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진 세무과장님,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님,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대비 예산절감으로 10% 이내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죠? 715만 7000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상단 부분 첫째 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목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항목별로 일정부분을 절약하도록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통지가 오고 관련공문이 통보가 옵니다. 앞의 전 회차의 세무과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이동호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는데-그 부분처럼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일부에도 절감내용이 없이 일정부분만큼은 다 예산 전액이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다수 보면 조금씩 5%씩 10%씩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일정부분은 절감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한 5%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5% 정도 같으면 한 얼마 정도?

예산 자체가 항목별로 전체를…….

항목별로, 전체로 5% 입니까?

예,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 부서에는 보니까 거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이 좀 과다하게 남아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세무과에는 집행을 골고루 잘 하셔가지고 전액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나 추경 때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과다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4-03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이 43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173만 원 정도 있습니다. 특수업무경비라는 게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고 설명서에서 봤는데 특수업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세무과 같은 데는 지방세 세무업무를 전담적으로 하는 부서로 세무특정경비를 월 10만 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이라든지 감사실인 예산부서나 감사부서 등 특정업무에 소속되면 그에 따른 특정경비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인데,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세무과 직원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그래가지고 근무를 안 하면 매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현재 한 사람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전체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병가라든지 그다음에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지급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수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업무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적인 구청의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특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무과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식 자체가 세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능하면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업무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근책으로 국가에서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업무경비를 주겠다 그래서 월 수당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체납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다릅니까? 저는 특수 업무라고 해서…….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매월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현재 인원이 한 사람 부족하고 열두 달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20만 원입니다. 걔 중에는 병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 이상 내면 또 지급을 안 합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403-02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의 제반경비라는데 이 불용액이 약 237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전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 분임징수원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마는 총괄취합은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보완하고 개발하고 하는 게 정보화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합니다. 매년 개발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드는 비용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만약 우리 북구 같으면 1년에 북구 인구가 얼마인데 세금부과건수가 얼마다 금액이 얼마다 그래 갖고 각 시군구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소위 비용을 각 구군에서 분담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징세경비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개발하는 업체에 드는 경비를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정산 이외에 윤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이 왜 남느냐 하면 일례로 내년 예산이 부담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올해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12월까지 지방세 전체 부과 건수 금액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정산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특히나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증세에 많이 애를 쓰셔야 되겠고 또 세외수입 면에서 미수납액 관리에 더 일층 노력해 주셔서 예산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거기 보니 예산액이 290억 남짓 잡혀있습니다. 맨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291억 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30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136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예산액은 적게 잡아 놓고 실제 징수액은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계속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하고 지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제일 정확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고 맞는 건데, 구세입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실과 전체는 아니지만 17개 실과에서 예산액을 잡습니다. 실과에서 잡은 걸로 저희 세무과에서 취합을 하고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검토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하다 보면 금액을 반영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데,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고 100% 맞추는 게 최고입니다마는, 세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준공을 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결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여러 여건이 복합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국가예산도 350조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세수가 원래 좀 부족합니다. 실제 징수액은 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일반기업체도 매출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하다보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액을 잡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연속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지고 실제 돈이 없어서 뭐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서 잘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청사가 40년이 다 되어 노후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래서 맨날 핑계를 놓는데 이런 것을 조금만 머리를 잘 써서 활용하면 얼마든지 기금으로 조성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현재까지 잡아온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된 게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다음에 추경이 안 있겠습니다마는 있을 때 가능하면 이렇게 남는 세수를 최소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 계획 잡을 때는 계속 이런 형태로 나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 하면 예산은 140억 정도 적게 잡고 실제 받은 것보다도 적게 잡고 지출도 한 100억 이상이 적게 지출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차인잔액이 2013년도에 약 250억, 2012년도에 약 220억, 2011년도에 약 27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인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4년도 결산보고서도 아마 이렇게 되지 싶은데, 이렇게 하면 돈이 없다고 다른 것 못한다는 모든 게 거짓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100억 이상 대거 남겨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안하도록 세무과에서 좀 확실하게 예산결산 이 부분을 잘 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재차 지적을 하시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인지하고 가능하면 세수 추계를 맞출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우진 과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북구는 모든 집행부의 핑계가 ‘뭘 하자’ 하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구청은 뭐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 왔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의지가 없어서 돈이 없는 거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뭘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