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이것은 이제 바꾸기 전에는 우리 합천군 안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보면 조금 지원대상이 보면 관내농업인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중앙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군 관내주소를 둔 농업인들에게만 대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지금 만약 산청하고 합천하고 경계지역, 또 의령하고 합천하고 경계지역이라든지 거기 인근에 농지가 연접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농민들이 우리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에 기계를 빌려달라 할 때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필요시에는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예.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로 하면.

그 문구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이제 농업인! 농업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 2항에 “사용허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이것은 이제 농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 경작지가 우리 군내에, 군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뒷부분에 “관내”라는 이런 문구가 있고 또 “다만 필요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판단해서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 합천군하고 인근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민들이 농기계를 빌려달라 이럴 때는 센터소장이 판단해서 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완전히 합천하고 동떨어진 어떤 지역에서 사실 농사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합천에 와서 빌려달라 이랬을 때 그것은 이제 소장이 판단이 판단을 해 가지고 빌려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구는 이렇게 해도.

정회 안하고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창균위원이 수정발의한 것으로 하고 수정의결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이 11조를 삭제하는 거는 전에는 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이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가져왔을 때 고지서를 발급하면 한 달 안에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하기 때문에 이 반납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토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수정된 안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어제와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며 바라며 위원 여러분 9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