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5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1413억600만원 대비 65억1400만원이 증가한 147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6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77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781억6천만원 대비 1억5400만원이 증가한 784억14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2013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동주민센터 통합증명기 발급설치비로 63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의무절감 등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남동?구월?소래배수펌프장 강우량계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3쪽입니다. 재무과는 공공청사관리 일원화에 따라 기존의 지식정보센터에서 편성됐던 인건비 추가 증액 등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의무절감 등으로 총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세무과는 예산 의무절감 및 사업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 총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서 305쪽 민원봉사과는 여권 커버 제작비용으로 3백만원 증액 편성 및 예산 의무절감 등으로 총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를 위한 플로터 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신동섭 위원장님과 임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2억5304만6천원이 증가한 5억4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기타잡수입이 당초보다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2억490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시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부분과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비 4706만6천원, 그리고 2013년도에 시에서 주관한 군구 행정실적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원이 시비로 보조돼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624만1천원이 증가한 655억73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비 5%내지 10%의 의무절감편성과 사업의 종료에 대한 사업의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상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청사의 부서이동에 따른 재배치와 그리고 신설부서의 사무용가구와 집기구입비로 각 7백만원과 11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부분에서는 소속상근직원에 대한 근무복 제작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쪽의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계약직 공무원의 면접위원 참석수당을 각각 245만원과 1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온 2억 중에 동주민센터의 업무편의증진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로 632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 설치를 해서 업무의 증진효과를 기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의 인건비 증가분으로 시비보조금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서 4706만6천원을 금번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정년퇴직자 격려금, 공로패 제작 그리고 부부산업시찰 부분에 대한 협약이행을 위해서 17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쪽～282쪽까지는 저희 기본경비로서 예산편성의 절감계획 운영에 따라서 모두 5% 내지10%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고드리지않은 삭감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절감편성계획에 따라서 모두 감액 편성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속상근직원 피복비 2200만원 올라온 거 아시죠.

네.

지금 소속상근 그, 직을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셔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본청은 전체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근무복의 범위라든지 질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론에는 계속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지금 여태까지 근무복을, 근무복이 없었지않습니까?

네.

명찰로 다 그거를 대체를 했는데, 꼭 이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꼭 해서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그, 여론수렴해서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데도 밀어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근무복 입는 부분에 사람 100명을 갖다 놓고 보면은 다 찬성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개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의 호불호나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근무복을 입히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새롭게 민선6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 또는 일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의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공무원들이 다소 좀 불편해하더라도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을 해서 우리 당당한 남동구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을 대하면서 일한다면은 더 신뢰를 갖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새로운 민선6기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근무복을 지금 이거 단복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절마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입을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근무복을 장기간 계속 어떤 제복화해가지고 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데에서는 뭔가 좀 한 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법제화된 제복처럼 계속 입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아직은 뭐 계속적으로 입어야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복장상태는 무슨 뭐 티를 할 것인지 아직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직원들의, 그거는 선호도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구요 효용성 실효성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또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셔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나가는 점퍼형이 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정도 방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만약에 티, 옛날에도 뭐 이렇게 소래포구축제나 뭐 대부분 보면 티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단발성으로 딱 한두 번 하루이틀 입고 3일 정도 입고 아니면 그 안에 상시에 했을 때 제가 입는 걸 계속 봤었거든요? 소래포구축제 기간 동안 한달 동안에 그게 소모성으로 입고서 그게 소모성으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아 그거는 저희가 단기로 입는 며칠입는 거는 행사성 뭐 근무복, 유니폼이 되는 거죠 말그대로, 행사성 옷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근무복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착용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탈의문제도 고려를 해서 근무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지금 피복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거를 명심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가 4700여 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0개 단체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도시에 보면은 서로 담장이 많고 아파트 주로 건축 주거형태가 되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공동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간의 공감을 받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도 이렇게 동과 각 부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개 사업에 이렇게 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통일한마음지원센터사업 또 청소년과 소통하는 부모들의 모임, 책읽는 엄마들의 모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균 4백만원～5백만원의 사업비가 선정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전액 시빕니다,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선정단체하고,

네, 그거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에서 일반수용비 주민자치협의회에 한마음교류사업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실비보상비 대부분이 삭감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 때 어떤 선심성 예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여건을 보면은 세월호라는 부분이 좀 부득이 나온 부분이 있구요 물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당초 계획했던거보다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좀 집행시기를 저희가 잡지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였구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예산이 좀 절감, 줄였다. 추경을 통해서 줄여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요새 아시안게임 때문에 총무과 특근하고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뭐 그냥 그 예산 의무적 절감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시비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14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351만7천원보다 6580만9천원이 증액된 1억3932만6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성립전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관리실태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포상금 성격의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시비보조금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복구비 7백만원, 응급구호비 200만9천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4986만6천원 보다 1억2730만8천원을 증액한 27억7717만4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당해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부분 재난예방인프라구축 재난재해예방활동와 관련된 페이지에 대한 감액 경정사항들은 경상적 행사성 경비의 의무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강우량계 설치공사와 관련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현재 남동구에 한 곳만 설치돼있는 강우량계측기를 4곳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사항으로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선정 성립전경비로 냉난방기 450만원, 옷장 36만원, 의자구입 14만원 등 모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쯤에 있는 재난대응능력배양과 관련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업무연찬비 또한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선정 성립전경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관리 배수펌프장관리와 관련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배수펌프장 울타리교체공사비로 2천만원, 이어서 배수펌프장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방수공사비 3백만원, 펌프장 물품구입비 3백만원은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선정 성립전경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어서 재해복구참여자 보상부분에 있는, 부분에 이어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이 거의 지출되어서 향후 우기 등 재난에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사업인 성립전경비로 소상공인복구비로 7백만원, 응급구호비 2백만원, 무더위쉼터냉방비 6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태세확립부분과 민방위교육훈련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사항은 의무적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정사항은 민방위교육장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페이지와 290페이지까지 연결돼있는 단위사업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의 감액 경정사항들은 경상적경비 의무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른 삭감, 그리고 화학복세트 미구입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는 부서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감액 경정사항은 의무적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보면 재난관리업무역량강화 업무연찬이라고 이게 성립전이고 이게 국비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전국 안전관리부분에서 3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3천만원은 각종 사업비로 이렇게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했고 2천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이렇게 업무연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88쪽 맨 위쪽에 보시면 소상공인복구비 및 응급구호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복구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교부가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이나 그다음에 화원 등 이러한 상공인들이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가구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응급구호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응급구호비는 식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1인 1회 7천원씩 7일 동안 4만9천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에 보면 없다가 경정에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풍수해가 일어나는 건 통상적인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먼저 성립해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재난지원금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2500만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그러한 재해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년 평균대로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소진이 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요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써있거든요? 630 서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다가 몇 프로 수당을 주시고 참석할 적마다 얼마 주시고 그게 표시가 안돼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286페이지요.

(자료 찾아봄)역량강화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협의회참석수당이요.

네?

안전문화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아, 지금 저희가 당초에 7백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지금 참석수당을 절감했는데요 이것은 10% 의무절감 사항이 되겠구요.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은 회의수당을 드립니다, 7만원씩.

7만원.

네, 그렇게 드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구요 지금 여기에 삭감부분은 의무적, 행사성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10%만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하반기에도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있구요. 하여튼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안전문화운동이 구민들의 생활 저변에 이렇게 확대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실 때마다 드리면 연 참석을, 회의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보통 한 이제 예정은 뭐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문화운동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사전토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또 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토의하는 사전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2에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2회에 4회다.

네.

4회 정도 참석하신다고 보면 예산으로다가 그럼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한 280명 정도?

근데 지금 보니까,

230명 정도 된답니다.

네, 공익근무요원 문화예술견학 간담회가 1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른 절감을 대부분 10%를 하는데 여기만 지금 한 33%를 절감한 셈이 되거든요?

네, 네.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 못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이거를 절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익근무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리적인 부분의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조금 남은 금액이 되겠구요. 그러한 공익요원들의 어떤 그러한 사기를 위해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문화예술 계획을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꼭 필요치않은 예산은 좀 절감하시구요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하시지 마시고 좀 편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복구비 7개소,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무더위쉼터 냉방비 이거 지금 올해 34개소 아닙니까?

네, 네.

경로당이 지금 155개손데,

그렇죠, 네.

내년엔 최대한 많은 경로당이 무더위쉼터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83억1966만원 대비 61억9529만5천원 증가한 345억1495만5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억4666만원은 남촌동 510-8번지 국유일반재산의 5년 연부매각에 따른 관리청 귀속금인데 기획재정부의 관리원 일원화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귀속금이 국고로 귀속되었기에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기존 육상부 숙소로 사용했던 만수동 이삭아파트가 매각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6억67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9664만2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9926만3천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9190만5천원 늘어난 44억9590만5천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금번 201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0억5177만7천원 대비 1억6552만3천원 증액된 82억173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세출예산 중 요구액 절감 감액사항을 제외한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부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공용차량의 유료공동수매 수수료와 나라장터의 이용수수료가 인상되고 전자계약추진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횟수가 증가되어 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4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부문의 배상금 등은 지난해 4월 15일 기준으로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위탁함에 따라서 그간 무상 사용하여 오던 만수동 822-18번지 국유지에 변상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자동차보험료는 입찰실시를 통해 발생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입하려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리더기는 리더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7개 부서가 타 부서의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입하지 않고 154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구청사 전기정기검사 수수료와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 등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일반수용비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490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일러검사비는 신규교체로 기존 보일러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동절기 기온으로 난방기 가동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청사 조경 수목으로 인한 인접 주민 피해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향후 수목관리의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민원실 창호교체 공사비는 사업축소와 가격협의조정계약 잔액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청사 환경시설분야 대행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중 공공청사의 재무과로의 일원화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도시관리공단 소속 구청사 관리인원 34명의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1억9111만9천원 증액된 16억1786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유보액 절감과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배상금 등 해갖고 국유재산변상금 납부해서 166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네.

신규 편성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만수동, 제안설명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만수동에 기존에 저희 남동구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축이 돼서 쭉 사용했었는데 이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근데 국유지가 작년 4월 15일자로 해서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국이 전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가 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모범운전자회한테 저희가 뭐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변상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를 저희가 하구요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주가 남동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된 변상금 액수에 따라서 모범운전자가 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구상권을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화장실비데임차비용이 1400만원 늘었는데 저희 남동구청에 화장실 비데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데가 49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개 제가 조금 전에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군데당 빌리는 비용이 한 30만원, 1년에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면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구연한하고 따져봐서 구입가하고 그다음에 임차비용하고 산출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 비용에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화장실 비데 임차비용으로 1400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뭐 특별히, 내년엔 조금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센터부분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요즘에 비데 비용이 한 20만원 대로 좀 다운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갖고 매년,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구입비용하고 임차비용하고는 계속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임차하는 게 더 관리적 측면에서나 비용에서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도 관리는 해주지 않습니까, 서비스센터에서?

그렇게는 하는데요 조금 더 임차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육상선수들 숙소에 있는 이삭아파트 매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 숙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서창보금자리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에 신규매입을 해서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총예산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0억9776만7천원으로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소득세 종업원분 75억6653만3천원을 주민세 종업원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4861만9천원 대비 5.7%인 6056만5천원이 감액된 9억8805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지서유인 258만원, 고지서출력 대행수수료 362 원, 지방세 인터넷 및 ARS 카드납부수수료 212만원 등 사무관리비에서 1084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역시 지방세부과징수와 관련된 우편물발송비 2266만8천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세 ARS 운영에 따른 통신료 214만5천원은 ARS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자동차보험료 45만원은 관용차량 보험료로 재무과에서 일괄 가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홍보예산입니다.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한 게시용 창 부착용 플래카드, 전단지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188만원을 예산절감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 전산소모품비로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300쪽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계약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이중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은 세외수입 전자납부시스템 체납정보에 따른 미계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 예산으로 미공시 공동주택조사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심의자료 책자유인 등 사무관리비 349만9천원, 개별주택가격통지 우편료, 개별주택가격 도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1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관리사업 중 지방세 채권확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및 추심해제시 발생되는 전자촉탁수수료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에 체납액정리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체납차량영치와 관련하여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47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관용차량 일괄 보험가입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료를 정보 보안강화로 인한 스마트폰 교체에 따른 통신비 증가분 6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예산입니다. 세외수입체납보고서 출력대행수수료 90만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24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 336만2천원 등 일반운영비 450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지원 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유치관리서식 유인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수용비 11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79만8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29만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4천원 등 총 354만8천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은 수화교육실시 해갖고 예산이 한 57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남동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모든 게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됐는데,

네.

그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료는 이제 증액이 됐어요.

네, 네.

업무가 이제 많고 징수라든가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종전에는 옵티머스라는 통신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2를 시에서 세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물품전환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갤럭시s2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강화 차원에서 통신장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옵티머스로 쓰던 요금하고 갤럭시2로 쓰는 요금하고 차액이, 차액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8대는 세무과 직원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체납정리팀하고 번호판영치팀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주로요.

네.

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운수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억4127만7천원 대비 31만8천원이 증가한 3억4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여권관련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4억4294만6천원에서 1618만7천원을 감액한 4억56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증감을 설명드리면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민원관련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만9천원을 감액한 20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 의무적 절감액과 복사용지구입액 감액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낙찰차액이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하단에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예산은 492만5천원을 감액한 6347만5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유지보수낙찰차액 177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환경을 윈도우xp에서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에 따른 집행잔액 3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에 행정정보공개 운영사업예산은 의무적절감액 8만4천원을 감액한 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민원행정 시책지원사업도 10%의 의무적 절감액을 제외한 예산액입니다. 고객감동 역량강화사업은 기정 2408만원의 예산액의 266만9천원을 감액한 203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의무적 절감액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 중 사업이 종료된 타기관 체험교육비 32만8천원과 수화교육비 57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권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으로 여권커버 제작비 3백만원을 증액한 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커버 제작비 예산을 기정 3백만원에서 100% 증액한 사유는 그동안 신라면세점에서 여권커버를 지원하여 부족수량을 충족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체계적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사업비는 의무적 절감액을 감액한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국비보조금 증가액 31만8천원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기정예산액 대비 15만원이 증액된 27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308페이지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10%의 의무적 절감액을 감액한 3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사항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은 수화교육실시 해서 예산이 180만원 잡혀 있다가 57만원 지금 삭감됐거든요.

네.

지금 남동구 민원실에 수화가 가능한 직원이 몇 분이 계시고 지금 수화를 배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화교육사업은 집행이 끝난 사업이구요 저희가 20명 신청을 받아서 이수한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수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열흘 교육기간이 열흘인데요 휴일빼고 한 8일 되겠습니다. 근데 그 8일 동안 배워가지고 수화가 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인사정도의 소통만 할 수 있는 거구요. 앞에 이제 민원창구 바깥에 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장애인과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신 분은 한 분 계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디.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06쪽에 고객감동역량강화 맨 밑에 보면 사내강사 피복비 216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내강사라는 건 여기 근무하시는 분,

네, 저희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몇 분이신가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세 분한테 이게 피복비가 이제 1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 보면 피복비가 종합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이게 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근무복은 창구민원 담당하는 여직원들하고 남자직원, 남자직원은 현재 없습니다만 여직원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아마 민원봉사과에 오시면은 앞에 창구에 직원들 복장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내강사 피복비가 어떻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내강사, 사실은 뭐 사내강사 원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또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자기 업무 외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과 또 뭐,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민원실창구 직원근무복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몇 분이서 입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12명인가,(팀장에게 물어봄) 14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도로명판가로등지주 안전성 검토용역이 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기존의 명판 떼고 그 자리에 붙이는 건데 이게 안전성 검토라는 게 도대체 뭐를, 뭐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등은 이제 가로등을 위한 지주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거거든요. 2011년도 경에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뭐 가로등에다가 전부 우리가 도로명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건설과에서 가로등은 관리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성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가로등 지주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해요? 뭐,

가로등을 저희가 샘플조사를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도로명판이 89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도로명판이 설치된가로등이. 그중에서 샘플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8개,(팀장에게 확인함) 8개를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가로등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우리 도로명판이 설치된 가로등이 899개 있습니다.

899개 중에서 8개 해서,

네, 네.

그럼 1%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 해서 그거 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이제 무슨 만월로다 그러면은 어느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샘플 조사하고 또 이제 도로명판이 많이 설치된 그 가로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시면요 개발부담금 감정의뢰용역비가 기정액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을 2천, 50%를 증액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이 개발이익금의 50%를 국고나 지방비로다가 환수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법에 매입가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매입가신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 당초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 매입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건수가 과거에는 이렇게 1000만원이 됐던 건데 올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요. 혹시 타 시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더니 도로명 그 주소를 좀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변경한 그 서울같은 데는 한 데가 있거든요. 인천도 우리 남동구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 구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림2, 남동구 도림동에 도림2길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신청을 해서 변경해준 사례가 있는데 변경을 할려면은 소유자,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적법하면은 심사를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열고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무슨 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계속 지금 이거 홍보를 다 하고 했는데 또 무슨,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네 집값이 도로명에 의해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청을 해갖고 했다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걸 본인들이 집값 때문에 이 도로명을 기존에 계속 홍보를 했는데 뭐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계속 바꾸면은 그거에 대한 추가경비가 계속 드니까 그런 거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남동구는 좀 잘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도로명간판 가로등지주안전성검사 지금 비용이 550인데 8개를 샘플로 조사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대략 1개당 70만원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주소 지주간판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도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거는 비용이 한 4만원꼴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68만원 정도 드는지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광고판 이용 도로명주소 홍보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보면?

네, 네.

33만원 1개월 20개소, 20개 버스정류장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개만 해서 홍보가 가능해요,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집중홍보를 시작해서 올해 금년도에 도로명주소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뭐 80% 이상은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숫자도 한 60％ 수준은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문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단계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약간의 지금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 건의가 돼서 이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역세권이라든가 많은 손님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다가만 이제 하고자 해서 20개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정을, 저는 잘 못본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홍보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지금, 지금에 하신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추가적으로다가 우리가 홍보비가 좀,

이게 시행한 지가 언젠데요?

금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에, 그때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도로명 그거 그럼 버스정류장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도로명이 없는 게 아니라 도로명 광고판,

광고판이요.

광고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도로명주소사용홍보 광고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다는데 지금 현재 광고가 있냐구요.

광고판?

네.

광고판은 다른 거가 설치돼있고 저희가 한달 간 샘플로다가 20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예정에 있습니까?

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7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안전관리과장 정창열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김운수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