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 도서특화사업으로 지원한 여객선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규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재만 공무원단체 담당주사입니다. 임미숙 정보통신 담당주사입니다. 백인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배선윤 아동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높은 경륜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해당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 31건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3건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 학교급식 관련, 의회 전문위원 역할과 전문위원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전문위원 조기 보충 등은 완결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2건으로 2011년도에 읍면행정 종합평가를 위해서 주민종합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와 전국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 하동군 지방행정 동우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의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탁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2가지 사업이 2013년도에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 4억5,2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 5억원은 이월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 3천만원이상 공사는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서 전체 순공사비 25억 45,147천원으로 건축, 토목, 기계, 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 도급처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는 없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속실 업무보조, 군청 청사내외 환경정비, 대내외 문서 우편물 배부, 구내식당 영양사, 전화교환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 및 상담복지센터 업무추진, 위기청소년 관리 및 상담, 통합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관리 및 상담, 통합적 지원,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추진,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교사 노무 행정관리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업무 등 총 3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 4개의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장비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보육시설 장비비 2개소,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하동 어린이집에 석면제거공사 등 개보수사업으로 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육장비비 4개소, 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 누수방지공사 1개소해서 보육시설장비비는 활용을 다 하고 있으며, 밑에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는 9월달에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전 직원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은 구제역 발생으로 미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성년의 날 행사지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성년의 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수련원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내역은 주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이용자 수는 청소년으로서 올해 7월말 현재 3,8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동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이건 하동읍사무소 앞에 있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은 2010년 7월1일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그 당시에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데는 공공운영비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6년 4월29일날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적기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수는 현재 11,0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동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동교회 옆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1996년도 건축물에 대해서 개축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경련에서 모집한 무역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7억원의 전경련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을 보태서 10억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은 금성 신도마을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같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만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 내년에 다시한번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5건은 완료해서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이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50개 마을에 광대역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1개 마을을 구축 완료했고 올해 9개 마을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횡천 1개, 진교 2개, 청암 1개, 옥종 5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 등 KT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를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검토해본 결과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완공을 앞당겨서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4건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2012년도 4건으로서 완료 3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1건은 서울 하동사무소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에 있어서 미약하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통합사무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된다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3년도에는 5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올해는 3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노후 컴퓨터 교체는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65대를 이달 중에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철저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 1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최실적이 없는 3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15개 부서 24개 분야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장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사유가 미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2005년 3월17일날 설치를 했는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군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식단가 심의를 했는데 2011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무상급식을 운영함으써 운영실적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도에서 무상 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에 있는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것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미발생 되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1년도 6건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사업비는 안행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것은 대학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7건, 2013년도에는 2건인데 2건으로 작아진 이유는 교육경비는 사실상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2013년도에 바르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서 2011년도 2012년도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개최를 하였고, 작년도에는 우리 하동군 노조 지부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개최했던 것을 검토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1년도 2건으로서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건으로서 장기교육자 교육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무원단체에서 하는 글로벌역량강화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견문여행으로 우리 직원들의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건과 올해는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6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전출, 파견, 퇴직 등 결원에 따른 부서인력 균형유지를 위해서 수시 전환배치를 하다보니까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2012년 말에 20명, 2013년도에 7명, 금년도 8월말에는 5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인 175일로 지원단가는 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고, 총사업비는 22억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30%, 도교육청에 30%, 군비 40%를 부담하였습니다. 타용도 사용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원상황으로서는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해서 36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36개소의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역시 총사업비에서 부담률도 같습니다.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원기준이 1일 187일로 지원단가 역시 도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만, 부담비율이도 25%, 군과 도 교육청에서 각각 37.5%로 부담비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36개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19건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4건, 행정과에서 11건, 문화관광과에서 3건, 녹색환경과에서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18건으로 기획감사실 2건, 행정과 12건, 문화관광과 3건, 녹색환경과 1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8건으로서 행정과 14건, 문화관광과 2건, 녹색환경과 1건, 체육시설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8건으로서 행정과, 문화관광과, 녹색환경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읍면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SNS기자단 지원 및 활동내역입니다. 이것은 SNS상에서 하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하동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으로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민간인 8명, 공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하동홍보 사진, 글 게시 및 하동관련 홍보글 퍼나르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실적에 따라 개인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건당 30,000점, 페이스북에 건당 2,000점, 포인트를 부여해서 월별 하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타시군․기관 전출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에 17명, 2012년도에 11명, 2013년도에 10명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14명이 나갔습니다. 문제점으로 전출희망 및 교류신청에 따른 근무분위기 훼손이 심각하며, 유력자 청탁등 부적절한 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 및 육아휴직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결원발생을 예방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출을 막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인사교류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경력과 노하우를 축적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전출 예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높은 조직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인사교류 심의위원회 구성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심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재 전출희망자가 전체 21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호회 지원현황 및 기준입니다. 저희군에 동호회는 14개의 동호회에 367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우리 하동군 주관 동호회 행사시에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 및 자매결연행사 참여시에는 연 2회에 한해서 지원하되,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수 20명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리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정원 605명에 현원 599명으로 결원 6명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결원이 4명, 2013년도에 26명, 2014년도에 결원이 현재 표에는 31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9월15일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증가라든지 신규직원 임용시험에서 다수 가락이 발생해서 미임용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보제한 내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보제한 기간에 전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고충반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인사라든지 직렬불부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보제한자를 발령하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상황입니다. 8월18일 현재 장학기금 조성은 기금총액이 9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99억이고, 보통재산이 23,062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출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하동군에서 88억 2,000만원을 출연하였고, 농협에서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군민 등 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은 13억 3,0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학금 지급상황입니다. 종류는 장학금과 장려금, 격려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96명에 5억42,345천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 210명에 5억79,85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 180명에 5억80,34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163명에 4억7,24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선발 및 지급기준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직원 임대주택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입주자격은 하동군 소속 공무원으로 미혼자가 대상이 되겠고 입주기간은 2년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입주신청자가 미달이 되면 이러한 사항도 횟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순위는 1순위가 미혼자, 2순위가 무주택자, 3순위가 부모가 하동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7세대에 총 17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는 16명이었습니다만, 9월15일 현재 전체 17명이 입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악양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일은 2003년 3월20일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운영요원은 주민자치위원 5명과 강사 3명, 자원봉사자 1명,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사무실, 회의실, 주민정보이용센터,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퀄트, 에어로빅, 서예, 건강관리교실, 컴퓨터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주민 고령화에 따른 프로그램이 서예나 건강관리 등으로 단순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운영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강좌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우리 고유문화살리기 강좌를 개설하고 지리산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06년 9월30일날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강좌수 15강좌로 참여인원은 4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80강좌를 실시해서 6,0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면별 지정강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6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강좌소는 53개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강사료와 운영비, 면별 발표회경비를 지원하였고 운영실적은 총 347강좌에 12,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면에는 규모가 큰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인구가 4,000이상일 때는 최대 6강좌, 인구 4,000미만일 때는 최저 5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면별 지정강의실에서 한글수업, 미술, 음악, 사회참여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85명에 총 21강좌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역시 강사료, 교과서, 학용품, 학습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208강좌에 2,73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교 위탁운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자에 한해서는 수강료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8강좌를 하였습니다. 자격을 딸 수 있는 게 3강좌, 교양이 5강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8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총 114강좌에 2,8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도 착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상황입니다. 교양과 건강, 유머, 교육 일반상식 등을 분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초청강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면 강좌는 면지정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좌수는 초청 강좌는 15개 강좌, 면에서는 32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전체 초청은 13번 하였고, 면에서 6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신규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2011년도 35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군본청이 13명, 읍면이 21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6명인데 군본청이 11명, 읍면에 22명, 직속기관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4명으로 군본청에 7명, 읍면에 24명, 직속기관에 3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배치기준은 임용등록시 본인의 희망부서를 고려하였고,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출퇴근 거리를 감안 발령지를 배치하였으며, 직렬별 배치가능 부서 및 결원상태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무원 노조 운영상황입니다. 조합명칭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되겠고, 조합원수는 329명입니다. 설립일은 2006년 12월18일로서 사무실은 별관 구내식당 옆에 60㎡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명이 간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 12건을 합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7페이지, 2011년, 2012년, 2014년은 노사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건의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예산지원 사항과 자체경영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변협과 법무부, 안행부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단위는 읍면 동단위로 읍면단위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법률고충상담 및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에 상주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별 위촉현황은 지난 6월5일날 1차로 하였고, 지난해 하반기에 11월6일날 2차로 위촉을 해서 전 읍면에 16명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페이지, 활동사항은 현장법률상담 45건, 개별법률상담을 40여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상담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 읍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직원후생 복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사업으로서 맞춤형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공무원 휴양시설지원, 대학원 위탁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년도별 지원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실용적인 군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의 정보화 실용능력 강화로 사회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컴퓨터 기초, 실용,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연중으로 행정과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4개월동안 전문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남 정보화교육장, 종합사회복지관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7월말 현재 6,01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컴퓨터 기초과정은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부분이고, 문서편집, 엑셀, SNS, 스마트폰교육, 사진편집 등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 추진시책을 보면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자녀와 함께 하는 정보화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고, 원거리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야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이수자 대상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능력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강화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지원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인구증대 지원시책은 행정과에서 5건, 보건소에서 4건, 농업기술센터에서 4건, 문화관광과에서 1건, 건설교통과에서 1건 등해서 총 15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5만선이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출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주민등록자 우리군 실거주 현황은 주로 타지역 자녀들이 부양가족 수당 등을 이유로 우리군 거주 부모들이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읍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인구증가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인 대책으로 적정인구유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유관기관 임직원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실 거주자 주민등록 바로잡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제일 큰 문제가 학교문제로 보고 명문학교 육성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의 본격 추진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공무원 현황 및 추천 기준입니다. 공무원표창 현황을 보면 2011년도 4명으로서 대통령 1명, 국무총리 3명이며, 2012년도에는 8명으로서 근정훈장 1명, 근정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이 3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명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과 표창 시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훈격을 보면 근정훈장은 33년이상 재직자로서 급수에 따라 해당하는 훈장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천 제한으로서는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추천 제한을 합니다. 우리는 하동군 공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입니다. 총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화개면 삼신녹차마을과 옥종딸기마을, 악양대봉감 마을이 있습니다. 삼신녹차마을은 전자상거래 중점마을이 되겠으며, 옥종딸기마을은 체험중점 마을이고 악양대봉감마을은 전자상거래 중점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연간 1억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그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중에 매출현황을 보면 2014년 7월말 현재 삼신녹차마을이 1억6,000여만원, 옥종딸기마을이 78,792천원, 악양대봉감 마을이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부내용은 정보화마을 특산물 및 체험상품 판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을별 홍보 및 직거래장터에 참가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해소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관심부족과 결집력 약화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업필요성 및 마인드강화 교육 등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미비로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이건 특판과 체험행사를 활성화해서 교류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이 특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관리자 역량강화로 상품개발 및 소득창출 다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의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8월 현재 보육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1,188명에 현원이 903명에 76%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는 151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육시설 변동현황을 보고드리면 4개소로서 동그라미 시설은 올해 3월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휴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랑과 아이사랑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엘림은 75명에서 39명으로 정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육료수납 한도액 상한액은 이건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동일합니다. 만3세, 4세는 지원 시설별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 기본보육료 지원은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시설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0세, 1세, 2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편성은 교사대 아동비율이 되겠습니다. 1:3에서 1:7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료 지원현황은 2014년 8월 현재 1,592명에 2억75,28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 번째 종사자 인건비는 총 8개소로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등에서 총 8개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시설장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영아반은 80%, 유아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추가분 1명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8개소에 올해 8월 현재 연 인원 575명이 8억 64,82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운행비 지원은 전체 지원시설 17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여섯 번째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은 3세부터 5세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19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지가 되어서 19개소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에 연 40만원과 연 60만원 2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어린이집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비 지원입니다. 기능보강과 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민간보육교사 수당,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 현재 지원한 내용은 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위반시설 행정처분상황입니다. 2011년도 동그라미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 전임의무 위반으로 처분한 내용으로 보조금 환수 13,273,900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소송이 있어가지고 9,966,284원만 환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원어린이집과 아이사랑어린이집도 처분한 결과 지금 아이사랑어린이집은 민원발생 및 사고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동유치원 개원 후 어린이집 입소 아동이 점차 감소하여 폐업, 휴지 또는 정원축소가 되어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종사자 소양교육, 우수시설 벤치마킹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어린이집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CCTV 설치현황은 12개소에 84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로 2011년도에는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 외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극공연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어린이날행사 예산집행 내역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은 읍사무소 앞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층별 내용을 보면 1층은 체육활동장, 2층은 안내데스크, 로비, 열린공간, 구연동화체험실, 인터넷부스, 멀티플레이룸,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이 되겠고, 3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북카페, 디지털도서실, 통신실, 청소년지도사실, 4층은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동군이 직영을 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5명인데 청소년지도사, 무기계약직, 청사관리원 등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며, 휴관은 월요일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인근 면단위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청소년 수련원(금남)운영현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되겠습입니다. 위탁기간은 작년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자현황은 년도별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일 프로그램과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세월호참사 등 최근 몇 년간 청소년 활동관련 사건사고 발생으로 수련원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60명에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에 1명, 요보호아동 부식비에 47세대, 요보호아동 제수비를 47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활용 상황입니다. 지원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지역실정과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토·일·공휴일 중식으로 지급을 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제공은 학기 중에는 평일 석식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6월말 현재 연인원 4,194명에 2억57,85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식품 외 물품구입의 전용이 우려되어서 읍면담당자의 상품권 구입 배부 등의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서 아동급식 전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원목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미만 아동 1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아동, 한부모 가정아동 등 우선보호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자비로 운영한 후에 저희들이 기본운영비와 특성별 지원과 냉난방비, 종사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관리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사업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원현황에 수치가 많이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인 보육료와 농어업인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22만원에서 394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4년 7월 현재 인원은 11,208명이며, 사업비는 25억 24,04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처리상황을 보니까 제 질문한 의도를 외면하지는 않고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하동축협 햅삽인증 축산물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급체계가 축협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학교급식에 배달이 됩니까? 아니면 각 업체가 하동축협에서 와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갔다 넣어줍니까?

이건 축협에서 직접 입찰을 해가지고 갔다 줍니다.

이리해야 신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햅삽이 나오기 전에 하동군 학교를 대상으로 육류는 육류대로 입찰보고 과일은 과일대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정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축협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가공공장에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2페이지 보면 군내 식재료 우선사용 조항에 규제개혁관련 자치법규 심사결과 “일반경쟁의 제한을 두는 조항은 지양 검토” 조례개정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하동군을 한정하라고 하셔서 하동군만 한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규제개혁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중단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식품에 도비지원을 몇 % 했습니까?

도비가 25%인데 2013년까지는 20%입니다.

이런 비율을 보면 저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도비, 군비비율을 보니까 우리 군비가 37%정도 되는데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주장한 것이 투자가 되는 것만큼 농축산분야에서 생산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그 혜택으로 인해서 안정된 식품을 공급받자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투자 대비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관내 총 627명에 대비하면 미비한 숫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사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로서는 불편한 몸으로 자기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 장애공무원들 만큼은 개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시켜주면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준에 입각해서 하되, 장애인만큼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에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업종을 선택한 사람이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려면 몸이 성한 사람도 힘든데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약자를 우선해서 배려해주는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 주무과장님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결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에 6명, 2012년에는 4명 2013년에는 26명, 금년에는 31명으로 많은 결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 결원을 예상해서 신규직원 충원계획을 올립니다. 올릴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올렸는데 그게 임용시험에서 가락이 생겨서 잘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예상치 못한 전출이 생기고 해서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요즘은 공개 채용되면 전보제한이 몇 년간입니까?

3년입니다.

그렇다면 여유 있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직제개편을 할 때 계를 증설을 하던데 결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부서를 줄여도 뭐 할 판에 계속 담당부서를 증설하면서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통상적인 설명밖에 안됩니다. 예측을 못해서 결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과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금년에는 신규직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상당히 결원이 많아서 2014년도에는 38명 충원계획에 6명이 가락이 생겨서 32명을 채용했습니다.

금년에 충원계획 38명에 38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까?

아니 6명이 못하고 32명이 했습니다.

충원을 다 했습니까?

예,

충원하고 이렇습니까?

32명이 아니고 9월15일 현재 20명입니다. 이 자료는 신규임용하기 전에 자료가 나와서 이렇습니다.

32명을 충원해도 아직 20명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충원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조직개편 정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 617명에서 627명으로 올 초에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거기 10명하고 가락난 6명하고 그 수준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인력관리를 인사부서에서 해주셔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무슨 사유야 있겠지만, 결원사유로 전출이나 육아휴직은 통상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는데 담당부서를 자꾸 증설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충원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도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험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충원이 서서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결원은 휴직한 직원이 복직을 하면 충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인력충원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몇 사람도 아니고 10명, 20명, 30명 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건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627명인데 여직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공무원의 38%인 230여명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6급 전체 비율도 비슷합니다. 6급보직도 30 몇%가 됩니다.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적정한 업무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안하겠지만, 지금 현재 배치현황을 보면 주요직에 크게 부각된 게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3정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발탁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인사 때 주무계장급의 자리에 여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성공무원들이 더 지식도 해박하고 다들 유능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발탁을 해서 업무를 맡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1페이지, 장학재단 기금이 총액이 99억 2,300만원이고 밑에 년도별 합계가 111억 2,30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건 돈을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를 가지고는 장학사업이 안되고 장학금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학사업에서 원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기금총액이 99억2,300만원이고 밑에 년도별 합계가 111억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동안에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원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원금 99억은 기본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등록된 재산이 99억이고, 99억에 벗어나는 금액은 장학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억을 등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재산입니다.

장학금 출연을 받아서 등록하면 우리 100억 목표에 111억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예를들어 등록부서의 등록 없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단에서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본재산으로 100억 이상이 넘을 때는 거기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99억으로 하고 나머지 보통재산 관리를 하면서 내외군민들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는 사업에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등록액이 99억 2,300만원입니까?

99억입니다.

99억을 기본재산으로 등록을 해놓고 나머지 보통재산에 숫자를 표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111억 2,300만원하고 차이가 나서 누가 보면 장학금 조성액이 99억 2,300만원인지, 111억 2,300만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99억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을 받아 장학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게 111억 2,3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립이 아니고 출연현황입니다.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금이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집행하고 총 내외군민들이나 하동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어쨌든 출연이고 기금이고 장학기금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111억2,300만원으로 장학금으로 출연을 받아놓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 부서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8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이 업무는 인계를 완전히 다 받았습니까?

이 업무는 원래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좌 수만 자꾸 늘리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야 될 게 있고 짧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일률적으로 한 시간으로 해놓으면 먼 거리에서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시간 분량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성격에 맞추어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시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시간을 같이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 한 시간짜리가 있고 두 시간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만족한 시간과 행사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95페이지, 신규공무원 배치 상황인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는 밑에 표에 보시면 34명을 배치를 했는데 읍면에 24명, 본청에 7명, 2013년도는 9명 중에서 본청에 1명, 읍면에 6명해서 70%는 읍면에 배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배치를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읍면에 근무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실정이 직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군 본청에서 업무를 접해보고 경력이 쌓이면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신규임용자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면의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과 상시 접촉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청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정도 근무를 하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적응이 되면 읍면에 배치를 하고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설직이라든지 전문직같이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면 훈련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농업같이 여러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하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많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절반도 아니고 2/3는 읍면에 배치를 하고, 1/3도 안되는 숫자를 본청에 배치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본청에 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본청과 읍면에 균형을 맞춰서 배치를 했다가 전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지원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여러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구가 5만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리 되면 여러 가지 하동군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첫째, 하동군청의 직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뒤따라서 정부로부터 교부세 문제가 나오고 나아가서 의회 규모도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구증대시책 문제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도 발라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과별로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하동에 귀촌이라든지 귀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서 하동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세월에 5만을 채울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특별한 시책을 창안해서 외지인들이 하동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인구가 증가가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문제는 한 부서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대책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구가 일단 올 연말까지 5만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정인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을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만 소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기업 협력업체라든지 예를들어 하동화력발전소 협력업체들은 외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몸은 가더라도 주민등록은 우리 하동에 되어 있도록 하고, 앞에 말씀드린 실제 거주를 하면서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것만 정리를 하더라도 인구 5만선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촌에 가면 나이가 드신 분들 대부분이 객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몸만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등록법상 거주자와 주민등록자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소지가 객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되어 있어야 이 분이 손해가 안간다면 군에서 보전책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인구증대를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행정과에서 인구증대에 대한 것은 행정과가 총괄 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과감하게 시책을 발굴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균형 인사로서 기획, 감사 등 주요 부서에 배치를 해주고, 성인지적 통계분석해서 인사정책을 수립해 주십사하고 5분자유발언을 2011년도에 했는데 2014년 올해 정말 발언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급 서기관에 여성을 발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5분발언이 반영이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79페이지, 전보제한 내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전보제한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법상 1년입니다.

법상 1년인데 우리 지침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통상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통상 1년으로 보는데 주민등록업무나 사회복지업무, 민원창구는 1년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 업무는 2년으로 구분을 하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직렬불부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의견이 분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에서 인사를 할 때 인사원칙을 벗어난 인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 7월 임시회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과 류선화씨같은 경우는 1개월 하고 옮겼습니다. 사유가 과원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발령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전문위원 전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서 현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전보제한이 6개월에 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업무파악 하는데도 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시정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류선화씨 같은 경우는 그당시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면서 우선 배치를 해놨다가 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악양면사무소에 자치센터가 2003년도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침체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효과가 적으면 이걸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절대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에서 과감하게 분석을 하셔서 효과가 어느 쪽이 이익인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매년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도 투입을 할 것입니다. 요즘은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예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사실은 검토를 하고 나온 결론이 사실상 시골에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지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달라는 정책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양에 주민자치센터를 정책건의를 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면 12개 읍면에서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 악양만 하느냐고 반발을 할 것입니다. 비단 악양에 주민자치센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군내에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한지? 효과분석을 해서 조직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계가 됩니다. 보육시설을 20개소를 운영하다가 동그라미, 아이사랑, 사랑하고가 하나는 휴지이고 하나는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한 이유가 이번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니까 폐지를 한 것입니까?

폐지가 된 게 2개소인데 사랑의 어린이집과 아이사랑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이 하나 되어서 총 19개소에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휴업한 거까지 포함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인원이 줄어든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로 보육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하동군립 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72명에 61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5명밖에 안되었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같은 경우는 시설규모도 크고 아동들도 많이 입소를 하고 있었는데 6월14일날 폐지를 했으면 들어와 있던 보육아동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사실상 크레용하고 2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7월10일날 폐지를 했습니다. 아마 같은 계통으로 아동들을 흡수했다고 봅니다.

크레용하고 아이사랑하고 한 원장이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통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주사랑어린이집에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어린이집입니다.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그라미는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해서 반환금 9백 몇 십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사랑어린이집이 신축 대출금하고 이자를 부당 집행해서 패소해가지고 2억6,300만원을 반환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 분들이 국·공립이 2개, 사회복지법인, 민간해서 본위원에게 많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이제 받으셨고 하니까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육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받아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자들과 빠른 시일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하동어린이집을 25페이지 보면 공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동어린이집이 1996년도 군립어린이집으로 설립을 했는데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60명이나 70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중간에 또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읍에 주차장이 없어서 읍민관 부지를 6억을 주고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 옆에 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도 생활 속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학부형들이 원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보육시설 공간을 넓히면 아이들이 좀 더 여유 있게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2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이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전경련자금 7억과 군비 3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제가 가봤는데 옛날에 목재소 그 부지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주인이 교회인데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 주인이 한번 매입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면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꼭 매입해서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추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KT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알고 챙겨보니까 포인트가 있어서 세입조치를 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지적한 사람 기분 좋게 한번쯤 통보를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건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발굴을 했으니까 공무원께 박수를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닙니다. 김상훈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8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있어서 면별 지정강의실로 되어 있는데 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인문해 수강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읍면에 강좌가 배정이 되었는데 악양하고 북천은 배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인문해교육은 신청자가 15명이 되어야 강좌를 개최하는데 한 두 명 가지고는 강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한 인원이 미달되어서 개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읍면별로 소외됨이 없이 학습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인구증가시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군에서 중장기적인 수립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건상 거점학교 육성은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하동읍에 중․고등학교가 2개씩 있는데 하동읍의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명문학교로 육성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 교육지원청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중기적인 시기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동읍의 학교를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학교 통폐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책안을 내놨는데 기초부터 착실히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서 몇 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별도 채용합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별도로 채용하고, 일반사무직의 경우는 기간제에서 최소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적정하게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을 하고 마치고 나면 다시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기간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관리가 돼야 됩니다.

무기계약직 정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12명입니다.

환경미화원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우리 청내에도 많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사무직들이 상당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노조도 별도로 설립을 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정관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있고, 행정보조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책임을 질 일은 맡기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행정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상 처벌은 없고 일반 무기계약직 별도 관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처벌할 규정은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그런 규정이 있네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특별하게 책임질 업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보조업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청사 안에는 무기계약직 인사가 있습니까?

이동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총 111명 중에 행정보조원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은 한쪽 부서에서만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주로 읍면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읍면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수로원은 건설교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나 읍면에는 무기계약직들이 거의 없지요?

읍면에 6명이 있습니다.

청사관리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본청만 돌리는데 무기계약직 중에 오래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서로 대두되고 불만은 없습니까?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여러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들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상대적으로 신규로 정식 채용된 9급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 600여 공직자 중에 111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627명은 정규직이고 기간제까지 합하면 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조직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74페이지, 동호회 지원현황인데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800여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동호회 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진 않습니다. 년도별 지원내역을 보시면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600여명인데 비해서 예산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 활동하는데 직원간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그 에너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난 9월5일자로 발령받은 민원과장 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임 민원과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 민원과장이자 현재 고전면장이신 김기순입니다. 추신자 고객만족 담당주사입니다. 윤복남 지적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지희남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홍주신 부동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명을 고용 토지소유권정리, 지적제증명 발급,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은 민원처리 업무보조, 여권발급 업무보조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 문제점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은 총 4건으로 민원행정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도로명주소에 명예도로명 병행여부 사용검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군민참여 이벤트 검토, 민원과 민원업무처리 적정성 분석 등은 추진내역과 같이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 민원조정위원회 4회, 도로명주소 위원회 2회, 부동산평가 위원회 8회를 개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28페이지, 2012년은 민원조정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명,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13년에도 민원조정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새로 신설된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1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6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32페이지, 올해 2014년에도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업 관리 감독상황입니다. 중개업소는 현재 관내에 48개 업소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감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외여부 등 3개 항목을 중점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단속은 정기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을 실시, 2011년부터 업무정지 8건, 고발 8건, 경고시정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별 대상은 125 사업지구에 27,133필지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화개 검두지구는 161필지 76,772㎡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양보 만지지구에 1개소 382필지 208,134㎡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 정비계획으로 전액 국비로 2012년부터 1억 2,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 지구 주민의 동의서 징구 후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명 주소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도로명판 1,141개소, 건물번호판 27,455개소, 지역안내판 15개소, 기초번호판 331개소, 도로구간 5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년도별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억3,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도· 군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대응반 운영,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설치, 군민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실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대상필지 선정기준은 1월1일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분 수시분으로 구분 선정되며, 정기분 기준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이고, 수시분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결정 공시 필지 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기준은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되며,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후 실시됩니다. 현 시가와 접근성 문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국 평균 현실화에 미달 토지는 상향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성 협의를 통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참고로 민원처리 상황은 유기한 민원, 2일이상 대상만 적출을 했습니다. 2011년 1,490건, 2012년 1,959건, 2013년 1,620건, 2014년 현재 1,054건 처리하였습니다. 50페이지, 불허가 민원은 총 4건으로 진정 3건, 건의 1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처리 사유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공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전원이 신청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상황은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인식 전환으로 단축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단축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소통민원처리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621건을 접수하여 611건 처리하고 10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가사유는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 5급으로서 전기요금 할인헤택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농가주택건립 문의, 3번지내 농작물을 경작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현장확인 결과 임산물을 경작하고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통민원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민원과로 발령받은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민원업무가 군으로 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40페이지, 지적재조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중인데도 감사보고서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받았으면 마무리되는 것을 완결로 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으로 완결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재조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우리군은 125개 지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9.6%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물론 법에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을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동안 몇 건 추진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고생이 되어도 정리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측량이 잘못되어서 개인 사유재산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료가 201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것은 다른 뜻이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 수는 없고 필지 수만 나와 있습니다. 양보, 진교, 북천에 한 지구씩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의 2/3이상,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가능한 지구만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 분야는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2017년까지 내놓은 게 한 개 지구씩입니까?

예,

예를들어 양보, 북천, 진교 한 지구에 필지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리하면 2030년까지 전체 가능합니까? ○前민원과장 김기순 :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국가의 예산확보가 지경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정책방향은 국비를 전액 부담하니까 국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지방비인 도비나 군비를 일정비율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지방비부담을 많이 하는 지자체는 거기에 상응해서 국비를 더 많이 주어서 5개 지구를 한다든지 해서 도내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비율이 54.8%로 전국 평균과 경상남도 평균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前민원과장 김기순 : 짧은 시간에 전국이나 경상남도 평균에 접근하면 조세저항이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올려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낮춰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경우는 보완을 해서 처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처리기간을 단축은 못할지언정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히 금성같은 경우는 윤복남계장님 칭찬이 많습니다.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철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부과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 경리담당주사 최춘환입니다. - 평가담당주사 노기붕입니다. - 세입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 재산활용담당주사 이재구입니다. 전임 재무과장님이신 김재권 횡천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손영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고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1년 군수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용역 1건 9백9만8천원, 2012년 의회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4천1십오만7천원, 2013년 의회 증축공사 감리용역 1건 8천9백9십6만8천원 외 1건, 2014년 군청 시설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을 활용하고 군청서 엘리베이터 실시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었던 하동군 청사 창호 교체 공사비를 도 재정지원사업비로 추경에 편성되어 설계, 입찰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당년도 집행을 위해서는 동절기 시공이 불가피하여 해빙기 이후 시공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의회증축 공사로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회 요청사항으로 화단 및 옥상 파고라, 복도 창문, 의회사무과 창고 및 서고 추가 설계를 위해 91,367천원 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 청사 창호교체 공사시 철거되는 철강설 물량을 설계서 기록상 오류로 1,900kg을 1.9kg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발견하여 3,667천원 감 변경 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상은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으로 하도급은 2013년에 발주한 하동군의회 증축공사로서 하도급 업체 는 ㈜ 엠제이 건설 외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9페이지 용역후 사업 미집행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3명, 무기계약직 4명 총 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13페이지 예산편성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 14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 16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재산은 구 소방파출소 건물, 하동군청 별관 중 일부, 구 홍수통제소 건물, 구 적량보건소 건물로서 2014년 임대료 수입은 유.무상을 합하여 15건에 16,534천원입니다. 18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2012년 군수 지시 제1056호로서 하도급 보호조치 강구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과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12월 3일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상정하여 12월 24일 제정·공포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건에 49백만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2011년 국유재산 처분 내역은 29필지 17,212제곱미터로 수입액은 447,463천원입니다. 22쪽 2012년 국유재산 처분 내역은 28필지 6,314제곱미터로 수입액은 337,024천원입니다. 24쪽 2013년 국유재산 처분내역은 21필지 12,171제곱미터로 수입액은 454,015천원입니다. 2014년도는 국유재산이 2013년 6월19일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011년 도유재산 처분내역은 26필지 8,488제곱미터이며 수입액은 749,597천원입니다. 27쪽부터 30쪽 2012년 도유재산 처분내역은 64필지 11,995제곱미터이며 수입액은 1,066,599천원입니다. 31쪽 2013년 도유재산 처분내역은 33필지 7,263제곱미터로 수입액은 650,507천원입니다. 33쪽 2014년 도유재산 처분내역은 7필지 1,781 제곱미터로 106,186천원입니다. 34쪽 2011년 군유재산 처분내역은 14필지 10,693제곱미터이며 수입액은 558,899천원입니다. 35쪽 2012년 군유재산 취득내역은 2필지 852제곱미터로 취득가액은 38,415천원이며 취득목적은 적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및 창고 부지입니다. 같은 쪽 2012년 군유재산 처분내역은 9필지 1,766제곱미터로 수입액은 148,235천원입니다. 36쪽 2013년 군유재산 취득내역은 2필지 888제곱미터로 취득가액 172,321천원이며 진교리 20-28번지 855제곱미터의 취득목적은 진교 구 배수장 부지 중 일부가 국유지라서 취득하였으며, 양보면 운암리 1023-4번지 33제곱미터는 양보면사무소 부지에 속해 있는 국유지라서 군유지의 재산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2013년도 군유지 처분내역은 16필지 2,389제곱미터로 수입액은 224,881천원이었습니다. 2014년 군유재산 처분내역은 3필지 279제곱미터로 수입액은 13,230천원입니다. 38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 39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0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는 1회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사항 미발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3,180만원, 2012년에 32,795천원, 2013년에 4,050만원, 2014년에 4,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 43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 44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45페이지, 지방세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목표액은 127억 85백만원, 부과액은 169억 85백만원, 징수액은 167억 27백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132.9%,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8.5%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 목표액은 148억원, 부과액은 154억 58백만원, 징수액은 148억 32백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104.4%,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6%입니다. 46페이지 2014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목표액은 153억 31백만원, 부과액은 160억 46백만원, 징수액은 157억 27백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104.7%,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8%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 목표액은 149억 3천만원, 부과액은 166억 37백만원, 징수액은 160억 64백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111.4%,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6.6%입니다. 47페이지 2014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목표액은 158억 1,900만원, 부과액은 126억 100만원, 징수액은 120억 8,4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5.9%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 목표액은 139억 8천만원, 부과액은 91억 99백만원, 징수액은 82억 18백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9.3%입니다. 48페이지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707건에 11억 78,294천원으로, 도세 153건에 4억54,822천원, 군세 554건에 7억23,472천원입니다. 금액별 체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3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12년은 303건에 3억42, 933천원, 2013년은 663건에 5억66,009천원, 2014년은 결손처분 내역이 없으며, 사유별 결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먼저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2012년은 250건에 49,320천원, 2013년은 180건에 19,122천원, 2014년은 186건에 32,178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소급감면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세 부과세목의 환급 및 이중납부나 감면대상자의 단순신고 착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집중 납세안내 및 홍보, 신고업무의 위임 및 대행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보파악 철저 등으로 착오신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연도별 과오납금 원인별 환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1년은 23억88,222천원, 2012년은 28억 63,038천원, 2013년 21억 62,477천원, 2014년 7월말 현재 9억 11,553천원입니다. 예치기간별 금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군금고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주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부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이며, 약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며 부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청사관리비 차량선박비 경상경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집행현황은 차량유류비 2억64,161천원, 차량수리비 63,645천원, 청사관리비 5억44,119천원입니다. 다음 57쪽으로 2012년 집행현황은 차량유류비 2억40,244천원, 차량수리비 83,968천원, 청사관리비 6억33,909천원입니다. 다음 58쪽 2013년 집행현황은 유류비 1억37,117천원, 차량수리비 45,499천원 청사관리비 10억84,944천원입니다. 59쪽 2014년 현황입니다. 유류비 1억81,521천원, 차량수리비 53,206천원, 청사관리비 6억27,390천원입니다. 60페이지 관사관리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2동으로 1동은 ‘97년 4. 2일 1급 관사인 군수관사를 2급관사인 부군수 관사로 용도변경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금년 7. 28일 3급관사인 일반 관사로 용도변경하여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활용 중입니다. 또 한 동은 ‘97. 4. 2현재 2급 관사를 3급 관사로 용도변경하여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숙소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200백만원 예산확보 및 의회 승인을 득하여 2급 관사를 별도로 취득 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공공시설(청사) 신규 투자 및 증개축 현황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투자 및 증개축 현황은 2013년에 의회청사를 지상2층 연면적 545.74제곱미터를 증축하였으며 사업비는 14억16백만원이었습니다. 62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1년은 목표액 88억 32백만원, 부과액 118억07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07억0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대비 징수는 90.6%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2012년 목표액은 129억 4,200만원입니다. 129억 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8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비 징수는 91.6%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2013년 목표액은 136억 9,200만원입니다. 156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46억 600만원입니다. 부과대비 징수는 93.3%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2014년 목표액은 106억7,200만원입니다. 99억 7,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85억 9,700만원입니다. 부과대비 징수는 86.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재산실태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3년 6월19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처분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도유재산 현황은 356필지 296,000㎡로 대부재산이 268필지 123,000㎡이며 미대부재산은 87필지 173,000㎡입니다. 군유재산은 340필지 272,000㎡이며 그 중 대부재산은 181필지 15만㎡이며 미대부 재산은 159필지 122천㎡입니다. 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은 매년 공시지가가 3~5 % 상승함에 따른 대부료 인상에 대한 일부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습니다만, 대책으로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실제 지가 반영률이 아직도 많이 낮은 점을 설명하며 대부료 납부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9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 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태양광 보급현황은 군청주차장 외 4개소에 총사업비 25억93백만원으로 아직까지 수리비 및 유지비는 지출되지 않았으며 전력 생산량은 600㎾ hour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태양광 발전소주변 농민들이 모듈판의 햇빛 반사등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향후 추가적인 전기사업 신청시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사현황 설명 및 전문가들을 초청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2011년 보조금 반납현황은 22억1천여만원이며, 국비 16억 83백여만원, 도비 5억2천7백여만원입니다. 2012년은 46억 55백여만원이며 국비 35억9천여만원, 도비 10억6천5백여만원이고, 2013년은 24억 46백여만원이며 국비 17억 5천9백여만원, 도비 6억8천6백여만원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반납액은 16억 6천5백여만원이며 국비 11억4천9백여만원, 도비 5억1천6백여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이자발생 및 사업 포기 등이며, 실과소별 보조금 반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자주재원 확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체세무조사 58회에 1,430건, 경상남도 세무조사등 1,488건으로서 취득세 등 15억 8,222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 건축 등 각종 정부자료가 공유되는 정부의 청백-e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은닉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하동군 보유 공용차량은 총 92대이며 이중 승용이 10대, 승합용이 13대, 화물용이 45대, 특수용이 24대이며 부서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연도별 매각내역은 차량노후로 인해 2011년 10건에 1억 12,206천원입니다. 96페이지, 2012년도 매각내역은 14건에 1억14,918천원이며, 97페이지, 2013년도 매각은 5건에 18,660천원이며, 2014년은 아직까지 매각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채권, 채무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前재무과장 김재권 : 채권, 채무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채무관리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갈사산단에 10만평의 땅을 구입했는데 55만평은 계약금을 주고 495억에 대한 것은 PF자금을 내서 상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환기간 도래 전에 갚았으니까 이자부분이 발생할 게 아닙니까?

상환한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계약 전에 갚았으니까 갚고 난 뒤에 하동군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리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前재무과장 김재권 : 이 부분은 남해안개발과로부터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오납 사유를 보면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과 착오, 국세경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행정의 귀책사유인 것 같은데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前재무과장 김재권 : 과오납은 문제점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국세가 환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지방세가 환급이 되는 것도 있고, 납세자들의 이중납부 및 감면대상자의 단순신고 착오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도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이중납부나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교선 산림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윤승철 산림토목 담당주사입니다. 최관용 산림휴양 담당주사입니다. 임종문 가로수공원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5건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먼저 보고 드리고 산림녹지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15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2월달에 이정훈위원님께서 하동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제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2011년 9월19일날 수목 굴취 벌채허가 요령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1년 11월달에 김진태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 진화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대를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옥종면 위태1, 위태2지구에 숲가꾸기 실시설계 등 20건에 대하여 5억 98,59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중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간선임도 신설 실시설계 등 총 9건에 대하여 1억 29,83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3년도에는 북천 화정 ～횡천 전대까지 간선임도 신설 등 11건에 대하여 2억 81,84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14년도에는 횡천면 애치지구 숲가꾸기 실시설계 등 9건에 대하여 2억 16,37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동군 고로쇠 협회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용기구입비 2,000만원씩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고로쇠 정제시설 사업비로 1억2,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는 14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는 17건,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9건 등 명시, 사고이월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9건 중에서 청암면 중일 산사태 복구공사 등 8건에 대하여 1억 72,411천원을 증액 설계변경하고, 적량면 동리 산사태 복구공사 1건에 대하여 12,534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2페이지까지 세부 설계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12년도에는 화개 용강지구 태풍 “무이파” 산사태복구공사 등 17건에 대하여 5억 47,591천원을 증액 설계변경하고, 악양 등촌지구 1건에 대하여는 19,636천원을 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5건 중 하동 중앙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211천원을 증액 설계변경하고, 삼화옛길생태관찰로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1억 17,393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4년도에는 4건에 37,539천원을 증액 설계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1건에 21억 8,600만원 시공 중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2년도에는 73건 중에서 69페이지 보시면 악양 동정호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을 원도급은 남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부성조경에 하도급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3년도에는 71건에 76억 5,100만원 중에서 89페이지 보시면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도급업체인 광득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주)화성건설에 하도급 시행하고, 90페이지 보시면 진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 당초 주식회사 한별조경건설에서 주식회사 엘케이조경으로 2013년도에는 2건이 하도급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도 32건 26억 3,400만원 시행중 하도급 시행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고소성 군립공원 특색살린 가로수 식재사업, 악양 대봉감 테마가로변 설치사업 등 2건과 2012년도에 하동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013년도에는 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5건을 하자보수 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용역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8개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94명과 가로수 등 관리에 무기계약 3명을 고용했습니다. 104페이지, 201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82명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8개 분야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무기계약은 가로수, 공원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등 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06페이지,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 4명과 기간제근로자 77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림병해중 방제 및 산불방지 업무 등 무기계약직 5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기간제 106명을 고용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2건에 9억 42,57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12년도에는 28건에 16억 67,991천원을 보조사업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13년도에는 29건에 14억 24,6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014년도에는 16건에 3억 89,66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고로쇠축제 경비를 6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구제역 확산으로 2012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7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현재 평사리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개장하여 지원이 아니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오․폐수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9페이지부터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웰빙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량 100㏊에서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조는 40%입니다. 2014년도까지 현재 53㏊를 완료하고 주 품목은 오미자, 음나무, 두릅, 산수유, 헛개, 곰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부족한 것은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자부담을 40%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량이 적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40페이지, 구재봉휴양밸리 사업입니다. 현재 산촌생태숲은 완료된 상태이고, 자연휴양림 사업은 진도를 9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완료 계획입니다만, 현재 휴양관은 마무리 공사 중이고, 남은 기간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여서 정식 개장에 대비해서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의회간담회를 통한 설명을 드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동정호와 악양루를 이용한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은 현재 2014년도 6차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초가지붕 전기시설 등을 완료한 상태이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출렁다리와 악양루 도포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수지시사항 12건은 완료된 상태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7페이지부터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송림공원 휴식년제 효과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휴식구간과 개방구간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토양용역 밀도 및 공급율 등을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하동공원 플라워가든 센터조성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확보해주신 2천만원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 소나무식재사업은 현재 30여 본을 식재 예정으로 기증을 받아 놨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굴취가 어렵고 이식이 부적합 곳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식가능 목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읍내리에 대지 91㎡, 2012년도에는 적량면 서리에 대지 376㎡, 2014년도에는 하동읍 읍내리에 답 1,021㎡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1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은 14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6차사업 추진중에 초가집 전기공사 등은 완료를 하고, 출렁다리와 악양루 도포사업을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사업도 앞에 140페이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9월 중에 계약심사 및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산사태 재해위험지역 지정위원회를 한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8분의 위원으로 화개면 부춘리 산 225번지 외에 25개소에 대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위원회하고 가로수공원 관리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2011년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9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지원관리 상태입니다. 전체 4개 사업으로 적량 중서, 화개 의신, 화개 부춘, 북천면의 직전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쪽에 3개 마을은 완료를 하였고, 북천은 생태공원조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319개 마을 중에서 현재 설치된 마을은 265개소, 미설치된 마을이 54개소입니다. 읍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안된 마을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후시설쉼터 사후관리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서 노후시설을 우선 정비토록 하고, 경미한 부분은 도료나 방부처리 등을 통해서 마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완료되지 않은 사업비는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내 꽃동산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꽃동산은 하동읍 목도 국도변 1,500㎡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천 코스모스 축제 단지에 꽃단지 2,500㎡를 조성하고 오는 11월까지 주요 국도변에 꽃묘를 식재해서 중점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희 관내는 68㎞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월평균 1,430명, 2014년도에는 2,9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정치는 사단법인 숲길 안내소에서 월 2회정도 현장조사를 해서 추정한 수치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불법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9건을 고발하여, 벌금이 8건, 기소유예가 1건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2012년은 총 20건 중에서 벌금이 12건, 구약식이 5건, 선고유예가 2건, 기소유예가 1건입니다. 167페이지, 2013년도에는 25건 중에서 벌금이 6건, 기소유예가 7건, 구약식이 10건, 공소건 없음이 2건입니다. 2014년도에는 20건 중에서 벌금이 9건, 기소유예 3건, 구약식 4건 등입니다. 169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현재 43.5㏊를 추진했습니다. 추진된 사업비는 2억57,0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주요 추진작목을 보시면 대봉감, 매실, 음나무, 고사리 순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문제점입니다. 사방댐은 2011년도 7개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8개소, 올해 7개소 등 총 20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사방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에 주민들이 동의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임도는 2011년도에 적량면 서리에 1.2㎞, 2012년도에 3개소에 4㎞, 2013년도에는 북천, 화개에 2.7㎞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횡천 학리에서 양보면 장암까지 3.5㎞에 사업비 4억4,2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내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가 17건, 야계사방이 1건, 휴양시설 1건, 가로수 1건 등 총 20건에 27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산불감시 인력현황 및 장비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인력은 총 136명으로 본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진화대원이 31명, 읍면에 105명 중에서 초소감시원이 14개소 중에서 14명, 기동감시원이 91명해서 총 13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무전기가 202대, 산불방제차가 5대, 등짐펌프가 879대, 불갈퀴 1,552점 등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산불감시원 읍면별 운영 체계는 하동읍에 5명, 화개면에 10명 등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읍면 감시원 인건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억1,100만원으로 금년 3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4,142㎡입니다. 지난 7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야영장 근무자 기간제 4명하고 무기계약 1명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면 상주인력이 근무하는데 관리실이 좁고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관리실을 개편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8월24일 현재는 수입이 16,716천원입니다만, 예약된 53건을 합하면 금주까지 20,696천원이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오·폐수처리 시설은 안되고 수거만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1주일에 70만원정도 수거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중인 국도 확장공사가 끝난 구간하고 합쳐서 야영장 면수를 넓혀서 인력은 그대로 하고,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임야선정 및 절차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산주소유자 동의를 받고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870㏊인 75%를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년도별로는 2011년도에는 20억 900만원, 2012년도에는 18억7,800만원, 2013년도 1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조속히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산림을 이용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당면한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 특색있는 가로수조성 등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계가 하나 증설이 된 것은 이 부서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인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가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161페이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마을쉼터를 265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한지가 10년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맨 먼저 시설을 한 것은 좀 개보수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해놓고 이용도가 저조한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을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관리나 보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리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산림훼손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9건, 2012년도는 20건, 2013년도는 25건, 2014년도는 9월인데 20건입니다. 물론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왜정시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림법이 존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강화가 되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산이 험악하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산림법이 강화가 되어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규제개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산주들이 자기 산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자기 산림을 이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나무를 베내고 길을 좀 내는 것도 고발이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법의 규제를 받으면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도 완화를 시켜서 가능하면 산지를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해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을 개발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건수가 고발, 고소에 의한 사건처리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산지를 소득창출이나 산주들이 실제 필요할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고발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완화가 되어 버리면 뭔가 서로 편하게 산을 가꾸고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지금 임도개설한 전체 물량은 8.33㎞입니까?

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개설한 물량입니다.

그 전에 것이 더 있겠지요?

예, 자료요구가 2011년도부터 해서 이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다.

임도를 국·도비를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설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이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심지어 개설해놓으면 나중에 나무나 풀도 베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호우가 오면 축대가 무너지고 산불이 나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하셔가지고 실제 임도개설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도 좋지만, 기존 설치해놓은 임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무도 좀 베고, 무너진 축대도 쌓고, 수로도 내서 임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마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설치된 마을이 5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부지가 확보가 안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건 자체가 부지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당초하고 1회추경하고 합쳐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최대한 올해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설치된 마을을 중심으로 먼저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보수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판자가 떨어져서 앉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또 도색한 부분도 많은데 일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신설할 곳은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162페이지, 관내 꽃동산인데 작년에 고전에서 일기 교량 건너편에 꽃동산을 만들어달라고 안전총괄과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량을 설치하면서 부지가 엄청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부지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그당시에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꽃동산이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꽃동산이 아니면 많은 면적에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세멘트 포장을 하면 주위 경관이 삭막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임도설치 현황인데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의원들이 없는 면별로 거점사업이 10억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전에 해당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왜 빠졌냐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됐습니다. 고전같은 경우 노화에서 매자 넘어가는 길을 임도 비슷하게 내려고 부지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田畓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임야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부지승낙서를 다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거점사업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면사무소 앞에 추진중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매자나 노화 마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장까지 다 받아놓고 왜 사업을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을 거기는 4억을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 납니다. 임도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몇 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군목이 은행나무로 예전에 국도 19호선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서 전지를 하는데 몽당연필처럼 전지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전지를 할 것 같으면 은행나무를 빼내고 대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에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속성수다보니까 그렇게 전정을 하면서 강전정을 하는데 전주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모양을 갖춰서 전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종 자체는 현재 조성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방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에 맞게 주변의 전선에 지장이 없다면 모양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따라 전선이 가고 있습니다. 전선을 위해서 전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나무가 자꾸 커서 전선 위로 올라가면 안되니까 강전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가로수 역할도 못하면서 자꾸 전정만 하고 있습니다. 몽땅하게 만들어서 보기도 흉하지 않습니까?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줄 압니다. 매년 느끼는 바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중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비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 부서에 가로수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 전체 가로수조성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있게 주민소득과도 연결이 되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가로수다운 역할을 해야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좋은 느낌을 받는데 몽땅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 하겟습니다. 13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1건씩 2건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합니다.

우리 고로쇠축제가 군비인데 추경 때 경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고로쇠축제를 매년 2월이나 3월에 하는데 미집행이 발생한 시점이 연초같으면 이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경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중간에 아마 감 조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불용처리가 아니고 중간에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산림녹지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결국 하동군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자료정리와 섬진강사랑의 집 현장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미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18일 모레는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