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감소분과 교부세 미반영분,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증가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세입예산안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년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려 했으며 미래를 생각하는 재원 투자로 경기 회생의 불씨를 지피면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고민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29억3,370만4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65억2,775만3천 원 대비 164억59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0억1,851만9천 원이 증액된 3,149억1,342만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8,743만2천 원을 증액한 280억2,02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역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개의 특별회계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으로 변경되어 13억8,743만2천 원이 증액된 280억2,02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 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갈수기의 가뭄에 대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결하려 했으며 문화산업 융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조업 발굴 노력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분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29억3,370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3,265억2,775만3천 원보다 164억595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149억1,3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2,998억9,490만7천 원보다 150억1,851만9천 원이, 특별회계는 280억2,02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266억3,284만6천 원보다 13억8,743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금액 변동은 없으나 세목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9억 원 감소하고 주민세가 9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이 13억6,318만 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화암면 억실오수처리시설 보상금 9,500만 원,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통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7,130만 원 증가 등 총 10억8,371만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1억3,990만2천 원으로 30억503만2천 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35억5천만 원으로 2억 원, 보조금은 1,063억9,683만9천 원으로 49억5,924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19억7,803만2천 원과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비 10억 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2,7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10억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5천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5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11억3,064만3천 원,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5억2,550만 원, 2014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환경보호 분야 등은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증감률이 3% 이하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보건 분야는 7%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생태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축산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기획감사실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첨 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무분별한 보조와 선심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자 각종 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교육지원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2014년도 한도액은 57억 원이며 2014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55억 원으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으나 향후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2014년도 한도액은 4억6,353만5천 원이며 2014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4억4,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44억 원이며 2014년 2회 추경까지의 편성액은 28억 원으로 보조기준액 범위 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6억3,284만6천 원보다 13억8,743만2천 원 증액된 280억2,02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93억3,73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92억7,16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4,062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만1천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17만1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7,0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반영하고 청원경찰 기본급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0억72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7,426만1천 원이 증가되었고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억2,100만 원,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 8억8,301만4천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 4,972만5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소요경비, 관광지 기반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164억595만1천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0억1,851만9천 원으로 화암면 억실오수처리시설 보상금 9,500만 원, 지방교부세 미계상분 30억503만2천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49억5,924만9천 원,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70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13억8,743만2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8억8,982만5천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4억9,760만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49억1,3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1,851만9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12억8,660만7천 원,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 10억 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32억8,400만 원, 군계획시설 개설 7억9,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6천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80억2,02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8,743만3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골지천유역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 8억8,301만4천 원,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억2,100만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4,972만5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미계상분과 재정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원해소사업, 군정 현안사업 추진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단위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비용의 적정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149억1,342만6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98억9,490만7천 원 대비 150억1,85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9억 원은 감액하고 대신 주민세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라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13억6,31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화암면 석곡 억실오수처리시설 보상금을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곡마을 하수처리시설이 도에서 시행하는 제방사업에 편입됨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통합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부담금으로 1억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이 인근 3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부담하는 이전수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에 2013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반납금 1,31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503만2천 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는 19억7,803만2천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10억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9억5,924만9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 과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37억797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 142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5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총 12억5,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4개 과소의 증감사항이 유인물 145쪽 상단에서 148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8쪽 하단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3,795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입니다. 화암면 오수처리시설 보상금이 이게 지금 편입인지 매각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141페이지.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편입인지 매각하는 건지. 수입이 잡혔는데…….

도에서 제방사업을 하면서 억실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럼 도에서 보상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세입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54억6,1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0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각종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송 패소 등에 따라 군에서 지급해야 할 소송배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추경 편성에 따른 인쇄비용 등 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추진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요 부분이 군정 전반의 전략과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명목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7,50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25억3,7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로 부족 금액에 대한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실장님, 지역현안 토론회가 당초예산엔가 보니까 2천만 원인가 서 있었는데 그게 어디 1회 추경 때 감액이 됐었습니까?

그 부분 당초 다 지출이 되고…….

집행을 하셨어요.

추경에 1천만 원 더 계상된 부분은 민선6기 출범하면서 각종 현안 관련해 가지고 홍보 명목으로 해서…….

아니, 뭐 새로 민선6기 군정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으거나 다른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인데 저는 전번 업무보고시 보니까 당초예산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 소송 배상금을 1억을 더 증액을 하시는데 혹시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을 해 줄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 건수가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부분은 공사대금 관련해 가지고 선금을 줘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 조치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하는 걸로.

어쩌면은 이런 자치행정을, 지방행정을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이런 세금이 다른 주민들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 더 좋은데 배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근본적으로 하여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에는 26억172만 원이 증가된 437억4,47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증감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친 데가 목이 되겠고요, 그 위주로 설명드리면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840만 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의 수요증가로 인한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572만7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 도우미 방문대상자가 한 열 가구로 했는데 지금 7가구뿐이 신청이 안돼 있어 가지고 잔액부분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에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기정예산이 5,657만5천 원입니다. 지금 한 90% 이상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고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121만4천 원이 증가되고 여비에서 200만 원 감하고 또 간담회 및 교육참가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8만6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여비에서 2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5,491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면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지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많이 실적이 저조하고요,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는 그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에 25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관 밑에 컨테이너에다가 식품회사별로 음식을 제공받아 가지고, 식품 제공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 주에 1 내지 2회 갖다가 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설치사업비가 되겠고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756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명에 대한 신설 수당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공사에서 850만 원을 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신축공사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850만 원을 돌렸습니다. 돌리고, 임계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 1천만 원, 예미복지관 보수공사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135만8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60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2종 장애인 의료 및 본인부담금 10%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18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머리 위부분, 뇌라든지 언어, 청각 이런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관내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강릉 가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료 횟수가 많아 가지고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1,558만8천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채용해 가지고 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11명을 대상했습니다마는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봐 가지고 예산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에 65만 원을 감했는데 발달장애인이라면은 과거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지금 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발달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7,07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프란치스꼬의 집 보조비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휠체어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은 1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에 220만 원 증액된 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되겠고 또 밑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480만 원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수당, 매월 80만 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장애인합창경연대회 기념품 구입 600만 원을 신규로 했는데 10월 23일 우리군에서 도단위 장애인합창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600명이 참여하는데 그들에 대한 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76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아이돌보미는 방문해서 돌봐주는 건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가구만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여러 가지 공부방 행사 지원이라든지 또 인형의 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550만 원 감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과다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일반수용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고 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에 400만 원 감했습니다. 요 부분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한 238명 되는데 이들을 1년에 한 몇 번씩 선진지 견학을 시킵니다. 즉 뭐냐. 학생들로 얘기하면 수학여행이죠. 그런 걸 시키는데 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기초학력 검사 및 의료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7,34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올 5월에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7명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전체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보육교사들 7월 호봉 승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6,84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가 늘어난, 아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122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16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북에 꼬마숲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90% 미달되면 이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기준이 안됐다. 이러기 때문에 삭감사항이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38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린이집 법인은 또 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를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감 해 가지고 3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북 도사곡 어린이놀이터 개선에 5,500만 원, 그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7,45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다시 부활돼 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78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도비 부담이 70%, 군비 부담이 30%인데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가 41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팔인 한 명 통역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2,921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장진입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임계시장, 정선아우라지시장, 또 여기 정선시장에 대한 시장지킴이라든지 환경지킴이 등 11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2억8,66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옮겨지면서 최대 9만9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그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혼자 있는데 가스라든지 화재 위험감지도 되고 내가 위급했을 때 벨을 누르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50가구 했고 지금 100가구를 하고 있고 추가로 50가구를 더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10%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2억504만5천 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냐 하면은 도비는 그대로 있고 난방비가 별도로 1회 추경에 이 삭감된 금액만큼 국비를 확보해 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군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송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부족분 5,100만 원, 이게 건축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절리 경로당 지붕보수는 전번에 바람때문에 지붕이 날아가서 그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이고 정선군 노인복지센터 이전공사는 지금 있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제2청사로 가 가지고, 구 보건소 자리로 옮기는데 리모델링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2억3,977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선요양원이라든지 기타 요양원 생활시설에 입소가 되면 20%를 부담합니다. 그 부분 증가됐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고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에 운영비조로서 3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324만9천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자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만치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만치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해서 6억9,894만5천 원으로 한 5억4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각종 잔액, 여유분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목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4,062만2천 원으로 1,317만1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은 우선 국고보조금 본인부담 환급금이 80만 원 감액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10만 원 감액됐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라는 것은 도별로 18개 시군 조정을 했는데 의료급여자가 30일 이상 입원하면서 5만 원이 초과됐을 때 그 5만 원 초과된 부분을 우리가 다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환급금이라 하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1,314만9천 원이 증가됐고 또 국고보조 사용이 1,170만4천 원 증가됐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46만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1,324만9천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고 세출에, 뒤에 가서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산 총괄은 같습니다. 총괄은 같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국․도․군 합해서 100만 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1,417만1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1,317만1천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 좀 봐 주시죠. 장애인 이용시설 유류비 지원하고 휠체어차량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콜택시로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장애인 지금 운영하는 리프트차량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지를 하신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래서 아니, 혹시나 저는 여기에 운영자가 선정되면은 또 대체되는지 이렇게…….

보고 내년에도 지금 이 부분 이용이 136건 정도 나오는데 장애인단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한테는 그런 차랑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 170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장애인합창경연대회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과목이 적정한가.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줘서…….

아니에요.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면은 저는 선거직으로 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기념품을 직접 구입해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것이 항목이 맞는지 요거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아보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타시군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급한 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례를 사전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보시고 이렇게 세웠다면은 문제는 없겠는데 좋은 일하고도 또 나중에 물의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과목이 적정한가 이렇게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정선 관내에 가장 취약적이고 또한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주민생활과 직원들의 정말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정선군 관내에, 170쪽 보면은 아이돌보미 이런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정선관내에는 장애인, 장애를 입은 아동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많습니까? 1급, 2급 이래 갖고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등등. 아주 중증.

18세 미만은 아동들이라 하는데 아동장애인 수는 제가 지금 파악해 보고 있는데 기억이 잘…….

그러면은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장애인 아동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견문보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억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견문보고를 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추진…….

그럼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겁니까?

예, 예산 세우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은 아직 안한 거고 예산만 세우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소액, 1천만 원 미만짜리 사업들, 사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1억5천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건의되면은 소액사업들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이 견문보고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이 좀 넉넉하면 이것도 몇 억 정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약하다 보니까 추경에 1억 정도 계상해서…….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지금 아직 어디어디…….

앞으로 필요하면 읍면별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186쪽을 보면은요, 여기 공무원 경쟁력 강화 이래서 능력개발 해 갖고 여기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아마 했나 본데요, 600명에 대한 공직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좀 더 쓰시는 김에 많이 쓰셔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견문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서는 1천만 원 미만이라든가 작은 사업, 군에 올릴 수 없는 사업들을 견문보고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1억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개 읍면에 한 1억 정도씩 돌아가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10분간 쉬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경수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40억1,657만5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9,124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로 국비 매칭비율 규정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286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신 다음 쪽에 토지 정기분 검증수수료 286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수행 공공운영비로 정기재물조사를 위하여 전자태그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분 사무관리비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 등에 따라서 재산관리 국내여비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시설비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교환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비로 여랑면사무소 화장실 환경개선 정비사업비 1천만 원, 본청 전산실 확장을 위해서 2,600만 원, 청사 주변 펜스 설치비로 2천만 원, 청사 야간조명 설치사업비로 1천만 원 등 해서 모두 시설비를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사무관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인상분과 명퇴수당 이러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9억45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유인물 196쪽에서 다다음 쪽 198쪽 하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8쪽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직 실제 지급 인원 조정 잔액 5,471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과목간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관리자 정년퇴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9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시설비에 청사주변 펜스설치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본청사에 펜스를 치시는 겁니까?

청사 측면, 위원님이 보시면은 문화예술회관 전면부. 거기에 안타깝게도 고압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같은 전기통신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전석으로 해서 오픈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자그마하게 펜스를 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는 또 울타리 다시 치는가 하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 개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자재를 좋은 걸로 보기 좋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제작을 위해서 1,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했습니다마는 한 100년 이상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관계로 아직도 자리를 조금 못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서 5,4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로에 차량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보행자용 안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벽면형 도로명판 한 700개와 기초 번호판 100개를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국비를 보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조받은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라병락입니다. 생태환경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총 예산은 94억6,378만7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와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88억9,007만3천 원에 비해서 5억7,37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3억9,750만 원은 본 사업은 정선, 강릉시, 삼척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골지천 유역의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저감을 통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강릉시와 삼척시의 자치단체 부담금 자본이전비 증감에 따라서 2억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의 사무관리 2천만 원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예산안 1억3천만 원의 시설비 중 수질오염 총랑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선, 고한, 사북지역의 연탄재 수거함 구입비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시설비 1억1천만 원은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동의 소각시설 노후로 내화물 보수공사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산 재회수시설 개설을 위해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시설비 800만 원은 청정한 산간계곡의 취사야영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판 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존사업 재료비 864만 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의 실탄 구입비로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시설비 5천만 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달뜨락마을 생태숲 조성 및 관찰로 설치사업은 국비 변경사업으로 2014년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달뜨락마을이 선정되어 생태숲 조성 및 관찰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군비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지원사업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통해서 수송분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뒷장에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은, 본 사업은 당초에 민간으로 추진하려 하다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해서 공공에서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과의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세 건에 77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강원환경감시대 집행잔액을 포함한 총 다섯 건에 1,204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국도비 반환사업으로 총 1,85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태교란종, 212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교란종 제거사업비 여기 예산이 아마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214면을 보면 이걸 아마 반환을 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선군에 생태교란종이 강가로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을 과장님 쓰셔서 이거를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요래 내역을 잘 보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입니다. 라병락 생태환경과장님 고생하셨고요, 211페이지에 보시면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당초 1억8,570만 원에서 2억1천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골지천유역을 하면서 정선군 관할만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선군 관할만 총 하려고 그러다가 골지천이 정선군 관할만 흐르는 게 아니고 강릉시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흐르기 때문에 도에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삼척하고 강릉하고 정선하고 3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흐르는, 관할구역에 흐르는 면적, 거리에 따라서 그럼 용역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래 약정을 해서 총 398.34㎞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 정선군에 흐르는 게 61.7%, 그 다음에 삼척이 28.7%, 강릉이 9.6% 정도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율로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군비만 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도비도 없고.

예, 이거는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가, 이게 기본계획용역이 수립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초조사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공동문화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남면 유평1리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작년하고 금년도에 총 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문화공간 조성을 한다든가, 그 옆에 물레방아, 옛날 물레방아를 보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겠죠.

이게 일반 비닐하우스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라면 글자 그대로 이미 고추 수확기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이나 기정예산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저걸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증액 편성이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가지고 표시했습니다.

아니, 조정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사업의 시기가 늦은 부분이 아니냐 제 얘기는 이거죠.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내용적으로는 국비 내시된 건 전액 우선 받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정리를, 예산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보면 군비만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계는 국도비 지원기준이 정상적으로 한 동을 설치한다 그러면 800만 원 소요되어야 되는데 65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조, 다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증액을, 군비로 증액해서 다른 일반사업과 연계시켜 준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국비․도비는 편성이 돼 가지고 당초에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사업을 이미 사업자 선정돼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을 다시 추가로 군비로 세워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서, 당초에 왜 군비 대응투자가 안되고 추경에 와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지.

국도비 지원기준이 조금 우리 군비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비․도비가 당초예산에 이미 됐다면 군비도 그당시에 편성을 했으면은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도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실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군비가 이제 와서 선다면은 이미 외상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저기 돼 버렸잖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는 전년도 보조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책정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당초예산 반영 후에 지원부분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1,810만 원 하고 나 가지고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

예. 내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상단에 한우사랑 한마음행사. 이 행사가 어떻게, 개최한지는 몇 년차 됩니까?

작년도에는 전염병 관계로 개최가 못되고 그전까지 계속 개최가 돼 왔댔습니다. 그러니 작년도에 개최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협쪽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행사를 치러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연례적인 행사라면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시면 어떤 뭐랄까. 예산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없는데 추경에 이래 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미개최 됐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아 생략했는데 다시 올해는 개최를 하려고…….

아니 이게 횟수로 따진다면 이번이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도 반영이 되든가 했으면은 저거하지 않은데 저거 되고 나니까 뭐 어떤, 저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정의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귀농인 정착지원금 해서 7명에 대해서 1천만 원이, 1천만 원씩 해서 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됐다가 추경에 다시 들어온 겁니까?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귀농인이 좀 오버되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7명이 전입을 오신 건가요? 이쪽에 귀농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오버되는 부분을 추경에 다시 하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계획했는데 추가 귀농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량을 증가를 시켜 가지고 추가로 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축산물 홍보 행사지원에 대해서 정선아리랑제 축산물 홍보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정선 한우 셀프구이장을 하면서 많은 아리랑제 방문객들이 홍보를 하기위해 가지고 정선 한우고기 시식회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건 축협에서 운영한 게 아니었습니까, 작년도에?

축협에서는 고기 판매를 하고 실제 셀프구이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작목반하고 한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와서 랩 사일리지 절단기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볏집을 트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랩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카터기식으로 절단하는 농기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농업축산과는 민간보조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세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작은 영농업자들도 보조사업의 지원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에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실질적인 현지 상황에 맞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수혜자들이 불만을 사지 않게끔 형평성에 맞는 수혜를 해 주십사,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산림정책과장이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올리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6억9,51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5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설비 2,060만 원 감액과 민간자본이전 3,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군유림에서 사유림을 지원하고자 민간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량 감소로 시설비 1억63만 원, 감리비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4,24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 개인장구 구입을 위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3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48만2천 원을 인건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8만2천 원을 감액을 하고 금회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인해 7천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요것도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에 반환금 부분입니다. 2013년도 산림분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350만3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15만3천 원으로 총 2,8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정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4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