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방금 윤성환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환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중리동 비래동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김수연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특위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9월 17일 수요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윤성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에게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30일간의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974억 1,164만 400원에 대해 수납액은 3,007억 3,971만 7,847원이며 지출액은 2,662억 9,744만 5,654원으로 그 차인액은 344억 4,227만 2,19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344억 4,227만 2,193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2억 8,266만 9,400원, 사고이월이 3억 945만 7,01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3,277만 42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737만 5,358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99억 1,404만 4,280원에 대해 수납액은 2,934억 1,829만 5,546원이며 지출액은 2,621억 8,433만 7,264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 차인액은 312억 3,395만 8,282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312억 3,395만 8,282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7억 2,385만 2,460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945만 7,010원이며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6,492만 1,2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3,572만 7,527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74억 9,759만 6,120원에 대해 수납액은 73억 2,142만 2,301원이고 지출액은 41억 1,310만 8,390원이며 그 차인액은 32억 831만 3,911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은 32억 831만 3,911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5,881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784만 9,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164만 7,831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4억 1,164만 400원으로 3,147억 2,115만 2,718원을 징수 결정하여 3,018억 5,999만 493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11억 2,027만 2,646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007억 3,971만 7,847원입니다. 미수납액 139억 8,143만 4,871원 중 21억 9,832만 4,452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17억 8,311만 41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4억 1,164만 400원으로 2,662억 9,744만 5,654원을 지출하고 215억 9,212만 6,4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억 2,206만 8,336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344억 4,227만 2,193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737만 5,358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899억 1,404만 4,280원으로 3,042억 6,894만 3,494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5억 3,484만 8,232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1억 1,655만 2,686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934억 1,829만 5,546원입니다. 미수납액 108억 5,064만 7,948원 중 21억 4,435만 602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7억 629만 7,34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43억 2,699만 2,970원, 세외수입이 388억 5,308만 6,656원, 지방교부세가 78억 1,497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4억 2,102만 5,000원, 보조금이 1,728억 221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91억 1,404만 4,280원으로 그중 2,621억 8,433만 7,264원을 지출하고 200억 3,330만 9,4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억 9,639만 7,546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7억 2,385만 2,460원, 사고이월 3억 945만 7,010원, 계속비이월은 0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 등 3건으로 3억 4,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민방위업무 사무조정 등 11건으로 1억 1,6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으로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사업 외 1건에 대해 2억 5,31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315만 2,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69건인 215억 9,212만 6,41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회덕처리분구오수관설치공사 등 63건에 212억 8,266만 9,400원이고 사고이월은 신탄진 뉴타운사업 등 6건에 3억 945만 7,01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운영 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7억 1,991만 4,674원이며 당해연도 중 9억 4,588만 8,872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6,580만 3,5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 9,436만 8,47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억 9,798만 7,070원이 발생하고 15만 3,890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8억 9,220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3억 5,0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1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2억입니다. 다음은 427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464억 4,838만 67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33억 4,983만 2,495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497억 9,821만 2,562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1쪽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4억 5,035만 7,359원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6억 1,188만 2,870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0억 6,224만 229원입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순으로 먼저 3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을 포함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12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총자산은 9,603억 9,636만 2,497원이며 총부채는 231억 2,084만 9,75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372억 7,551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3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2,692억 6,116만 1,339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2,438억 944만 2,116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54억 5,171만 9,22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순자산변동보고서 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에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9,106억 8,260만 2,665원에서 265억 9,291만 75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9,372억 7,551만 2,740원입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13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사건이나 지방세나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그것을 추적하고 하지 않은 경우 5년이내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압류를 했다든가 어떤 채권을 압류를 했다든가 했을때도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 내지는 또 1개월내에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매월 독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