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담당이신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이정옥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정이유는 담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그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대상은 조례안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 규정에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상을 네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담양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 추진하는 조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세부사업의 목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 시기는 조례안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 규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과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전에는 반드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평가시 작성 및 반영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성별의 특성, 성평등에 필요한 사항,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분석평가 지원체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내용을 조례안 제8조, 9조, 10조에 두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소집 및 의결기준, 참석실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분석평가교육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11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평가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분석평가가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담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분석평가대상은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이며 조례의 구성은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의해 3장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촉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절반정도 마련되어 있고 아마 올 하반기 9월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다 해야 하지요?

다 해야 됩니다.

저도 여성가족부 교육을 다녀왔지만 남성, 여성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함께 가자, 특히 여성공무원들도 30%가 넘고 있는데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정책이나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나가자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