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서 8월말 현재 예산대비 72%인 38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액을 살펴 보면은 노인복지 40개 사업에 116억 6,400만원, 장애인복지에 24개 사업 20억 100만원,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38개 사업에 174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20개 사업에 64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보훈 여성가족 복지 등 27개 사업에 1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기적소에 집행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입니다.

예.

고령사회입니다.

예.

저희가, 노인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인건비는 한 13.1%이고 운영비는 4.4%이고요, 그다음 사업비가 82.5% 정도 됩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실 운영 쪽에 사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세 이하 영유아하고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합치면 노인 비율이랑 비슷합니다. 39.7%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구분해서 5세 이하 영유아, 그다음에 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서 그런데요, 그걸 합치면 39.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인 수혜대상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강해서 군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중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따졌을 때 저희 군비 지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지난 번에 너무 저희 지방비 비율이 많아서 좀 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건의를 앞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지금 29.3% 정도 됩니다.

예, 복지예산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백곡저수지내 수면사용 절차 및 무단사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곡저수지내 불법사항과 등록 및 신고사항은 첫 번째로 수상레저 활동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미등록 수상레저사업 불법행위”로 등록하려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목적외 사용 승인)을 첨부하여 군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등록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유선대여(낚시)사항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미신고 유·도선사업 불법행위”로 신고하려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목적외 사용 승인)을 첨부하여 군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는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지선 설치는「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행위”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무단사용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안전건설과에서 상기 1번 수성레저활동 사항만 2013년 7월 29일 진천경찰서에 고발 조치로 벌금 100만원과 2014년 5월 30일에는 진천경찰서 2차 고발로 청주지방법원에 송치중이며, 2014년 7월 2일 불법수상레저사업 운행 중지 및 이용 금지 안내판 설치를 하였으며, 유·도선 대여사항은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불법자에 대한 “백곡제 불법점유시설(수상스키와 낚시업) 검토보고”를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였고「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및 「농어촌정비법」제128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재난 발생의 예방조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유시설물 원상회복명령”을 8월 23일까지 조치를 하였으며, 8월 25일은 “백곡저수지내 불법점유시설물 재난 발생의 예방조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를 9월 19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4일 “백곡저수지 불법점유시설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행위 위임”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하였으며, 2014년 9월 5일 “백곡저수지내 불법점유물 철거(행정대집행)에 따른 질서유지 협조”를 진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대집행 계고기간이 끝나고 행정대집행 일정이 확정된 후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및 공시송달을 마친 후에 행정대집행은 2014년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낚시터 좌대사용에 관한 사항은 백곡저수지에서는 초평저수지와 같이 고정식 좌대는 없는 상태이며, 상기 유선대여 사항으로 바지선과 동력·무동력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려는 사람에게 배를 빌려 주고 임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인한게 아니라 1997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문 내용은 있었습니다.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지사이고요, 우리가 관리감독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불법 수상레저시설은 지금 합법화를 시키려 해도 지금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을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면사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되도록이면 불법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여 진천 백곡호가 수상레포츠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허가를 지금 내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농어촌공사에서도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건에서 모든 철거물을 다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그때 목적외 사용 신청을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기간을 9월 19일까지 줬는데 9월 19일까지가 지금 의회 기간이고 또 다음 달에 바로 문화축제가 있는 관계라서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부재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으로 위탁 가능시설 및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위탁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문화·체육 시설을 보면 문화시설로는 진천군립생거판화미술관, 군민회관, 종박물관, 주철장전수교육관, 진천군립도서관, 광혜원도서관이 있으며 앞으로도 건립될 혁신도시 도서관이 있고 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화랑관, 테마공원내의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등 많은 시설물이 건립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립 또 는 조성이 될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 인력으로는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또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의 역량증진과 지역문화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서 2011년도에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당위성을 찾고 협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설립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치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회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 시설관리와 젊은 인력을 충원 공공성의 조화 및 문화역량과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43개가 돼있습니다. 광역이 11군데가 되어 있고 기초가 32군데가 되어있어서 총 43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화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야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정원 오버된 부분하고 하나는 총액인건비가 오버된 부분 해서 4억 1,400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준정원 관계는 현재 우리가 안행부에서 지정한 정원보다 16명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16명에 부여한 40% 6명에 대한 패널티가 3억 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가 안행부에서 된 인건비가 336억인데지난 해 결산금액을 보면 338억으로 2억 3,300만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20%가 토탈 4억 1,4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문화체육기반시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2개소, 미술관, 주철장전수관을 비롯하여 현재도 청소년문학관이나 조명희문학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종합스포츠타운이 추진 중에 있고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화에서 정원을 증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널티를 극복하고 우리 정원과 시설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과 접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상에는 일반직으로 개편이 된 상태인데 다만, 신분은 일반직 전환된 자가 있고 금년 10월달, 11월달에 전환시험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일반직, 기능직, 지도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시설관리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자리를 충원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충원해서 현재 8명을 전문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8명은 사서직 도서관에 4명하고 농기계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관리요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8명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직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정원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채용을 하면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재단을 설립해서 별도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미포함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패널티를 덜 받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복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어떤 협의를 거쳐서 문화만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복지를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재단을 만들게 되면은 재단이라는 것은 원칙상으로 고유의 재산이 있어야만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사실은 재단설립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인건비 문제는 아무래도 공무원 보수는 경직되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 별도 운영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과 농가 소득증대 및 생거진천 농특산물 축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농산물 축제와 별도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각종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크게는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생거진천 쌀축제는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통합 추진하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통합추진 의미는 양축제 특성상 시기적으로는 10월에 두 번 축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과 쌀축제 단독으로 개최시 연중 상설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축제 규모가 크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통합 추진하면서 축제의 기본방향인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 행사는 총 전시판매관 12동과 먹거리 6동, 판매관 25동, 기타 5동으로 전체 48동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로는 약 3억 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도시소비자 초청은 버스 41대에 1,47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택배도 2,102건이 접수되어 발송되었습니다. 생거진천 농산물 축제의 별도 시행문제는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가 생거진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도시소비자 초청을 통한 판매행사를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온 사람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44대가 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소비자 중에는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분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일부는 출향인사도 오고요. 그래서 서울시 사람들이 주로 도시소비자들, 산악회라든지 아니면 주부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체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들러리를 섰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농민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도시소비자들이 초청진분들이 꾼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버스라든지 식대라든지 선불을 줘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출동하고 나오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 이사람들이 한번 오면 여기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자기들도 비용도 많이 들여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큰 도시에 가서 판매 판촉행사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특산물 행사가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농특산물을 판매 위주로 하는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거진천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한마당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형태를 보면 제목만 딱 대면 70% 정도는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거기 가 볼만 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품목의 축제가 농산물축제에는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꽃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이 제목만 가지고서도 ‘아, 여기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쌀 축제에 농산물 별도의 축제를 한다면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거진천 문화축제에는 자체가 군민들이 같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축제다워야 된다. 제목만 들어도 여기를 군민들이 아니면 외지의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아, 그 축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김상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