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회계층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보살핌, 많은 배려와 지원, 그런 말씀이 중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영옥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77억……. 1억 7,700…… 1억 7,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비가 3,400만원, 사업비는 2,900만원이고, 올해는 사업비가 3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집행한 거……. 집행한 것이, 5월 달까지. 네. 그러면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원치고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1억 7,700만원으로 몇 년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반영을 별도로 많이 못했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시비가 있습니다, 15%. 15%? 네, 네. 그러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좀 사업비를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수삼 년째 1억 7,700만원 갖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 또한 열악합니다.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를 많이 주셔야지 요새 사회가 이혼율도 높고 또 거기에 의한 어린이들도 정신치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이주민 가정도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비를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주셔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를 좀 더 반영을 해가지고 정말 건강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861쪽,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현재 출산지원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경기도 내를 봤을 때 출산장려금 지급은 경기도에 연천, 가평에 이어서 3위입니다, 금액 나가는 것으로만 봐서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양육수당을 더 얹혀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볼 때 금액은 우리 경기도에서 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은 축에는 있습니다. 그럼 양평은 몇 위예요? 양평은 연천에 이어서 2위. 2위? 예, 예. 1위는 어디예요? 연천. 연천? 연천, 가평, 여주, 그렇습니다. 가평? 양평이겠죠. 양평, 가평, 여주. 그래서 양평은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갔는데 출산장려금이 우리 여주시보다 현저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둘째 자녀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7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이고요, 여섯째부터는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냥 낳으라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조금 지원금을 늘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장 많이 낳는 률이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의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같이 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교육지원비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낳을 때 이거는 금방, 아이들이 원래 돌까지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돌 지나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연계된 거를 조금 구상을 하셔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서 저희들의 도움을, 의회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고, 무조건 “낳아라”가 아니라 “아, 이만큼 하면, 우리가 이 정도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겠다.” 이래서 그런 젊은층 가정에서 계획된 출산이 이루어지고 계획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교육비가 지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혀 낳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시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네, 출산장려금은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학비나, 이런 특수한 많이 들어가는 분야에 저희가 한번 지급될 수 있게 특색사업 쪽으로 연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밥 잘 먹고 오셨는데 소화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이분됐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거나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통망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주 사용하는 데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통망으로 모든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제가 2010년도에 도입을 할 때 이게 왜 됐느냐 하면, 우리가 수혜자들한테 옛날에 당선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한 사람 앞에 중복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한 사람한테 치중된다.” 이래서 사실은 국가복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통망으로 “이 복지에 관한 쌀 한 톨이라도 가는 사람은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중복지원을 없애서 복지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으로 2010년도에 제가 사통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타 부서와의 관계, 또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데만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사통망은 어떠어떠한 일, 금방 얘기한 중복방지에만 목적을 둔다 하더라도 타 과에 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도입됐다면 지금 2014년이고, 만 3년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하거나 운영하셨을 거라 생각돼서 질문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통망은 다른 부서하고는 연관 없이 저희 복지부서에서 나가는 복지 대상자 관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부서에서 돈이 나가거나 현물이 가거나 하는 그 지원액에 대한 관리이지 다른 부서, 농정이나 자치행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사회단체에서도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장애가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주를 벗어난 기관에서도 이걸 또 지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시는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아는 분들에게 중복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는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개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는 입력 가능하지만 검색이 불가능하게 오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내가 이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했습니다라는 것을 거기에다 전산입력 하려면 굳이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또 다른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네트워크 쪽으로 하고, 그 속에서 필요성에 대한 계속 교육이 없는 한 사통망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만의 일로 떨어지고, 따라서 중복을 방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사회복지가 지난번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제 마지막 했던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 했던 건데 노인복지에 관련된 분들만 12,000명이라고 지난번 얘기하셨죠? 장애인복지도 7,000명이라고 얘기하셨죠? 가족여성팀도 관리 인원이 54,000명, 그다음에 보육·아동팀은 보니까 한 6,7만명, 그렇게 되죠? 아닌가요? 그럼 제가 그때 들은 걸 메모해서 그런데 이것은 여기 직원으로써, 여기 인력으로는 알 수도 없는 영역이라고요. 전산관리를 통한 통계관리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설계, 그다음에 통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와 그리고 복지혜택에서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선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은 사실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아니면 복지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통합망은 그동안에 계속 몇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온 사항입니다. 처음에 복지행정망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했다가 이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새올시스템을 다시 써서 복지망을 다시 했는데 이게 넘쳐흐르니까 2010년도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는 사회복지만 또 뽑아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관리망 갖고서도 타 기관이나 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가 그 또한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개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중앙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과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뭘 나눠주거나 하더라도 이게 사실 엑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설계와 기준은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이러한 코드로 넣어줘라, 그러니까 단일화된, 기준이 명확하면 그쪽에 엑셀 자료가 넘어오면 통합시키면 뜨게 되죠. 예를 들면 이름 이렇게, 생년월일 이렇게, 주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수혜자료가 있다면 쌀은 이렇게, 뭐는 이렇게, 돈의 단위는 이렇게, 지급 단위는 이렇게, 관련 기관은 이렇게. 이것이 전산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삼중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일이라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들의 실정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니까 되지만 정책이잖아요. 과잖아요.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은 거시적 안목으로써 어떻게 다수가 이 복지망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얘기인데요, 또 다시 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업무의 전문가는 지위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5년, 10년 이것만 매달리셔야 됩니다. 통계전문가, 엑셀의 전문가죠. 무슨 얘기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통망 생길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3년 동안을 자리 이동이 없이 이거를 완전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더 호환이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내역을 더 이상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년씩 사통망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3년 넘어서 근무하신 분 있으세요? 3년 있다가 다 갔죠, 그 안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최소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돼야 감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 계신 분들이 30년 되셔서 과장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주 지역사회를 아는데 30년 걸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저는 개념은 사통망을 좀 한번 보고 싶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멍이 어디서 나는지 여기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 말씀을 드렸고요, 개념 하나 저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드리고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최초에는 안전국가랍니다. 그다음은 성장국가, 그다음엔 민주국가, 바로 다음이 복지국가랍니다. 마지막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개인의견으로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래서 말이 많다,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지는 저도 여기서 오래 아동부터 노인, 다 해봤지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날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다 주는 복지,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다 주는 복지 쪽으로만 복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상위, 차차상위, 1층, 2층, 3층, 4층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주는 복지로는 안 되고 저는 그거에 걸맞는 사회구성원이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걸맞는 또 열심히 일하고 남도 도와주는 자원봉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의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저는 그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두 측면에서 한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제도, 그릇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의식, 그건 내용물에 대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도가 좋으면 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거버넌스를 통한 의식분야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다음 과제이고, 다음에 질의해야 될 내용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도를 잘 하자, 그걸 하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이 목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나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수립과 관리매뉴얼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만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통합해가지고 좀 논의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하도 늦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거는 각 분야를 보육에서부터……. 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열흘이나 이렇게는 안 되고……. 열흘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몇 달 해도 될까말까 해요. 오늘부터 제가 가서 아동, 노인, 장애, 분야별로 제가 통합관리망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모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통합관리망의 설계, 타 과와의 협력관계, 이것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 및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언제까지 하실지 지금 답변 주십시오. 완성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사통망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쓰기에 지금 이게 맞다, 이게 많이 보완도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복지망은 통합관리망, 이거 이상 쓰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존하고 이거를 쓰는데, 물론 그전에 쓰던 복지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온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쓰다보니까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게,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 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도 각자 자기가 계속 써오던 거니까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거 타 과의 설계……. 타 과와 협력적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성하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항진’을 딱 쳤더니 ‘2010년도에 얘가 누구네 집에서 라면을 받아먹었고, 어디 가서 취직했더니 결국 3개월 일하다가 어디 다쳐서 잘렸고, 그러더니 어디 가서 재취업 하다가 보니까 도 그것도 안 돼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또 이사 갔다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여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보호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여기 보여야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내역은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타 과 것이 여기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타 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지대상자가 타 과에서, 농협에서 뭐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뭐 받은 거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복지부서에서 나간 거는 다 나와 있고, 저희가 그 달 그 달 상담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다시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타 과가 이러 이러한 자료를 준다.’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그 달 그 달 타 과에서 나간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일이 중복된다는 말이죠,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면 업무가 이러한 게 이리로 들어오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죠. 설계인데 이 사통망에다가는 위원님, 다른 과 거, 다른 과에서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통망의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들어오게는 해줘야 된다.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이거는 들어오게는 못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타 과 것까지 할 수가 현 상태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주시만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이 망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지통합관리망이 읍·면용이 틀리고, 우리 시용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틀리고……. 그러면 제가 후퇴할게요. 사회통합관리망을 포함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2차, 3차 개념을 정립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지부 권한이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통망 권한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 개방해 주시고……. 네, 네. 이것과 관련되는 민간인들도 개방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해 주시는 걸로……. 6개월 이내에 되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리망의 설계를 새로 하라는 이항진 위원의 주문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복지정책과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해서 기간이 총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있던 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이요? 21년. 아주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왜 사회복지 해야 되죠?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어렵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이 없이 다 사회구성원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견해에 제가 동의 안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제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런지? 쉽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없어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사회인데 식구를 보면 그렇거든요. 손가락 두 개 잘라졌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붙일지 저거를 붙일지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 가면 두 개 붙이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지금 박은영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 이것을 복지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주는 복지밖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복지의 전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답을 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지가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이다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돈을 뺏어서 하층의 서민들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는 얘기, 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개혁하면 중산층 이상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지지도가 급락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이 여럿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아까 18명이라고 했나요, 19명이라고 했나요? 18명입니다. 18명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730억입니다. 730억이요? 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많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 거죠? 복지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죠? 네.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있나요? 바쁘다보니까 그런 게……. 거의 안 이루어지죠? 네. 저는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복지가 기능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죠? 주어지는 예산 집행하고 또 주어지는 예산 집행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기존의 사업도 그냥 집행하고. 이게 현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지정책과든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백 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지 수혜자 폭을 그냥 많이 넓혀간다는 거는 보편적 복지……. 정부에서는 그거를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수백 년 걸릴 거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 강의를 다니니까, 지금은 배지 달았으니까,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강의 다닐 때 항상 사회복지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현장활동 가지만 당신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당신들은 기능적인 사회복지사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여주를 변화시키고, 여주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들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어떻게 직원들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가령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었는데 기초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언제든 권력자에 의해서 폐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시스템, 제도는 누구도 이거를 무력화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복지제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그거를 이루어내자는 소통구조와 합의의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만드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동안은 아닌 게 아니라 위에서 주는 사업만 급급하게 했지, 해마다 늘어나는 거에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구성원들이 이건 원치도 않은 게 온 게 많았고,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딱 하고서……. 오늘 하루 종일 복지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자 넘어갈게요.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많습니다. 경로당 가보셨죠? 네, 네. 경로당에서 노인들 뭐하고 계시던가요, 어르신들? 주로 화투놀이도 하시고……. 그렇죠? 주로 고스톱치고, 담소 나누고, 누워 계시고. 어르신들이 점심에 모여서 점심해 드시고, 어디는 저녁까지 해드시고, 어디는 밤 9시, 10시 돼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시거든요. 9시, 10시 돼서 가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많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위상을 한번 재점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노인들이 와서 쉬는 데다”가 아니라 경로당이 농촌 지역에 복지의 구심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와서 그냥 놀고 집에 가는 장소가 아닌, 거기서 노인들이 놀고 취미활동도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작년부터 도입된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외룡리를 시범을 했고, 올해는 강천면 이호리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경로당은 와서 일도 하고 잠까지 자는 그런, 노는 장소가 아닌 그런 데로 점차 경로당이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농촌지역에 노인복지의 대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측면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 노인 분들 지금 다 관절염 앓고 계시거든요. 온몸이 뻐근하시거든요. 젊어서 일 많이 하셨는데 드신 게 없어가지고,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세요. 그래서 노인 분들 아침이 되면 병원 가기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그래서 아침에 의원들을 가보면 다 어르신들로 꽉 차있어요, 병원들이, 의원들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 지출되는 건강보험을 복지비용, 다른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30억입니다, 연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에 있는 경로당을 노인들의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기구로 전환해서 일정하게 비용을 지출해서 그 경로당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출되는 의료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을 농촌지역에 새로운 복지 공동체, 복지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나 체조나 요가나 웃음교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줄이려면 이런 쪽으로, 체조나 같이 웃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더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노력 속에 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연간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 늘려서라도 저희가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한번 예산도 더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두 번째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추가 질의……. 김영자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너무 제가 질타를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안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 쪽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문제예요. 경로당을 가보면 100% 화투만 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는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화투 치다보면 관절염도 생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다리 안 아프시냐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시고 그게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걸 느꼈고요, 또 경로당을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연세들이에요. 저분들을 어떻게 경로당을 통해서 무슨 소득사업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고, 그래서 그런 소득사업 같은 것도 좀 한번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성들은 뜨개 있잖아요. 지금 해서 판매하면 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 좀 해주시고, 나는 특히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말 이분들이 건강해야 병원비도 안 나가고, 그러다보면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절감이 되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투만 치니까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운동기구, 간단한 운동기구 정도는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분들이 정말 마을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들한테 지원 좀 해주셔서 지역에서 지역 만들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꽃길 가꾸기라든가, 또 그분들한테 원하면 매실나무라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서 그 마을에서 그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그거를 가꿔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용돈을 쓰시든 생활비를 쓰시든 그런 소득사업에 앞으로는 노인정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복지차원에서 구상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 청소 문제도 저희 의회가 계속 청소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청소문제, 여주의 문화의 거리, 깨끗한 거리를 합심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는 아주 뿌리를 뽑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할 겁니다, 여주지역이 깨끗할 때까지. 청소에 문제점이 너무너무 발견을 해서 지금 제일 이항진 위원님이 청소, 쓰레기 문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실·과마다, 계속 아까도 건의하셨잖아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문제도 연계를 해주셔서, 다른 과하고. 해서 청소문제인데 이거를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정 홍보를 통해서 마을 앞 가꾸기,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우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노인정에 가시면 홍보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지역 지역마다 노인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마을을 만드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노인정을 앞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단전호흡, 체조, 요가, 안마봉사, 웃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두 번 하는데 보니까 경로당이 315곳인데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겨우 39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데 이거를 좀 더, 한정된 39군데만 하시지 마시고 더 확산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전혀 좋은 프로그램을 혜택 받지 못하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금 노인복지가 우리는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사회복지과 맡으신 과장님께서 온 직원들하고 해서 열정적으로 리더를 해나갈 때 정말 살기좋은 마을이 나오고 좋은 명품 여주시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과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원경희 시장님이 ‘명품 여주시를 만든다,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든다.’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도 이런 매실나무 심기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확산시켜야 돈이 돌지 어떻게 원경희 시장 혼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아이템, 돈 버는 여주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아이템을 짜고 발상을 하셔서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데 좀 하시고요, 항상 우리 시장님은 어디 가면 ‘700여 공직자 엘리트공무원’ 가는 곳마다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체감을 못해요. 왜!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적극적이지 않다, 불친절하다, 민원 들어가면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는데 정말 여주를 내 집같이 엘리트공무원이라면 적극적인 열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모든 행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엘리트공무원 소리를 듣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과가 엘리트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예약했기 때문에 가급적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과장님께서도 55분에 끝낼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질의한 게 많은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장이 아니라 사회복지 토론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보다도 이렇게 토론해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게 감사보다는 몇 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복지 토론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두세 분 정도 스카웃해서 토론자로 주제발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 토론에 밀려갖고 간단한 질의만 또 하겠습니다. 861쪽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55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일회성으로 지원금 나가는 걸로 봐서는 출산장려에 그렇게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밀려 줘야 되고 또 생색 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이다,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볼 필요 있다. 물론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대안을 못 찾았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863쪽에 사회복지사 급여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죠?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기간도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는 지원금이 운영비가 틀립니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하다보니까 조금 나은 데가 있고, 더 부족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주시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번 읽어보셨겠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일률적으로 줄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아동, 노인, 장애인에 따라서 운영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지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운영비는 노인에게 들어가는 돈, 아동에 들어가는 돈, 장애인에 들어가는 돈 다 틀리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물론 복지사들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아동에 대한 복지, 노인에 대한 복지는 조금씩 그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도, 노임의 대가도 틀려지는 것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맞춰져서 편성이 됐을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건가를 조례와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내년쯤이면 제가 강구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까지는 아주 깊숙하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65쪽에 다문화가정 실태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한 618명인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 외국인들이 한 3,200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지죠? 이거는 결혼이민자,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거나 ……. 예. 그래서 결혼이민자 중에서 우리나라로 등록한 사람만 돼 있는 거죠? 호적 정리가 된 사람. 그렇습니다. 호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귀화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귀화를 아직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으면 국적 취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24%만 국적 취득을 하고 삽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남편이나 시어머니 의식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정 사업에 따른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게 핀트가 좀 잘못 맞았는데 여기는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요, 여기가 결혼 이민자로 해서 전부 다 취득된 사람들 얘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는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이외에 국적 취득 안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2,000명 있습니다. 2,000명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관리가 많이 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명을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등록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등록되지 않고 허덕이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국적 취득 절차를 몰라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남편이라든가 시부모의 문제 때문에 취득 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몰라서 하는 사람한테는 절차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2,000명 외국인은 취업을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변할 수 있는 인원이고, 이 61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글교육…….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 이민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 618명. 그거 이상 더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결혼을 해갖고 국적 취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중에서 1/3도, 결혼한 사람 중에서, 사실혼인 관계에서도 1/3 정도도 국적 취득이 안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론이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것 좀 강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의 역할에 대해서 박재영 위원님이……. 석사학위 받으신 건가요, 이거요? 그럼 의회에서 석사학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또 하나 발표해 주시고, 어쨌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거의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 문화 공간과 생활공간과 생산 공간과 휴식 공간, 이렇게 되게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의했던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게, 그렇게 박재영 위원님이 많이 대변을 해줘서 고맙고,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저도 3가지 쟁점을 가지고 했는데 통합복지전산망에 대해서는 이항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서는 재가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사업통합망에 해가지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재가방문까지 할 건가, 이것까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협력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항진 위원님보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지원이 안되고 사각지대가 없이 발굴하기 바란다. 그런 쪽에 저는 비중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예. 내년 후에도 아마 박은영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확률이 많은데 그때는 더 강하게 질책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그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이 아까 천 몇 백 억인가……. 얼마죠? 730억. 730억이 아니라 9백몇 억이 되거든요. 네, 복지정책과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도비, 시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국비가 한 45%, 그다음에 도비가 한 23%, 나머지 시비가 한 33%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통계를 냈는데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는 국비를 일부 붙이다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가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에 지시부담에 눌려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이나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옛날 같았으면 국·도비 사업에는 무조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시비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크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처음에는 국비 사업을 했다가 슬그머니 놓고 시에서 다 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가 해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 시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도하고 투쟁할 의향이 없느냐. 국비를 더 따올 수가 없느냐’ 만날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부담지시를 내릴 때 위에서 ‘우리 국비 50%만 할 거니까 니네 시비 50을 해라’……. 그게 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에 민간기구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협의체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냥 사조직이죠. 사조직으로 중앙단위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강하게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그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정치권에도 건의를 해갖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일 보이콧 하겠다.’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 노력은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더 해야죠. 보이콧 좀 해라, 거기 보이콧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부터 보이콧해라. 그런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복지가 진짜 이게 정신없습니다. 나도 예산서 보고 이거 봐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신규직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그게 복지부에서도 나오지만 안전행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여성부도 물론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중복수혜가 될 수 있고, 용어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갖고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하게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중앙사업이 있으면 사실 도에서는 도지사 사업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있으면 제 생각에도 도비 사업은 없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제가 솔직히 건의할 능력은 안 되거든요, 이걸 완전히 꿰차지 못했기 때문에. 꿰차야만 일문일답이라든가 핵심을 찌를 수 있는데 제가 건의하면 오히려 헛다리만 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 협의체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검토해갖고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시비를 덜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건의 드리겠습니다. 결과야 안 나오겠지만 지속적인 건의라면 제가 보기에는 5년쯤 후에는 건의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5년 이상 꾸준히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크게 세 가지 틀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 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폭넓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분으로 계산했더니 1,440분이더라고요. 1,440분에서 3분 오버됐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오전 중에 사회복지과를 다 끝내고 싶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열의와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라 점심 식사 후 다시 하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농정과를 비롯해서 4개 과가 있는데 오늘 다 감사가 끝날지 우려가 됩니다. 가급적 자기자신에 대한 표현보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담당자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보죠.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과장님, 농정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달 한 15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농정과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예, 유통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7급 때도 마찬가집니까? 7급때 까지 합쳐서 농정과에서만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정과의 가장 주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농정과의 사업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 도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여주시 총 본예산의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농촌개발 부분의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개발 부분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최근에 농정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 확인됐죠? 지금 저희가 기반조성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1,4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고요.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농정과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략기획추진단’, 이런 형태로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략기획추진단’의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겠습니까? 농정과에서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양면성은 있습니다. 실지 농정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직접 사업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전문분야 쪽에 또 의뢰도 해서 중앙부처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우리 별도로 전략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나름대로 점담해서 예산을 수반해오고 그거에 대한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전략기획추진단’은 나름대로 전체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공모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농정과는 농정업무와 관련된 어떤 전략기획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 내에서 맡아내는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주쌀 홍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저희 팀 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쌀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쌀팀이 그전에는 유통팀이었었는데 민선5기 때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쌀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얼마죠? 쌀 생산량은 저희는 재배면적이 한 8,097㏊ 중에서 생산량은 조곡으로 환산하면 48,635톤, 정곡으로 생사나면 한 37,420톤 정도가 됩니다. 32,000톤, 그러면 쉽게 가면, 서울시민들이 먹으면 며칠 가나요, 그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민이 1%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쌀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예, 예. 얼마 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같은 인접지역이 이천인데 이천쌀, 여주쌀 이렇게 하면 이천쌀이 굉장히 어떤 쌀의 품질에서 우위에 있는 듯한. 여주쌀보다.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상은 그전에 브랜드를 맨 처음에 선정할 때 이천에서 ‘임금님표’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브랜드를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은 ‘대왕님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대왕님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 ‘임금님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왕님표’를 더 위에 있다 해서 그 전에 보면, 여주·이천 쌀이지 이천·여주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왕님표’로 브랜드를 갖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밀려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RPC를 통합하고 나서 이천은 3개 RPC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여주는 통합RPC로 운영하는 바람에 규모나 물량면에서 이마트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기가 좀 우위에 점령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생종이나 종생종을 저희가 많이 선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포장면에서는 저희가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 정도의 쌀은 ‘임금님표’라는 브랜드가 저희보다 앞서있는 바람에 그런 면은 좀 뒤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도 이천 브랜드하고 여주 브랜드와의 가치가 사실은 이천이 우위에 있고, 그리고 쌀의 가격도 이천이 더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예,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쌀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고품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이게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아니라 쌀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농정과 쌀팀이 있다니까 홍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선5기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쌀팀을 출범시켜서 여주쌀 발전방안을 위해서 여주에 각계각층의 그런 농업 관련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론회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방향은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해본 결과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경에 전체 토론회를 해가지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현재 쌀 관세화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더 세분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오늘인가요. 사회복지과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사고방식들, 그리고 관행들, 이부분을 깨트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조건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가가지고는 지금과 같이 제가 지적한 문제는 전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안에서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편입된 안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들으셨죠? 네, 들었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행정에는 농업이라는 부분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업행정하고 또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행정하고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있듯이 저희 경기도에도 농정해양국이 있고 또 기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정행정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1년 예산 전체예산에 440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43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사업비는 여주시 전체 본예산의 1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진하는데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는 또 본연의 행정지원의 업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와 같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농정행정 지원업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해드리는 거냐 하면, 농정과의 역할이나 농정과의 위상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과, 기술센터로 이전안을 고민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은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농업직 공무원이 전체 여주시 공무원의 한 30% 정도 이상은 농업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명 이상은 족히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농업직 공무원 수를 파악해본 결과 약 5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한 8%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 중에서 농업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농업생산의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8%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총예산에 농업분야 예산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농업에서 얻어지는 1년 총소득이 8%고, GDP에. 그리고 예산도 8%거든요. 비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주에서 그것도 여쭤보면 모르실 텐데, 여주에 지금 예산 중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8%∼10% 될 겁니다. 그러면, 농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농업은 단지 먹거리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우리 농업을 생명농업이라고 하죠? 저는 생명농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농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냥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잖아요. 비가 오면 물을 담아주는 담수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환경보전 역할도 하고. 단지 먹거리만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엄청나게 기여해주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농업이 1년에 총생산비가 8%니까 예산도 8% 줘야 한다가 아니라 생명농업,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집중투자 해줘서 생명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농업분야가 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고 농업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농업분야가 굉장히 성장해야 하는데 지금의 존재감이 없는 게 결국 농정과 자체를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센터로 이전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농업분야를 ‘국’ 정도의 분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센터에 예속돼서 가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정분야에 무슨 ‘국’ 형태의 형성이 돼서 거기에 센터장이 어느 분이 될진 모르겠지만 행정에 주가 되어야지 기술분야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주시의 전체면적의 28%가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인구는 통계상에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농지원부상에 농업인구는 40%를 넘습니다. 실지 여주에 근본이 되는 것은 농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농업인구가 20%∼40%가 된다면 20%는 농업이 주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하고 겸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농업직 공무원도 저희가 못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는, 20∼30%는 농업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생명농업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주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여주는 산업화, 도시화 되기가 굉장히 갑갑한 조건이잖아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농업분야를 담당해온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파괴적인 재건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1차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 지원현황을 3년간 봤더니,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 여주복숭아연구회 박○

없는 건지? 아니면, 참외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임○

없는 건지? 왜 이렇게 해마다 주는 사람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작목반 지원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 이전에는 경기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쌀, 저희 여주는 쌀, 고구마, 참외, 가지, 한우, 다섯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일몰돼서 저희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주시의 작목반은 11개 분야 6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주복숭아연구회작목반이나 여주가지연구회작목반, 금사참외연구회작목반은 개인한테 사업을 준 게 아니고 작목반에다가 포장재 사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에 작목반이 몇 개가 있죠? 11개 작목 중에 6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63개 작목반이 있는데 왜 거기를 골고루 주지를 않고 해마다 3년 내리 주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 작목반의 지원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개인작목반에다가 5명, 10명 있는 작목반에다가 주는 규정을 안 두고, 전체 통합작목반, 이를테면 여주, 점동, 가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작목반이 모여서 연합작목반일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작목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연합작목반은? 지금 연합작목반이 조성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한 게 2012년도에는 3개 작목반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역시 또 3개 작목반이 있었기 때문에 3개 작목반만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작목반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작목반 지원현황을 뽑다 보니까 두 번째 있는 한우물가지오이작목반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첨이 돼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도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합작목반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작목반은 63개 작목반이 있지만 연합적으로 규합된 것은 지금 3개 작목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연합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세 작목반을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개인별로 돌아가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차이는. 사실상……. 아니, 그런데 같은 농민들끼리도 “지원하는 작목반만 연속적으로 받는다, 그걸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작목반이 연합이 됐으면 그런 쪽에도 후원을 해주셔야지,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농민들이 올바로 보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개선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농민한테. “여주 콤바인이 7천만원 사업인데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여주 행정에서 예산이 나머지 2,500 보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또 여주에서 그것을 만약에 7천만원에서 2,500 자부담을 그 농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바보같이 뺏겼다. 그리고 여주시 농업발전 어떤 걸로 이룰 것이냐?” 그 소리를 출근 때 아침에 행사가려고 할 때 들었는데, 갔더니 원욱희 의원님이 행사에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 들으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가 이것을 하면 생색이 나지만 시장이 하면 생색나는 일이 아니다.” 도청의 직원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고, 또 하나는 “여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서 이것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도의원님한테 말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년 연속으로 우리 여주시에 벼 베기 해가지고 콤바인을 받았는데 그 콤바인이 개인한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 “여주가 올해 하면 4년 연속으로 하는 건데 다른 시에서 항의가 들어오니 여주에서 그러면, 이번에 양보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당초에는 지사님이 그런 행사를 하면 전액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바인이 6천만원인데 예산은 3,500밖에 없고 2,500이라는 돈을 자부담을 하는 시·군에다가 벼 베기를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도 할 계획이냐?”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을 깔아서 “그러면, 내년도 모내기 할 때 저희 시에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댈 수 없다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3,500이라는 돈을 뺏기지 않고 솔직히 해서 7천만원짜리 콤바인을 농민들이 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3,500만원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여주로 끌어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주는 떡도 못 먹은 격이거든요, 이번에. 왜냐하면, 김진호 의원님이 농수산부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속 3년 왔어요, 여주로. 작년에 흥천 줬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주려고 도에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원욱희 농수산부 위원장님이 “내 체면 좀 생각해달라. 내가 위원장 할 때는 다른 데로 뺏기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 3,500만원으로 절충을 했던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주시에서 좀 했어야죠. 여주시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이거 하나 못 만들어냅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님이 여주가 주는 것도 못 먹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여주시청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철원인가 어디로 가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원욱희 의원님보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열정적으로 끌어다가 여주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주시청에서 이렇게 호흡이 안 맞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제가 볼때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여주로 오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든 농업계통 분들한테 하면 이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여럿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콤바인을 여주에서 했으면 더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을 텐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기야 주는 떡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지겠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했는데 그건 시설에 따라서 정화시설 개보수하고, 이건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시설 내부에 우레탄 온열장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좀 틀립니다, 성격이. 그런데 그게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네요. 그런데 양돈협회에 그럼 이거 다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조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만 요구하지 않고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23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자가 들어온다면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농가 순위 결정을 위한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점표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많은데 저는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한테 두 가지씩, 이게 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해에 이렇게 두 가지씩을 준다면 이거는 저는 완전 특혜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 골고루, 하나 혜택을 줬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한테 두 가지씩을 한 해에 큰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축산팀장의 보충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영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축산팀장 권병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돈농가가 약 88농가가 되는데 신청 사업 종류가 다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분산해갖고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그때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해갖고 경쟁력 강화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급적이면 당년도에 한 사람이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는 건 노력해 주시는데 정화시설 개보수 2012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그거 자료하고,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농가들 내역 신청 들어온 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내일이라도 갖다 주세요. 네, 그 명단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복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농가혜택 88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보조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두 개씩 준다는 거는 이거는 축산농가들도 용서 못 한다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이거는 개선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정화시설 보수사업은 같은 농가라고 할 때도 전혀 별개사업이죠? 네, 별개사업입니다. 또 돈사가 필요하면 정화조도 필요한 건 필연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잘못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 형평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가지는 채근을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아마 신중히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화사업은 오수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경쟁력 사업은 사육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육자가 필요하다면, 사육이 필요하면 정화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엄청 많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매년 신청하는 농가가 지원농가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사업을 한 군데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중히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지원사업이 계속 되다보니까 시설 현대화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중복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신청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준에 미달해서 못하든가,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불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혹시 공무원들이 안면, 지연 이런 거로 해서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업들을 88농가들이 지원한 사람이 꽤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두 개를 준 거는 조금……. 위원님,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웬만한 사람은 아는데 심△△ 씨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간 지 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전체 축산 농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니까, 그때 축산과에 계셨었죠? ’12년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바라는 농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 혜택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또 이상춘 위원님은 선참 농정과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셔서 중복도 가능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춘 위원님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그러니까 양돈, 양축. 축산농가가 여주에서 전체 총 몇 가구나 되죠? 1,166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출로 보자고 하면 농축산, 이중에서 농업, 축산업, 양돈, 이렇게 하면 어느 비중이 제일 큰가요? 축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젖소 쪽이 큰 것 같습니다. 젖소 쪽이요? 예. 그러니까 착유 소 쪽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때 젖소, 한우, 양돈,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지원이 들어가나요? 지원비용은 양돈 쪽에……. 양돈 쪽에? 우리 지역, 여주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축산농가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에 남겠지만 부자 아닌 집 없지 않나요? 이미 구조조정이 돼서 영세 축산농가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원 폐원하듯이 폐업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폐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경종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와서 농업을 한다는 사람은 없지만 이 축산 관계는 자녀분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또 짓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안 하신다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폐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젖소를 하든 착유 소를 하든 한우를 하든 새로운 사업으로써 진입하려면 최하 1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처음에 시작하려면요? 예, 예. 1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젖소를 기르는 가축 전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반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축산과 와가지고 농가를 돌아다녀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비닐하우스에서 단순하게 짓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립식을 완벽하게 져가지고 새 한 마리도 못 들어갈 정도로 완벽하게 소독시설을 하는 걸 봤을 때 ‘축산도 이제 많이 선진화가 되는구나’, 그래갖고 대부분 저희가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농촌의 향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냄새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 돼지를 길러도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거에 어려울 때는 축사를 짓거나 또는 지금처럼 정화조 시설을 하거나 또는 퇴비 처리시설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재정지원, 자부담이 포함되든 안 되든,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안정화 됐다는 전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안정화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지도라든지 사업지도 쪽으로 해서 지원 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저희가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자고 하면 재정지원보다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형이 되다보니까 괜찮은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육계 농가들, 육계 농가들은 대부분 길러서 돈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영세농이 좀 있고, 그래서 일부는 지원도 필요하고, 일부는 자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는데 지원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들 제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살만큼 되게 부자도 많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영세 농가들과 비교해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영세농가가 일어나기 위해서, 안정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안정화 돼서 일정한 궤도에 오른, 기업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양축농가들은 일단 지원에서는 제외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축산시설이다보니까 가스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시설 같은 게 부식이 좀 빠르고 그리고 또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 키우는 집은 재미로 키우는 거고요 대부분 50두에서 100두 이상을 키워서 경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원을 해줘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천이 달린다고 그럴까,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긴 맞죠.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마. 산림공원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4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장민식 과장님은 혈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 중에 흥분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7시에 종료하는 것을 협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제철폐를 주장하시고 계속 주도하시는 이상춘 위원님과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양립될 수 있는 의견들입니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환경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관련 부분은 미래에 대한 얘기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제철폐에 대한 내용과 사실 이것과 충돌하는 구체적 법규를 단순히 이러이러한 법에 의하여 안 됩니다가 아니라 왜 그 법이 필요한지를 미래적 관점에서 해설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쪽은 규체철폐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한쪽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양립할 수 있는, 그래서 여주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지방자치 쪽에서 저희도 환경파트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항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철폐하고 보전, 규제철폐와 보전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도 이 규제철폐에 의해서 개발의 압력이 들어온다면 어떤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개발과 규제철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환경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어떤 회의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나 간담회나 공청회나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수렴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것은 여기 규제철폐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항상 논의하셔서 구체적 계획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협의하여 언제까지 이걸 완성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 규제철폐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규제철폐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올 말까지, 예산도 수립되어야 하니까 그걸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합의적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죠. 여주에서는 무엇이 옳다 그러면 그 힘으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기를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시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팔당을 유역권으로 한 여러 개의 인접된 시·군까지 다 같이 되어 있고, 그 규제라는 것이 여주시만 해당되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지역적인 광역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해서 여주시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더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하시는 걸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이항진 위원님은 환경운동가입니다. 아주 오늘 물 만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에 대해서 맨 마지막 결론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항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너무 규제만 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놔도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면 시·군에서는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되고, 중앙부서에서 강하게 풀려고 하면 시·군에서는 역으로 뭐를 규제할 건가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서 쪽이 한쪽으로만 쫙 쏠리면 그것은 일방적인 통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면서 중앙부서 시책에 맞는 것을 해야지 환경보호도 되고 개발도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게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의 특성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주는 수도권의 중첩규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어떠한 불리함을 받고 있을 건가, 여주민들이 살아갈 게 어떤 게 있는 건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군 행정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은 두드려도 두드려도 안 열렸던 것이 환경에 대한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부서에서 환경의 규제나 각종 규제를 조금씩 열어놓을 수 있는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을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철폐해보자는 거고요. 또 저도 큰 틀에서의 제약이라든가 보호에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게 틈새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엉뚱한 게 규제상에서 안 되는 그런 불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리고, 특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제가 이 규제에 대해서 두어 번쯤, 개별적으로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안 하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행정에 인허가에 불허가 되는 게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많은 것이 환경보호과의 심의 과정에서 환경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불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틈새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저도 보아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윤희정 위원장님이 7시까지 압박을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도 풀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해주냐, 본 위원보다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많이 아신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의 많은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주시의 민원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오명도 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환경보호과라는 과 명칭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보호라는 쪽에만 꽉 움켜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환경개발과라면 또 너무 어패가 있는 게 될지 모르니까 환경과로 고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환경의 보호 측면과 개발이라는 측면을 심사숙고 하면서 나가야지만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과 명칭부터 환경과, 다른 과 명칭도 좋습니다. 보호라는 명칭을 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가 들어서고부터 규제를 환경에 관련된 것을 몇 건을 발굴했습니까? 규제의 건수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건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환경보호과가 너무 규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말이 보호 측면에서는 반대되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 그 다음에 수혜사항, 여주시에서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지역규제로 묶여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될 수 있는 것은 더 찾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설득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 인허가라든지, 지금 와가지고 뭐,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이 규제개혁에 발굴한 건을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팀장님들도 건수나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건수가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가 오염총량관리팀장 강철진입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특대1권역에서 음식숙박업 400㎡이상, 일반건축물 800㎡이상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규제개선이 됐습니다. 오총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주시의회 제2대 의회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풀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풀렸던 사항을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도 그 동안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수변구역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일부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 해제면적을 좀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장기인지 단기인지 잘 못 들었거든요. 장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으로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해제가 됐고요. 수변구역조차 해제가 된다? 예. 그게 장기적이라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3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면 수변구역이 축소가 된다는 얘깁니까, 완전히 지금 묶여있는 것을 축소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고시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고시 자체는 폐지가 아니고 면적 자체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면적 자체를 폐지를 하겠다? 폐지가 아니라 줄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줄여주겠다, 면적을?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전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군 환경보호과 직원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상당히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 근처까지 못 갔던 수변구역까지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에 부속되는 조그마한 규제는 빨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저 김춘석 시장께서 금년 1월 순시에서 어떤 농가가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갖고 와서 사료화를 하는데 음식물찌꺼기를 완전 고형분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사료화 하는데 입지금지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형분으로 된 것, 아무리 고형분으로 됐다고 해도 수분이 한 70% 이 정도는 되겠지만요. 그런 것까지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입지를 금지시켜서 그것을 해제해 달라 그랬더니, 김춘석 시장 대답이 법규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 배출이 수질에 오염이 가지 않는 배출시설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정도는 허용해주는 법령을 따지고 틈새를 벌려가지고 해주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등 몇 가지 건이 좀 있습니다. 보충자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먼저 해주시죠. 음식물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게 자유업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처리라는 게 대부분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를 못한 게 들어와서 우리지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자원화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현행 지금 문제가 특대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쪽에다가 입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방법도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법에 좀 규제가 있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토론이거든요. 다음 장부터는 법적인 토론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토론은 법에 안 된다는 것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안 된다는 게 있으면 경미한 거라면 풀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토론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환경보호과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 6월 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몇 건 정도의 규제를 발굴할 거냐,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 한 것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수변구역 한 데라든가 1권역 400, 800을 풀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싶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박대통령이 규제를 철폐한다고 부르짖을 때부터는 먼저 대답이나 또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거의 노력을 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사항이나 상부에 여러 가지로 청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저희나 지금 규제개혁팀에 주면, 의회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시청에 있는 규제개혁팀에 주면 그게 전부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같이 힘 받아서 철폐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금, 규제개혁의 혹인데 상부에 건의한 것을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부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철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혼자 아무리 했다 했다 그래도 노출이 안 되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조금 언성을 높였던 사항이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고혈압이시라 해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거가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 못 해서 본 위원 스스로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도 환경보호과 거가 많지 않다면 제가 환경 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찾아봐서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가 또 할까요? 7시에 종료 약속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춘 위원님하고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여주시가 사람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규제.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개발, 파괴적인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보호가 언제부터 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강화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환경분야에 거의 30년 정도를 했습니다. 일반회사 배출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직생활까지 다 해봤지만 항상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개발과 보전, 그래서 개발 쪽에다 맞출 거냐, 아니면 보전 쪽에 맞출 거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잣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저희가 앞으로 끝까지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전이 먼저냐. 물론,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가 먼저입니다. 왜냐 하면, 이걸 놓쳐버리면 이 환경보호과가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의 직무 자체가 환경보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과라든지 개발지원과든지 그쪽의 목적은 개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과 보전, 보호가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보호과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게 맞는 거지, 여주라는 특수성,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환경보호의 임무를 포기하면 자기 직분을 포기하는 거니까 직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을 항상 균형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허가 사항은 그렇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직이라고 하는 환경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사무관이 저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팀장이 환경직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7급이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한 세 명, 그 다음에 이하는 8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직의 특수직,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임무를 반기한다고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셨던 아무리 규제개혁이 중요하지만 저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생존하는 게 우선이지, 편의를 위해서 삶의 조건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환경보호의 직분을 반기할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반대로 환경보호의 그 직분에 충실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 전에 슬러지하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 안 하고 자원관리과예요? 슬러지는 폐기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네. 그래서 자원관리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잘 짓고 하루아침에 고라니나 야생동물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지금은 야생동물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본 위원이 야생동물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3천만원에서 1,500 올려서 4,500 됐죠? 예, 4,500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4,500 가지고 여주에 고라니가, 우리들도 산에 다니고 좀 얕은 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쑥쑥 나타나는 게 고라니인데,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고라니들을 1년에150만 마리만 잡는다면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는 고라니나 야생동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농민들 피해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농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예산을 4,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포획 마리당 3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150마리……. 아니요, 1,500마리 정도 됩니다. 1,500마리?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라니로 따지면 1,600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고라니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년에 현재 7월말까지도 1,55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사실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을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포획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먼저 해라,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1,5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금년 연말까지는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정말 그러시다면 제가……. 3천마리를 잡아도 농작물 망가지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예산보다도 이 유해야생동물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그렇습니다. 규제를 무조건 하자 해서 난개발을 하고 자연환경이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규제되어 있는 것은 그걸 좀 완화하자, 또 규제를 해도 법규가 강화된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하자,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난개발하고 무조건 개발론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박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개발할, 여주가 규제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조그만 틈새가 있으면 찾아서 개발해주고 완화를 해서 개발하자고, 그 경제성도 높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여지껏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질타를 하는 거고요. 박재영 의원 질의 같이 무조건 난개발 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개발하고 다른 데보다 여주가 다른 데보다 규제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법규를 세부적인 법규는 들어가야 되지만 일정한 부분을 한다고 여주가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일부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보호가 필요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규제가 효율적으로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내주세요. 실적이 자꾸 안 나오니까 환경보호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환경보호과는 아까도 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보호라는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보호라는 측면을 빼자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내주시면 본 위원도 공무원 좀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까지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거고 자꾸 질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춘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개혁의 과제를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힘의 대결 속에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사회 현실을 보자고 한다면 개발론자들의 힘이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론자들의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에 동참하자, 개혁에 동참하자고 얘기하면 오히려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균형의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놔둬야 하는 거고, 오히려 규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에게 규제의 틈새를 찾아가라고 그쪽에 요구해야 맞는 거고, 그것이 일정한 지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든 타협이 이루어지든,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게 저는 이상춘 위원님이 규제개혁 왜 안 하느냐, 질책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 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만은 그냥 놔두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그 환경보호과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춘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 규제에만 마지막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힘의 논리라고 그랬는데요. 여주에서는 환경보호론자의 입김이 강합니까? 입김보다도 현행사항이 보호 쪽에 더 무게를 뒀습니까, 여주의 개발 쪽에 무게를 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답변의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주에서는, 물론, 개발을 많이 하는 타 시·군에서는 개발이 우위를 점할지 모르지만 여주에서만은 규제와 보호가 더 강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던 지역이 여주였다, 그러면, 아까 박재영 위원의 말대로 힘의 논리에서 강한 쪽을 좀 완화시키고 약한 쪽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주는 환경 쪽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 쪽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떤 규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불합리한 사항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20여분간 토론했습니다만, 결론은 환경보호과도 너무 자기 업무만 움켜쥐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규제를 남들이 알 수 있게끔 내놔라, 그렇다고 무리하게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틈새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틈새 있는 규제를 좀 내놔라, 개발해서 별 다른 사람들한테 환경적인 영향이 안 미치는 걸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혼돈이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각종 감사때라든가 회의때라든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는 계속 언쟁이 붙고 제가 질책성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해서 내놓고 지속적으로 여주시의회도 규제개혁위원회가 12월말까지 존속하려고 계획되니까,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틈새있는 것을 발굴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2014년도에 153이 배정된 거죠? 951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951쪽이요. 말씀하십시오. 153을 부과를 했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페이지가 제 거하고 안 맞나보네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할당이 ‘미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미이행량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미이행량이라는 게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좀……. 소진을 한 다음에 개발이 안 돼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양 말이죠. 유보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파악이 안 된 거죠? 그 유보량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나중에 별도로 제시를 하겠고요. 그 유보가 된 오염부하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쪽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삭감시설이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면 그 유보를 풀어서 개발량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지 앞으로 개발 가능한 게 얼마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보량이다, 할당했다 해놓고 실지 필요한 유보량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권역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면 어렵겠는데 957쪽이 되겠는데요. 환경관련 민원요구 현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957쪽에 11번. 거기에 보면, 지하철 발파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소음이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하철이 능서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능서 신지리. 신지리요? 예.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발파할 때마다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현재 기준초과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할 때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파 폭약 양도 지금 저희가 조율해서 어떤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쪽 민원인하고 그 다음에 건설 시행사하고는 현재 환경 분쟁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분쟁 조정이? 정확한 날짜는……. 중간 결과는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직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분쟁 위원회에 제소가 된 사항이다? 그러면,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961쪽에요. 삼교리에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건인데요. 이것은 수 차례의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악취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처리시설에서도 나고 사업장 전반에서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100%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모든 방지대책이나 그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단을 강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 시설보완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보완을 몇 차례 정도 했었죠? 북내면 상교리에 공장 설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삼교리 음식물처리장 말씀하는 건데, 거기도 고발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장을 고발한 겁니까? 지금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현재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고발한 것은 아니죠?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 착오를 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저는 여주시장을 고발했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다만, 몇 차례의 보완을 했죠, 여기를? 지금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런데 시설개선은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장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자원관리과인데 민원은 환경보호과로 들어왔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악취는 저희가 또 일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에도 물론, 환경직들이 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 환경직들이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노하우는 환경보호과가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인 줄 알았었는데 자원관리과 소관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든가, 또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직으로 알고 있고 자원관리과장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거에서, 또 세미나 등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자원관리과에다도 전수해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몇 차례 이게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보완하겠다 보완하겠다 그래서 보완도 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한번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한 보완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에 962쪽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건데요. 레미콘 불법매립인데 고발조치는 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도 폐기물 쪽의 쇼크리트 부분에서 고발조치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자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치된 쇼크리트 일부를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규제개혁 위원장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 상당히 많이 운동하시면서 각종 민원을 많이 수렴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여주가 많이 발전하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의회에 입성하시자마자 그 일을 추진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의 논리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환경보호과, 어떤 식당이라든가 공장허가를 내려고 할 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약간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고쳐서 우리 장민식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먼저 보면서 해야지 항상 규제에 억눌려서 발전이 안 된 우리 여주가 더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주시는 거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 맞습니까? 약속대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5 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농정과장 유광국 축산과장 김교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