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배선자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정길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송기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경목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전일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양숙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이 감동 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는 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구현, 취약계층에 사랑과 나눔이 실현되는 공평복지 실현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실현이 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과제 6개 과제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이 3,62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 이용시설지원은 4개소에 4억 8,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541명에 11억 9,400만 원,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에 77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복지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로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지원대상자는 1,114가구에 1,920명으로서 우리군 예산은 6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을 하기 위해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에 36억 2,100만 원 그리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복지수급자의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고 복지급여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이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실시입니다. 학업증진지원을 위해서 학생 38명에 1,700만 원, 학교생활지원 140명에 3,0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교통비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매월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장학금을 10월에 그리고 졸업생 앨범비는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수급자는 우리 군에 지금 2,042명으로서 먼저 의료급여진료비 및 보장구 지원사업으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45억 4,400만 원,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에 20명에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및 종별변경, 외래과다 이용자 상담을 450명을 지금 실시를 했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대상자 병원방문 상담도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실시해서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드림스타트는 총 임산부에서 만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은 약 300명 이상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5명이, 공무원 2명, 민간인 3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통합사례관리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약 3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건강과 인지/언어, 정서/행동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5개 사업에 98억 5,100만 원, 여기는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이 이번 8월에 1만 20명으로서 18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노인의 약 8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2개 사업에 16억 6,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28개소에 22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노당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수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는 지금 299명으로서 베트남이 11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지원에 2억 5,900만 원을 지원했고 관련사업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멘토링사업 등 특수시책 지원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반기사업 추진에 독려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민 여성의 정서적 안정 및 조기정착을 도모를 위해서 먼저 결혼이민자 가족왕래 지원사업 2가정에 1,0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체험행사 1회 400만 원, 우리말 대회개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말대회 우승자 2가구에 대한 고향방문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다. 그리고 보육정원이 909명인데 이용 영유아는 741명으로서 첫째 우리 대상인원 이용 영유아의 50%에 지금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이 월평균 772명에 1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은 월평균 218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지원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 17개소에 15억,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평균 90명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1회 17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수시점검 실시해서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추진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군에 보면 축제비하고 행사비는 조금 늘어나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우리 군은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평균 26.1%도, 군 평균 19.6%입니다. 저희 함양군은 지금 18.1%밖에 안 되는데 군 평균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전체예산 당초 3,200억 예산 중에서 약 650억 정도 그래 아까 말씀하신 한 18%정도 예산비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비율이라는 것은 그 군에서 어느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라든지 또는 다른 일반분야에 예산규모를 많이 줄이고 해서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좀 적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그러나 다른 시군과 전체 규모로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우리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수치적으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군 평균정도는 도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저도 기획실에서 있어봤지만 우리 함양의 복지예산은 전체규모로 보면 상당한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19%에 사회복지비용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2013년도 함양군 재정공시 심의자료에 보면 우리가 14.68%뿐이 안 되거든요. 금액은 2013년도 세출로 보면, 지출한 내용을 보면 472억 7,100만 원 그래서 14.68%입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 자치단체에 비하면 조금 적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석 위원님이나 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센터에서 지금 장애인목욕탕이 우리가 증축이라든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배선자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장애인 관련 덧붙여서 한번 제가 사진 찍은 사항인데 이거 참고로, 사실 시설은 이제 건설과 소관이지만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초등학교 후문에서 도서관 가는 길 보면 인도에 점자도로블록이 가다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장애인이 지팡이 짚고 가다고 전봇대에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고 또 하림 맨 끝에 보면 인도에서 점자블록 죽 내려가다가, 내려갈 때 마지막에는 이리 바닥을 깎아 줘가지고 경계석을 깎아줘서 그냥 턱 없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턱이 있어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여기 해당되는 사업 분야는 건설과의 도로계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임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시설보수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장애인 회관에 보면 1층에 시설개선사업 하신 거 있죠, 장애인협회에?

예, 1층에.

장애인 1층에, 복지회관 1층에 리모델링했다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장애인 분야 말고 드림스타트 이게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가 시행이 됐습니까? 이게 드림스타트가 시행이 될 때 전국에 아마 15개 시군에서 시행이 돼서 이게 모범,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어떤 각 시군에 보급이 되는 그런 3년 후에 단계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사항이 드림스타트가 다 있습니까?

이경목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면 보급이 됐네요?

이경목 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드림스타트가 처음에 할 때는 12세 이하까지 했는데 지금은 성인들까지 다 합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니까?

이경목 지금도 12세까지…

12세까지 합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가족들까지도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이경목 예.

그러면 국비로 다 예산이 지원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2명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급여도 내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경목 그거는 딱 공무원이 1명이 가서 담당 또는 계장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2명 돼 있는데 사실 공무원 1명가서 사무실에서, 드림스타트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이경목 아니, 아니 안 되고 공무원이…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림스타트의 국비인데 왜 반납이 됐죠? 거의 10% 이상이 반납이 됐네요, 3억 1,000만 원에서.

저기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 국가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방과 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 반납부분이, 국·도비 반납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지금 장애부터 시작해 갖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감사 자료에 나온 겁니다.

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죽 지금 국·도비 반납된 사항이…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필히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만한 규모, 이 정도의 규모로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이걸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들이 또 그게 소멸돼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도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잔액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 연락해서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남는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은 어차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사업 짤 때 좀 세밀하게 짜면 이렇게 잔액 반납비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행정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가상하고 예산을 준비하기 때문에 간혹은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딱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하고…

임 위원님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서 계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여기 보면 수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우리 관리감독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최근에 중요하게 뭐 사항이 있습니까? 특히 노인요양원 쪽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월 14일부터 이 노인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 요양사업부 현지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자기들이 조사를 못한 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혹스런 부분이 있다, 집행을 하는데 의혹스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그게 오봉산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저쪽 본백에 있는 상림노인요양원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오봉산은 거기에 그 자금 지원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한 것이 3개월 정지를, 영업정지를 지금 9월 1일부터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우리가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소송 수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정소송 결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처분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요양원에서 그렇게 행정소송 해가지고 자기들이 승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상림요양원에 거기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와서 조사를 한 결과 거기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거기도 못지않은 행정소송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9월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레소망의 집 또 이레노인복지센터 여기에 지금 조사관 5명이 와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이내에 여기에 대한 자기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재가라든가 재가장기요양원도 다 포함 된 겁니까?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시설에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노인요양시설에 일부 하시는 말씀이 노인들이 계시는 방안이 공기가 너무 안 좋다. 환기를 자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적으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양하고 가족 되시는 분들이 한 번 가서 보면 그걸 가족이 직접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면서 행정적으로 한 번씩 그런 걸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공설화장장. 저번에도 이게 보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되었다고 돼 있는데 국고반납하게 된 정확한, 왜 반납이 돼야 되었는지, 지금 군민들이나 대다수 한 80%는 공설화장장이 꼭 필요로 하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왜 반납을 하게 됐으며 반납 원인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장묘대란이 예상될 만큼 지금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공설화장장 문제는 사실 민선 우리 의회 7대 이전에 6대 의회 운영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상당한 질타도 있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 말에 우리가 반납했죠. 2013년에 예산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국·도비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지 마라.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하면 다음에 우리 함양군이 화장장 건립할 수 있는 여건만 충족되면 바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래서 반납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반납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돼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8월에 지곡면에 공설화장장, 우리가 각 읍면에다 공설화장장 후보지 신청을 하라 그래서 공문을 내려 보냈더니 지곡면에서 결국은 공설화장장 예상지로 지곡면 하늘공원에서 2013년 8월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에는 지역주민들 동의서도 다 받고 이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작년 9월에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공설화장장 설치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시키려고 했더니 문제는 또 하늘공원의 공원지정에 대한 공사기간이 2013년 말이 되고 이래서 그걸 또 연장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5년 동안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또 있다가 2014년도 올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곡에서 공설화장장 반대민원이 바로 또 접수가 돼서 329명이 서명을 해서 그 위원장이 박상호로 수여마을에 있는 그 분인데 그 분이 주축을 해서 반대민원이 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는 하겠다라고 주민전체가 또 그렇게 해왔지만 또 그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가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반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 설득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4개 마을 수여, 덕암, 마산 또 주암 4개 마을에 대한 주민들 인센티브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반대민원 이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요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몇 번 만나서 트라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사업이 되도록 여건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2015년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위한 국·도비 지원신청을 내년에는 해야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감대 형성이 85%나 되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화장장 하면 결국 관리라든지 모든 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후관리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 되면 이거는 틀림없이 계속 손실 쪽으로 갈 것이고…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장례예식장 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장례예식장은 틀림없이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하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장례식하고 바로 공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 일종의 하나의 장례문화타운을 조성하는 하나의 그런 형태로 해서 예식장 또 공설화장장 또 인근에 우리 공원, 묘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공설화장장 하나 이것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장례식장까지 같이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러니까 1개 이게 하기 힘든 사업인데 어차피 혐오시설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이거 장례식장은 어차피 수익성이 창출되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다른 방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화장률이 노인이 평균 돌아가시는 노인 비율로 해서 화장률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한 50% 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여기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하냐 하면 거창, 가까운 산청 쪽…

아니 그러니까 화장장이 진주, 제일 가까운 데는 우리는 진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있고 그러니까 인근 주위에서 충분히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양에 장례예식장이 물론 사립이지만 두 군데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또 여기다가 장례예식장을 했을 때 과연 그 수요가 얼마큼 운영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상당히 조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익성이 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화장장이 우리 고민거리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전번에 우리가 반납을 할 때 우리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늘공원에서 충족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제일 가장 큰 원인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이행을 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부분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시설결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배치를 하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그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돈이 또 하늘공원에서 그 돈을 부담해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하늘공원 시설결정 된 돼서 이 만큼 지금 화장장 하고자 하는 부지를 이리 떼 내면 나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부담 그다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걸 또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는 화장장으로서의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기에 맞는 화장장 실시계획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돈이 또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벌써 들어가야 될 돈이 용역비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게 6억 정도가 당장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완전한 그게 될 때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지 되지도 않을 상황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돈 흩어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지금 가지고 사실 있는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반납하신 공태정 실장님 계실 때 2013년도 1월 31일 군의회에서 기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의결하였으나, 법인 측에서 기부채납 하지 않고 착공 시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군계획시설이라든가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이행절차가 곤란해가지고 부지가 기부채납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반납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이게 아마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그 때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거의 다 마무리 된 그런 상태였고 그 당시 최병상 군의원이 지역 군의원으로 거의 다 되는 상태였는데 아마 결정적인 거는 아마 부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니까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장장이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85%의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니까 추진을 하려면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아까 민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정절차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장례예식장 부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진주 내려갔다 와서, 아침 일찍 가서 화장해가지고 와서 진주시민보다 좀 더 비싸게 주고 화장하고 온다는 그 수고하고 불편함을 생각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예식장에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비용 자체가 남원시나 다른 시립, 창원시립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비교하면 거기는 한 3~40% 이상을 더 비용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례예식장 이거는 한 적게 나와도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 한번 갔다 오는 비용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화장장 갔다 오는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 화장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당연하게 장례예식장도 들어가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 군계획시설사업, 계획시설부터 해서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리 되면 적어도 우리 안의 분들, 서하 분들 저 거창으로 장례예식장 안 갈 겁니다. 이 함양으로 올 겁니다, 그리 하면 저 지곡으로. 그래 그런 거, 그런 틀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기존 장례예식장에 또 어떤 민원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 수영장에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짓는 것도 목욕탕에서 민원제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그거 장례예식장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영유아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면 셋째아동 지원급여 양육비지원이 있지요? 조례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만5세까지면 지금 몇 살까지, 만5세…

그거는 임 위원님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일 딱 되는 그 시점을 해야 되지 정확하지 12월까지 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우리 양육수당 기준에 보면 12월까지로 돼 있고 거창이나 합천 한번 보십시오. 12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하고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해야 하면 더 확보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임 위원님 또 넘어갑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초수급자 및 증감 현황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노모당 운영지원현황에서 우리 운영보다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관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보면 프런트 꽃밭 이런 거 설치해 놓고 또 화단조성 해놓은 데도 있고 또 가로수도 있는데 그 가로수 밑에 풀이 좀 나 있다라든지 이 화단 이런데 쓰레기들이 많아요. 담배꽁초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도 노인일 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이 인도니까 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도 노인들을 좀 투입했으면 좋겠고 상림은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깨끗한데 하림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최근에는 또 풀을 다 벴는데 인도에는 또 보도블록 있는데 굉장히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해당부서에는 사업비 관계 땜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화장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룡에 공원묘원이 전번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갔거든요. 154기밖에 안 남았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1산업단지, 우리 저기 교산리에 공원묘원 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아무래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정도 되면 아마 저게 거의 매진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1기에 17만 원에 분양하니까 서민들에게 잘 애용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게 중단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저걸 더 확대를 시키려하면 그 옆에 부지 있는데 그걸 매수를 또 해야 가능한 그런 입장이고 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하는 부분하고 방재청 땅인가 매입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좋은 제안으로는 하늘공원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는 부분이나 지금 되어 있는 그 비용, 되어 있는 그 땅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 재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게 만일 방재청이라든가 저기도 구룡에서 또 지금 민원도 발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우리가 일반 주민이 우리가 그냥 구룡처럼, 구룡공원묘원처럼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부지 조성하는 비용 다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공원에는 1기당 360만 원…

우리가 공원묘원은 저런 식이 아니니까 1기당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지를, 큰 부지를 사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상의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아까 그 안의에 있는 노인장애인 부분 안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부분, 의지가 없다라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일벌백계 차원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시설만 갖춰놓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유재산이 돼버리는 이런 사항이니까 부지선정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벌써 우리가 가봤지만 입구부터 들락거리기,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산 위에, 그 바로 동네 위에 해놨는데 그 때 갔을 때 전혀 의지가 없고 그냥 대한감리교인가 거기에 의존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행정에서 좀 예의주시해서 꼭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쯤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5억 2,000…

아니요. 도비, 군비 해갖고 우리 군비가 1억 3,000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부담 땅만…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화장장 하면서 그거 같이 한다는 게 깜박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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