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김기성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4년 9월 16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편성내역 및 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으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지원과 서민 대중교통의 편안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3,308억7천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94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6%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추경재원 194억원 중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 등이 30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1천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4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억6천만원으로 재원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1억4천만원, 교육ㆍ문화관광분야 47억1천만원, 환경보호ㆍ사회복지ㆍ보건분야에 42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3억3천만원, 산업교통분야 10억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46억9천만원으로 총 194억원을 증액계상 하여 군민 행복지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일부용역과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및 자본보조사업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교육이에요, 회의에요?

궁금해서 132쪽,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죠. 시설비로 1억5천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기예산 4억9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1억5천을 올린 것인지 어떤 이유로 1억5천이 올라 왔죠?

미리 돈 투자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돈을 쓰고 추경에 올립니까?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없었고요. 저희는 어제 사업설명회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은 절차를 갖춰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강쟁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쟁리에는 조그마한 숙원사업 1억 이하짜리로 몇 번 해줬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마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주차하고 비수기 때는 건조장으로 쓰고 그런 용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 본예산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변마을 인근에 땅을 사려고 했으나 8천만원으로 살 땅이 없어서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악취, 아무래도 하수처리장이다보니까 땅값이 하락되는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 상임위에서 5천만원 삭감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역 친환경으로 5억이죠. 농식품부의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확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연도가?

2003년부터 2005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 올해 4개업체인가 5개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에서 진행 중에 인허가 문제로 죽녹원인가요?

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저비용ㆍ고효율의 대규모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친환경농업 전체를 전환하기 위해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기 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 사업입니다. 담양군의 전체 농업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악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1백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자부담 30%해서 총 사업비 100억이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군비 요구액 5억이 군비의 매칭펀드에 대한 사업 요구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담미술프로젝트에 지원되는 1억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미술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에 게 아무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다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되 다만, 마을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마을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확답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이 마을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채우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소득도 올리고 요즘 마을가꾸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사업 속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사전에 마을주민들과 의논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을프로젝트 사업의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과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참여 속에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알고 있고 마을설명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공모사업을 가져오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배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 7억3,158만6천원을 삭감조정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