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재근 의원님, 최성진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한 의원만 추가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보충 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섬기면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민의 대변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남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홍천군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천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은 미래, 『꿈에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각종 재난사고로 국민적 실의에 빠진 시간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침몰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많은 고통을 주었고, 지금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에서 여야가 공방만 하는 등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사건, 육군 총기난사사건과 구타사망사고, 체육관 붕괴사고, 전철 및 열차충돌사고, 강원헬기 추락사고, 도시 곳곳에 갑자기 도로의 지반이 무너지는 싱크홀 등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지역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예방대책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쁜 중에도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하나의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 의회 7대 개원 이후 처음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걸맞은 복지사회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국민적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군 행정 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무직자, 저임금의 고용불안, 근로자의 부당한 차별대우, 일거리가 없는 영세사업자, 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과중,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본인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과 불편과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일부 계층만의 신명나는 홍천이 아니라 모든 홍천군민에게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의 의지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홍천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추진을 공약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군정목표가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실현과 『꿈에그린 전원도시 홍천』조성입니다. 이러한 군정목표를 실현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개발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어느 실·과·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는 한때 지역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었던 주민의 염원이자 현안사안인 철도유치문제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꼭 철도유치를 성공리에 이루겠다는 군의 자세와 뚜렷한 목표가 이 시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철도유치를 위한 홍천군의 향후 대응방안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매년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홍천군이 패소하고,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어 군과 당사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적인 법률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담당을 신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세상을 경악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자살한 송파구의 세모녀 자살사건을 볼 때 아직까지도 주변에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문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재원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 유형별 지원금 및 지원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도시인 우리 홍천군은 대도시에 비하여 문화 복지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계발, 발휘함과 아울러 적재적소의 배치 등 인사업무와 공무원의 후생복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행정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많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군정에 접목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경비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공무원분들이 배낭연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3년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해외 배낭연수 실시현황과 벤치마킹 하여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문화 복지의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문화예술, 체육, 평생학습 분야 전반에 걸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천지역에도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른 아침과 저녁시간에, 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군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많은 운동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야수교 부지 활용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과 현재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장을 대표로 하는 축제는 지역을 알림과 동시에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개최한 옥수수축제를 보면 주차장 등 축제장의 협소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과 옥수수는 출하 시기보다 늦은 시기에 축제 개최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 및 판매에 있어 농가의 수익 면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주관 각종 축제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발전 및 개선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우수한 송아지를 확보하고 고품질 사료를 먹으면서 송아지 출산 때부터 도축까지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명품브랜드의 홍천 늘푸름 한우를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천 한우 늘푸름은 축산농가와 홍천군과 축협, 그리고 도축 가공시설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좋은 도축장 시설이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천 한우농가의 사육 현황과 홍천군에서 홍천축협에 지원하는 사업, 대형사업 포함해서 축협에 그 동안 효율적인 한우를 도축함에 있어 도축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공간으로 녹지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단순쉼터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정서함양의 생활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원에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나무의 식재상태, 잡초의 제초작업과 꺼진 가로등의 전구 교체 등 철저한 관리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세식 화장실, 정자, 기타 편의 운동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근의 주민이 생활녹지공간으로서의 공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관내 공원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앞으로 공원조성 확충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거주지역의 가까운 산이나 타 지역의 명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홍천군에도 크고 작은 많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하여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9,465세대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가까운 인근의 주민들에까지는 공급되는 데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하루 빨리 공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향후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며 견고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준공한 농어촌도로 연회선 구간, 노인복지회관 앞 교량은 소하천을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것보다는 사교로 건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이것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주변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교량을 설계하면서 대형차량의 진·출입과 이용에 불편이 없음을 감안하여 건설이 됐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노후화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자재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비용절감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상태가 좋은 시설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희망리 주차타워 건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도마에 오른 연봉∼희망리 구간의 교량건설에 대한 홍천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답변은 보내주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도 답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일부지역에 상수도 공급지역임에도 아직까지 수혜를 보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인근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상수도를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남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노승락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게 된 최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홍천군수로 당선되신 노승락 군수께 축하를 드리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선5기는 풍요롭고 행복한 홍천을 만들기 위해 건강과 휴양, 레포츠 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아마 이러한 슬로건은 홍천이 아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에서 출발한 듯합니다. 이번 민선6기는 지난 개회식에서도 군수께서 말씀하셨고, 언론을 통하여 표현하신 내용에 나타나듯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 희망찬 홍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보아도 전원극장 마을조성, 재래시장, 관광지화 등 수도권 주민과 공생하는 수도권 배후의 전원 휴양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여 동안 군정의 추진실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꽃뫼공원 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갈등과 불협화음, 혼선된 집행 실·과의 모습은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의 안일한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홍천군수는 홍천을 대표하는 행정수반으로 주변의 상황과 여론을 분석하고 고뇌하여 고도의 행정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여 행정이 우왕좌왕한다는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민선6기에 행정조직개편안이 정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신규의 사업이나 수요를 담당하거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미래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인데, 제안된 개편안은 그러한 수요와는 전혀 동떨어져 당선자의 의지만 관철시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오랫동안 경험하셨고 선거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홍천이 발전하려면 자체 정비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배후의 전원도시로 그려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합하는 행정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향후 4년간의 군정을 성과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 공약실천에 급급하여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홍천군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그동안 군에서는 능력과 성과, 특기를 살린 인사배치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 순환전보, 친절 근무자 가점 등 타 자치단체에서 차용한 인사기준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더 개선되고 좋은 공직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의 상황도 바뀌었고 여건도 달라졌으며, 공무원 인원과 역량도 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무원의 직무태도, 직무능력, 직무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을 활성화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관리, 로드맵으로 조직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갖춘 평가와 보상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홍천군의 행정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인사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5년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내년이면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에 공직자가 흔들리고 당선자가 그에 따라 인사 물갈이를 하는 한 지방자치는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홍천군이 지방선거 이후 단행된 인사맥락을 검토해보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방행정도 이제는 성숙되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인사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입문하는 것이 명예가 되고 공직에 헌신하는 것이 보람이 되며 공직이 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은 공무원의 건전한 조직문화정착과 능력배양을 위한 인사기준 및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답변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 더 답변에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중학교 신설 추진계획에 보면 남녀공학의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또 홍천중학교 이전을 하겠다 라고 두 가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현재 홍천중학교는 그 동안 학교 간 시설물과 운동장 공동사용으로 인한 운영 및 생활지도가 어려웠는데, 동일 군의 학교 공존에 따른 학습권 및 면학분위기를 침해받는 등 현재 ‘홍천중학교 이전위원회’에서는 홍천중학교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에 있어서 현행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설립 기준에 미달이 되며, 설립기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17년부터는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 및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중학교 신설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보이는데, 군수님께서는 홍천중학교를 신설보다는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부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홍천군과 ‘홍천중 이전추진위원회’, ‘홍천군 지원청’이 상호 유기해서 인근학교 통·폐합 이전이 군과 도교육청 간의 공동자체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이 올바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초등학교 신설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마곡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최근 600세대 허가로 인한 초등학교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홍천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14년도 기준해서 875명이고요. 그 다음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38명입니다.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 달에 한 번씩 취학예정자를 조사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석화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신설계획과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갈마곡리 지역에 인근 주봉초등학교 등과 통·폐합을 통한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강원도교육청 통·폐합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에 해당될지라도 학부모 및 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급식에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자체 군비로 약 8억 정도면 고교 무상급식이 해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방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원도시의 미래인구는 얼마로 보고 있는지? 전원도시는 정규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전원도시 출연 시 외지인의 유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원도시로 홍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답변 내용 중 ‘전국 명인 유치를 통한 인간극장 마을’이 ‘전원도시 조성’과 어떤 관계인지? 네 번째, 공약사항 전면에 보면 ‘드림 팩토리’란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며,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홍천의 청사진이 민선 1기, 2기, 3기, 4기에서는 ‘농정’으로, 5기에서는 ‘건강과 휴양’으로 바뀌어 왔고 지금 다시 ‘농업적인 테마’로 나가는 듯한데, 이것이 주변의 자치단체와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인사운영 지원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세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차원에서 공무원이 시대의 정치상황에 흔들림 없이 대민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행정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절차적 차원이라든가 평가, 제도, 인사위원회 등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근무여건이나 사기양양 차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기피, 격무, 친절 등 이러한 기준이 정말 공정한 인사기준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상황도 바뀌었고 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공무원의 인원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텐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공정한 인사기준 로드맵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가와 보상, 승진시스템 등도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발전과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홍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전원도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답변 중에 전원도시의 미래인구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는 없었거든요.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대상지역이 혹시나 어디로 점지하고 계신 곳은 있으신가요?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철도유치 문제에 관해서 요즘 춘천에서 속초 간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역사를 짓겠다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에 ‘강한 의지를 담은 합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간 철도유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좀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에 타당성분석 용역 추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 건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국회, 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수시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방문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범국민철도유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주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내용으로는 용문∼홍천 간 내용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철도 간 구축계획’을 확정․고시된 내용을 보면, 추가검토 대상 사업에서 ‘용문∼춘천선’ 이 부분이 지금 ‘복선전철’ 계획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이 이거에 부합되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는 ‘2020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철도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장호원 지역’을 지나면서 그 지역의 철도 역사가 기존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온 동네가 온통 “역사를 기존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에 도배하듯 걸려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철도건설과 철도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요. 철도가 신설이 되면 역사가 생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역사가 만들어지면 유동인구 또한 늘어날 것이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유동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고정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접근해야만 우리 홍천 지역에도 철도를 진정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답변만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승소 건’과 ‘패소 건’에 대해서 한 번 본 의원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대리인 지정’이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은 박수복 변호사님과 안준호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홍천군에서는 민원 위주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분까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각종 소송에 대처하기에는 답변내용으로 보아 검토될 사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과오로 인하여 민원인과의 소송 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꼭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무담당 신설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검토를 면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유치 관련해서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 횟수는 몇 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용문∼홍천 간 철도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용역납품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도와 중앙부처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범군민철도유치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방문사항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협의, 또 전담조직 ‘철도 담당’을 신설해서 도(道)와 같이 발을 맞춰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추진내역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유치위원회 회의 개최 부분은 2011년도에 구성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와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춘천 간이 2차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이와 용문∼홍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용문∼춘천 간 부분은 고속화철도로 해서 2차 계획에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서에서 용문을 거쳐서 춘천으로 가는 노선이 2차 계획에 수립이 되면서 수서에서 용문까지는 2차 계획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문에서 춘천까지는 추후 검토노선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서에서 용문 오는 2차 계획에 포함된 노선 자체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아마 3차 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그 부분도 지금 주무부처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춘천, 속초 간, 춘천에서 속초 간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만 정치권, 또 강원도가 노력을 해서 가시화 되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고, 서울에서 여주를 거쳐 원주로 해서 평창까지 가는 그 노선이 중간에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양축으로 철도 관련 이용객이 분산되다 보면 수서에서 용문으로 해서 춘천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는 수서에서 기존에 춘천으로 가는 것과는 별개로 용문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홍천까지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승소 건과 패소 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60건의 소송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에서 승소한 게 61건이고, 패소한 게 29건, 그 나머지에 70건이 기타로 소 취하, 각하, 화해, 조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건이 패소 건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총괄은 이렇고, 우리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수행한 결과를 보면 총 48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승소한 게 22건이고 패소한 게 10건, 기타가 16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 건이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 수행한 거나 비율로 봐서는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박수복, 안준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두 분 변호사 중에서 소송 성격이나 수행 비율을 감안해서 두 분 변호사를 교차로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법률상담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날 고문변호사 두 분 외에 우리 관련 변호사분들한테 법률상담을 받을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고문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소송수행 방향이나 요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자문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 신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채용을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 추진해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성과라든가 효용성 등을 따져서 우리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무담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문 변호사가 계약직이라든가 어떤 특별채용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문∼홍천 복선철도건설이라고 하면 당초에 제가 근무할 시절에는 어떤 노선 구획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용문∼홍천∼춘천’ 이렇게 순환으로. 그런데 지금 홍천군에서 생각하는 ‘용문∼홍천 간 복선철도’ 해가지고 33.9㎞ 해서 예산까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홍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망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용문∼홍천 구간 용역 한 부분은 용문역에서 출발해서 양덕원을 경유해서 홍천으로 오는... 거의 직선, 완전 직선은 아닌데 직선 노선으로 33.9㎞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선화해서 홍천이 종착역이 되는 거네요, 말씀대로라면?

네, 용문∼홍천 간 부분은 홍천이 종착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앙부처도 다니고 그랬다 그러셨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철도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연계성을 두고 철도라는 게 있어야지 단지 용문에서 홍천만을 국한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이 계획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홍천군에서 ‘철도유치와 관련한 세부계획안’을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도 자료가 있다면 본 의원에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역결과와 추진계획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문∼홍천 간 구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서울에서 용문까지 철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문역에 내려서 하루 관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홍천까지 연결이 되면 지금 양평보다는 저희 홍천이 여러 가지 수려한 관광자원이라든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내륙종단선’이라고 해서 지금 원주까지 올라와 있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노선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홍천, 춘천을 거쳐서 철원에 철도선하고 연결하는 그런 큰 망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용문∼홍천을 연결하면서 원주에서 춘천 가면서 용문에서 홍천 종착역하고 ‘T자’로 연결이 되면 보다 더 우리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구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문∼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T자형’으로 철도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원 예산 및 지원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우선 내역별로 보면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시설이용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 7개 분야로 나눠서 가구별 특성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173가구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372가구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말일 현재까지 314가구에 1억 5,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면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이 1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두촌면 역내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홍천군 청소년야영장이 190명 수용 정원에, 이것도 역시 두촌면 역내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는 홍천군청 청소년문화의집이 100명 수용 정원으로 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예술회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300명 정원에 갈마곡리에 위치해 있어서 모두 4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홍천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세 곳은 홍천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춘천YMCA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수련원 및 야영장은 2013년도에는 6,200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74명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집은 2013년도에 2만 3,182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9,74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수련관은 2013년도에 5만 7,403명이 이용했고, 2014년 현재는 4만 1,40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로 ‘긴급생계비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천군에서도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당 1회성에 국한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월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수로 가는 것인지, 지원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에는 현재 몇 분의 전문 지도사 분이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 자료를 보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어 이용실적 대비 이용금액 산출부분은 없는데 이용실적 세부이용내역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를 가구당 1회성인지 아니면 1월을 주는 것인지, 1년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장례비라든지 해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1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는 가구도 있고, 또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의 형편에 따라서 적게는 1개월에서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연장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긴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기간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에 전문 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원에는 전문 지도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에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용실적 대비 이용금액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전문 지도사를 채용했던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청소년수련원의 본질은 청소년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전문 지도사를 두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럼 주로 어떤 용도로 이 부분을 사용하신 거지요?

주로 자체행사 위주로 대관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면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관용으로만 사용하면 이용에 따른 손익분기가 항상 적자운영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는 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단체 활동이 거의 학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30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고 숙박을 해야 되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105명 정원인데 그러한 인원을 수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부의 기본방침이 반별로 이동하도록, 100명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타깃을 정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 수련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충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 관련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활성화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근이나 타 시·군도 한번 가보셔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활 되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1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간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현황과 벤치마킹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 배낭연수 실시현황을 보면 2011년은 배낭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2년 중국 1팀, 유럽 4팀, 호주 2팀 등 총 6개 팀에 35명을 구성하여 배낭연수를 실시하였고,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유럽 6팀 35명에 5,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6팀에 36명을 선정하였으나 상반기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중단하였으며, 9월부터 5개 팀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살펴보면 연수완료 후 월례조회 시 해외 배낭연수 견학 사례 발표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선진 사례 발표, 해외 우수사례를 군정에 반영하여 도로변 가로수 식재, 간판정비, 회전교차로, 벽화마을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해외 배낭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포하여 선진 우수사례가 전 직원의 글로벌 마인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의 격무부서에서는 본청에 4개 담당과, 읍·면은 1개면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개발허가 담당, 농지관리 담당, 산지개발 담당, 하천관리 담당이고, 읍·면은 내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격무기피 부서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2점을 부여하고, 인사고충상담을 통한 전보발령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부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도 12명, 2013년도 13명, 2014명 7명, 총 32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범죄예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2012년도 이후 2014년 현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5월 14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 5월 14일 3개 기관, 군청, 경찰서, 교육청이 CCTV 통합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CCTV를 통합해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우범지역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범죄자 검거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2014년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범죄 764건 발생해서 557건을 검거했고, 2013년 725건이 발생하여 685건을 검거했습니다. 2014년 7월 30일 현재 범죄 359건이 발생하였으나 355건을 검거하여 검거율 98.9%의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저 자신도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3년간을 주셨는데 도로변 가로수 식재, 간판정비, 회전교차로, 벽화마을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배낭연수를 통하여 재충전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차라리 말씀해주시는 게 더 답변이 옳으신 듯하고, 또 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 내지는 우수사례가 있어 군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다면 그 지원에 대하여는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승진 내지는 특별한 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 정부 포상까지도 좀 확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정부 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홍천군의 위상은 더욱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취지는 좋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배낭연수를 해야지 부담을 안고 해외배낭연수를 한다면 누구든 부담을 안고 연수를 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행경비 측면에서도 자부담을 덜어주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많은 분들이 배낭연수에 참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과장님께서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벤치마킹 군정반영 사례에 있어서 가로수 식재, 간판정비, 회전교차로, 벽화마을 조성 이런 부분은 정부시책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여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없는 듯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시책사업과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 보면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 돼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로변, 회전교차료 이런 걸 고쳐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정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순원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최근 1년간 민원 처리현황과 민원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으로는 고충민원 377건, 단순민원 2만 2,967건, 복합민원 6,376건, 즉결 기타민원이 4,932건, 즉결 제증명민원이 6만 7,057건으로 총 10만 1,709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처리결과는 완결이 10만 144건, 불가가 14건, 반려가 179건, 취하가 1,295건, 이첩이 2건, 기타 47건으로 총 10만 1,68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중에 있는 민원도 28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로 외국어 민원서류 책자를 제작하였고, 또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외국어로는 4개 국어로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주민등록업무 등 36개 서식을 위주로 해서 책자를 제작, 본청 산하기관에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제도대상 민원은 총 57종으로 복합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일반 유기 민원 중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민원 신청인이 노약자, 장애자, 연소자일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하였는데, 현재 78명의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민이동봉사 운영입니다. 군이 주관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군부대와 공조를 해서 11개 단체가 참여해서 가전제품 수리, 농기계 수리, 법률상담 등 생활에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는 대민이동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면을 계획해서 현재 서석 1개면만 완료하였고, 남면과 북방면은 10월과 11월 중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매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변호사 8명을 순번제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데, 6월 30일 현재 25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군청 및 읍사무소에 12대, 관내 농협 등 6대를 설치해서 총 1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명년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민원업무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가리산 청소년수련원에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스톱 복합민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실 창구를 단일화 운영함으로써 주민등록 등 12종의 즉결민원을 원스톱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민원은 복합민원 접수로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민원시책으로 민원처리 사전심사 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민원 친절상 운영, 민원24시 운영, 민원 조정위원회, 민원 실무위원회 등의 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스템도 보강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민원편의제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에 있어서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는데 본 의원도 보고 들은 바 있지만, 과장님께서 용역주신 내용 중에 1안과 2안이 있는데 법적․제한적 사항이 해소됐을 시에는 어떤 안이 야수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적합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시설되어 있는 야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계속적인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 야수교 부지는 군 관리계획변경이 체육시설로, 향후 홍천군에서는 다각적인 체육시설로서 효율적이면서 누구나 편리한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조기에 완료되어, 본 의원 생각으로는 2안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부지활용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사전검토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에 향후 추진계획 시설 결정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본, 큰 본을 갖고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마을도서관 만들기 추진현황에 있어서 거점도서관이 국비가 지금 가내시 되어가지고,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청을 하지요? 일정이라든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상황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2015년에 신청하여서 사업은 2016년에 추진합니다.

2015년에 신청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내시된 건 없고, 이렇게 거점 도서관을 육성하는 데에 “국비를 이 정도 추진을 해주니까 추진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시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그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지용역을 다 했잖아요. 여기는 부지매입까지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부지매입 시스템은 저희 군비로 하고, 건축비만 신청할 경우 국비 20억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신청이 되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비 3억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2개 도서관이 남면, 서석에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같이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비 신청하는데 금년도에 국비 3억이, 금년 잔여예산에 남아 있어서 3억을 미리 내려주신 겁니다.

국비 3억을 미리 내려 보내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내려온 게 아니고...

확정이 됐다?

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석 지역에 확정이 됐고 그럼 남면 지역은?

네.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확정되는 게 그 3억은 추가분이고, 나머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

20억 중 3억이 미리 확정이 된 겁니다.

20억 중에서 3억이 서석만 내려왔고 남면은 안 내려왔다, 이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전체 건축비가 남면과 서석면 하면 건축비 40억인데, 3억은 서석면으로 미리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시간 후에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레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관광홍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 관광열차 팸투어 사업’은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와 서부본부와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0회에 걸쳐서 4,8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수타사 생태숲과 전통5일장, 하이트맥주, 특산품 판매장 등이며 우리 군의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코레일에서는 관광객 모집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천군은 홍천∼춘천 간 전세버스비와 우리 지역 안내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코레일 관광 팸투어로 인해서 언론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수타사, 전통5일장, 관내 주요관광지와 맛집 문의가 수도권으로부터 급증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레일 관광열차 운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군민만을 상대로 하던 시장 패턴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마음자세로 바뀐 것도 큰 성과와 함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레일 관광열차 홍천 팸투어’가 더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마케팅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시장 상인들의 친절도를 제고하고 볼거리 제공 등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답변내용에도 보았듯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축제장소로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지, 혹시 축제장으로 생각하고 계신 장소가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축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케이웰엘피씨가 2013년도 총 1,640두, 음성에서 총 2,560두, 그리고 도드람에서 1,751두의 도축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디에서 도축을 해야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케이웰엘피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군과 협의를 해서 지역의 사업장 이용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 축산농가에서는 음성 쪽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축제장소가 어디가 적합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좋은 장소가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홍천군에서는 그래도 연봉에 옛날 검문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도유지 사무소 자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도 취임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천여중에서 동면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에 좀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나 이런 장소가 좋아야지 축제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좋은 장소가 없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을 농가에서는 어디서 해야 득이 되고, 또 음성 공판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케이웰엘피씨가 제일산업에서 지난해 7월 달에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서 가공시설도 추가로 하고 서울에도 매장을 준비 중이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축산농가에서 기피하는 원인이 음성 공판장에는 두 체중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됩니다. 홍천에는 현재 두당 25만 원씩 부산물 가격을 줌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는 축산민들의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 경매가격은 음성 공판장은 매일 나오는 등급별 가격으로 지급하는데, 홍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을 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의 기대감이 그래도 혹시나 음성에 가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체중에 따라서 홍천에서는 350㎏ 이하나 530㎏가 넘으면 ㎏당 마이너스 200원씩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천에서는 ‘규격 우’가 430근, 450㎏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다 쳐 주고, 미달이나 오버가 되면 ㎏당 한 200원씩 감량을 잡으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제가 축산농가도 좀 알아보고 저희들이 “왜 감량도 많고 그런데 홍천을 이용하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케이웰 사장도 만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적극 좀 관여를 해서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원하는 게 뭐고 케이웰엘피씨에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홍천 농가들은 홍천에서 도축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역 도축장 이용 시 소가 이동 중에 받는 스트레스는 없지요, 거의?

상․하차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감량이 많답니다. 운반과정에서는 별로 없고, 상․하차 때 감량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감량도 나올뿐더러 또 음성 쪽으로 가다 보면 운반비 등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반비나 이런 거는 다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요?

네, 축산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음성으로 가서 도축을 한다면 1차적으로 운반비가 발생이 되고 또한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근량도 감소가 되고, 경매 시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인데, 지금 음성 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군수님의 의중과는 상반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혹시 그러면 음성으로 가는 운송비는 한 마리당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음성은 8만 원, 케이웰은 5만 원입니다, 두 당 운송비가.

네, 맞습니다. 보통 5톤 트럭으로 이동을 하지요?

네.

그래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적재를 한다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량 감축은 마리당 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약 한 20㎏ 정도가 음성까지 가면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천지역에서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이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음성 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도축이 되는 건 아니지요? 죽전 같은 경우는 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1박을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감량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송에 따른 하루 1박을 하면서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마리 당 대충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자게 되면 등급 판정에서도 문제는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봤을 때는 농가에서는 특별한 소득을 볼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홍천에서는 뭐는 안 쳐주고 뭐는 안 쳐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농가에서는 혜택은 못 본다’ 이거에요. 더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인데.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음성 쪽이 총 2,560두가 나갔지요? 그래서 마리당 근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운반비 포함해서 대략 마리당 한 20만 원 하면 1년에 한 5억 가까이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협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농가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케이웰엘피씨 그쪽에서 도축을 시행하는 부분이 농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우는 출하시기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출하시기가 있습니다. 한 29개월에서 30개월 이상 이렇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판로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제때 이걸 내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료는 사료대로 먹여야 되고 등급은 등급대로 못 받으면서 농가에는 이중고가 또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축협이 농가에 예산지원과 생산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판로개척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집행부나 축협에서 전국 제일의 명품 홍천 늘푸름 한우가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음성이나 홍천 케이웰엘피씨 같은 경우는 서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도축과 가공과 판매까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케이웰엘피씨에서도 계획이 전국에 매장을 내려고 장의동에 첫 번째 오픈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소 4두, 돼지 20두씩 해서 가급적이면 여기를 통해서 홍천 한우가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서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축시설 이용현황에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많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도드람은 안성에 있는 거지요?

네.

음성이나 도드람에서 물량이 준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시설에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역시 홍천 시설도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건 제가 데이터를 7월 말 현재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이 명절 때 이번 추석에도 아마 200두 이상을 도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나 연말 때 도축이 많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돼서 도축량이 적습니다.

9월 달에 도축한 것도 포함이 안 되었고,

네, 7월 말까지만 포함되었습니다.

“추석 때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행정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이 축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 시설이 여태까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인가요? 다시 시설을...

지난 해 7월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고, 지금 기계로 만든 것이 금년이지요?

가공시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 받고, 지금까지는 도축만 했지만 가공까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바꾸는 게 금년 몇 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몇 월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준비가 됐다”라고, 어제도 만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산물을 이제는 농산물 생산에 우리가 주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통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우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일일이 봤을 때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물류비용이 보통 20∼3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농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도축을 해야만 서로 상생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고, 농민들도 그만큼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잘 판단하셔서 행정에서 지금과 같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이 유통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농가에서 ‘이쪽에 안 가면 뭔가 손해 본다’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가와 시설을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만, 농가 주민들이 아직 그러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꼭 그렇게 싫으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도축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 공원별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계획과 등산로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정비계획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군민의 보건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5개소 등 모두 15개소의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에는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별로 조성 목적과 이용대상에 따라서 편의시설, 운동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보완 및 확충은 주간과 야간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매년 하반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노후된 시설 교체 등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확충을 하면서 홍천읍은 물론 면 단위에도 유휴지와 자투리 땅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조성된 숲길, 즉 등산로는 총 222개 산, 79개 노선 295㎞를 조성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15대 명산인 가리산을 비롯해서 57개 노선 240㎞와 생활권인 남산 등 3개 산 13개 노선, 마을권은 소뿔산 등 4개 산, 9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길 정비 및 안전시설의 확충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남산을 비롯하여 5개 산을 정비하면서 숲길 안내 및 편의시설과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원을 배치하고 상시 점검과 함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내년도에는 홍천읍 봉화산을 비롯해서 공작산 등 이용구간은 물론 군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생활권 숲길에 대해서도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은 물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우리 군 명산을 찾는 모든 산행객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품격 있고 안전한 숲길로 조성 관리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원별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일전에 문제되었던 꽃뫼공원 같은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법적․제도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에는 자료에 보면 화장실 부분이 일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설치가 좀 필요로 하겠고요.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도시설도 함께 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에는 많은 명산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 많은 등산객이 우리 지역을 해마다 찾아오십니다. 등산로에 대한 안전대책 및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만약의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전에 경기도 양평의 경우는 어느 명산을 등산객이 등반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상을 해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천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 평소 개선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등산로 시설보완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를 정비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나 장애우, 어르신까지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세심한 등산로 안전정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질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꽃뫼공원 같이 당초에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공원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군 관리계획 변경이 5년 주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처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비하는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실행은 못하겠지만 필요한 지역, 또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 관내 명산에 대한 등산로 안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군 관내에서도 산악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망사고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를 보완 정비하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보완방법은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는 주로 생활권 중심, 이용객이 많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견고하고 완벽한 안전시설을 설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 생활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히 낮추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화장실 얘기인데요. 혹시 남산 정상이나 두개비산이나 등산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사람의 생리현상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화장실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방금 전에도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남산과 두개비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화장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산 같은 경우는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행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또한 등산로에 고정된 건축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도 감안해야 되고 또 경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검토를 좀 더 해볼 필요성을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라면 타 지자체가 우리 홍천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구에 있는 것은 누구나 그쪽을 다녀봤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이고, 제가 여쭙는 부분은 ‘정상에 설치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네, 우리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창례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도시가스 공급추진현황 및 향후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현재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 지역에 관로 39.2㎞, 정압기 5개소를 설치하고 가정용 9,208세대를 비롯해서 9,504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홍천읍 진리 엘림빌라를 비롯해서 6개 지역 215세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하반기 공급계획에 215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국한된 공급인지 아니면 주변 일반 주택에 공급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215세대라 하면 일반주택까지도 함께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고, 특히 금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봐도 가스공사를 하는 부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금년 내에 이 215세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읍과 북방면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곳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모든 가정에 공급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15세대에는 물론 일반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일부 취약계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에 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 215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215세대에 대한 공사 부분은 지금 강원도시가스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100m 구간 내에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세대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취약계층이 세대에 포함되었을 때 저희 군에도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토대로 해서 가구당 200만 원 한도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부분이 아직 수혜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에 농촌지역,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을 전체 30세대 이상 69세대 이하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소 당 3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마을을 조사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청한 마을이 한 개 마을도 지금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촌마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5세대에 대한 엘림빌라 주위, 렉스모텔 주위, 중앙시장 등등 여러 곳이 있는데, 사업비나 모든 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네, 이 사업비는 저희 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시가스 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원도시가스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엘림빌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스를 놓겠다고 전부 결정을 봐서 지금 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네, 사전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구간이 연봉, 진리, 신장대리 이렇게 해서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본인들이 사업성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가스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가스관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민들이 가스를 놔달라고 하는 데도 안 놔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장을 뜯어서 공사를 할 때 불과 10m도 안 되는, 5m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할 때 해줬으면 가스공사나 주민이나 양쪽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비용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 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시는 그 215세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근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주변에 놓고 싶어도 놓지 못 하는 가구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여내선 구간 노인복지회관 앞 교량의 차량통행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교량의 사교건설과 진·출입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을 개축 후에 도로이용의 불편을 일부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량 개축공사 개요와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 126m를 추진했습니다. 교량개축은 연장은 21m 1경간으로 폭은 11m에서 24.5m의 폭으로 교량을 개축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억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해서 8월 29일 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교량을 하면서 인근의 교통 불편을 준 문제점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교량을 개축하다 보니까 교량고가 기존 도로보다 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량 접속도로의 높이와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바닥과의 높이 차이가 현재 약 70cm 정도 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상승을 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교통 불편 해소를 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본 사항과 같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통행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조금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형차량 이용 시 그 교량에 몇 톤 차량이 이용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량 개축공사를 할 때는 이용객이나 차량, 모든 주변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시공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향후 불편이 없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모든 것이 설계에 반영되고 시공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장기적인 측면까지도 면밀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처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은 전선 지중화, 인도 정비, 간판 정비, 교통․행정정보 전광판 설치 등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화양교 구간 약 1.7㎞ 구간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폐자재는 보도블럭이나 보․차도 경계석, 가로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보도블럭은 상태가 양호한 것은 현재 수거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수량은 약 2만 7,000장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석은 크기가 여러 종류로 다양합니다. 철거 시에 파손되고 L형 다이크의 콘크리트가 접착되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는 남산 등산로 및 동면 체육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에 이전, 재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건설 및 교량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건설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43-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1,558㎡입니다. 타워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주차면수 2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천 시가지 내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 불법 주·정차 근절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민속5일장 이전이나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 수 증가에 대비하고자 노외주차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봉～희망리 간 교량 설치계획입니다. 연봉 지역 주민들의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보와 홍천교의 만성교통체증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희망리 당간지주로 인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조건부 허가를 작년 11월 26일 날 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4일에 시굴조사 용역시행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문화재인 유구, 유물이 출토되어 지난 5월 30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청의 협의 의견에 따라 현재 시굴조사와 2014년 5월 2일에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에 중지하였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 시굴조사 허가지역 외에 잔여구역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 보고를 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문화재청에 완료보고 후 문화재청의 결정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식재 부분은 본 의원도 직접 동면 쪽에 가서 식재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고요. 가장 홍천군에 숙원사업이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주차타워 및 교량 부분에 있어서 주차타워의 경우는 과장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망리∼연봉 구간에 있어서 문화재청 완료보고 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굴조사도 보면 매년 조사를 하다가 중지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으며, 실시설계용역 또한 계속적으로 홍천군에서 가시적인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다면 실시설계 용역부분은 그래도 좀 진행은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토지보상 협의관계도 미리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임을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 질문해 주신 희망리∼연봉리 간 문화재 형성변경허가의 협의시점이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청의 형성변경허가를 득한 다음에 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의 협의의견이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에 시굴조사 완료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협의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지장물로 되어 있는 사유지 한 9필지가 있습니다. 이 9필지에 대한 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완료를 한 이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쯤이다” 라고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를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최근 1년간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도유재산 51필지 9만 3,576㎡의 건물 1건을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군유재산 1만 4,520필지 5,402만 2,958㎡ 중 일반재산 1,123필지 387만 8,836㎡와 건물 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는 도유재산 17건에 564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352건에 1억 59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1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토지 추진현황으로 처분 1건과 취득 8건으로, 처분 1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7일 주식회사스카이미디어로 등기이전 완료되었으며, 취득 8건 중 7건은 홍천군으로 등기 완료되었으나 외삼포1리 실내 게이트볼장이 2014년 8월 27일 준공되므로 건축물과 함께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호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급수를 대체해줄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최소화시켜서 하루 속히 그분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하수 고갈 시 급수대책과 원인자부담금 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의뢰해서 급수탱크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급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특별한 그 외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는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지방상수도가 급수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감소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수도를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충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차로 급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에 어떤 급수시설이 파손돼서 공사기간에도 물을 공급하지 못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지하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내재돼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돈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속히 각 실·과와 함께 그 아파트 부분... 일반 민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방차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급수가 안 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 언론이나 모든 쪽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내재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책과 대안을 빨리 찾아서 이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에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수량이 부족한 것은 최근에 와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상수도를 이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평균가구당 약 120만 원 정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설득하겠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생긴다든지,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찾아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행정에서는 수시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천군의 의지와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는 늘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을에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고 자꾸 주지를 시키는 것도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