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44회 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카는 이거는 뭡니까? 센터를 우리가 두고 하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위탁운영 어린이 급식센터를 식약처에서 작년에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어린이 급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군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대구에는 지금 현재 4개소 수성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달서구 지금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 동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동구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어린이 급식 50인, 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전부 다 영양식단을 짜준다든지, 위생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 관내가 100, 지금 저희들 등록 됐는 데가 116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전체 업소 수는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등록 업소가 우리 어린이 센터에 등록된 139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정회원이 113개소고 준회원 이거는 20명 미만이 준회원입니다. 26개소가 등록되어 현재 139개소가 등록관리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대 산학협력단에 그걸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가 어린이들한테 또 거기서 위탁하는 도시락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가 밥을 준다는 그럽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거기서 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식단을 짜준다든지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소에 없으니까 식단을 짜주고, 위생관리를 해 주고,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식단관리 이런 거를 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영대 산학협력단에서 영양사가 없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투입된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서인데 특히 음식문화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특히 위생과는 일반예산보다 보니까 기금운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예, 기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안 많으니까 간단히 처음이고 하니까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결산 설명)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나는 제가 처음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라 하는데 지금 청소 일반 쓰레기 구청에 직영하는 거 아니고 위탁합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위탁입니다. 대행.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거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익관계든지 혹시 뭐 그 관계 한번 조금 알고 싶은데. 위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건지 직영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 과에서도 현재 작년부터 굉장히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전 폐기물 처리가 생활쓰레기가 세 개 권역이 인력이 한 50명 정도의 대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재활용을 인력 한 50명 되는데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분리수거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 이렇게 해서 그것도 위탁 지금 현재 대행을 주고 있고 음식물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가로하고 음식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99년도에 다 직영했습니다. 99년도 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IMF를 거치면서 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다 뭐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당시에 대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연간 3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게 수급에 따른 게 아니고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미화원은 한 200만원 정도 월급이 됐는데 그때 위탁업소는 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왔다가 지금까지 쭉 15년간 이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랑 위탁업체의 종사원에 대한 임금을 직접 환경부에서 정해서 얼마 주라고 내려 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
원재
김원재위원장
위탁하는 직원들한테도?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자로만 기준으로 하면 거의 역전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 신규자는 들어오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원재
김원재위원장
연봉이?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연봉이. 근데 위탁업체는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탁업체는 신규로 받았을 때는. 차이가 우리 직영보다 위탁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지금 없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시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과다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할 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근데 재활용 쓰레기봉투 파는 거 있잖아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떤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우리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말씀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봉투를 지금 보면 쓰레기 차량이 무게 달아 가지고 이윤을 취한다 해 가지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아,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봉투 없이 막 가져가는 것도 있고.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대행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행 수수료는 우리 동구는 이제 대행을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한테 선정하도록 돼가 있다 보니까 무게로 계산합니다. 톤당 가격 그걸로 하다보니까 계절 따라 또는 양에 따라 업체에서는 수익이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를 약간 덧붙여 가지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하는데 세 군데서 하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권, 신천권, 효목권 해 갖고 권역을 세 군데 하지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광역시에는 지금 7개군 중에 직영하는데가 있고 우리 같이 위탁해 주는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현재 7개, 1개군 해서 대구시 중구는 현재 전체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재활용 같은 경우 일부분은 위탁주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구만 직영하고 타 구는 다 100%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좀 어때요?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서울 경기도 쪽에는 거의 100%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탁?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이제 99년도에 IMF를 거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기관에 경영효율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뭐 오늘은 예산을 다루니까 12월달 되면은 우리가 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 이게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위원들이 하라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직접 일선에서 뛰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 계에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좋고 저게 좋다고 하라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잘 그걸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좀 이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섭
오재섭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자원과는 특히 깨끗한 가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또 그리고 청소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욕구불만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달구벌, 수인복지재단.
영권
전영권위원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대표이사.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대학교 김규수 교수님 아닙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거 위원도 아는데 그걸 왜 몰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정신질환자가 제가 옛날에 5대 있을 때 보다 상당히 돈이 상향이 돼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억 몇 천으로 돼가 있는데 지금 2억 8,000 정도로 돼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주업무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제 이거는.
영권
전영권위원
돈을 주면 업무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 밥을 먹인다든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정신질환자들 들어오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동구에만 합니까? 수성구도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구에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른 구에도 있는데 없는 구도 있습니다. 없는 구도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인복지재단에 김규수 대구대학 교수님이 하시는데 그때 예산이 적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동구에 있는 정신장애자들, 알콜중독자들 알콜하고 똑같이 하는데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콜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콜, 정신하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위치가 신암2동에 있습니다. 신암2동에 있는데 근데 알콜하고 이렇게 알콜중독자들도 하고 정신질환자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만 해야지 왜 수성구를 또 했습니까? 학생들 중에 오는 그분들 교육하러 오시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수용자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용자들 지금 수성구도 있습니까? 예전에 수성구가 있었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수성구도 예, 수성구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앉으이소. 예전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도 정신질환자라든가 그리고 알콜중독자들이 지금 대동병원 가면 상당히 입원을 많이 해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가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가 그런 분들을 하든가 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우리 이제 예산이 동구가 틀리고 수성구가 틀린데 왜 수성구 지금 수성구 사람 있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지금 수성구 사람이 있는지 그까지는 위원님 파악을 못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죠.
건소
보건소
ㅇㅇㅇ 5일 날짜로 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오신지가 얼마 안 돼 모른다 그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근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오래 있었으면 알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동구 사람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수성구 사람을 하더라고요.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옛날에 자료를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수인복지재단에서 상당히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잘 압니다. 내용을 그래서 아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구에 있는 사람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영권
전영권위원
또 수성구 가면 수성구에서 이걸 하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알콜은 따로 옮겼습니까?
건소
보건소
ㅇㅇㅇ 알콜은 지금 세잎클로버 센터라고 알콜중독자 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따로 있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옛날에는 2층에 알콜이 있었고 3층에 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가 돼 가지고 3층에 거기 이제 그것만 하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알콜만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정신, 정신, 정신하고.
건소
보건소
ㅇㅇㅇ 정신 지금은 정신하고 세잎은 알콜만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는 어디 효목동에 있습니까? 지금 옮겼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파악을 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ㅇㅇㅇ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파악 중인데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괜찮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딱 하는 거는 동구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 홍보가 좀 덜 되는 거 같아가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 공문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예산 나가는 건데 뭐 20개 동에 해 가지고 이런 분들 있으면 국민단체 같은데 주민자치회의나 통장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갈 수 있도록 돈이 주는 예산만큼의 사람이 좀 적은 거 같애. 좀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특별히 홍보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 환경조성과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출산관계 양육사업이 확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을 조금 세워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요즘도 기상이변인지 동양하루살이가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살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계속개의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