특수사업으로 내면 돈은 안 주고 상을 줍니다.

그런 걸 해야 돼요. 타 구보다 우리가 2030 전체 용역을 발주해서 정말 관악구 52만 중에 2030세대가 37% 나왔다는 거 다 여기 결과가 나왔고 또 단독세대주가 많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중간층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취약이고 이 의료서비스를 홍보 내지 말하자면 성과를 못 낼 수 있는 게 2030세대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특수사업으로 발굴해서 하시면 오히려 그게 우리 관악구의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주민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고한 기간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공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예.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네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제하고 구보에 게제를 하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아까 소장님 답변에는 설문지를 했어요. 맞아요. 설문지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이나 난곡보건지소 내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구도 조사는 먼저 계획수립하기 전에 6월에 실시했고요.

설문지 그 소장님한테 좀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 있으면 한번

사례요? 구체적인 거는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관악보건지소가 있고 앞으로 내년에 개원할 우리 북부지역의 보라매동 그쪽에 보건지소 설치해요. 그러면 양 보건지소에서 많은, 예를 들어서 난곡보건지소 성과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돼 있어요, 지역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북부지역에 보라매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홍보가. 말하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할 때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유도해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다리 역할이 뭐냐, 홍보예요.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실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요 워낙 민원이 서울시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보라매 보건지소 하면 조직개편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충원되는 인원이 몇 명 돼요?

9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면 별도로 채용해야 되죠?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의료진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여기 있는 환자가 그리 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2015년도에는 진짜 턱없이 없거든요.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히 보건행정과장님,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말 그대로 보건지소 운영할 때 그러니까 보건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서 부탁을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치구비로 자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요 또 이것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과의 부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나눠쓰게 되잖아요? 그럼 보건지소도 있고 본관도 있고 말하자면 3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예산문제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시비를 많이 당겨오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는 판공비는 좀 늘려드릴게요.

보건지소에 따른 시비지원이 연간 1억원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1억원 중에서 40%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1억원씩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의무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연간 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부대운영비는 다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힘들듯이 한번 출발하면 계속 세출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서울시에서 많이 잡아오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달성률 5기 때 보면 이미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5기 때 치매센터나 건강보건센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항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달성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게 내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영한 이후로 서울시에서 평가가 수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직영하고 위탁이. 그런데 직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동이라든지 직원 보건소 본연의 업무하고 협조가 잘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비용증가는 어느 정도 올랐어요?

비용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하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가죠?

한 4억 내지 5억원 정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고.

위탁했을 때 내가 심의위 들어갔을 때 보면 2억5,000만원 정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 뒤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 보조금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전체 25개 구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몇 개 구나 돼요?

저희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직영을 확대하고 싶은데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씩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당장 또 이렇게 업무를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위탁해서 잘 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만약에 직영을 해 가지고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나요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듭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정산 받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모든 출·퇴근 관리, 예산집행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요. 직원들의 열의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때 중앙대학교인가 어디 위탁해서 넘겨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들여서 월 몇 번 참여도 안 하면서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가져가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직영을 한 건데 하여튼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 달성도가 무슨 어떤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각 과 각 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나 데이터 관리 전산에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인센티브 지표도 있고요 전산망이 서울시 광역센터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저도 9월 2일 심의위에 들어가서 다 동의한 입장이고 또 제가 보더라도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다 동의했던 건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기, 5기 때도. 하여튼 앞으로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저희가 사실 지역적으로 1등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보면 자살률이니 취약계층 뭐 다 1등이더구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여튼 잘 해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