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나.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8.25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장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주택지에 주차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대문 앞 담장 등을 개조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3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특히 김일환 과장님, 8월 25일 집중호우로 고생하신 것을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구포3동 백양아파트와 태륜빌라 쪽에서 밤 12시 반까지 저와 함께 점심, 저녁을 굶고 빵조각하고 우유로 때웠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가슴이 찡하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228-03 맨 하단 쪽에 과태료가 예산액이 12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억 6400만 원을 징수쟁점으로 했고 실제 금액은 20억 4400여만 원인데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책정한 것에 대해서,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주차단속해서 주차딱지 끊은 그 과태료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8만 건 정도 단속합니다. 보통 징수율이 30～40%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30억 정도 부과하면 13～4억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2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30억을 부과했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재산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봉급압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많이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많이 됐다 말이죠. 30억 6000만 원인데 20억 4000만 원. 10억 2000만 원을 적게 징수했는데도 징수율이 높다 이 말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1년에 돈을 얼마를 받겠다 그 추정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총 과태료 8만 원 걸었으면 과태로 8만 원에 대한 30억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한 다음에 징수수납 총액은 뭐냐면 우리가 총 받아들인 돈, 우리가 받겠다 하는 거는 12억 6000만 원이고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은 2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더 받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미수금이 아직까지 많지 남았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차단속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자기가 위법을 했지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부저항이 좀 많은 과태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연도 걷어 들인 돈은 30～40%를 통계를 잡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6% 정도, 그러니까 10억 정도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50억 정도 미납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옛날부터 밀린 돈 그게 50억 정도 남아가지고 총 이월액이-남아있는 금액이-60억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징수를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차창 관련해서 북구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주차장을 늘릴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주차단속 하는 부분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단속은 하는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역대 작년하고 재작년 주차장을 최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 고갈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비가 내려 오면 반드시 구비를 매칭을 해야 합니다. 보통 50대50, 안 그러면 60대40, 안 그러면 70대30. 시에 따라 다른데 현재로써는 아마 내년에는 아까 그린주차장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 시설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대규모 주차장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원이 주차불법스티커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차장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불법주차 단속하기 5분 전에 스마트폰으로 예고알림제 같은 거 행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하답니다. 5분 예고를 해 놓으면 예고를 언제 했느냐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커져서 내년에는 전부 다 취소할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가는데 예고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받아서 빼는데 자기들이 안 뺐을 때는 왜 안 보내 주느냐고 하면서 안 보내 줬다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 이거는 어찌 보면 파리 쫓기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풍선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풍선 달아놓으면 멀리서 보고 차를 빼더라고요. 차를 뺐는데 풍선 달아놓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와서 또 대고……. 하루 종일 차 한 대 가지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한 달만에 저희들이 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교통시설이나 주차 등 이런 부분은 항상 민원이 쌍방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사고이월 보시면 지금 백양초등학교 통학로정비사업을 하시다가 겨울철 공사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해서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고 공사자재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완공됐고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잔액도 시비 반납한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94만 원해서 겨울철 공사자재 해서 넘긴 것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 올 상반기에 다 완공하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급자재가 지연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는 거지요? 이 문구는 뭐 때문에 필요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까? 2012년도에 공급자재가 지연됐기 때문에 넘어와서 진행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노길동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해서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자알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다고 해도 교통흐름 이런 데는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고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구에 적용을 안 하겠다 이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게 주인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문자를 해 놓으면 갔다가 또 차를 대고 또 대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쫓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자알림을 넣으면 그분들이 차 지나가면 다시 뺑 돌렸다 또 대놓습니다. 계속 24시간 대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게 주인들이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쌍방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아까 3개 구에서 한다 했는데 그 3개 구에서 잘 된다고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아마 접목을 했을 겁니다. 내년에 접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체 3개 구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다른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부터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최근에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지킴이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각 구별로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주차시스템 자체도-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시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 통합운영비의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책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방송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신고제도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시책은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알림서비스 부작용이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걸 신경을 한 번 더 쓰셔서 어떻든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시나 교통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호환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알림서비스는 3개 구에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천동 광덕물산 위험도로개선 맞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17페이지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덕천3동 도로 깎아내는 그 사업 하나하고 광덕물산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덕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공사가 완공된 상태인데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항상 사업비는 한꺼번에 다 안 줍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10억, 20억씩 이런 식으로 주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광덕물산도 이월로 넘어왔고, 그다음 덕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이월로 넘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덕천3동의 이월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어서 시비까지 반납한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광덕물산 쪽은 어떻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광덕물산은 경찰청에 보류가 되었는데 아마 9월 말에 경찰청에 통과를 시켜서,
효정
김효정위원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두 사람 정도가 링크가 된 상태이고,
효정
김효정위원
심의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통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금정서 경찰서장을 하다가 올라오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있으면-의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올라가서 미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도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번에는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공사비는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공사기간이 딜레이(delay)됐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하기는 해야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한 번 부결이 되고 심의과정에서도 보류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게 뭡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도 갑갑한 부분이 만덕1동 쪽에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지역 안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좀 깎아서 도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묶이면 도시계획으로 묶여 버립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이면 도시계획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었는데 그 외 보완책으로 몇 가지 저희들이 보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9월 말에 자기들이 심의를 한다 하니까 그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안 됐을 때는 생각 안 해봤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면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설계과정에 구조적으로 전체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변경보다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남해고속도로 터널을 완전 깎아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한 50억～80억 듭니다. 그 돈을 도저히 우리가 현재는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당초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서 9～1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9월 말에-아까 말씀 드렸듯이-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3000세대죠?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옆에서 힘 좀 많이 실어주시고요.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9월 말에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통과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노길동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62페이지 공영주차창 건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건입니다. 하나는 경혜길 공영주차장 이거는 14억 5000만 원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다음에 모분재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 구포3동인데 28억 3000만 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60% 정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불용액이 현재 22억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이 어떻게 남은건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보다는 지금 경혜길 주차장은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한 상태고요. 남아있는 게 모분재 구포3동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2월 28일자가 기준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집행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집행하기 전에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없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비 피해에 북구 전체가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셔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왜 명시이월 됐는지 간략하게 좀,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2000만 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환경정비우수기관이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시비보조금를 받았는데 처음에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600만 원 공사를 하고 2000만 원은 12월 말에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도저히 착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9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10만 원 미만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 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에 보시면 아랫단에 인력운영비해서 보수 5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인력운영비는 애초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국장님 포함해서 33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두 사람이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원 1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세 분이 빠지시고 그동안에는 충원이 안 되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도 정원이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과가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결원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재해예방시설이 1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재해예방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덕천동 의성마을 주택가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때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시비 3억 6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측구확대하고 선고계획이 변경되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3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시비가 1억 8000만 원이 다 가내시로 통과가 되어서 12월에 2013년 재해예방사업 시보조금 1억 8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착공 및 준공을 하게 되었고, 2014년 6월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고 현재 2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6월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월에 시보조금이 교부되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하나 더 질의할까요?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비상근무체제로 계시고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고생하는 거 본 위원들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하지 말자, 참 머리가 복잡하실 건데……. 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포3동 벽산그린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부산정보대 사태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절반 정도 바리게이트를 쳤던데 공사하시면서 어차피 그 길을 차단하실 건데 하시면 거기에서 두 번째 칸 가면 굉장히 경사진 데 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안전대 노란……, 안전표시 말고요, 안전판입니까? 가 쪽에 그……,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가드레일,
정방
김정방위원
아, 가드레일입니까? 가드레일을 경사진 거기에 노약자나 여성들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제가 뒤에 한참 있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가도 겁날 정도로 그렇던데 거기에 하시면서 경사도를, 두 번째 칸에는 밑에 도로를 완전 내놨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하면서 경사도를 거기서부터 좀 낮춰서 하면 급경사 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가드레일도 그쪽에 좀 해주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왕 어차피 길을 막고 공사하시는 김에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항상 제가 거기 가면 뒤에 따라 가면 불안합니다.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본 데가 구포 백양아파트하고 태륜빌라하고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는 개선복구를 하려고 지난 목요일 저희 국장님하고 소방방재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구는 개선복구비가 거의 절반 이상이 잘리는데 저희들은 거의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곧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 김정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구포가 지난 폭우 때처럼 피해를 안 입도록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경사도 급경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간도 좀 해주시고, 국장님 북구 어디에서 오셨는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원 시원하시고 일 잘 하시고 수해 때 같이 다니면서 일차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좋은 국장님 모시고 북구를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한 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세 분 다 공통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 밑에 흙이 다 유실되어서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아주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중간에 중간에 지금도 도로가 조금씩 조금씩 파이는 것 같거든요, 느낌에는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도로 안전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대표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다녀봐서 알겠지만 백양산, 금정산 등산로 전부 다 파여서 엉망입니다. 사실 다니기 힘들어요.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뒤에 구포3동 같은 경우는 복구비를 70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800m 전체를 손을 다 댈 겁니다. 앞으로 구포3동에서 그런 피해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건만 700억이 됩니다. 산비탈 800m를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오늘쯤 결정통보가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안전진단보다는 공사비가 내려오면, 사실 행정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면 현장 토지를 조사를 안 하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안전진단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현장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토지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상태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나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또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땅 밑에 어디가 비어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복구하는 도중에 주위를 살피시고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덕천1동 주민센터 앞에 한 번씩 침하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복구하면서 같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진단해서 해야 됩니다. 진단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할 때 감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로 고생하신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또 토지정보과장님, 지역의 어려움에 앞장서시고 고생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굴착시설이 5억 중 집행 잔액이 1억 1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각 지하매설물기관을 1년 계획을 하고 굴착신청을 해서 허가 내준 걸 굴착을 하고 매설물을 묻고 난 뒤에 포장 복구를 합니다. 왜냐면 도시가스는 부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자체복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제외한 통신, 한전, 수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5억 내지 6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굴착규모를 볼 때 해마다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5억을 반영하고, 예상은 5억을 했는데 각 기관에서 실제 들어온 게 4억 정도 복구비가 드는 굴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4억은 세입으로 잡고 우리 예산에 반영된 5억 중에 4억 쓰고 1억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좀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재 상반기 추세를 봐서 2억 얼마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6억을 내년 2월까지 쓰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역시 불용처리합니다. 작년에는 5억을 예상을 했는데 4억만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남았는데도 1억을 내년 추가해서 6억을 한다 이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예상된 굴착 건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6억을 반영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통신, 한전 연결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받아서 한 굴착사업인데, 이게 사전에 상반기에 한꺼번에 접수를 받고 시행하면 이런 잔액이나 불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집행이 많이 되니까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시로 접수가 이루어집니까? 도시가스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딱 전 해에 계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계획된 것을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 굴착 그리고 배수설비나 개인배수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형상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게 다 땅에 매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수해가 한 번 나니까 도로도 도로지만 전산망이라든지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손상이 되면 전 도시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하매설물에 피해가 났다는 이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백양아파트 도로가 뒤집히고 그래도 가스 등 각종 매설물은 이상이 없고, 단지 위에 올라오는 전선주 이런 것이 기울어지고 하는 간단한 것은 복구가 되었고 주민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파손된 형태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은 규모가 큰 것은 분기마다 심의를 합니다. 우리 북구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큰 것을 다 심의를 하고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하매설물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영경
문영경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기해야 되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매몰하시기 전에 관리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복구사항이, 조치 후에 가능한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지하매설물을 하게 되면 이게 간격이 있어서 이면도로 하수가 문제가 되어서 잘라 보니까 도시가스 70맨홀, 한전관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로 간에 공사할 때 간격을 조금씩 30㎝이상이라든지 수도 같은 것은 깊이를 낮게 묻고 한전 같은 것은-고압선 같은 것은-제가 알기로 1m 20이하, 1m 50이하 그 정도로 묻습니다. 위험물은 깊이 묻고 덜 위험한 것은 높이를 낮게 묻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습니다. 그 높이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올해 같은 경우처럼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쪽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큰 사고가 났다는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토털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천동 젊음의 거리 안에 설계를 끝내고 공사 예정 중에 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하고 그옆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5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왔습니다.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조형물에 보면 미디어 폴대하고 쿄스크(kiosk)하고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틀 예정입니다. 그게 10월 초 정도 되면 시험에 들어가서 아마 10월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형물 무대에 대한 사업만 남아 있고 앞전에 기 완공된 사업이 있으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한전이라든지 동신이라든지 그것은 지하로 매설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형물이나 무대 두 개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5억은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뭐가 들어가는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이것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시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중화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검토를 했는데 도로 폭이 6m나 되는 바람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변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를 했는데도 가격차가 안 맞아서 사실은 지중화 사업은 포기를 하고 무대하고 조형물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중화 한 사업은 그럼 완공이안 되고 포기를 했던 문제이고, 조형물하고 무대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건축과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젊음의 거리의 특성이 부산시내에서 젊은이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덕천동 젊음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를 맞춰서 조형물과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무대를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집결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 보면 제가 저번에 구포시장 안에 성심병원 뒤에 큰 TV도 하나 들어가 있고 조형물로 해서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TV도 훼손이 되고 모든 게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완공되는 것까지 좋지만 설치 후에 또 이런, 아까 무대하면 무대에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젊은이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가십거리를 많이 만드셔서 모이도록 힘쓰시고 그 후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훼손되거나 쉬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업인데 고생하시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보시면 하수기반시설관리로 20억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4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확충해서 30억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2013년도에 다 쓴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포3동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수기반시설관리에 2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기반시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도로시설확충사업에 3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다 일어나고 엉망인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구포3동에 모분재 일원 그쪽에는 택지개발한 지가 제가 들은 게 25년, 30년 됐는데 거기에 작년에 일제 때-옛날에 2～30년 전에 했던-하수관이 시커먼 P관 돼있습니다. 약합니다. 그 당시에는 흉관도 있었고 했는데 이상하게도-아이러니하게도-택지개발하면서 싸고 시공이 간단하다는 취지에서 시커먼 P관이-약하고 가볍습니다.-깊이 1m내지 1.5m 묻혀 있습디다. 그거를 일제히 재작년부터 조사 CCTV 안에 넣어서 찌그러졌다든지 타원형으로 납작해졌다든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구포3동 일원에. 위쪽에서부터 2개 연도에 예산을-시비를-재난기금으로 요구를 해서 십 몇 억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그것을 하수사업, 방금 이야기하시는 2～30억 들여서 했는데도 하수가 다 터지고 했느냐,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자꾸 동이……, 전부 계획이 총 13㎞나 됩니다. 하수구 일대를 조사해보니까 30㎝짜리와 크게는 80㎝짜리가 있는데, 지금 정밀조사를 4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2013년 1월～3월까지 했습니다. 불량지역을 다 발견했습니다. 한 30%가 불량하다. 그래서 개수사업으로 시비를 요구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억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 요청을 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돈 들여서 한 거는 좋은데요. 제 말은 하수관거나 도로가 돈 들인 만큼의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저는 그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죠. 이번에 피해난 데에 하수 개수한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구멍 생긴 것도 저번에 제가 갔는데 옛날 하수관을 묻은 데도 찌그러져서 물이 새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지금 그런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새로 개수해 놓은 데는 이번에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안에 세세하게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느 업체가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30억 들여서 한 사업치고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만 봐도 도로시설사업하고 하천사업 한 그 업체에 페널티를 매겨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사업이 잘못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 검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고 만약 그래도 안될 때는 하자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써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덕천로타리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장이 불량해서 버스 가는 길에 포장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3, 4회 회사에 독촉을 했는데 사실상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서 못합니다. 오늘 제가 결재하고 왔는데 재무과에 1400만 원 하자 보증금이 필요하다 해서 재무과에 보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하자 보증금을 1400만 원 주문을, 저희들이 타 업체에 맡겨서 포장개량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증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는 회사가 도산 되어서 페널티를 못 매기고 중대한 하자가 생길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자나 시공업체에 페널티를 매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설과장님께서 항구복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겠지만 도로시설확충에 대한 30억, 그다음에 하수개발시설관리에 20억-2013년도 쓴 돈인데-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오래 살았습니다만 구포3동 토지 자체가 구역정리 하는 회사들끼리 몇 번 부도가 나고 구속이 되고 회사를 몇 번 접고 조합장도 몇 번 바뀌고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토지 자체도 안 좋다 할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 당시에 공사설계도면은 우리 구청에 보관되어 있지 않죠, 오래 되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당시 설계도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수관료 선형은 알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 수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하고 지하매설물 도면을 시비로 해서 부산시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관망도는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있으면 일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면 부실공사, 부실하수관 찾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8월 25일 그때 갔습니다만 구포2동에-책에는 없습니다.-삼현빌라 쪽에 환경공단에서 공사하면서 물길을 잘못 잡아서 민(民)쪽으로 피해를 입어서 나무가 넘어가고 공백이 파이고 위험해서 제가 소방관을 부르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계속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들어가서 안전하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구청에도 계시겠지만-소방서에 신고해서 전문가를 보내 달라 위험하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갔습니다만 지금도 환경공단 주변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서 주변에 물 선로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좀 더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이번에 피해 난 하수시설은 전부 저희들이-건설과는 총 33건인데-거기에 대해서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나 관할 동장님 협조 하에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쪽에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답변 한 번 했는데요.」하는 이 있음
웃음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해서 만덕1동에 5지구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게 만덕5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만덕5지구가 사업시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할 사항이 있으면 투입할 거고요. 그 외에도 특별하게 다른 사업비를 투입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 해서 8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업무는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결정위원회 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몇 번 거치고 또 소유자끼리 면적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겁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하면서 계속,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고 예결특위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