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의 서비스 정신으로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살 수 있도록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군수님 또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지속적인 군민 섬김을 제일로 하는 공직자상을 기대해봅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첫 번째 질문자로 선택되어 질문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난 4년 동안 밖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군민의 대변자로 거듭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진천군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 의원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초선 때처럼 새롭고 서먹서먹하지만 동료의원의 믿음과 7만 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며 섬김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많은 역경을 딛고 3선에 성공하시어 민선6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의 군정집행,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국제문화 교육중심의 진천시 건설에 함께 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한 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지혜를 모아 산재한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 때도 생거진천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진천대교, 진천 백악관 앞에까지 우리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를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천은 생거진천은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음에도 진천에 들어서면 확 들어오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이미지를 우리가 톨게이트에서부터 뭔가 새롭게 좀 시원한 느낌이드는 ‘아, 이래서 생거진천이구나!’ 하는 이런 지역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고자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군수님께 그 계획은 돼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8월말 현재 예산대비 72%인 38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액을 살펴 보면은 노인복지 40개 사업에 116억 6,400만원, 장애인복지에 24개 사업 20억 100만원,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38개 사업에 174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20개 사업에 64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보훈 여성가족 복지 등 27개 사업에 1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기적소에 집행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진천에서 지금 노인복지예산하고 아동복지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진천이 노인 비율이 초고령 사회는 아니죠, 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예.

고령사회입니까, 고령화 사회입니까?

고령사회입니다.

지금 15%?

예.

그러면 이 노인들에게 지금 활동하는 저기에서도 보면 아직도 보면 노인들이 지급되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것은. 그런데 중간자 지금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노인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노인 인구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실제 노인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중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인건비는 한 13.1%이고 운영비는 4.4%이고요, 그다음 사업비가 8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행정운영경비가 또 한 2억 6천5백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행정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쪽에 사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면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복지가 사실 아동들에게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의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세 이하 영유아하고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합치면 노인 비율이랑 비슷합니다. 39.7%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구분해서 5세 이하 영유아, 그다음에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서 그런데요, 그걸 합치면 39.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인 수혜대상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영유아나 우리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사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데서 더 많은 비중을 하고 또 이 복지가 지금 보면 거의 중앙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죠. 국비가 한 80%이고 지방비가 20%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가장 우리 군수님이 융통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 하면 다른 지금 사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위임사무 아닙니까?

예.

그래도 복지 만큼은 우리 고유사무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저희가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강해서 군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 하는 게 지금 복지가 대선 공약사업으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됐었고 한데 지금 사실은 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금을 걷는 것을 봐서는 적게 내고 수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하다 보면 중간에 제일 먼저 중단되는 사업도 전부 아동복지 쪽에 관계되는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중앙예산 집행이 끊겨져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지금 비중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따졌을 때 저희 군비 지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지난 번에 너무 저희 지방비 비율이 많아서 좀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건의를 앞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복지예산이 순수 우리 군비의 복지예산이 지금 몇 %입니까. 순수 군비로는?

군비가 지금 29.3% 정도 됩니다.

29.3%예요?

예, 복지예산이.

우리 군비로만 나가는 순수예산이?

예.

전체 국비나 도비 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도 지금 보면 한 350억에 100억 이상이 3분의 1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또 도비도 33%인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그래도 거기에 비슷하게 준하게 가는데 아직 타 시·군의 것은 파악된 게 없죠?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보다는 낮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것이 지금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그다음이 우리 아동복지인데 아동복지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수혜자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데 많은 치중을 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백곡저수지 수면을 불법 점유하여 수상레저 활동 및 낚시 등 그에 따른 바지선과 고무보트, 모터보트 등 불법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곡저수지의 수면사용 절차 및 무단사용 시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곡저수지내 수면사용 절차 및 무단사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곡저수지내 불법사항과 등록 및 신고사항은 첫 번째로 수상레저 활동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미등록 수상레저사업 불법행위”로 등록하려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목적외 사용 승인)을 첨부하여 군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등록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선대여(낚시)사항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미신고 유·도선사업 불법행위”로 신고하려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목적외 사용 승인)을 첨부하여 군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는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지선 설치는「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행위”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무단사용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안전건설과에서 상기 1번 수성레저활동 사항만 2013년 7월 29일 진천경찰서에 고발 조치로 벌금 100만원과 2014년 5월 30일에는 진천경찰서 2차 고발로 청주지방법원에 송치중이며, 2014년 7월 2일 불법수상레저사업 운행 중지 및 이용 금지 안내판 설치를 하였으며, 유·도선 대여사항은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불법자에 대한 “백곡제 불법점유시설(수상스키와 낚시업) 검토보고”를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였고「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및 「농어촌정비법」제128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재난 발생의 예방조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유시설물 원상회복명령”을 8월 23일까지 조치를 하였으며, 8월 25일은 “백곡저수지내 불법점유시설물 재난 발생의 예방조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를 9월 19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4일 “백곡저수지 불법점유시설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행위 위임”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하였으며, 2014년 9월 5일 “백곡저수지내 불법점유물 철거(행정대집행)에 따른 질서유지 협조”를 진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대집행 계고기간이 끝나고 행정대집행 일정이 확정된 후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및 공시송달을 마친 후에 행정대집행은 2014년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낚시터 좌대사용에 관한 사항은 백곡저수지에서는 초평저수지와 같이 고정식 좌대는 없는 상태이며, 상기 유선대여 사항으로 바지선과 동력·무동력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려는 사람에게 배를 빌려 주고 임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6.4 지방선거 이후에 본 의원이 농업지원과에 문의했던 내용들 이후로부터 주로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그 전에는 왜 이런 것을 묵인하고 뒀는지?

묵인한게 아니라 1997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문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사용에 대한 책임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군하고 서로 지금 뭔가를 떠넘기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그 주체가 어디예요?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지사이고요,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불법 수상레저시설은 지금 합법화를 시키려 해도 지금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을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라 하는데 이걸 양성화시켜서 오히려 법망을 피해 나가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면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되도록이면 불법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여 진천 백곡호가 수상레포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최대한 자기도 활용을 안 하고 오히려 군에다 떠넘기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왜냐 하면 거기는 보면 사실 농어촌공사의 자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허가를 내주고 아니면 안 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불법조치를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허가를 지금 내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농어촌공사에서도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건에서 모든 철거물을 다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그때 목적외 사용 신청을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재설치할 수 있도록.

예,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서 그사람들에게도 임시로 철수를 하라든가 해놓고서 해야지 저 사람들은 고발되어가지고 100만원 벌금 한 번 물으면 그냥 한 동안은 또 잠잠하니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멀지 않은 즈음 세월호 사건도 났다시피 안전불감증이거든요. 저는 불법으로 했다가 무슨 익사사고라든가 수상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리 진천군 군수님이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묵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군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상당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어떤 걸로 해서 이 시기를 법적 테두리, 고발을 했으니까 한 달간 기다리고 두 달간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번에 행정대집행 기간을 9월 19일까지 줬는데 9월 19일까지가 지금 의회 기간이고 또 다음 달에 바로 문화축제가 있는 관계라서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왜 더 민감하게 생각하냐 하면 그것이 95년도에도 백곡에 모 사람이 거기에다가 좌대를 설치했어요. 좌대를 설치했는데 그 좌대를 내수면 허가를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조폭 신 모씨가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총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은 돈 몇 푼 받고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지역사람이니까, 그때도 그 좌대가 정상적인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운영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면 차들이 길가에 들어섰는데 검은 세단들이 쫙 대어 있으면 위협을 느껴요. 진천이 청정지역인데 여기에다 어떻게 보면 깡패소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보니까 수상스키 하는 사람들의 몇몇이 그런 류의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상당히 자기들 어떤 법적 저기도 안 듣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관심있게 보고 우리 백곡저수지가 이제는 농업용수로써만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관광단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갖고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내용 같은데 본의원이 밖에서 들어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안타까웠던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번 첫 번째 질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번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 시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준공되는 청소년수련관, 포석조명희문학관 이런 시설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수요만으로는 상당히 운영하기에 불합리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진천군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부재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으로 위탁 가능시설 및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위탁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문화·체육 시설을 보면 문화시설로는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군민회관, 종박물관, 주철장전수교육관, 진천군립도서관, 광혜원도서관이 있으며 앞으로도 건립될 혁신도시 도서관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화랑관, 테마공원내의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등 많은 시설물이 건립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립 또 는 조성이 될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 인력으로는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또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의 역량증진과 지역문화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서 2011년도에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당위성을 찾고 협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설립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치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회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 시설관리와 젊은 인력을 충원 공공성의 조화 및 문화역량과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복지재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재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43개가 돼있습니다. 광역이 11군데가 되어 있고 기초가 32군데가 되어있어서 총 43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 총량제, 우리 진천군도 27명이 사실은 오버가 됐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6명이 오버되어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 한 4억 1,400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화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야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정원 오버된 부분하고 하나는 총액인건비가 오버된 부분 해서 4억 1,400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준정원 관계는 현재 우리가 안행부에서 지정한 정원보다 16명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16명에 부여한 40% 6명에 대한 패널티가 3억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가 안행부에서 된 인건비가 336억인데지난 해 결산금액을 보면 338억으로 2억 3,300만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20%가 토탈 4억 1,4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공무원 수급으로 각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더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죠?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문화체육기반시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2개소, 미술관, 주철장전수관을 비롯하여 현재도 청소년문학관이나 조명희문학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종합스포츠타운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화에서 정원을 증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널티를 극복하고 우리 정원과 시설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과 접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지난 5대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을 기능직이 지금 전부 일반화 전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원상에는 일반직으로 개편이 된 상태인데 다만, 신분은 일반직 전환된 자가 있고 금년 10월달, 11월달에 전환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앞으로 자연감소가 도태되는 퇴직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을 모집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직렬을 선택해서 모집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시설관리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충원해서 현재 8명을 전문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8명은 사서직 도서관에 4명하고 농기계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관리요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8명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일반직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정원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했을 때 그 한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채용을 하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재단을 설립해서 별도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미포함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정과목에 다른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패널티를 덜 받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아니면 또 우리 소지역의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문화복지재단을 한데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해가지고 전문성도 갖추고 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2년 있다가 그사람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다른 직을 또 택할 때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쓸만 하면 빠져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진천군에 앞으로 더 활력있고, 또 지금 우리 군수님이 제안한 국제문화교육도시에 버금가는 전문,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우리 진천군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빨리 시급하게 도입을 했으면 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보면 복지 쪽에도 상당히 많은 소요인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복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어떤 협의를 거쳐서 문화만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복지를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을 전문계약직으로 했을 때와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했을 때와 예산상의 어떤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재단을 만들게 되면은 재단이라는 것은 원칙상으로 고유의 재산이 있어야만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사실은 재단설립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인건비 문제는 아무래도 공무원 보수는 경직되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 별도 운영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이것이 어떻게 손익이, 왜냐하면 우리군 전체를 움직이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손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의원은 필요성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좀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안을 한번 내서 우리 군수님, 같이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10월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대두됐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천 쌀축제를 농산물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본거나 아니면 밖에서 들은 견해로는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문화축제에 하나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것이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및 생거진천 농특산물 축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농산물 축제와 별도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각종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크게는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생거진천 쌀축제는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통합 추진하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통합추진 의미는 양축제 특성상 시기적으로는 10월에 두 번 축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과 쌀축제 단독으로 개최시 연중 상설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축제 규모가 크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통합 추진하면서 축제의 기본방향인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 행사는 총 전시판매관 12동과 먹거리 6동, 판매관 25동, 기타 5동으로 전체 48동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로는 약 3억 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도시소비자 초청은 버스 41대에 1,47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택배도 2,102건이 접수되어 발송되었습니다. 생거진천 농산물 축제의 별도 시행문제는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가 생거진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도시소비자 초청을 통한 판매행사를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농산물축제를 할 때 41대의 차량이 동원돼서 1,740명이 오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온 사람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44대가 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소비자 중에는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일부는 출향인사도 오고요. 그래서 서울시 사람들이 주로 도시소비자들, 산악회라든지 아니면 주부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순수하게 산악회나 주부클럽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 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람들 우리 진천만 오는 게 아니고 청주 축제 있으면 청주 축제에도 오고 저 아래 다른 지역에 또 각종 축제가 있으면 다 그렇게 동원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며 전국 순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사람들이 오면서 듣는 게 "야, 오늘 여기 오면 선물도 별로 안 주네. 다음에 올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은 선물 받고 와가지고 밥 주면 밥 먹고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가서 우리 지역 진천쌀 홍보해 주고 진천 홍보 이것 별로 안 해요, 효과가 없어요. 여기 3억 2천만원이 외지 사람들이 사실 산 게 아니에요. 저도 부스에서 봉사도 해보고 해봤지만 보면 우리 거의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요. 물론 택배로 하는 사람들, 과일이나 이런 특별한 것은 좀 사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사가고 또 지역에 가서 우리 진천 농산물을 홍보해 주고 이런 역할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각 구 몇 군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어디 광장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터마당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는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우리 옛날 보부상들 같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 홍보도 하면서 장돌뱅이 식으로 물건 파는 게 더 많은 효과를 보고 더 많은 우리 홍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도 이거 그냥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거다 하는 기분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들러리를 섰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도시소비자들이 초청진분들이 꾼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버스라든지 식대라든지 선불을 줘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출동하고 나오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 이사람들이 한번 오면 여기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자기들도 비용도 많이 들여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큰 도시에 가서 판매 판촉행사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행사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까지 오해했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쌀 축제나 농산물 축제도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한 일환으로 따로 이렇게 축제라는 명목을 안 주고 해도 지금 부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동원하지 않고서도 오는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산물축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40여대씩 동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문화축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자 이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농산물 판매판촉행사나 홍보활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대도시에 한 광장을 빌려서 하고, 전에 우리가 진천쌀 홍보를 위해서 아마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용비용이 생긴다, 뭐한다 해가지고 사실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운영비용을 지금 재경군민회 사무실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운영상에 여러가지 과욕, 과비용이 발생이 돼서 효과보다는 손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어떤 사무실을 낸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장소를 협조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 가서 장마당을 펼치고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농특산물을 판매 위주로 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거진천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한마당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형태를 보면 제목만 딱 대면 70% 정도는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거기 가 볼만 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품목의 축제가 농산물축제에는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꽃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이 제목만 가지고서도 ‘아, 여기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도 문화축제를 새로운 면으로 더 발달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걸 저는 원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쌀 축제를 저기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쪽이 비중이냐, 이쪽이 비중이냐 서로 어떤 것이 더 과중을 따질 수 없을 때 사람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전통도 있고 이것을 우리 진천을 대외적으로도 알려서 사람들이 정말 보고 즐기고 또 우리만의 어떤 특색있는 문화를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발전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같이 판매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서 동원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효과가 오히려, 사실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쌀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쌀 축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활용을 하자 이거죠.

쌀 축제에 농산물 별도의 축제를 한다면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는 자체가 군민들이 같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축제다워야 된다. 제목만 들어도 여기를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의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아, 그 축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을 못들었네.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또 외지 사람들도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면 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제가 훼손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쌀 축제를 거기에 굳이 넣어서 하지 않아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것을 관장을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축제를 제가 훼손시키자는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6대에 이어서 7대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생활정치, 민생정치, 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게 본 의원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늘 진천시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유영훈 군수님과 정연철 부군수님 그리고 688명의 진천군 공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년째 답보상태인 농산물센터 건립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다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성 검토 및 운영주체인 분들이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가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이런 가공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출하를 해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군 심의위원회, 도 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심의회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이게 사업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됐을 때 못한다고 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가동이나 이렇게 어렵게 된 사유는 군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단 가동 준공 이후에 제조 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떡은 현재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상품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품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래떡이라든가 두부 이런 시설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성공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차년도에는 3,000만원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000만원 중에 1차년도에 5,000만원, 사업성과에 의해서 2차년도에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모든 것이 잘 품목이 다양화 돼서 성공이 되면 재신청해서 우리가 2차년도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쪽 실적을 보면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면 신청의 결과에 의해서 2차에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마을기업입니다.

지금 제품이 전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양한 품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부라든가,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당초에 감자떡이,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감자떡은 실패한 겁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포장비 또 5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포장비 500만원 또 지원해 줬어요. 제품도 안 나오는데 포장비가 왜 필요해요, 제품도 없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 질의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감자떡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지원했는데 감자떡은 실패했다고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그런데 포장비가 왜 나갔느냐고요, 지원이.

포장비에 관련돼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감자떡이 잘 생산되는 걸로 보고서 저희들이 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농가나 마을분들의 의견이 전부 감자떡이 제대로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관계는 회수하는 걸로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회수하셔야 되죠?

예, 회수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그거거든요. 안 되는 것은 회수를 하고 지금 말마따나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지 몇 년도에부터는 어떻게, 이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시기를 정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안 된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몇 삼년 끌고 가다가 아까 말씀대로 건물은 토지주한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주체는 공중에 붕 뜨고 이걸 누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어쨌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인 백곡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 대책과 이제껏 지도감독이 소홀한 이유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돌다리인 진천농다리를 우리군의 대외적인 홍보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농다리 주변 관광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민편의 공원시설 그리고 산책로, 수변데크,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인 농다리를 관광명소화 하고 2010년부터 50억원이 투입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사업으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초롱길과 하늘다리가 2012년 완공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다리 주변의 주차장은 농다리축제시에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심을 두고 금년까지 약 5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우리군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장에 설치된 지역이 하천구역임을 감안해서 하천법에 따라서 유료주차장 설치 가능 적법 여부 등을 앞으로 검토해서 지역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광지도 아닌 것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 입장료 내지는 주차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도 지방유형문화재 28호잖아요.

예.

이것을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내방객이 줄어들 건지 아닌 건지는 본의원도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과 토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나중에 정하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201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지난 해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심지어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주차안내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오게 됐는데,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과연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타당한가를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차료 징수문제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기가 하천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농다리전시관을 지어 놓은 데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는 사실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천내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곡리 마을 앞이나 어느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고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얄팍한 상식인지는 모르지만 청주 무심천 도로인가요?

예, 무심천.

거기도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하천인데.

예, 도심의 하천인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천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천내에다 하지 말고 이쪽 밖에다 하고 그런 것은 점차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괴산 산막이옛길도 옛날에는 무료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 주차비를 받고, 강화도에 포를 전시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50미터를 가면 문을 닫아놨어요. 500원을 내야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요. 이런 별것 아닌 것도 다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본의원이 말씀했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SNS를 하다 보니까 농다리 이정표를 보면은 어떤 이정표는 농다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이정표는 한자로 농교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농교는 뭐고 농다리는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정표를 통일되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농교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농다리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군정질문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문화체육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30회 1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