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노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일시적외수입이라고 나와가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일시적외수입에서 미납금이 이게 팔았다는 내용인데 왜 미납금이 되어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제가 지금 설명, 그 못 알아들었는데 새로.
대석
최대석위원
몇 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47쪽에요.
오수
권오수위원
220아닙니까? 임시적외수입.
대석
최대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20에 임시적외수입에서 이게 팔았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여기에 왜 미납수입이 이만큼 있는가 그걸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외 수입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220 임시적외수입.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남옥
노남옥위원
매각 됐는 걸로 알고 이게 나와가 있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매각했다면 팔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미납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 책자에 있는데 왜 그거를 저 못 찾아요. 그걸.
오수
권오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유재산 매입수입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저 뭐고 변상금 및 위약금 요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28-02 변상금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징수결정액이 209만 2,250원에 30만 1,940원이 추가되어 징수율은 14.4%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현지개량지구 내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택지개발, 우리 저희들 그 신암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내에 들어, 건물이 들어있는 건데 사실 전부다 이 사람들이 세 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이 이게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결과적으로 그라면은 이게 이제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같으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같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결국 이거는 그래 나중에 가서는 결손처분 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이 이게 저희들이 와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거 일단 저희들이 그 압류할 수 있는 거면 했습니다.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압류할게 뭐 있겠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본 위원도 하기야 뭐 그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 이거 결손처분 간다 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뭐 이월되는기 없을 낀데 어떻게 이기 이월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그 2013년도 있었던 거는 징수율이 9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그라면 이월 되었는 것 이거는 미수, 뭐고 다음 년도 이월액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요기 해당이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이게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액체납자도 500만원이상 한 6명 있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고액 체납, 세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 저 회수하는 거는 뭐 세금은 좀 그거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그 강제금 물고 난 뒤에 그거 안 되면 원상복구 시키고 이래야 되는 긴데 제일 그 답답은기 지주들도 답답은기 이긴데 그래 이기 왜 이 이월을 자꾸 되어 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이월액은 그러면 몇 년도에 이월액 입니까?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00년도부터.
대석
최대석위원
2000년도 같으면은 그라면 이거는 그라면 결손 되야 될거 아닙니까? 5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30일을 계고 요구하고 또 30일 동안 또 계고요구하고 30일, 90일 정도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매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매기고 난 뒤에 이 사람이 1년, 연 2회를 지금 저희들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가 이제 이 사람들이 2년, 3년 하다가 보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워낙 많으이까네 자기들은 철거 해뿌고 차압, 그 우리말로 그만둡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매겼는 거는 건물이 철거했다고 해가 안 받는게 아니거든예. 그러니깐 자기는 원상복구 했지만도 그 세금은 받아야 되이까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2000년도 껀데 그라면 결국 이거 못 받겠네요?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 저희들도 요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기 저희들이 그 돈 받을 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다 시키 놨거든예. 압류를 다 대부분 시켜놨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압류가 되어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뭐 압류되어 있는 같으면 이행을 하지 그거 뭐 압류해 놓고 그냥 그래 있으면, 법은 강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법은 우리 헌법이고 뭐고 법은 좋은데 그거를 실천을 옳게 못하니 그러는, 이거 그래 압류해 놨는 것도 압류 그 처분해야지요.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강하게 나가라고요. 그 이거, 이거 이행강제금이고 나라에 세금 안 내는 그만침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거 결손을 한다든지 이거 뭐 이월, 미수금 이월한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아까 이거 위에 꺼는 뭐 결손한다 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니까, 아무 근거 없는 그거를 우야겠어요. 그지요? 그렇지만 밑에 이거는, 이거는 하여튼 법을 적용을 하든 어떻든 간에 뭐 강하게 한번 해 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절대로 이거 미수금 이거 올라오도록 하지 마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가능한 그렇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말이야 자꾸 그 답변이야 그래 좋게 한다. 그 실천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이거는 저희도 제일 처음에 와가부터 이거 기초수급자 같으면 우리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기 5년마다 보니까네 이기 2011년도인가 기 하마 그 처분했더라고예. 그러이까네 이거는 참 또 계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우리 기초수급자 같으면 우리 국가에서 돈주고 또 땅값 받는다 카는게 좀 우스운데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예. 그래가 지금 이래 가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총체적인 그 세입인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 첫 번째 보면은 저희들이 그 215-01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희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인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 학교가 이 분양되면은 분양금액에 따라서 이 징수율이 3% 이내에서 받는 건데 이 금액이 한 6,000만원정도 그 상향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뭐 본예산 때 그 예상을 못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바로 처음부터 막 바로.
소영
박소영위원
못하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확정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제 2012년도 또 보면은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약 5배정도에요. 7,3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다가 징수결정액이 약 3억 9,000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5배정도 징수결정액이 결정됐고요. 2013년의 경우도 지금 세 배 정도에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1억 700만원 했다가 징수결정액이 3억 6,000만원 한 세 배정도 요렇게 되는데 밑에도 보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228-04번에 있어서도 이게 3배정도가 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1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에 있어서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렇다보면 세입에 있어서 2014년도에는 이거를 결산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2014년에 본예산에 결산을 보고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액을 좀 더 높이 올려서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뭐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도 저는 또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215-01 그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인데 이거는 시에서,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이까네 이거 확정하는 금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대하게 편성해 놨다가 또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라고 또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데 이거는 저희들 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런건데 이거를 저희들 금액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 생기기를 원해야지 많이 넣는다고 그 생길 하는 그것도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 5,000만원정도로 해가 적정금액을 잡아가 하다 보니까네 그때 매년 또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네 이런 일이 생겨가 그래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뭐 이행강제금하고 뭐 증지수입? 증지수입 213-01 이런 거 다 합하더라도요. 합한 거를 좀 빼서, 빼서라도 적정 그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줘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3억 6,000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1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예산만큼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게 맞지 이거는 이게 이제 올해 단순 2013년만 그렇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2012년의 경우도 그렇고 분명 2011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저 3차 추경에서 730만원정도로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도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뭐 예산 자체로 보면 금액은 절대적으로 많은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삭감을, 아! 3차 추경에서 53만원을 삭감을 하고, 아!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거만큼 또 더 이렇게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도 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라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느 분야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1,140만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때는 그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거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LH공사에다가 몇 동, 몇 동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 동에 60만원씩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그때 동 수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중간에 줄어들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에 하기로 한 것보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누가 줄였죠? LH공사 자체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쪽에서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공문 내려올 때 제일 처음에는 뭐 8동 수 하라했다가 나중에 6동 수로 해 가지고 그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LH공사에서 그런 거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은 건축행정건실화구현에서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나 저 2013년도나 예산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도 좀 과다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를 시켜주시겠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우편요금 이런 건데 이제 무허가건축물 많이 발생하고 그라면 저희들이 민간한테 우편을 붙이는거 있습니다. 그라다 보이까네 작년 2012년도보다 더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많았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우편요금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편요금이 증가됐으면 그러면은 더 이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늘어났다면서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러이 사실 뭐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비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2012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은 같은데 그 불용처리된 게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편료가 증가했다고 하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건 우편료가 줄어 들었는 겁니다.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줄어들었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말씀 잘못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도시환경정비에 있어서 201-02에 공공운영비요. 그 우편료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 위에 하고 성질이 같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차 추경에서 뭐 550만원을 삭감했다가 불용처리를 또 이만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 3차 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을 빼면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본예산서에 있었던 것을 결국은 요번에 이제 지출한 이 금액만큼으로밖에 지출을 안 할 것을 3차 추경에서 삭감을 그만큼 하면서 또 불용처리가 이만큼 됐다 말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그거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 뭐 큰 기억은 안 납니다만도 제가 알기로는 이 우편료가 이제 좀 남아돌아 가지고 여분을 만침을 저희들 삭감 했는 걸로 그래 기억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삭감의 그 수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삭감을 3차 추경에서 좀 상당히 했다 말이에요. 상당히 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한번 파악을 좀 줘 보시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1차 추경에서 연구용역비 신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이었던 것을 3차에서 또 1,100만원 삭감하고 3차에 삭감을 했는데 또 그대로 남았다 말이에요. 연구개발비가. 근데 아까 뭐 예산 이월시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는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고 3차에서 또 삭감을 시키고, 시켰으면 확실했으면 그때 3차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시키고도 그대로 삭감시키고 난 그 예산현액이 그대로 이제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용역착수가 2013년 8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러이 당초에 저희들 금액을 잡아놨다가 이제 용역사하고 이제 결정되면서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1,870만원으로, 1,870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했는 거로 그래 기억나고예.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그 2013년 12월 달에 주민 공람하고 요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담당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거 이월시키고 이월시킬 거를 착오로 해가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해, 명시이월 할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우리 추경에다가 사실 예산을 이거 편성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가 이거를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리 올해 2월 달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래가 신암 9구역은 사실 존치정비구역으로 하마 결정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해가 그래 추경에 반영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저희들 억수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 결산서라는게 그래도 얼만큼 명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추경에서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니까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저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뭐 적당하게 갖다 붙여뿌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이, 정확하게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 1차, 2차, 3차 추경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서도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 짤 때도 그 담당자가 말입니다. 뭔가 이 참고해 가지고 우리 그 이거 예산서를 올렸을 때 위원들이 1차, 2차 추경 그거 내 가지고 또 뭐 질문하고 이런기 없도록 말이야 그래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공식이라요. 공식. 예산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답변해 뿌이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용역비도 예?
웃음소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우리가 이래 구청에 이래 뭐 본 위원이 늘 이래 보면은 용역을 우리가 의뢰 안 합니까? 그지예? 건축과 뿐 아니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용역비가 굉장히 그 고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뭔가 나왔을 때에는 그거를 참 이용을 하고 이래야 될 낀데 일단 용역만 줘 뿌고 그거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거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과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여기 뭔 용역 그 뭐 이래 뭐 문화이거나 뭐 뭐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설명 들으라고 딱 가가 설명 듣고 이래 해 보면은 자 뭐 앞으로 이거 용역대로 시행이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용역 했는 거는 어디 가뿟는지 자취를 감추고 없어요. 그런 용역이 지금 많다고요. 이 지금 용역은 신암 재개발지구 용역이라 그랬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용역사보다 저희들이 더 신경 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도 공무원하면서 저희들 건축파트에서는 용역 그라는기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재정비사업 용역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고 우리 그 구비하고 그 관계 직접 관계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그 위원님 생각하는 파트하고 좀 다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건축과에 신암 저 재개발지구 뭐 늘 건축과에서 뭐 이야기하고 용역 주고 뭐 주민하고 뭐 어떻고 해도 하나 제대로 되는기 뭐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1구역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마디로 저희들은 그 한 달에 한번씩 만나가 애로사항 있느냐고 묻고 저희들은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민생현장 시장실 일정 관계로 심사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여기 저 임시적 세외수입에 밑에 쭉 내려오면서 이래 보면은 그 미수납액이 지금 액수가 많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결손처분을 지금 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미수납 중에도 앞으로 결손처분 될 게 나오고, 나올 겁니까? 이게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저 전체 지금 체납액이 17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미수납액에 대해 가지고도 뭐 현재 지금 징수율 자체가 현 년도에 한 73%가 징수율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좀 체납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이기 그라면 2013년도 겁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2013년도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전에 거는 다 수납이 다 됐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2013년도에 미수납금 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 미수납액은 계속 이월돼가 넘어오기 때문에 집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월됐는데 그래 언제부터 이기 넘어오는 겁니까? 이거 계속.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과태료 체납액이 처음 발생된 부터 해 가지고 체납된 거는 계속 그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현재 수입으로 지금 그 잡혀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그래가 계속 이월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5년 만에 결손처분 시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산압류는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압류는 전부 다 합니다. 압류되어 있는 거는 그 결손을 하지 않고 무재산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 중에 이거는 압류를 해 가지고 전부다 수납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이기 지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저 이게 5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그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이전에 거는 시효소멸로서 안 됐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금액에 대해가 134억에 대해 가지고는 압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교통 이거 저 차량 이게 보면은 자기 부모가 차를 쓰다가 그러면은 폐차처분 해가 버렸뿟다 이겁니다. 폐차의 절차를 안 밟고, 뭐 모르고 그냥 뭐 버려뿟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마 계속 그 누적이 되가 들어오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장에 살아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계속 누적이 들어오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게 옛날에 우리가 이거 다뤄보면은 그런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거 없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가, 뭐 당초 소유자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소유자가 고지서도 받고 하면은 납부를 많이 내지만도 그 소유자가 변경되는게 있습니다. 차주는 실제로 차를 운행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채권간이나 개인간에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갖고 가 가지고 뭐 어떻게 처분해 뿟다 카면은 대장은 살아있고 차는 없고 이런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를 정리를 퍼뜩 퍼뜩해야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결손도 안 되고 미수납도 안 되고 이런 그기 나오는데 이제 그래 되뿌면은 계속 인자 안 내고 이라니까 자식은 자기 부모가 차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모를 수가 있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모르고 이라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세금은, 저 미수납액은 자꾸 올라가는데 받을 거는 지금 뭐 어디가가 받을 그거도 근거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말입니다. 결손을 할 거 안 할 거 딱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앞으로 뭐 결손은 뭐 얼마정도 되겠다. 수납은 얼마정도 되겠다. 아예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 과년도 징수액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계속 그 저 수납은 안 되고 있고 시효가 끝나면은 지금 결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예산서에 이래 보면은 미수납액, 결손처분, 명시이월 아주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다카이 뭐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교통과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 듣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체 도시건설국 6개과 중에 성격학상 교통과에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가장 액수가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인한 그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저희 저 주민의 대표이자 의회 의원으로서 강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최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번쯤 파악을 해 봐야 될게 있어서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좀 다소 이제 좀 많으시겠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거 과장님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요. 그 219쪽에 운송사업자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뭐 신규사업이었죠? 전년도 예산이 제로상태에 있던데요? 본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법규위반 고지서송달 등 이게 등기우편료로 이만큼 계상을 해 놨었는데 신규사업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신규사업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30%정도 이렇게 불용처리 됐다 말이에요. 30%하면 조금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예, 질의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법규위반 차량은 저희들 이제 야간에 밤샘주차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 한 2회 정도 하는데 그 단속하고 나면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고지하는 이러한 그 우편요금이고 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특근급식비 등이 이제 있는데 예산절감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위반차량이 1회에 보내 가지고 그 사람 의견제시 안 들어오면 다시 뭐 고지시 변경된다 카면서 보내는데 그런게 이제 조금 절감된 상황으로서 아마 예산 현액 대비해서 한 20% 이상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3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그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도단속 했는게 전부 다 그 단속이 228건했고 계도가 1,250건했고 무단방치로서 계류된 차량은 124대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정도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충분히 하셨는데도 예산이 이제 요만큼 들어가셨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당초보다 조금 그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는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다편성이요? 아, 그러면 요거 감안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저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교통사범 처리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도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것도 신규사업인데 약 50%가 남았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죠? 이것도 좀 과다한 편인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요게 이제 그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다보면은 혹시 그 뭐 견인을 잘 해야 되는데 오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수리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게 있으면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한 100만원정도 책정해 놨는데 요게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다 남은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어서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시기가 좀 힘들었을텐데 요거 감안하시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그 교통운영개선에 있어서 201-01 공공운영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당초예산에서 5,460만원에서 3차 추경에서 증액을 조금 소폭으로 증액을 시키셨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시킨 만큼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10% 절감비 때문에 그 그때 3차 추경에서 그 증액을 하신건가요? 그건 아닐테고요?
웃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우편요금이 사실 그 추정치로 잡다보니까 조금 더 증 해가 잡아서 뭐 발생이 요렇게 된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요런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의 묘미인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 그만큼 또 불용처리를 한다 이거는 증액의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렇죠. 판단이 조금 뭐 소홀했다라고 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거 좀 감안하셔서 2014년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집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36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201-02번에 이거 역시 이제 우편물인데 이제 그냥 우편물이, 우편물 있어서 그 이제 그 금액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뭐 불가능해서 어느 만큼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2차 추경에서 3,000만원 증액을 했다 말이에요. 저 본 예산에 1억 4,000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 7,000만원정도가 됐는데 증액한 만큼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거 역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됐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 뭐 사유가 있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CCTV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쓰는데 하고 작년까지 그 77대가 있었는데 요게 그 유지보수비용이 이제 발생할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추경 성립을 했는데 그게 집행이 전부 안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렇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발생이 안 되어가 남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을 왜 안 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 이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 대비해서 미리 이제 2차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게 없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기간 뭐 긴 것도 아닌데 2차 추경하고 뭐 그 이후에 하고 이거 결산할 때까지 그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사이에 유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거라고, 그 정도는 또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CCTV가 그 한 화소 자체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때 당시에는 뭐 현재까지 썼는게 그 우리 130만 화소 뭐 이상 되는 기라야 좀 괜찮은데 그 이전에 대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아마 좀 더 있었고 이런 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CCTV라든가 요런 거를 그냥 뭐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파손도 있고 또 뭐 새로 이전해 돌라 카는 것도 있고 이런게 있는데 거기 대해 가지고는 뭐 보수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게 그 정도는 그 예측이 가능해서 그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으면 분명히 뭔가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 366쪽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차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증액을 시키고 그 이상의 그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셨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좀 이렇게 다른 그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좀 재밌는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거요.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같은 경우는 2012년에도 예산액이 50만원인가요? 똑같았습니다. 500만원인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500만원인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진을 했어요. 소진을 했는데 2013년도의 경우는 다소 이제 과다 그 불용처리 됐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세출의 경우, 교통과의 세출의 경우, 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있어서 세출의 예산의 경우는 근접하게 예산을 저 편성을 해 놓고 집행도 근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불용처리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절감차원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뭐 예산의 필요성이 안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만큼은 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보다는 그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회계 특징상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내 뭐 주차장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이제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하지만 그게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통과 세출예산처럼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부터 조금 더 그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도 하고 또 추경을 하게 될 때는 정말로 이게 그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참 이렇게 행복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특별주차장 회계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보아도 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그 운영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그 과장님. 이 우리가 그 주차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 그 반야월 공영주차장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에 그.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네 군데 그 예정으로 해가 그 전에 이 보면은 신천동에 그 주차장 때문에 그 교통과 직원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했을 낀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순번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천동에 그 현장에 가보고 그 이제 뭐 관할 의원님하고도 그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입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그 4m 폭으로는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6m 폭은 되어야 만이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4내지 뭐 5m 정도 빡빡하게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입구까지 전부다 그 주차장 부지로 편입을 하는 동의가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만이 효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도 좋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안에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출입 자체가 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순위가 그 늦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라면은 신천동 그 주차장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드가는 입구가 좁아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앞으로 그거는 그라면 신천동에는 제외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인자 다른 지역에 또 그렇게 이제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지금 현재 계획은 몇 군데 되어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라 카는 곳에는 지금 그 내동에 한 군데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내동 카면은 공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산동에 거기 그래 너린데 그 주차장 대구시에 여기 그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 그카는데 내동 그 공산 쪽에 그 저 뭐 주차할 곳이 많은데 거기 우예 또 주차장이 그리 또 내동으로 지정됩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거기는 저 면수는 뭐 그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안에 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그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현재 그 여러 군데 동별로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군데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그 개발제한해제지역.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제됐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도동에 그 주차장 그 우리가 신설했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자 우리 과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지금 시내에 이 보면 신천동이나, 신암동이나, 효목동이나 이래 보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특별회계 하는 것 같으면은 주차장이 도동 같은 경우도 뭐 했는 거는 또 했다 치더라도 도동 같은 경우도 범위가 넓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고 이런데 그 나는 그 주차장 그 선정해가 하는 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주위에 지금 저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같으면은 어느 동에 주민센터에 뭐 차 주차할 공간이 확보돼가 있는 데가 몇 동이 됩니까? 없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없는 동에도 있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1번 순위가 이제 반야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반야월인데 앞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을 우리가 계획할 때 이 보면은 저 신천동, 효목동, 신암동 여기에 아주 저 주차공간이 없고 이런데 말이에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쪽으로 돌리야 되지 저 외곽지에 그 주차장을 그래 만들라 카면은 이거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납득이 가겠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예산편성을 대비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 그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대상지를 좀 선정해서 올려보내 달라.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저 과장님이 20개동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개동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 주차장 설치할 곳을 전부 취합을 하라고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공문 그래 보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해 가지고 거기서 이래 보면은 자 동에서 여기 저 주차장 하는데 취합해가 올라오는 같으면은 우리 과장이 우리 뭐 계장님하고 판단할 때 자 신천동에 이기 해당이 되는지 신암동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누가 뭐 청장이 칸다 해 가지고 누가 부탁해가 청장이 칸다 해 가지고 변화시키고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이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위에서 칸다고 해 가지고 이거 변경시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칸다 해 가지고 그 의원 뭐 면에 의해 가지고 변경시키고 그것도 안 되고 계획을 짰는 같으면 계획대로 하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앞으로 그거를 이 특별회계는 앞으로 그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취합해 가지고 순번을 딱 해 가지고 뭐 금년도에는 뭐 어느 동 내년에는 어느 동 이래 딱 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 카더라도 그거 변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면 도로라든지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가가 뭐 캐가 안 되고 주민들이 와가 청장한테 캐 가지고 말이야 그기 되는 예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과장이 소신있게 청장이 불러 가지고 주차장을 이거 바꿔라 캤더라도 안 됩니다 칼 정도로 우리 과장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계획을 그래 한번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뿌면은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캐도 우리 과장님이 내놓고 설명은 했는데 자 이거 20개동 취합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가 이래 하는 쪽으로 하면은 누가 뭐라 카겠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절대로 뒤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