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상위법이 다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는 안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40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수의매각’에서 ‘수의’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조례안에 상정된 안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아동에 관련돼서 7세-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7세부터 12세까지 접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12세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2세까지 접종을 하지 못한 아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후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시기를 놓쳐서 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지1호 서식에 대해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점에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소장님께서는 주소만 옮겨놓고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런 절차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복잡해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착안이 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확인절차 때문에 복잡한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해가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이 부분에 있어서 약어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그 부분을 “이하 기증자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하 기증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4호도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4호도 그렇게 괄호로…

7조1항에 약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도 고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는 세부항목까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규칙에다 담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큰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2호에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증자 등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전액 지원’ 이 부분에 ‘또는 손.자녀’는 삭제를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3호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군민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란(이하 ‘기증자’라 한다)”을 삽입하며 제4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 로 하며, 제6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본문 앞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제7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등) 1항 바로 뒤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0회 이상의 헌혈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연 10회’에서 ‘연’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8조에 보면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그 다음에 본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1항과 2항으로 구분을 해서 1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2항을 만들어서 본문을 없애고 1항, 2항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 다음에 괄호의 조제목이 ‘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지급’이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 제목을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제2조에 따른 1차 위반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 심사한 조례안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