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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2014-09-16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재무과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하신 집행부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한동 기획감사실장, 최윤자 주민복지과장, 이인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창화 대장경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보고드릴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1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회계검사기관의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관련자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책 4권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두꺼운 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결산서 모두를 설명드릴 수 없어서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보고 시간 절약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4,497억5,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28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26억8,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5,785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7,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8,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8,9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505억1,9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5,469억2,900만원으로 99.3%의 징수율입니다. 실제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0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1,69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31억6,6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900만원, 보조금은 1,407억7,3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21억6,700만원의 실제수납액은 315억8,000만원으로 98.2%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5억8,700만원 중 60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5억8,100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나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30억9,500만원 합쳐서 5,728억4,9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4,63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291억9,200만원, 계속비는 270억8,700만원 합계가 790억1,8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총액이 1,153억7,7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 219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261억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7억8,60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56억6,000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8억3,600만원, 집행잔액 306억9,8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34억800만원을 차감하여 총 337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기초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76페이지3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건축디자인과로 2건에 13억원을 이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10개 부서에서 12건에 4억5,600만원이 전용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32건에 10억5,300만원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합천군 월남참전기념비 건립사업 외 17건에 242억8,60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5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8,000만원으로 4월에 냉해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873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408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총 273건에 771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외에 101건에 227억3,800만원, 사고이월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128건에 273억2,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현충시설 건립사업 외 41건에 270억8,70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7항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426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 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497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91억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억3,500만원, 사용액 11억7,400만원으로 현재잔액은 95억1,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액 대비 약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79억4,400만원당해연도 21억6,100만원 발생하고 14억1,500만원 소멸하여 현재액은 86억9,000만원입니다. 541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8억2,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전액 상환하여 현재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4,463만㎡에 1,779억4,000만원, 건물이 152,000㎡에1,453억8,600만원, 기타 2,385억3,100만원으로 총 합계 5,618억5,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물품 현황은 475종에서 51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내용은 결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부속서류 결산서를 작성함에 따른 부속자료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재무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한울회계법인의 보고서 작성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고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을 못했다는,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이 중복되는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원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따로 구분시켜놓은 특별회계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낮아 필요없는 특별회계는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 11종으로 운영되어 오는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이나 페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6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면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조언과 격려를 받고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결산검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누누히 지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는 좀 합병해서 운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 나가보면 한 단체에 보통 4˜5개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 분들이.그런 관계로 이 단체들이 거의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작게 나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병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구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김성만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목 자체가 없어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뀝니다. 바뀌고 모든 단체의 보조금은 법령에 있거나 조례로 명시가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법령에 없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단체는 1차적으로 운영비만 제외시키고 사업비는 지원을 합니다.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단체는 사업비 아까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지원되는 단체에서 우선 내용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단체에서 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체육회단체, 또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단체가 얼마만큼불평 불만이 많을 것이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성만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입법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골에는 한 단체에 보통 4˜5개에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일괄적으로 법령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안 되는 현황들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분들 의견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약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원을 한군데로 몰아주고 단체장들만 이름을 명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정비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단체에 연말에 예산작업 할 때 실무자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회장 아니면 밑에 실무책임자라도 한번 모아놓고 이런 지침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2013년도, 12년도 운영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12페이지에 13년도에는 1,880억인가? 49%이고,2012년도 35%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제가 변동된 차이가 많이 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2012년도에는 구성비가 35% 되는데 2013년도는 49%니까 14%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산파트에서 한번 보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자료가 미흡한데 별도로 내역을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부 숫자로 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금결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라는 다른 쪽으로 분할이 되고 노인복지기금 기금 명칭 자체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기금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되어 있죠? 그 명칭 그대로 적어줘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 이 기금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없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통합기금 안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기금에 대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의 한도내에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조례안에 여성발전기금은 그 해마다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통합기금은 위원회에서 사업에 따른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대부분 기금이 당해연도 수익금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조례상에.
용균

이용균위원

조수익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100년 합천기념사업비 집행실적은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100년 합천기념사업이 타임캡슐이나 100년사 책자 발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단위사업비가 1억씩, 2억씩밖에 안 되었는데 제일 큰 사업이 대야성실체성문사업입니다. 그게 19억 정도 되는데 어제 아래 저희들이 계약심사 완료를 해서 사업부서로 넘겼습니다. 곧 발주가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설계가 다 되었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되어서 대야성추진위원회에서 설명도 마쳤고 최종적으로 마치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감사계에서 그것까지 마쳐가지고 어제 사업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입찰이 공고가 될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합천읍에 이장회의때 가니까 장소 문제를 이 사람들이 몇 번 거론하던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위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년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리 군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60명으로 구성했는데 위치선정 문제도 거기에 저희들이 1안, 2안 몇 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남정교다리 바로 건너서 하자는 안도 있었고또 초원장 쪽에 초원장을 사넣어가지고 하자는 안도 있었고, “태백산맥” 그쯤에 하자는 안도 있었고, 지금 제일 만댕이(꼭대기) 거기 하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위치별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데가 지금 거기입니다. 만댕이 아래 심의하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밑에 성문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자전거도로를 하고 보니까 옆에 인도가 좀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인도가 없어지는데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던데 계단은 충혼탑 올라가는 그 도로로서 거기서 바로 계단을 하면 인도도 되고 대충 결정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농업발전기금 지금 공직자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전에 보니까 발전기금을 공직자들이 쓰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마 공직자들은 못쓸건데요.
성만

김성만위원

그때 당시에 앞으로는 공직자들은 자금을 쓰지 말자고 제의를 했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출을 받을 건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한두 가지, 그냥 앉아 계십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체육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로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저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체육과장님께 상세하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부탁을 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곁들여서 지금지원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 그 문제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테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재무과장님 물품관리 556쪽이거든요. 정수를 초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정수가 471에서 당해연도말 보유액 470억 초과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예.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처분해야 될 것이 처분이 안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상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초과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설명서 5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과오납이 전년 대비해서 286%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과오납 부분요?
삼술

조삼술위원

예.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2013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주택무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도록 하는 지방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3년도 3월 23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환급하는 부분이 발생한 부분하고,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재정법 개정법률안이 2013년 5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서 환급되는 부분하고, 자동차세를 연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납하고 나서 차량이전이나 폐차에 의한감액분 환급, 연말정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화단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보시면 대장경축전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축제행사하면서 집행을 영 안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안그러면 아낀 겁니까?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당초에 조직위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가 저희 대장경파크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축전조직위 쪽에 예산을 다시 반영시켜가지고 도비쪽에 테마파크쪽으로 군비를 절약시킨 부분인데 결산추경에 정리해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집행은 했는데 군비를 아끼고.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전체예산은 2억 이상 대장경축전조직위 쪽에 요구를 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삭감을 못시킨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2,000만원 확보해서 180만원 집행해서 너무 작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의견서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집행 안된 데도 있고 거의 50% 이하로 된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안있겠습니까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기금 통장이 지난번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기금관리 통장이.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치금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시기적으로 1월 1일에 계약해서 12월 31일에 결산이 되어야 하는데 중복이 됨으로 해서 수익금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수익금이 2년 단위로 나누어져서 들아오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전년도 반튼의 수입금을 판단해서 집행하면 가능한데 앞으로 올 반년에 대한 집행이 수입내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리를 해서 당해연도 수익금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개선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뒤에 보면 조성액이 상당히 낮은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반만 들어온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1년치가 맞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문예체육진흥기금 조성 계획에 보면 예전에 합천의 황강골재를 채취해서 문예체육분야를 진흥해야 되겠다 일정 부분을 적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문예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래 채취사업을 할 때는 수익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그냥 두고 지금 그 조례도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수익금 한도내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권과장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합천군 모래가 합천댐을 조성함으로 해서 모래발생이라든지 생산되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하구에 청덕, 율곡쪽에 채취계획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하면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조례내용에 수익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당해 결정한 금액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육문예진흥기금도 그런 것 같으면 수익금 한도내에서 지출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필요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집행한다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안있습니까? 조례는 그냥 두고 운영만 이렇게 하면 괴리가 생기거든요.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전적으로 옳습니다. 단지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90여억이 되어 있는데 그 한도내에서 체육문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하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유추해석을 해 버리면 되는데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명확한 부분을 명문으로 표기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무시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 에는 수익금 한도내에서 운영한다고 조례 제정할 때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문예진흥기금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인가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체육문예진흥기금을 만약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원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원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니까 당해연도 이자만 생략하고 수입된 그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근본취지를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결산은 보면 취지는 그렇지만 결산이 안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산이 안맞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봤을 때 투명하고 누구든지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례상 느낌하고 이거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하고는. 안그러면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해서 조성액을 늘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성과에 보면 삼가 양전산업단지, 남부내륙고속철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양고속도로, 산청까지.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라고 듣고 있는데 사실상 가능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양전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내년도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것 말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함양-울산선 말씀이시죠? 함양-울산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착공한다고 아직까지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 문제는 실시설계가 합천 구역도 하반기에는 아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착공부분은 지금 국비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정부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착공하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쪽에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성만

김성만위원

저번에 “예상하고 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실시설계에 들어가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해 놨길래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함양-울산선은 시간 문제지 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4호 국도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벌써 실시설계해서 재작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보상 들어가겠다 한 것이 2년 전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국비로 한다는 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좋지 않은 일로 곤욕을 치루고 있고 과연 국비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삼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삼가산업단지는 국책산업하고 맥을 달리합니다. 도차원에서 진행되고 군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의 의지나 도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행은 가능합니다. 내년도 저희들도 일정부분 도비도 예산 반영시킬 것이고 우리 군비도 반영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김성만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남부내륙철도문제가 내일 군수님도 그것 때문에 기재부장관 만나러 올라가시는데 의회에서 본회의때 시간을 당겨주시고 하셨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수치가 지금 0.5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의 실용성문제를 가지고 기재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일 이쪽과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군수 기초단체장님들이 기재부장관을 내일 면담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의 수치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이리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 하시러 올라가시는데 내륙철도문제가 상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양-울산선 문제는 시기문제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전산업단지 문제는 도의 50년 미래전략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철도를 기재부에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안해 주려고 점수를 낮춘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기재부가 정확하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는 안해 봤습니다만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수치가 0.9인가 1점 얼마인가 사항이 되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0.5가 나왔으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기재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김천의 이철우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김재명의원이 대전에서 산청쪽으로,진주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내일도 김재경의원도 같이 가시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노선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노선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만수장관님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실 때인가 자기 방에 가서 봤는데 지금 현재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올라가야 다음에 통일 대비해서 국가 중앙으로 철도노선이 연결되더라구요. 그런 맥락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노선문제는 우선은차후 문제더라도 내일 국회의원님하고 시장?군수님들이 장관님을 만나시면 기재부 의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남부내륙철도사업이 합천군의 50년 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희박하다고 우리가 너무 단정을 짓기는 그렇고 일단 내일 한번 장관 만나시면 추이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내일 군수님 갔다오시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삼가 양전산업단지,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하도 이슈화되어 가지고 합천에서 과연 언제 될 것인가 우리 살아 생전에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답답해서 나도 못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매일 성과부분이나 어느 자리에서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도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시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실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3회계연도 결산할 때 부분이고 결산검사할 때와 오늘 지적된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미리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 및 2013회계연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