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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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석찬 위원입니다. 어제는 주무부서가 아닌 문화예술 받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정말 주관이신 행정안전에 대해서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직제개편이 됐잖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초에 대대적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9월 26일경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예정에 10월 1일 날짜에 맞춰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 공무원 인사, 진급 기준,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니까 철학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평소에 시민중심, 일중심, 경제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거기에 적당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계속 강조를 해 오셨고, 거기에 맞춰서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도 필요할 것이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이제까지 역대 인사를 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예나 지금이나 인사가 무난하게 됐다고 얘기를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인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전 동해시민도 그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들렸고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빽 없고 줄 없어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번 인사에는 개개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잘 하셔서 행정에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두 번째, 동해시 인구감소 대책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자연히 인구가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걸 감안해서 어쨌든 먼 미래를 내다보면, 동해시가 삼척시인근 태백시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먼저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전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하고 제일 중요한 게 반듯한 일자리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다 겪고 있는 현상이고,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데, 뾰족한 묘안이나 대책도 없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시‧군 통합문제는,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못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듣고 싶어서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제가 판단하는 통합은, 다시 말해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쪽 구나, 이쪽 구나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지역에서는 통합을 해서 모든 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걸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우리 시처럼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수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는 더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일부 행정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을 합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중심도시가 생기면서 그 새로운 중심도시에 외부의 인원이라든가 인구가 유입이 됐으면 모르는데,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외곽지역은 소외되고 더 낙후 되지 않았는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중소도시에서의 통합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개인적 소신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동해시의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특히 삼척하고는 통합을 해야만 어떤 시너지 효과도 더 크고, 여러 가지 도시 전체의 모델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도 더 향상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하면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해도 그렇고, 삼척도, 인근 삼척하고는 10분 거리잖습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삼척군 북평읍, 명주군 묵호읍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삼척시든, 동해시든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큰 그릇이 있어야 큰 물을 담을 수 있듯이 그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 국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통합을 하면 좋지만, 단순히 삼척시와 동해시가 합침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척과 동해가 통합하면 새로운 중심도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인구가 그리로 다시 유입돼 감으로 인해서 기존 지역의 모든 것은 낙후되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다면 몰라도, 단순한 통합은 그릇만 키울 뿐이지 거기 담을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리적으로 볼 때, 동해시가 인근에 삼척, 강릉시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면적으로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동해시가 앞으로 2030 시 발전계획에 20만, 30만 인구가 되려면 인근 시하고 어떤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맞으시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시, 군이 자립자족 할 수 있는 게 행정학자들에 얘기하는 인구 25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 이런 것 전체를 따져봤을 때 그런 얘기고,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해시 망상에서 삼척 원덕까지 긴 해안선을 끼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도 하고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하여튼 통합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여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이 단순한 통합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시가 통합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극복해야 할 상황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특히 동해, 삼척은 반드시 통합시로 가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뉴스나 단체에서 찾아와서 과장님을 만난 지 몰라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유라시아 대장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대충 읽어 드릴게요. 고려인 동포 34명이 11대의 차량을 몰고 지난 7월 7일 모스코바를 출발하여 유라시아와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두만강을 넘어 백두산, 평양, 개성, 휴전선을 지나 서울, 부산을 거쳐 마지막으로 8월 24일 동해시에서 뱃길을 이용하여 연해주로 돌아갔다. 약 15,000km에 걸친 대장정으로 분단이후 처음으로 재외동포들이 휴전선을 넘는 역사적 대 사건이다. 이들의 목적은 유라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교류와 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에 10일정도 머물 동안 많은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를 하였으며 서울에서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재외동포 재단들이 주관하는 환영행사가 성대하게 열렸고 안산, 부산, 포항 등지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각 자치단체장의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열렸다. 동해시가 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도시이기에 동해시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환송하고 행사하는 것을 동해시청에서 주관하기를 부탁하였으나 동해시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또 이런 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므로 우리 동해시가 관계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이 단체가 많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루 정도의 숙박과 한 끼 식사 정도를 바랬는데 동해시는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중심 구호를 보면, 동해시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라고 항상 홍보를 해 왔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말 이분들이 환동해 뱃길을 이용하여 떠나면서, 이분들 통해서 유라시아 동북아 시대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인적 교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의 중심 구호는 동북아 환동해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적 네트워크 구성, 교류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예산 얼마 없다는 이유로 외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당초에 이 행사계획과 관련해서 동해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 계획서를 보내준 것을 봤습니다. 보고나서 이분들이 판문점을 경유해서 부산까지가 1차 목적지고, 거기에서 우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갈 배를 이용 할 일부 인원들이 동해에서 귀국하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60만 원인지 140만 원인지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출하는 게 정당한 사유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런 과목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고 해서 실무자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건 좀 지원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보면, 부산, 안산, 포항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체장이 나서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저희하고 강원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도하고도 알아봤고,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강원도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포항이나 안산, 부산 이런 데는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성대히 환영하고 환대를 해 줬는데, 동해시가 앞으로 계속 외치는 것이 환동해 중심도시하면서 우리 블라디보스톡, 중국 이렇게 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어떤 동해시의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환대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교류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외면을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든가 우리 자매도시 있잖습니까, 그런 도시에는 인원이 가서 경비를 써 가면서 교류를 하지만 그분들,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동해시를 마지막 거점으로 해서 떠나시는데 그 사람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교류해서 잘 해 놓으면 아무래도 동해시가 동북아 시대를 추구하는데 많은 발전과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자매도시와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형성된 예산이 있지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백 몇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라 그러시지만 계상이 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그분들을 시로 불러서 간단하게 차라도 대접하면서 환영하고,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동해시에서 이렇게 환영한다고 작은 성의라도 보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없다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하다못해 꽃다발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시의 대표 분이 나와서 환영하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건 요구한 근본사항이 안 되는데, 작은 것을 가져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는 생각합니다만……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단체가 그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기준이 없어서 못 들어 줬던 것은 이해는 가지만, 기준에 없으면 최소한의,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환영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시 담당관계자들, 아니면 시장님도 가셔서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꼭 교류라는 것이 관의 주도에 교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 교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우리 동해시가 이런데서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정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라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소 등을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30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72명, 환경위생과 39명, 복지여성과 19명,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센터 해서 총 1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추세입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새로운 행정수요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 2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 업무가 계속 2년, 3년 계속 연속되는 업무일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못 넘어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지금 조건이 된다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요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2년 이상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예를 들면 12명 정도 되는 데 다 못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할 수 있는 연속업무 이쪽으로 업무 배정을 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조건이 되면 심사를 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조금전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무기계약으로 바뀌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건비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과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기준을 해서 무기계약직부터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행정부 이런데서 저희한테 교부세, 이런 거에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숫자를 줄이고, 위원님께 직제 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원이 605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도 결원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패널티를 먹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관리 현황에 대해서 근로자 운영현황 앞으로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사계획을 잘 짜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금년도에 기준 인건비 비교해서, 총액인건비해서 16억 원 정도의 초과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교부세 부양 이런 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을 유지하고 최소한 충원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하고 저희들이 최근 명예퇴직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좀 불안하고 이렇게 돼서, 연금개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들이 또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됩니다. 앞으로는 명예퇴직 할 사람의 수도 매년 지금까지 희망자를 다 해줬는데 앞으로 이것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는 바로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1년간 실무수습,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출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또 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가, 전에는 휴가를 안 간 것에 대해 연가보상을 지급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다 줄 수가 없다. 최소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월 휴가든 년 휴가든 가라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총액인건비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 전체수의 평균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5,000만 원∼6,000만 원 이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평균 근무연수가 높다 보니까, 호봉에 의해서 높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규모 해고를 하거나 이렇지 않는 한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줄여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연구하고 고심해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 늘리기 전입세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상황에서 보면,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보면, 2011년에는 주차장이용권 외 8종, 2012년은 주차장이용권 외 9종, 2013년 주차장이용권 외 9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이용권 외 지원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저도 금년 3월 10일자로 안전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제일 고민하는 분야가 이 분야고 지난 회 의회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지만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반듯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반듯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교통 좋고 여건 좋고 물류 적은 수도권에 몰리려고 하지 우리 지역에 안 오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다 해서 기업지원 보존금, 이전보전금 이런 것을 주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안 된다. 몇 년 지나면 부동산 상승부터 시작해서, 물류비 계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이 모두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 9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대표적인 주차장이용권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주는 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거, 차량 이전등록비 지원하는 거, 고등학생 전입 왔을 때 수업료 지원 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또 제대군인이 여기에 정착할 때는 정착 지원금 주는 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받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고, 얼마 안 되니까, 수혜혜택으로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전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해가 살기 좋고 그러한 동네라고 스스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얼마 안 되는 돈 지원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이주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진짜 반듯한 일자리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원 금액에서 보면 2011년과 2012년 보다 2013년에는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든 금액은 인구가 증가되지 않은 영향 때문 입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 못해 왔는데 담당이……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정주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만 인구증가에 대한 전략은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조금 전에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량기업들의 유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차선책으로 지금 지역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해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도시보다는 외곽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거환경이 좋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한중대 학생하고 해군1함대 사령부 거기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중대를 다니면서 지역은 다른 데인데 동해시에 주소를 둔 학생하고 해군1함대사령부 거기 몇 명 정도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학생이나 군인들은 인구증가 요인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도 출산장려 쪽으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반듯한 일자리 그 다음 차선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전역 후에 우리 동해시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그 분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인구문제는 동해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려면, 출산 쪽으로 지원을 더 해서 신생아가 늘어나는 쪽으로 인구의 증가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출산장려금도 차등을 둬서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9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것 줘봐야 기저귀 값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명희

임명희위원

실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시 재정여건상 복지 쪽 한 쪽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 인구문제만큼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향후 추진 대책을 보면 석미아파트나 근래 미착공 된 바다공원 아파트를 조기 착공해서 안정적인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공급과 수요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하다라면 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 될 우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균형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 다른 시와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늘리기가 다 관심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했는데 임명희 위원님이 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싶어요. 3년 동안 매년 2억 원 이상을 썼는데도 인구는 줄었습니다. 동해시 인구가 지난해 9만 5,000명에서 8월 말 현재 9만 4,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무분별하게 전입 정책을 쓰고 무분별하게 인구를 늘리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지원금만 보고 보조에 눈이 어두워서 무작정 인구만 늘렸다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파탄이 나면 실업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신중하게 이거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일부의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 무조건 퍼주는 거보다는 그래서 아까 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출산장려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썼으면 해요, 개인 스타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지만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고 애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당연히 맞고, 출산장려정책 결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싱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건 담당 과에서 빨리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웃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

이동호위원

그래야 인구가 늡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는 방앗간 원리에요 가을에 방아 찧을 때 많은 새들이 옵니다 잠깐 있다가 방앗간 쉬면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게 인구늘리기 사업인 것 같아요. 원칙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 사정을 어떻게 관에서 책임지느냐 남들 보면 다 웃을 겁니다, 중매하셔야 됩니다. 비밀로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현실성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복지 차원에서……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며칠 있으면 게시판에 뜬 것 보니까 동해시에 청춘 남녀 모임을 주선하는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좋은 창안이 있을까하고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단체는 지원을 좀 팍팍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 좀 관심이 있는데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너무 답답하니까 과장님이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정말 최고 수준의 출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망기업이 유치되어야 되고 학교가 명문화되어 학구를 좋게 만든다든가, 그런 내실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되지 쓰레기봉투 몇 장 준다고 주차요금지원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봤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현시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똑 부러지게 대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반듯한 일자리가 급선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규제완화 정책이다 뭐다 이래서 중앙 집중화 현상과 같이 연관이 돼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서 동해시 인구가 첫째로는 9만 5,000명을 사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9만 5,000명을 넘어서 10만 명,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직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중앙 주간지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연 동해시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몇 위냐 했는데 전국 230개 시‧군중에 210위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210위였는데 인구 늘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공장을 유치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어느 시든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꼭 공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광부터 해서 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지요, 주위에서 관광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강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모텔, 호텔 이런 서비스업, 3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유치하는데 100억 원,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을 투자하기보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자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이 경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가 북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 시절에 학교가 그곳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 도계, 삼척 이런 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왔었습니다. 지금 강릉고가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이런 지역도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광희 고등학교, 북평 고등학교, 묵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경제입니다. 이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습니까? 옛날에 강릉고가 유명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다 강고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강릉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절실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장 세우는데 100억 원 주고 떼이고, 50억 원 주고 떼이고 무슨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고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문화라든가 이것이 더욱 발전이 되면 동해시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건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평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에 그걸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얘기하신 3차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관광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서비스할 분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 검토하고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밤잠 설치면서까지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 2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가 살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한결 같이 인구 늘리려고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점은 해군 장병들하고 한중대학교하고 지원을 해서 그나마 인구가 적정선에서 유지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노령화, 고령,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자료에 보면 안전 28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61세부터 80세까지가 15.6% 그다음에 81세 이상이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이건 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의 도시들이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나라 보다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맞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2012년 61세에서 80세 까지가 16%, 2013년도에는 16.56%, 81세가 2%에서 2012년도에는 2.17%, 2013년도에는 2.18% 해서 점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대신 0세부터 20세 이하 분들이, 애들을 많이 낳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동해시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실버산업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도 실버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은퇴를 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많이 갖췄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산과 바다가 어울려 있고 도시가 크지 않다 보니까 도시 간 거리도 작고 좀 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숙박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귀농 박람회라든가 귀농 페스티벌 이런 관련 행사를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인구정책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주차 이용권을 준다든가 그런 정책보다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세종 청사에 이주를 했잖습니까? 그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5년차라든가, 퇴직을 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기 5년 전에 미리갈 자리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하도록 해서 1박 2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과천 청사라든가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시다가 성과가 좋으면 대기업을 통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동감을 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것도 검토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 도시인구, 우리같이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귀농이나 귀촌 문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오면 주거 단지부터 시작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국가나 그런 데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단독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면 순수한 다시 말하면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더 이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불편이 없게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정 주요업무의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구가 빨리 늘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4페이지입니다. 1함대 사령부가 동해시에 있습니다. 정말 다른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동해시에 해군 1함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3년도에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 숫자상은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장병들 주소이전 장려금 하고 정착장려금하고 해서 1억 6,500만 원 빼고는 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해군 아파트 신축 관련 용정굴다리 개선 이것도 본 위원이 2012년도엔가 개선을 시키기로 해서 개선을 했지 이 부분은 해군을 위해서 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8,7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은 없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함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1함대 사령부가 됐든 57연대가 됐든 간에 원칙적으로 국방에 관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장병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이런 거는 군 장병이기에 앞서 우리 시민이기도 하니까 그런 편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방과 관련된 본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저희들이 장병들의 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에 엄청난 예산적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사기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 무릉제를 계기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행사라든가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무릉제 행사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이기 앞서서 그분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다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무릉제에 특별하게 바뀐 게 뭐냐면 이제까지 동별 대항 줄다리기 행사,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각 기관단체 들도 좀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쌍용부터 시작해서 1함대사령부, 기업체 이런 데서도 단체 팀으로 출전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팀 정도가 신청을 해 왔는데 어제 해양정책과 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산업 경영인들도 한 팀을 만들어서 출전을 했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시민 전체가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이 무릉제인데,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해양경찰들도 참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주위에서 위원님 압력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거기서도 한 팀 좀 나오셔서 운동장에서 같이 웃고 뒹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성에서부터 앞으로 해안 근무를 육군에서 서지 않고 해양경찰에서 근무를 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안전국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서 안전국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동해안 해양경비를 거기관련 이름이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모르고 하여튼 해양경찰 쪽에서 맡아서 근무를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령부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단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가 동해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양경찰청 간부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확정이 됐을 때 동해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정부 정책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차피 지방청이 있고 지방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유치하는데 발 벗고 나설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에 지금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벌써 어떤 지역에 삼척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땅까지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해양경찰청 간부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3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아까 우리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세히 잘 해주셔서 거기에 부과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안에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지요, 기간제 임금도 포함이 됩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총액 인건비 안에 기간제……

주현

박주현위원

총액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안에 기간제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냐고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다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 됩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아니,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정원이라는 게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예산이 지정해 주는 정원입니까, 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안전행정국장

별도 정원은 없습니다.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는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결국은 정규직입니다 지금까지 상시 지속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던 것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년도까지 다 전환을 했습니다. 향후에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정부나 자치 단체에서 그 업무가 앞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 승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비슷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동해에 계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서울이나 춘천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정규직 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것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정규직들은 서로 맞교환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습니까, 동해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춘천에 있는 공무원 쪽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지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정규직은 가능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무기계약직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그것까지 연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 무기계약직은 동해에 있을 때만 그 직이 존속이 되는 거고, 벗어나면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퇴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자체도 정규직이 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혹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생겨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기간제에서 어렵게 무기계약직까지 되어 왔는데 그걸 다시 하자면 그것은 정책적인 입법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았고요. 동해에도 무기직이 청원경찰까지 합쳐서 191명이네요, 업무 하실 때 정규직 분들하고 무기직 분들이 함께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로를 하시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제가 담당과에 있으면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들이 존재한다면 많은 업무 분위기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있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 시에는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코너 같은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불편사항을 얘기하신다면, 저희들이 불편사항 같은 거는 요즘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는 시민과 통하는 날 소통하는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시민 대상이 아니고 직원들 간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안에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상담 센터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과에서 직원 애로 같은 것을 상담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인사고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얘기할 수 있고 직원들 간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기능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님의 잇따른 비리로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 추락도 되어 있고요. 대국민 이미지 훼손 등이 대외적으로 동해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에 새로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소되어 청렴한 공직기강이 바로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통해 동해시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해시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우리 시민들도 신바람이 납니다. 공무원들이 활동성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의 고민과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에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장 중심의 공개 행정도 하시고, 소통행정도 강화하시고 그래서 동해시 공직사회에 사기 진작을 확실히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동해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봉사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락

최장락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저희가 국장님한테 하나 대안을 제시 받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과장님께서 예산 항목이 없고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동해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예산 항목이 없었을 때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것은 동해시에 현재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각 기업체도 있고 한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 고려인이 그렇게 동해시에 왔을 때 우리 동해시가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누군가 동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좀 나서서 해주면 안 되는가 하는 대안이 있으면 참 좋다고 보는데 참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할 일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안전행정국장

서두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고 보니까 주관하는 단체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주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동북아 지중해 시대를 관망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다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시가 안 되면 기업과 긴밀한 유착을 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주셨으니까, 인구 관련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임시 응급 처방으로 조례상에 한 열 댓 개를, 출산, 장려금, 군인 정착금, 학교학생들 포인트, 주차장이용권 이런 게 쭉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재정이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 가장 급선무는 교육비입니다. 국가가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실제 출산율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가 재정여건으로서는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선군 같은 곳은 고등학생까지는 학자금을 무상 지원 하는 것으로 오늘 언론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폐광 지역 기금 관계가 우리 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종합적으로 가야만 그러한 것들이, 아까 기업유치라든가 주거환경, 귀촌, 귀농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귀담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고려인 유라시아 이런 하나의 행사는 일회성으로는 참 힘든 일이었고 저희들은 평상시에 2015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동해시 출신 인적자원을 많이 접하게 되잖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생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편하게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분들이 자기 부서라든가 타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지요. 그래도 동해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김진환안전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작성이 완료되어 갑니다만 우리 시에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우리 관 위주를 떠나서 기업이고 하시는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명부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면 재정관계, 기업유치면 유치관계, 그러한 것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잘 귀담아서 앞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계속 이어서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이란 것은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유재산이란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말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유지도 포함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시유지에 농토도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시유지라면 농토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대지든 간에 시유지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시유지 중에서도 회계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일반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농을 하는 것하고 시유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데 사유지 임대농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어떤 것이 비쌉니까? 시유지가 비쌉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시유지가 훨씬 비쌉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농사를 짓는 분이 너무 비싸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일반 주변에서 보면 개인 사유지를 임대농 했을 때는 평당 얼만데 시유지는 너무 비싼데 그분이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원래 자갈밭이었는데 개간을 해서 과일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유지 임대료를 사유지와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목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명희

임명희위원

전으로 되어 있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으로요? 왜냐면 저희 시에서는 개인같이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매기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감정가가 있잖습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가 아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쌀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거기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에게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시지가를 보고 한 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것 조금 현실화 시켜서 일반 사유지 임대농하고 현실화 시켜서 해주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근데 그것을 시 사유지가 평당 만 원인데 시유지는 평당 1만 2,000원이라든가 1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을 거기에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 한 번 알아봤었거든요. 공시지가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 땅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의 기점을 집어서 그 일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낮춰서 형평성에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공사가 2,000만 원 이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의계약 업체가 18개 업체가 외지업체였습니다. 외지업체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동호위원

물품구매가 아니고 공사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시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개로 크게 많진 않지만, 18개라고 하셨습니까?

이동호위원

제가 3년 동안 검토해 보니 18개 업체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어떤 특수 요건에 의해서 저희 시가 발주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주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도 공약사항을 말씀하셨고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지방업체가 할 수 있게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물품도 있습니다만 공사 물품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것을 수주를 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재 지침이라든가 조례도 만들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00% 지역 업체로 가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이 각 부서별로 계약금액이 몇%,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별로 틀립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대부분 거의 같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거의 90%에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000만 원은 90%고요, 1,000만 원 미만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0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 까지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동호위원

%가 차이가 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초장기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호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90%로……

이동호위원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동 주민센터 사업이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수의 계약 건인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전문설계공무원이 없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동호위원

그 사업은 설계비용을 업자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연 초에 조기발주를 할 때 보면 각 동에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술 공무원들이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다 공사비에 포함돼서 공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술 공무원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조기발주 하다 보니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미처 설계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설계도면이 다 나와서 하는데 동 사업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 공사 지연, 민원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부정당제재업체를, 수의계약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입찰 건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사업을 지연한다든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당 제재업체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재조건이 어떤 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고 6개월까지 부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6개월 밖에 안돼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타 시군은 보니까 1년 이상 3년까지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성격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건은 성호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킹을 했을 경우에 1년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도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호위원

그리고 민원이 있었지요, 노임을 못 받아서 인건비 때문에 회계과에 찾아오고 했던 민원이 몇 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과정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 이용을 해서 마무리는 잘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노무비만큼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물론 장비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불공정 하도급을 하게 되면, 직접 내방하는 것 말고 다른 민원이라든가 시 감사실이라든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대부분 본인들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해도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여쭤 봤어요. 다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한 업체에게 과다하게 준다는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동해시에 전문업체가 24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02개 업체가 면허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242업체가 면허를 2개∼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면허를 5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2건 줘봐야 이 사람은 한 건 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줘야지, 만나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업종과 달리 공사발주를 준다고들 해요. 내가 전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공사를 준다든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와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전기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지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서 그렇게 절대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지막은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면허를 서로 빌려주고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글쎄요, 알다시피 전문면허라는 것은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지역 업체, 저희도 다 알잖습니까, 업체 간에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이런 불신은 불식시켜 주시는 것이 회계과 계약 담당자로써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수의 계약이 아니고 부정당 제재업체 입니다.

이동호위원

아, 제재업체…… 수의계약에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일이 생각지도 않던 부분이 나타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현지조사, 여건보고를 해서 현장여건 보고를 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도 좀 담당부서가 하더라도, 단순한 물량의 확대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은 좀 힘들잖습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했다든가 그런 설계 변경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대부분은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여건들은 저희가 자료를 내 놨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던 부분들이 많이 튀어 나오잖습니까? 하다보면 축대가 무너질 수 도 있고 조금 더 포장을 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고 물품의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해서 청렴도를 좀 높이고요, 업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은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주차장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민원들을 위해서 다른 외부 차량은 주차를 못 하게끔, 제가 번호는 못 찍었는데 장기적으로 서있는 차들이 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면적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267면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기준에 의하면 실제 동해시청에 77면만 만들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서류상에 행정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267면인데 저희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보면 앞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갖다 대시고 지난번에 폭설에 차를 안 빼서 전화를 해 보면 대동아파트 주민이 차를 거기다 대 놓고 갑니다. 여기다 시청에다가, 왜 여기다 대냐고 하니까 눈이 많이 와서 여기 대면 쳐 주니까 여기다 대 놓는다고 답을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아침에도 민원인 주차장에는 시설물 설치를 해서 못 대게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민원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차 댈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 때 가장 화나거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우리가 면적수가 작다면 문제가 되는데,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여유 공간을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부족부분이 생기거든요. 앞으로도 좀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계약부서가 원래 잡음도 많고 시끄럽고 업무량도 많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제까지 큰 잡음 없이 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먼저 주차장 문제 회계 12페이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하셨고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은 5부제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예술회관 쪽에 보니까 평소에는 항상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차를 좀 많이 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사실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입찰이 우리 동해시 관내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외지에서 될 수도 있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외지업체가 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11페이지에 보면 하도급 참여율이 5개 사업장 5개 업체 해가지고 적어 놓으셨는데, 시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좀 많이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동협약이라는 지침을 작년 6월 1일자로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6월 1일 이후에 총 15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저희가 공동협약을 했고 아직 3건은 발주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동해시 경제가 특히 건설, 건축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변경 건을 부연으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초과 발주 공사 현황을 보면 136건입니다. 계약금액이 132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최종 지불된 금액과 당초 계약한 금액과 설계변경을 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이 되면 결국 시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다 시의 세금이 세어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소유건물이 대부계약 체결 건이 19건입니다.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나머지 4동은 대부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건물 대부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무상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디라고 확실하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제출 바랍니다. 무상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총 필지수가 1,639필지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54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대부계약이 541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41건이,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대부가 되는 부분은 대부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관리 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를 하지 않는 땅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냥 있지요, 우리가 시에서 상당히 많은 땅이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를 높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전반적으로 동해시에서 지금 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이 활용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서 다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거둔다든가 이런 어떤 활용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시유지를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1,639필지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도로변에 자투리도 많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몇 평짜리,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쓸 만한 땅은 거의 대부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도 쓸 만한 땅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쨌든 땅을 동해시가 땅이 좁다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노는 땅들이 많다는 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주민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들은 사항이지만 장애인 복지관 설립 건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이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사실 좀 지지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최석찬 위원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을 때 원래 경포 아파트 서측에 양묘장 자리가, 현충탑 남측하고 경포아파트 서측 쪽에 원래 양묘장 자리에 현충탑 시설, 그러니까 종합 복지타운 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부지가 동굴 지역이라서 사실상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한 것이 현재 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평생학습관 그쪽 산 지역을 저희가 종합 복지타운으로 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행정절차가 뒤에 따라가다 보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부지가 1필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9월 6일자로 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실시계획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마무리 되게 되면 아마 내년 쯤에는 실시설계 등 절차가 되고 예산확보상황관계 그런 상황에 대해서 2015년도나 2016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 동해시에 장애인 인구 비율이 몇 %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인구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6,759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체 인구의 5.3%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렇게 동해시에 장애인이 5.3%라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면 첫째 장애인 복지센터가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서 그분들이 복지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자기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진폐증 문제 말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사실 진폐하면, 전국진폐와 광산진폐 두 곳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목적은 하나인데, 좁은 동네에서 두 단체가 갈라져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국진폐와 광산진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 협조 하에서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워낙 단체 간에 이해갈등이 있다 보니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도 현지 직접 가서 간담회 하면서도 겪은 사항이고 그런데 현재 사무실은 평릉동에 광산진폐 사무실을 확보를 하면서 전국진폐도 사무실이, 일단 인원이야 광산진폐가 많지만 사무실 관계는 나눠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진폐 쪽에서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하면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따로따로 예산 확보해주면 좋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합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조체제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쪽 두 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 식으로 하셨단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언제쯤 하신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2013년도 아마 11월인데 협약서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합의서 까지 작성했어요, 합의서까지 제가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전국진폐에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안 된 거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 두 단체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위원님들께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원래 원 단체는 전국진폐가 단체를 운영하다가 전국진폐에 계시던 분이 별도로 나가면서 광산진폐를 조직을 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전국진폐에서는 우리가 큰 집인데 왜서 작은집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의견에 접점이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 연말쯤에 간담회 식으로 해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10월인가 11월에 한 게 있는데 제가 협의 한 결과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보셔야지 전에 어떻게 추진해 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게 되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그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어차피 이 단체는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단체 목적이 진폐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익,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길 수 있는 단체인데,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그게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들 위원들이나 하여튼 나서서 감정의 골부터 해소를 시킨 다음에 반드시 이 단체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서 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진폐환자들의 권익보호 라든가 복지차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와 따로 한 번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언젠가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 17페이지,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합사회복지타운에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타운의 개념하고 장애인 복지회관의 개념이 약간 좀 틀린 개념인거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타운이라고 하면 어떤 장애인 단위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노인종합 복지관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온다면 그 지역 내테두리 안에 말씀드린 장애인 시설, 명칭이 장애인 복지관이든 장애인 복지센터든 어떤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앞으로 들어온다면 보훈단체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전체적인 복지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종합복지타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 같은 거는 복지관이라고 하든지 복지센터라고 하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위시설로 보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의 복지타운을 조성하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안에 장애인 복지시설은 단위시설로 일개 들어가는 거고,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 동해에 장애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지체, 신체, 농아, 지적, 시각 장애인 이렇게 5개 단체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5개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상황관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든 센터든 하게 되면 관련 단체들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내부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시설규모는 얼마가 되는데, 면적은 얼마나 줄 것인가 그런 등등 제반적인 사항을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면서 시설면적관계를 협의를 하면서 관련단체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도 5개의 단체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다 입주가 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만들어 진다고 알고 있지 지금처럼 복지타운의 개념으로는 알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단위시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타운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설정을 해 놓은,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평생학습관 이런 것은 시설자체가 이미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이 사실 없거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전체적인 복지타운을 만드신다고 하니 이쪽으로 추진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타운이라는 것이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민선6기 시장님도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설을, 단위 시설이 5개, 6개 모이면 복지타운이 되는 거고 순수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에 여러 개 시설이 모여서 전체 집합체가 복지타운이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시설이 라운드 안에 여러 개 시설이 들어가 복지타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지금 복지타운이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복지타운을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건 단위사업……

주현

박주현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모델로 본다면 노인복지회관처럼 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또 만들어 진다는 거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있는 5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복지회관이 만들어 진다는 거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5개든 6개든 들어오면 그게 복지타운이라는 명칭을 갖는다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복지타운의 명칭이고, 복지타운하고 복지회관이 틀리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처음에 저는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복지타운으로 설정이 왜 바뀌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나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은 종합복지타운 전체 시설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전체 40,445㎡고 종전에 평생학습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학회에서 이번에는 전체구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도 전체조사를 하는 것이고, 전체구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종합복지타운의 명칭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단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안가십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내준 자료상에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할지 장애인 복지회관을 할지 아직 미정이라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종합복지타운 안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들어가지요, 시설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을 복지타운이라고 하신다면서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종합복지타운이 여러 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가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든가 다 끝난 후에 그 안에 장애인 복지관이 단위 한 개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행정절차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 복지시설 중에 우선순위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시설을 1순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타운 안에 장애인 복지관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지적 장애인분들 현재 주간 보호소가, 현대 아파트 밑에 쪽에 보면, 주간 보호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해에 단기 보호소라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단기보호소나 장기요양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사업을 하면 시설이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는 현재 단기 보호소가 꼭 필요하다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되거나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간보호소 운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간보호소는 주간만 운영하고 가는 상황인데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는 그런 사항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주요시설 부분에 주간보호소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기보호소가 지금 빠져있는데 단기보호소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6시 전까지만 장애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더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단기 보호소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정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적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는 자녀분들을 두고 짧은 결혼식을 갔다 온다거나 어디를 출타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마땅히 맡겨 둘 곳이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기 보호소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맡기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 사실 이런 소리들을 저는 듣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어도 동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때 어디를 간다거나 할 때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맡기고 가잖습니까,그렇듯이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본인 자녀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맡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적 자폐나 이런 장애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어떤 시설에서 돈을 좀 얼마 주더라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정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주요 시설 부분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없는 예산에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참 우리 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2페이지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우리 6대 의회에서 6.25참전용사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을 신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대략 130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293명이네요. 지금까지 지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미망인 수당이든요. 미망인 수당을, 위원님들 주문도 계셨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해서 당초에 동에다 협조를 구해서 문서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돈을 줄까 하고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문서를 시행 못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 게 뭐냐면 미망인 보훈 회관 안에 미망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망인 회장하고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인원정도가 어떻게 되나 했는데 거기서 판단하기는 130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미망인들이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존에 미망인 빠졌던 분들도 있고 또 남편분이 군에 가서 돌아가셔서 참전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미망인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돌아가신 만큼하고 또 미망인 수당을 미망인 회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미망인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인원이 293명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2014년 12월까지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지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셔서 우리 미망인들이 혼자서 그동안 6.25참전 용사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노후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 시에서 그 사람들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훈 명예수당을 내년 2015년부터 신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 해서 그동안 정말 이분들 유가족이나 그 위의 할아버지라든가 광복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유족들이라도 명예수당이 지급이 돼서 앞으로 커가는 세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분명하게 후대에도 분명하게 혜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족 보훈명예수당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시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5년에는 확실하게 집행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족 보훈 명예수당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 군중에서 13개 시군이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예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단체에도 어느 정도는 명예수당하고 유족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지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게 되면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전에 같으면 참전수당에서 그분들은 드리는데 이분들은 안 드리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참전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3월부터인가 1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우리 보훈 관련 모 단체에서 와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동해시가 보훈명예수당이 삼척시가 10만 원이라서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오신 분들도 저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 3만 원 1개 지자체가 있고 4만 원이 3개 지자체, 5만 원이 11개 지자체, 8만 원이 2개 지자체, 10만 원이 삼척으로 1개 지자체인데 저희 시는 5만 원으로 11개 지자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그렇고 참전수당이 그렇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 2개 지자체, 20만 원이 12개 지자체, 30만 원이 4개 지자체인데 저희 시는 3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망인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동해하고 횡성만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서 삼척 10만 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수반되면 해 드리면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 양해를 구하면서 강원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게 좀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예수당 못 주는 분들, 보훈 명예수당 그 쪽을 지원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자가 올해만 대상자 입니까? 아니면 3년 동안에 부정수급자 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호위원

16페이지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2013년도를 확인 한 겁니다. 위원님이 보시게 되면 환수일자에 보시게 되면 2013년 11월 13일, 6월 20일이 나오는데 지난해 환수 한 사항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말소가 두 분이 있고, 사망이 두 분이 되시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소명절차가 어떻게 되요? 물론 부정수급을 받는 거 자체가 잘 못 된 거지만, 부정수급을 받고 나서 대상자에게 소명절차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소명 절차는 부정지급사유에 보면 장애등록 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이분이 장애에 따라서 재진단을 받아야 될 분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분이 있거든요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분이 받지 않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또 장애등급에서 재진단을 받은 게 재진단의 등급이 떨어져서 제외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돈을 받으신 분은 저희가 환수를 한 것이고,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보시스템상에 거의 나타나는데 그날에 사망했다고 하면 그 날은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에 돌아가셨는데 6월은 드리거든요, 6월은 드리고 7월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7월에 드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동호위원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참전에 대한 민원서류 들어온 게 하나 있었지요? 참전……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법제처에 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니 법리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 주시고 피해를 보는 단체가 없게끔,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정확한 법규해석으로 피해보는 단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에 61건에 5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똑같은 61건인데 5억 원 가량이 증가된 56억 원이 지원 됐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10%이상이 증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을 위원님이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왜냐면 현재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보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지급횟수가 163건이고 2013년도에는 179건인데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운영비에서 한 2억 원 정도 늘어났고 또 사업비가, 여기 뒤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비 나옵니다. 사업비에서 한 2억 원 정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급하는 비율에서 생계하고 주거생계비하고 주거비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매칭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가 80:10:10입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별도의 장례비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70:4:16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4고, 시비가 16이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복지사업 쪽에는 국비가 많다는 얘기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수급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에서 숫자만큼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협의를 안 하고, 동해시만의 별도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압출기 시설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압출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하자면 종전에는 종량제 봉투를 원단을 사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압출기 시설을 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원단 없이 원재료를 가지고와서 저희들이 원단을 만들고 해서 하다못해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도 더 줄 수 있고 인원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복지 시스템이, 제가 대충 보긴 봤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모든 전국에서 오는 예산관계를, 종전에 복지분야에서 금전관계로 해서 사고도 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보개발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돈 요청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복지 분야에 사업을 한다면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원 서비스로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그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는데요, 그러면 개발원이 동해시에 막대한 예산이 와서 그냥 운영비로 안 되고 바로 총금액이 나가더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회사가 우리 동해시에 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동해시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개인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신청을 동해시에 우리가 얼마 했습니다하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맞는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보건복지 개발원에서 그 사업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등록 말소와 수급권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조치결과를 보면 부당지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업무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등급조정이나 사망 등 변동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판정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20페이지, 긴급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90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우리 위기가구 발굴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해소될 때가지 이런 분들을 위해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긴급지원기구를 포함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동해시 가정에 돌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90가구에 1억 1,273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원되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어 가구에 한 사람일 경우에는 39만 9천 9백 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68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고, 요즘 같은 긴급지원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종전 같으면 소극적 복지 서비스였습니다만 요즘은 적극적 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먼저 이분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우리가 지원한 후에 나중에 가서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긴급 복지 서비스에 현금이 3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또 재산이 얼마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나중에 조사해서 환수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우선 먼저 지원하고 생계비는 연간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면 저희들이 먼저 의료비를 조사해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우선 도와주고 나중에 가부를 판단해서 환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의료비나 전반적인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를 못 낸다든가 등등 제반적인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긴급지원 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되고 이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냐는 사항은 바로 시청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네에서 확인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시에 통합사례관리요원 세 사람이 현지 확인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들, 사회복지협의회나 동 복지 협의회나 그런 조직이 있어서 또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좋은 이웃들 그런 단체들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시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동모금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비 쪽으로 8,9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모금회는 동해시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 모금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1억 2,300만 원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1억 2,300만 원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긴급서비스에서 8,9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동모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추석에 저희들이 공동모금에서 4,000만 원정도 받았거든요. 이것은 여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긴급지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등등하고 추석하고 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지원 한 것 보다 곱절이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비 보다는 국비가 많이 확보 되어야 동해시 복지 사업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를 많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북평동에 있지요,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즘은 조금전에도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압출기 시설을 해서 그게 상당히 마진이 많습니다. 압출기 시설이 없을 때에는 원단을 사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제는 원재료를 가지고 원단을 만드니까, 원단을 만들어서 바로 생산을 하니까 마진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2억 1,4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승강기도 새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22일 즈음이면 마무리 됩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사무실관계해서, 정보화 작업장으로 쓰던 옛날 사무실도 깔끔하게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개수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추가로 말씀 드리면 종량제 봉투 관계가 중증장애인 압출기 시설을 해 놔야만 중증장애인 시설로 지정이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중증장애인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전에는 삼척하고 동해 종량제 봉투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갔다 왔는데 며칠전에도 양구 쪽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수주를 하려고 동해시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 이월금액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장애인 복지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사자가 4명 있고요, 시설장 1명, 훈련교사 2명, 위생원 2명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하는 기준만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거기 보면 근로 장애인 10명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 장애인이 10명 있습니다. 이렇게 20명이 있는데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수가 70만 원∼80만 원 정도가 되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금액, 이분들이 작업하는 게 뭐냐면 낚싯줄 끊는 거 같은 사업인데 이분들은 20만 원∼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부모님들이 이 얘들 때문에 사실 어디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재활교육 차원의 그런 맥락도 같이 해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부모님들도 그 쪽에 와서 돈도 필요 없으니 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에 투입 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인도 고정적으로 계속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오던 분들이 계속 오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2층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데 22일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시던 분 이외에 다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일거리를 좀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다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건, 하던 사람만 계속 한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던 분이 몇 년 이상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 하시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3년씩 하고 올 연말이 3년차 마지막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 대답하신 게 입찰을 하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삼육재단에 계속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으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삼화사 쪽에서도 입찰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 공개모집 하는 것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고 전이라서 그런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공고하게 되면, 어떤 여론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감사도 하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에서 1년에 몇 번을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년에 정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년에도 하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반기에는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반기에는 언제 하시게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하반기에는 11월정도 돼야지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반기 지도점검 하시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상반기에 지도점검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없어서 그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경로복지담당께서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지도 감사하시는 분이 말씀 하시지요.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만족도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하나하나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간단히 하는 모양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기 어른신들 만족도는 %로 나타낸다면, 70∼80% 만족한다고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하시는 결과라 그 말씀이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지만 어른신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다 해결 되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요즘은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부는 일어나는지 저희들은……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새로이 대두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왜 지속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수면위로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 어느 한 쪽 일방이 너무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관리하시는 직원들 그러니까 삼육재단에서 파견 나오신 직원들의 관리가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회원들 어르신들 간에 갈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있지만 조정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누가 의뢰를 했냐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드렸으니까 재단 쪽 직원들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또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해서 직원들 교육을 따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니어 클럽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삼육재단에서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체 내에 시니어클럽이 있고 따로 떨어져서도 있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많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사업들을 동해시에서 정말 다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지킴이, 환경, 교육……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스팀세차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드리면 즉시 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동해시니어클럽은 정부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아주 좋은 실적으로 운영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팀세차 한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저도 이용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용료는 얼마 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이용해 봤는데 보통 만 2천 원인가, 일반 세차보다는 조금 저렴했습니다. 어른신들 네 분이 오셔서 스팀으로 청소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내부까지 다 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물없이 스팀으로 내부까지 다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스팀세차 같은 것이 대도시에는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시니어일자리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차를 새차 하시는지 몰라도 어째든 그런 것을 하신다면 고객이 많으면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직접 차를 몰고 세차장 가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고 불편하신 분들은 불러서 하면 상당히 편하고 값도 저렴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홍보가 좀 잘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봤습니다만 오늘 자 신문에 정선군에서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급식 한다는 신문 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울러 교복도 동·하복해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거, 우리 동해시에서는 언제쯤 이런 거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어차피 복지여성……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청소년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니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경로당에 대한 지원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의 경우 난방비가 한 개소 당 5개월간 월 30만 원, 연간 14억 7,000만 원정도로 지원 됐고요, 냉‧난방비는 1개소 당 7∼8월 2개월 동안 월 5만 원, 연간 980만 원 지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5개월을 지원하게 되는데 냉방비는 2개월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기후로 여름도 길어지고 무더운데 개월 수를 좀 늘려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양곡수당의 경우 20kg 한 포대를 연 6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냉‧난방, 양곡지원 외에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문화센터 기능을 하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경로당 지원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난방비는 월 30만 원씩 해서 5개월 수준에서 나오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 나오는 건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냉방비는 2개월치만 나가라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냉방비를 쓰다가 운영비로 돌려쓰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게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도 여름철이 길지만 이것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50개소 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풍기를 돌리고하니까 냉방비는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어르신들께서 냉난방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에서 지정을 했더라도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시에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건의는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쌀 한 개소 당 20kg 지원한다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상당히 모자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 22페이지, 23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등 운영 위탁관련 사단법인 푸른동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특별히 청소년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푸른동해는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단체가 개인 민간사업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법인이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법인입니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단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효과, 또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청소년 수련관 전체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2012년도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대한 양의 평가결과는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거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복지 2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했고요, 복지 31페이지에 있는 구 도서관 이 2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우선 청소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사단법인 푸른동해로 위탁이 되어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이 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012년 12월부터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직원채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직원채용 4명하고 사단법인에서 4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그것을 일원화 안 시키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시에 청소년 지도사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법인 측에 지도사를 배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원을 다 채용하면 안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럼 시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채용한 직원하고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가 다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인건비는 같이 지급해도 우리시 것만 지급 하는데,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법인에서 나가는 거고, 시에서 채용한 것은 시에서 나가는 거고 어차피 법인에 저희 시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운영비로 보조금이 나가지만, 저희들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거고, 그게 인건비 예산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직원 분들이 똑같은 데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시에서 채용을 받고 누구는 법인에서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직원 채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아서는 본 위원이 알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미흡해서 제가 추가 자료들을 많이 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것들이 청소년 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현황들이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청소년 복지, 청소년의 활동 이런 것에 가장 구심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그렇지 못한 이미지와 느낌들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제가 2011년도부터 12년 13년, 2014년 현재까지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11년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년에 8개 밖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고요 그게 2012년도에서 그게 똑같이 8개가 유지가 되고 13년도 오면서 30개로 늘어나면서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 것을 보면서 5개가 더 늘어나서 지금 3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살펴보면 좀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예능분야나 수리과학 분야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분야나 또는 여러 가지 스포츠 건강활동 체육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짜여 진다면 활용도랑 참여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2014년도가 그나마 잘 짜여 있더라고요, 지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수련관이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이 수업이 많으니까 일요일도 특별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꼭 문을 닫는다고는 안 보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일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시간대를 살펴보았나 하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중심 매체가 청소년이잖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방과 후거든요. 방과 후에 맞춘 프로그램이 사실 여기에 잘, 거기를 황금 시간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비중이 없어요. 그나마 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박 3일 캠프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몇 개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끼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오전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쉬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온 시간대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4일로 끝나고, 5일로 끝나고 다 단기에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몇 개월짜리도 들어가야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현황도 쭉 보시면서 이게 정말 알차게 짜여 져야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게 커피 취미교실, 도자기 취미교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커피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교육해서 예산 부분도 기재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커피 교실 시설에 대한 것은 있어도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는 있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지금 빠져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거는 우리시에서가 아니고 GS, 잠깐만요 우리 청소년담당님이……

주현

박주현위원

네, 담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은 시비로 시설비에 지원하셨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자기 교실 같은 경우는 따로 시설비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시비 입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서류에 보면 이게 전부 성인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해시 공지사항 란에 올라와 있는 참가자 모집공고 인데 이것도 보면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 오후 2시에서 4시 30분. 오후 7시에서 9시 30분 이렇게 해서 다 성인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커피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도자기 교실 같은 것도 연중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니 자료에 빠졌는데, 커피교실은 동해상고 고3 학생들 취업대상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토요일만 운영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평일에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방학 때하고 토요일만 운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토요일 하루만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져도 성인비율하고 학생비율을 따졌을 때 성인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평일은 학생들 학교 가야지요. 수련관 이용 할 수 없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야간 타임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오후시간 야간까지 다 성인입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하여튼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학생들이 오고 있다 해도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거를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렇다기보다는 이 커피취미 교실이 좀 더 학생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이 전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보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생학습관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자기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주도학습, 주요 교과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아카데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릉이나 성남이나 이런 청소년 수련관들을 방문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건 하고 있거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직영이 되는 게 작년부터 직영을 하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획을 짤 때 위원님한테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한테 자문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물론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질 높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도 같이 더불어 알아 봤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체 다 미흡을 다 받았어요. 미흡, 미흡, 매우미흡, 미흡 그런데 2012년도에 딱 한 번 보통을 받았네요. 청소년수련관 결과가, 거기에 내용도 보게 되면 평가의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셔서 질 좋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경로당 난방 양곡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현황에 보면 난방, 양곡비 현물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 외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가 나갑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기기를 지원하거나, 노래방기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노래방기기는, 저희들 그거 던지는 것 다트라고 하는 그것…… 노래방기기도 많이는 안하고 1년에 2개소 정도 지원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어 봤더니 노래방기기하고 지금 말씀 하신 거 그거를 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다트는 얼마 안 되고, 노래방기기는 한 개소 당 한 5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희

임명희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면요, 경로당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연령대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노래방기기를 지원해주기 보다는 금액한도 내에서 그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민원들이 꽤 많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꼭 필요한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노래방기기를 갖다 놓고 안 쓰는 경로당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청소해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배식봉사, 동화구연 같은 것도 있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월 20만 원정도, 여기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께 굉장히 높은 호응도를 받고 있어요. 일자리 없는 분들은 이 금액도 굉장히 큰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원 배치를 하실 때, 물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배치를 해 줬으면 이분들이 가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중에서 전에는 가까워서 일을 다녔는데 그다음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가냐고 물어 봤더니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교통비 같은 거 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는 금액은 정말 미미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만 뒀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가능하시면 신경을 쓰실 때 좀 더 관심을 갖으시고 그분들과의 가까운 거리의 일자리를 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건의를 드렸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현황 보시면 참고로 2012년에는 처분 받은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012년도요?

이동호위원

제가 2014년 7월까지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올라온 거 보니까 2014년도는 아직 없는 모양이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2012년도는 자료를 따로 뽑지 않아서……

이동호위원

없습니까, 자료를 뽑지 않은 겁니까? 처분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동호위원

있든 없든 2014년 7월 1일까지 자료하고요, 2012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7월에 점검이 있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계속 점검……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점검이 2013년 자료를 보면 거의 보조금이 1년 치에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보면 384만 5천 원, 401만 6천 원 거의 1년 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나가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셨으면 1년 뒤에 행정처분을 하는 게, 1년 다 차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게 전산상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동호위원

전산상이 아니고 실제로 가보셔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서류를 확인해도 전산상에……

이동호위원

서류로만 보면 안 되고 현장을 확인 했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2013년 말에 감사를 해서 찾아 낸 거란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자주 나가셔서 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석면검사 다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석면이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저희 시는 석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00% 다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난 5월인가……

이동호위원

이 법이 2012년 11월에 됐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작년인가 100% 다 완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완료됐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석면조사 했던 자료도 좀 주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점검해서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관리가 어떻게 되요? 교육과정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동호위원

100% 전부 다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인가도 그렇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은 이정도로 하고요.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이 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이 안 되고, 유치원은 돼도 저희들은 친환경 급식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한중대학교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친환경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의무가 아니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어린이집 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이동호위원

시에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시에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동호위원

앞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어린이 집에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커서도 생각이 나거든요. 로컬푸드인데 지금 로컬푸드 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잖아요? 지역에 나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중대 급식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종식 부시장님 계실 때인데요, 제가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7월에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7월 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올해 7월입니다.

이동호위원

그전까지 계속 있다가 왜 올해 임대를 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기존에는 2003년 10월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동호위원

무슨 계약이 끝나요? 임대계약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임대계약이 2003년 10월에 끝나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동호위원

1년 계약으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이동호위원

금액이 상당히 작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작습니다.

이동호위원

조금 빠지는 1,000평인데, 제가 현장을 갔다가 왔는데 주민들이 그전에 임대를 했을 때는 개발행위가 없었어요. 시설물도 없었고 그런데 올해 7월 1일에 임대를 주시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정원 밑에 사시는 벽오마을 주민들이 화가 나서, 옛날에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임대를 줬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을, 보면 단기계획이 2010년도 협의 한 내용입니다. 단기계획, 향후 20년 이내 사업내용, 족구장 한 면, 노인게이트볼장 2면, 간이화장실. 파고라 1동, 사업비 2,000만 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지금은 2,000만 원인데 20년 뒤 하면 더 올라가겠지요. 20년 뒤면 4,0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쭈고 싶은 게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1년에 41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익을 얻자고 20년 뒤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게 좀 아이러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던 거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늘정원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에 땅 주인하고 지금 임대하신 분하고 똑같아요. 자기 땅을 안 쓰고 왜 이걸 임대를 했을까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그것도 정말…… 개발을 했던 자기 땅이 밑에 있는데 시 땅을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빨리 주민들의 요구대로, 약속했던 부분대로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뒤가 아니라 2010년도에 협약을 했으니까 아직도 16년이 남았습니다. 이때 하게 되면 정말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번 추석 때 그쪽 하늘정원 가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다니면서 쉬게끔 물론 주차장이 매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 때는 필요하다 이거지요. 어차피 시 땅이고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때 8억 1,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탈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서비스 및 장소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혹시 탈선 장소나 청소년 범죄가 우려되는 사각지대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청소년 공간의 경우 성범죄 노출 등으로 폐지 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의 집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률 저조로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폐지하기 전에 저희 시로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시설 투자라든가 이것은 아무것도 다 버려야 되는 폐기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운영이 과연 제대로 똑바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부터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성인들이 청소년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를 해서 그쪽 주민들은 이게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존치 해달라고 문서까지 왔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주민들이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기 나름대로 몇 명은 안 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더욱 자기들이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사실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문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청소년들이 몇 명이 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운영관리 실태가 조금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시설 투자가 보면 직영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부분으로 알고 있고 직영은 시설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것만 해 놓고 사실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멉니다. 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계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 점검을 받고요, 차량 문제는 올해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많이 들어가니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할 계획 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면 버스가 가장 시급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청소년시설관리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정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 밑에 수상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도팀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유도, 사격 각각해서 연간 4억 5,000만 원씩 해서 9억 9,900만 원 들어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연간이요?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유도팀이나 사격팀이 우리 동해시 출신들이 있습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동해시 출신은 없고, 주소는 전부 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실업팀이 투자대비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신지?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실업팀은 경제적인 효과 보다는 지역 인지도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 은메달을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실업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초, 중, 고 학교별 운동부 운영실태를 보면 축구부가 있었다가 없어졌지요? 축구부가 현재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묵호초등학교요?

재희

심재희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키의 경우는 묵호여중과 동해상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외 종목은 뚜렷하게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동해시에는 중, 고, 대학교로 이어지는 종목이 레슬링입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역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도시의 브랜드화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유도나 사격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관내 초, 중, 고 어느 학교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엘리트가……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실업팀 전반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나 체육인재들을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학교까지 하고나도 전부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실업팀이라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든지 아니면 다른 유능한 기업체 소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만약 우리 동해시에서 레슬링부를 창단 했을 때 실력 있는 학생들은 다른 지방, 좀 더 나은 데로 갈 거고, 지방에 남겠다는 분들은 지방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발전해서 진로가 되면 되는데 못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몇 년이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내가 만약에 대기업이나 대학교 갔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기는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도나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또 여러 가지 체전에서 막대한 점수를 올리는 것이 그쪽 분야입니다. 그런데 유도나 사격은 실업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육의 방향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레슬링을 학교에서 하라 하고서 동해시를 선전하고 광고를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외부로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 동해로 오는 유도나 사격팀 선수들은 다른데서 못하기 때문에 동해시로 오는 겁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아까 그 기업체나 대학 이런 것을 말씀 드린 것은 기업체하고 우리 동해시가 현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영입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해 나간다고 해도 그 만큼 재정능력이 기업체만큼 못 따라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레슬링팀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동해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스포츠 마케팅의 문제점을 분석 해 봤습니다. 작년에 29개의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유치한 것이 29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가장 효과를 보는 곳이 어디 입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숙박업소 그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저도 볼 때는 특정업체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휴일도 없이 나가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행정력도 낭비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를 하고나서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없습니까,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서 파급효과를 좀 분석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럼 공정하게 금액이라든가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뭐 가변단체의 회장으로서, 저는 양궁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양궁협회는 초, 중, 고가 다 엘리트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스포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요. 이제는 많은 경기 종목을 유치하는 거 보다는 좀 알찬 종목 많은 종목, 예를 들어서 경북 예천하면 양궁의 도시입니다. 매년 전국양궁대회를 거기만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 동해시도 하키라든가 하키가 많은 전지훈련도 오고 그런데 많은 종목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주 굵직한 종목 그러니까 하키라든가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유치해서 전국대회단위 국제대회단위를 좀 유치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나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유치하면서 스포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시를 알리고 동해시 관광명소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 돼서 문화스포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포츠 종목의 유치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도 계속 올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동해, 겨울에는 따뜻한 동해 관광객으로 좀 붐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9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선수 2만 4,000명 정도가 시를 방문 했고요. 연인원 9만 9,000명이 우리지역에 6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회 유치를 위해 지출 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금액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회를 치를 때 1,000만 원 단위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 원까지 보조금을 주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체육대회 유치가 굉장히 과열 경쟁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주고 대회를 유치하는 경향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 것 보다 몇 가지 대회를 굵직굵직하게 해서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 비용을 절감을 해서 대회유치에 투자되는 예산을 시설투자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해서 동해시를 찾도록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굳이 실업팀이 안 와도 됩니다. 실업팀 많이 오셔서 우리한테 동해시에 뭘 보조해 달라, 뭘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려고 모시고 옵니까? 절대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운동팀들이 해외전지 훈련을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야구 했지만 야구팀들도 그렇고 축구나, 올해는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동해시에 하계나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우리 동해시로 오게 한다면, 대회 유치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큰 대회나 이런 대회는 하셔도 됩니다. 헌데 자질구레한 대회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해서 전지훈련 팀들이 많이 오게끔 하자는 것이 저의 뜻인데요, 초등학교 팀이나 중학교 팀이나 고등학교 팀을 전지훈련을 오게 하면 부모님들까지 다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투자에 적극 좀 임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동해시가 전지훈련을 하기에 정말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조건이 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느 시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 팀들이 동해시에 와서 산악훈련도 하고 바닷가에서 체력단련 운동도 할 수 있는 절호의 천혜자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설투자로 인해서 동계, 하계에 많은 전지팀들이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지금 일단 전지훈련은 전국에서 동해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동거리가 가깝고 말씀하셨지만 훈련 여건이 우선 백사장이 있고 산악이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9개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지훈련은 이 사람들은 순 자기 돈으로 먹고 자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는 현재 우리가 웰빙 스포츠 타운에 거기에 거의 다 올인 하는데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보강할 거는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보강하는 것 이외에 더 시설해야 될 거 그런 것도 3년 단위로 해서 3단계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시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설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설투자를 하시더라도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전지훈련 기간에는 전지훈련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이고 복합적인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일부만 쓰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이왕 투자할 거라면 시민과 전지훈련 팀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나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트로피 같은 것을 동해시 상징물로 바꾸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종

정의종체육산업과장

우리 트로피 생산공장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연락은 못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독촉을 해보고, 아마 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형이라고 하나, 그거 하나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동해시에 촛대바위 상징물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서, 기왕이면 동해시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하고 독촉을 하시고요. 다음 질문은 사실 체육산업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안전행정과에 질의를 하려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좀 생각이 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0개 동 주민센터가 있잖습니까? 주민센터라 하면 주민들이 쉽게 좀 접근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단체들이 일과 후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좀 하자고 할 때 거절당하더라고요. 주민센터 기준이 각 주민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주민센터는 허락하고 안하고 하는데 그 차이는 허락하면 한 두 시간 퇴근을 못하시니까, 한 두분 남아서 청사문도 닫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나머지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센터가 주민의 활용공간이고 한데 왜 안 빌려주냐고 상당히 여론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안전국장

현재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또 각종 단체에서 하는 회의는 거의 개방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정치성을 띤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그 목적이 어디에 부합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거의 개방을 안 해 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동 주민센터에서 8월입니다. 8월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싶어서 저녁 7시까지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 전화를 해보니까, 안 된다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만 빌려줄 수 있지 일반 그런 단체는 못 빌려주겠다고 그 분들이 북삼동에 거절을 당하고 북평동에 얘기를 해서 북평동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시민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는 시민들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인데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이 그 시간에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떤 자기네 생활체육 단체의 회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규제를 하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반드시 시정이 돼서 사실 직원들 한분정도 남아서 한 두 시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이 없잖습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해준다면 우리 동해시 공무원 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하는 좋은 이미지도 남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공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시설담당계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운동 시설물,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관리하는 파트가 몇 개 과가 관리를 해요?

아니, 계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운동장에도 보면, 공원에 보면 운동시설이 다 돼 있잖습니까?

동네체육시설, 명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관리 주체가 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노후 된 걸 교체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운동시설인데 이것도 좀 일원화 되는 게 안 좋을까요? 체육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관리가 일률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요.

학교운동장은 어때요?

시설은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일원화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화장실 문제도 관리하는 과가 다 틀려요. 관리가 엉망입니다.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인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돼요. 이거 문제도 일원화 시켜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그걸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