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1호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가보고, 국구결산, 세입･세출의 현금결산, 성인지 결산 끝으로 재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225억 1천 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59억 4천 2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165억 7천 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305억 2천 2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51억 7천 3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2억 8천만원, 보조금잔액은 47억 9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17억 9천 9백만원으로 회계별로 2014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결산액이 5,000억 6천 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2억 7천만원으로 1,107억 9천 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4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4,275억 5천 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1억 8천 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27억 3천 8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5,000억 6천 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35억 7천만원이며, 149억 3천 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전년도 이월액 651억 8천 4백만원을 포함하여 1,063억7백만원이며, 1,079억 8천 4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89억 3천 7백만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85억 1천 4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616억 8천 9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27억 3천 8백만원의 79%인 3,892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76억 2천 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6천 8백만원, 교육비는 50억 7천 7백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300억 6천 6백만원, 환경보호비는 465억 5천 6백만원, 사회복지비 586억 4천만원, 보건의료비 50억 7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비 1,009억 2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 13억 1천 6백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94억 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13억 6천 3백만원, 기타 524억 8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2억 7천 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3억 9천 3백만원의 79.3%인 58억 5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44억 1천 2백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3억 4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천 7백만원을 2014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 5천 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 3천 9백만원으로 이중 보조금집행잔액 6천 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4천 9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억 2천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 22억 3천 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천 7백만원입니다.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8억 7백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14억 8천 9백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 3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천 1백만원이고 집행내력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8억 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9천 8백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천 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연도 기금결산 입니다. 2013연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116억 6천 9백만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 37억 6천 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9천 6백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억 4천 3백만원, 소상공인지원기금 10억 7천 4백만원, 농 어촌육성기금 49억 4천 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2천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6천 9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연도 채권결산 입니다. 2013연도 채권총액은 46억 7천 1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억 8천 7백만원 특별회계 5천 3백만원 기금 10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연도 채무결산입니다. 2013연도 우리군의 채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으로 전년도 300억원에서 80억원이 발생하여 380억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247억 2천 2백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2조 1,086억 8천 4백만원, 일반재산이160억 3천 8백만원입니다. 2013연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748개 품목에 48억 5백만원이었으나, 복사기ㆍ화물트럭 등 59건 5억 7천 5백만원을 취득하고 화물·승용차 등 8건 1억 7백만원에 처분하여 2013연도 물품보유액은 799건 5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일인 2014. 3.10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5,225억 1천 4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4,059억 4천 2백만원입니다. 2014년 3월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165억 7천 2백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2012연도말 현재액 23억 5천 9백만원에서 4억 2천만원이 감소하여 2013연도말 현재액은 19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47개 사업의 예산현액 123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116억 2천 8백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 23건 13억 3천 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건 102억 9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재무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결산총평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보고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3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286억 1천 8백만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80억을 포함하여 489억 9천 4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796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 중 우리군이 고수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3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원리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농공단지 토지분양선수금 등이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은 4,011억 5천만원이며,총 비용이 3,453억 7천 6백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557억 7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1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7.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가정급수 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201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와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6호인 2013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2013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 사업연도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0억 7천 5백만원이며 세입결정액은 125억 3백만원이고 징수액은 121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사업연도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0억 7천 5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21억 8천 1백만원이고 채무확정액 및 지출액은 108억 1천 2백만원으로 차인잔액 13억 6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억 1천 8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국도 23호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 등 준공기한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201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으로 2013연도 말 현재의 순 장부가액은 510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