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14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9-16

이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남동체육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남동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9010만원 대비 약 1.2%인 1억184만원을 감액한 83억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암검진 사업비 3천만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5625만원, 중독관리센터 운영비 337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7612만원보다 약 1.3%인 1억7770만원을 감액한 132억9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암검진사업비 기정예산 대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3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7500만원을 감액한 8억968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과에서는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운영 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분야로 예산서 337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2억2298만5천원 대비 10%인 2245만6천원이 감소한 세출예산 2억52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각 사업별 경상적경비 10%를 의무절감 이행하였으며 간석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11월에서 9월 20일로 근무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 134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간석보건지소 간판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민선6기 구정구호 간판제작비를 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석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보건지소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5만6천원이 감액된 2억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과목의 의무적 절감에 따른 감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704만원과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모자보건, 예방접종, 재활치료 사업 등 각종 사업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13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감액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절감되어 있죠? 여기에 인건비.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재활치료보조인부 그것도 삭감되어 있고 또 건강생활 그것도 삭감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절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12개월 기준으로 5명 기간제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구에서 권장사항이 10개월 미만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10개월 미만으로 9개월 20일로 계약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감축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 밑에는 80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위에 하고 차액이.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말씀드리면 진료 모자보건에 인건비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도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업무 기간제가 세 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세 명분입니다,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인원을 이렇게 줄이고도 거기에 지장 없어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인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10개월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제일 적은 1월달 하고 12월달을 지금 제한 사항이고요. 그때는 기간제 없이 저희들 정규직으로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는 다시 12개월로 늘릴 생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예방접종 제일 많이 할 때가 몇 월달이에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보통은 9월달하고 5월달입니다. 9월달에 독감 예방접종 시작하기 때문에 10월달에,
점원

서점원위원

독감 예방접종 9월, 10월 이럴 때 아니에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10월 네. 그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때는,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저희들이 2월 10일 정도 고용을 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그 사람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렇게 줄여놔도 접종하는데 이상 없는 거예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그 시기를 제일 적은,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이 제일 적은 시기를 1월달하고 12월달 저희들이 뺀 사항입니다. 12개월에서 10개월을 가장 활동량이 많이 기간에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 있고 1월달하고 한겨울 12월달은 아무래도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때를 빼고 9개월 20일을 썼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달에는 빼도 상관이 없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때 구에서 10개월 미만으로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활동량이 적은 시기이므로 그때를 제외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노인 분들 같은 분들은 여기 재활치료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 같은 게 추울 때 많이 하러 오시지 않나?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노인 분들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2012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지금 한겨울에 활동을 많이 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2개월을 제외시킬 때는 그 기간을 제외시키고 그땐 또 정규직인 물리치료사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혼자서 다,
점원

서점원위원

할 수 있어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혼자서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지간에 간석보건소 거기에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자면 다시 하나를 차린 거잖아요, 그쵸?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아토피 확진검사비 해가지고, 318쪽이요. 찾으셨어요?

한정희위원장

저기 전유형 위원. 지금 간석보건지소 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그거는 보건행정과 소관,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부서가 틀렸어요. 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여기 339쪽 맨 하단에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여기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인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많이 저기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줄이실 거면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원래 기본적으로 12개월 하는 게 정상이고 저희도 예산을 12개월 세웠었습니다. 근데 구에서 10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할 때 어쩔 수 없이 초기에 9개월, 최대한 9개월 20일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달 12월달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원래대로 12개월을 할 생각입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인원을 너무 감축시키면은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전부 그냥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다 단축시켜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고 인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인원을 줄이다 보면 불편사항이 일어날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91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은 5억9557만3천원 대비 950만5천원을 증액한 6억5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은 국시비 지원 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여 95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세출의 기정예산은 11억974만9천원 대비 1034만9천원이 감액된 10억99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보건사업 제3조에 의거 수립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2014년 계획에 대한 유인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걸친 4개년차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을 해서 유인 배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1월달에 2015년 예산으로 유인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보건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에 유인을 완료해서 배부를 완료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추가로 예산을 150만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보건소 청사 운영을 위해 방역 및 생물테러장비 보관실 제습기 설치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8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1512만원을 감액하여 아토피 확진검사비 1144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심학교 건강교실 운영비 36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아토피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 청구액이 당초 예산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2014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지침에 의거 안심학교 운영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되면서 안심학교에 대한 유소견 학생에 대하여 확진검사비 및 건강교실 참여 인원 증가에 대한 운영비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국가결핵예방사업에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67만2천원을 증액한 2억438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액한 예산은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의 10% 그리고 사업완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행정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3%인 1034만9천원이 감액된 10억9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과목의 의무적 절감에 따른 감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방역 및 생물테러 장비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습기 구입비 420만원과 안심학교 대상 아토피 확진검사비 11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1267만2천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1512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제습기 구입 예산이 지금 4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사용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지하에 창고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보면은 창고가 여러 개 있는데 특히 방역장비하고 방역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 2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셨지만 생물테러 장비라고 테러됐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장비를 사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데 지하1층 해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거를 방역장비가 부식되고 약품이 좀 변질될 우려가 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대당 한 대당 지금 견적으로 저희가 받아보니까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3대를 3개 창고, 필요한 3개 창고에만 설치하기 위해서 3개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지금 없던 거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저희가 2012년도에 보건소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 안했는데 인제 건물이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필요해가지고 편성해서 올해는 설치 필요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131페이지에 보면 보셨죠?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안심학교 건강교실 운영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아토피 환자 학부형들하고 학교 교사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갖고 아토피에 대한 대응 교육을 지금 저희가 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강사 초빙비에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강사 초빙비도 있고 교육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비용이에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 비용이 늘어나는데 교육을 참석하면 아토피 관련된 우리가 제품 기념품도 주고 하는 비용이 있는데 추가로 소요돼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 보면은 아토피 확진검사비 해갖고 있죠?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다 쓰실 건데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토피 사업을 올해 확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이게 아토피 지금 저희가 시범학교를 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60명 정도 학생들이 아토피, 그러니까 아토피 증상이 좀 의심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토피 환자인지 아닌지 그 확진검사를 혈액을 검사해갖고 몇 가지 종류해서 검사를 하는 검사비가 추가로 필요돼 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인제 변동이 원래 아토피 본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 안에서 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 아이들이 아토피로다 확정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아토피 보습제도 지급하고 치료비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인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확진이 되면.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아토피에 편백나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편백치료,
점원

서점원위원

먼저 배진교 청장님이 계실 때 그거를 편백나무로 해갖고 어느 교실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근데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거라면 아이들을 확실히 낫게 해주고 싶다라면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잘라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추진을 하다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결핵 이거 환자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남동구 전체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남동구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5명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드리면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2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치료, 이게 치료를 요하진 않는데 관리를 할 증상이 좀 있는데 음성이에요. 양성이어야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음성, 음성인 환자가 120명 정도 있고 나머지 관찰이 필요한 2명 환자가 있어서 14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약 무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약도 무료로 주고 병원비하고 약제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 비용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건 다 알고 있나? 그 환자들이.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기본적인 거?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추구엑스레이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안내를 하죠. 결핵으로 의심돼서 저희가 발견된 환자한테는 거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안내를 이런 내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다 안내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비, 시비도 증원된 사항이고요. 요번에 국비, 시비가 증원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이라고 66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요거 내용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319쪽에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병의원 접촉검진사업이라는 거는 결핵환자가 인제 병원에서 발생이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에 양성이나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 그동안에 병원에서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나 가족들 있죠?

전유형위원

네, 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결핵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거를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결핵협회하고 해서 검사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 사람들을 양성, 음성으로 분류하는데 인제 거의 양성은 없고요 음성이 대개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환자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검사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몇 군데나 이렇게 남동구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병원 의원하고는 협약한 게 아니고요, 병원 의원에서는 인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전유형위원

신고를 남동구 이쪽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보건소에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접촉자를 우리가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그 사람들을 검사하는 거죠. 검사해서 그 판정을 해서 치료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오상 위원.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의 경상경비 쪽에 삭감이 좀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보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기본업무출장여비, 요런 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이 돼 있는데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예산을 써야 될 그런, 있는데 요런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어느정도 감안해서 이걸 세웠을텐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단순한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직원들이 꼭 출장을 가야되고 또 재택근무하는데 부서운영비,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그런 노파심이 좀 드네요.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인제 저희 기본경비는 우리가 보건소에 정원이 30명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 30명이면 30명에 대한 기준경비를 본예산에 감안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상

이오상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정해진 금액인데 거기서 인제 저희가 쓰다 보면 어쩔 때는 급량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부분별로 좀 우리가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온 목표 절감액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지금 남은 경비에 문제가 없도록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예산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구민의 혈세인데 이게 누수가 되면 쓸데 없는 데 누수가 되면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돼야 그 모든 게 또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이런 출장경비나 이런 기본경비가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그냥 삭감이 된다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임춘원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습기, 우리 보건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입주를 해서 2013년 2014년 지금 인제 9월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제습기를 2차 추경에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장비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까?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

한정희위원장

추경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절감하거나 꼭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제습기가 그렇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름 장마철이나 그럴 때가 더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오던지 아니면 2013년도 2차 정례회 때 2014년도 예산에 잡아서 이걸 했어야지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건지 나는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근데요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전에는 연막기나 사용을 안했었는데 하절기가 돼 가지고 1회 추경이 끝나고 하절기가 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다가 연막기가 고장이 나거나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보관, 그 장소에 대한 제습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사용하시고서 보관 잘못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보건소가 처음에 신축할 때요 밑에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많이 길어졌고 또 방수처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이 투입된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측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2014년 본예산에 들어왔던지 정말 1차 추경 정도쯤이래면 예를 들어서 가을 장마철에 대비해서 습기가 많으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뭐 해봐야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제습기를 올린다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4억8492만3천원 대비 약 1.4%인 1억1135만원 감액하여 73억73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암검진 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등의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7851만9천원에서 5570만원이 감소한 46억2281만9천원으로 약 1.2%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8억197만8천원에서 5565만원이 감소한 27억4632만8천원으로 약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462만1천원 대비 약 0.9%인 1억1263만3천원이 감소한 113억91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암검진 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의 국시비보조금 감소액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중 암검진 사업의 변경 내시로 암검진비를 4천만원 감액하여 3억46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단축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인건비 1230만6천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관리 물품 구입비를 123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난임부부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7500만원 감액하여 8억9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구민건강 증진을 향상하기 위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또 이렇게 삭감이 된 거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기간제 요원들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 분들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예산 사업의 효율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공백기간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약 3단계로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런 식으로, 마지막 단계는 4월부터 12월말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계약을 하시면 1월서부터 9월까지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9월말까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민창기위원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3개월짜리 직원을 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공백을 채워주시는 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열다섯 명 다 채용한 게 아니고요 다섯 명씩 1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그 다음에 2월달부터 채용자는 2월부터 10월말까지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민창기위원

9월 10월 12월까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그때도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다 계속 근무하신다고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다만 인제 사업, 이 사업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렇게 예상했을 때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도록 하고 앞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민창기위원

12월까지는 공백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 보건소는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감액이 되고도 아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24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관리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한 1200만원 돈이 증감됐는데 그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거기 인제 예를 들면 기저귀 같은 것도,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인건비 부분 감액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물건을 좀 뭐라 그럴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정도로 좀더 구입을 해갖고 혜택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이게 방문 요양 같은 거는 가시면은 거기 다 환자들이 다 구입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인제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우리의 행정, 보건소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하기가 좀 조건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가실 때만 지원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쓸 수 있는 분량 이런 걸 해주시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요, 우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등록인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인제 분배를 해서 일정한 양만큼 그 분들한테 도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방문하실 때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3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교육 해놨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삭감이 됐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밑에 보면은 건강생활실천 강사료 6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이 분류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봤을 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분류가 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작년엔 교육비가 금년보다 2배로 더 올랐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그 예산이 반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갖고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지도 강사료가 뭔가 하면 주민들이 걷기동아리 운영하는 거 그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범한 그런 강사들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요게 좀 전문적인 강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인 강사를 좀 채용을 해갖고 건강걷기동아리의 효과와 질을 좀 높일려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걷기동아리 그거 하는 게 우리 남동구에서 몇 년 됐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제 기억으론 5년 이상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나오는 인원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인원이 그게 인제 계절별로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오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저도 몇 번 거기 참석을 해봤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 번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두 번요. 화요일 목요일.
점원

서점원위원

몇 ㎞ 정도 걷기를 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주로 인제 코스는 그 분들이 원하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만수6동 체육광장 쪽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인제 스트레칭 하고 기본체조하고 인천어린이대공원 거기를 갔다오는 약 한 6㎞, 8㎞ 정도 그런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강사료가 1년치가 600만원이에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40회요. 여기 보면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전까진 강사료가 없었고요. 앞에 여기 교육비가 줄어들면서 요 교육비를 활용을 해서 전문강사를 채용을 해갖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인제 이 분들을 40회 정도 이렇게 운영할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 편성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27쪽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쪽에 3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남동구에 이런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결혼 안한 아가씨들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분들에 대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 책정은 1인당 120만원씩 해서,

전유형위원

120만원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올해 11명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는데 시에서 3명 더 증원을 해갖고 36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서 남동구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청소년 산모가 좀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 변경 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자금이 인제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남동구 이쪽에서는 연간 얼마정도 지원이 돼요? 보통 한 몇 명 정도.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8명 960만원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전유형위원

8명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네. 올해 시에서 한 3명을 더 최초에 증액을 해서 1320만원 올렸었는데 이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참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산모들이 보건소에 와서 이걸 신고하고 이용하는 그런 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평균 약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유형위원

10명 정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서점원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건강생활실천 지도 강사료 40회, 한 번에 15만원씩이에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지금 이제 9월달도 다 갔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주2회 40회를 할 수 있을까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인제 10월 11월 12월에 하면 3, 8이 24해서 인제 일단,

한정희위원장

24회 정도,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24회 하고 9월 하게 되면 한 2회 하고 그렇게,

한정희위원장

많이 해서 30회 정도. 30회 할라면 빠듯하죠, 그것도. 40회를 한 무슨 근거가 따로 있나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즉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강사가 한 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주강사가 교육을 하면은 뒤에서 서버가 다니시면서 자세도 교정해주고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정희위원장

두 사람이 하더래도 여기 지금 책에 작성한 걸 근거로 얘기하면 1회에 한 번 할 때 주강사든 보조강사든 해봐야 15만원 주겠다는 거네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 사람에 대해서 15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럼 보조강사는 안 주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줍니다.

한정희위원장

15만원씩?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할 때 30만원씩 들어가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죠, 또.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인제 그거를,

한정희위원장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라고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좀 설명을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한정희위원장

뒤에서 아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12월말에는 춥기 때문에 그때는 한 12월 중순이 지나면은,

한정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스무 번밖에 안하신다는 얘기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스무 번이라고 쓰던지 하지 왜 40회라고 그랬어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금액을 6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설명드리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한정희위원장

주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금액이 같으면 그거 좀 안맞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근데 인제 보통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

한정희위원장

어떻게 주하고 부를,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주강사가 보조강사를 데리고 오거든요. 오는데 저희들은 주강사는 얼마, 보조강사는 얼마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고용을 하면은 다 인제 강사료가 같은 강사료가 나가게 됩니다.

한정희위원장

예산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20회 30만원씩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40회에 15만원씩 해놓고 갑자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사람을 하겠다, 주나 부나 같은 금액으로. 주가 부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걸 데리고 오면 그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한정희위원장

그리고 잠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추경 예산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요. 위에 교육비 600만원 삭감을 해서 전용하는 거죠?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이건 그냥 저 급하게 지금 일회성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여태까지 안줬던 걸 왜 갑자기 돈 주면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2015년부터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우리 이거 걷기 하시는 분들 정말 전문적인 강사를 필요로 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런 이런 명목의 예산을 성립하기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3, 334쪽 사항별설명서 135, 13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3877만3천원 대비 3222만3천원이 감액된 6억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익신고보상금으로 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 선진지견학 사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위생홍보관 운영사업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현안 사업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10% 의무절감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34쪽에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이거 다 삭감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때 연관해서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이런 게 인제 거기서 홍보관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래축제 관련해서 행사도 축소되고 그게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도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사실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시행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요번에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기업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지 않는가요, 이게?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선옥위원

기업들이 요즘 다 어려운데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 물품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다 삭감시켜 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보시면 좋은식단 중점 추진사업소 선진지 견학이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반납을 하였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관내에 식당, 음식업소 중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30개 이내에서 타 시도에 잘 하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특색음식이라든지 그런 데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당초에 세울 때는 구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문서로 확인을 해보니까 업주들이죠, 대부분. 종사자나 업주들인데 그런 분들을 구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원위원

이런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남동체육관장 김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남동체육관은 당초예산액보다 4475만7천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동체육관 대관 활성화를 통해 배드민턴 및 핸드볼 선수단의 훈련장 제공과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지역 행사 등의 유치로 시설 사용료인 대관료와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의 증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남동체육관은 당초예산액보다 734만원이 감액된 7억7351만6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운영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의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요금과 냉온정수기 임대료 예산이 당초에 낮게 책정되어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의 가용예산 모두를 변경하여 전기요금과 냉온정수기 임대료로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전체 예산인 7억620만원에서 증감 금액 조정으로 실질적으로는 시비보조금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내 방호관리 및 용역 점검 수수료 등 각종 용역 계약 등의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전기요금과 냉온정수기 임대료로 충당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인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과다 책정과 재해복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집행잔액, 민간이전비의 시설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을 모두 모아 전기요금으로 충당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시비보조금의 각종 예산중 1억728만3천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다시 전기요금 1억727만2천원과 냉온정수기 임대료 1만1천원으로 증액하여 감액 금액과 같은 1억728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49쪽과 150쪽에 구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구 자체 예산에 대한 감액은 의무적 예산절감과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집행잔액의 감액입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203-03 남동체육관 운영업무 추진비는 의무적 예산절감 10%에 해당되어 감액하였으며, 207-01 남동체육관 수익사업 등 전문용역비는 계약 낙찰차액에 대해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405-01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149쪽 하단과 150쪽의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모두 의무적 예산절감 10%에 해당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동체육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로 시비보조금 내에서의 전기요금 충당과 구 자체 예산의 의무적 예산절감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체육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삭감된 게 6100만원 올라왔는데 시설물 용역 이게 뭐예요? 경기장 시설물 용역에 이게 지금 6천만원이 삭감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설비에요? 중간에 149페이지.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요거는 청소 용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청소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네, 네. 시설 없고 청소 용역.
점원

서점원위원

그동안에 미리 청소를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청소예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탁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1천만원 올라온 게 다 청소비에 기정액, 이게 다 청소비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주고 나서 이 차액이 남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하긴 하두 크니까는 그렇게 되겠구나. 나는 시설용역 체결 차액이라고 써 있길래. 거기 하자보수 같은 거는 잘 되고 있었어요,하자보수 같은 건 거기에?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소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원 위원님은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중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예산안 171쪽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 행사운영비중 여자 & 엄마 Day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예산안 260쪽 공원이용 활성화 기타보상금중 공원사진공모전 포상금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회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3 산회 11:53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1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황재중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체육관소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