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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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자료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우리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해양행정담당 김일홍, 항만개발담당 윤영원, 해양레저담당 이성부, 해양시설담당 김성기)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기 불개항장이라는 정의가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불개항장하면 반대로 하면 개항장이 안 되겠습니까? 국적선이, 외국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항이 개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현, 장승포, 옥포고, 다만 국적선이 들어오는데 그 개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또 접안할 수 있을 때 적기에 접안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임시로 개항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게 불개항장입니다.

김경진위원

2013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승포항 외항 선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한 것 기억나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올해도 61척이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거기에 단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점이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위원님 공유수면 경계가 모호합니다. 아직까지 시도 간에, 기초 간에 경계선이 그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부산하고 경계선을 그어보려고 했는데 요는 우리 영역에 미치는 범위 또는 그 선박이 우리 시에 업무를 우리 시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고 또 우리 시에 다른 어떤 선적관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개항장 허가를 처분하고 또 거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단속하는 배가 몇 톤 정도 되는 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무역항 업무가 경남도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이렇게 부과된 금액은 경상남도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가 부과한 겁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배도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부과금액이 부과금액이 지금 거제시에서 지금 이 지금 61척의 이 돈을 치면 부과금액이 얼마나, 그러니까 척당 나누면 얼마나 받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대우하고 삼성하고 공유수면 허가가 다 다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면적에 따라 배 톤수에 따라.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삼성은 그렇게 많고 대우는 그렇게 적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선박이 해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척수에 대한 차이가 말씀하신 배 면적이 차지하는 규모차이가 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대우하고 삼성하고 그러면 1년에 생산하는 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그 공유수면 불개항장 이용하는 선박의 척수가 차이나는 거지요. 생산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옥포나 고현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삼성은 그렇게 면적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만 안에 많이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항만의 점사용료가 경남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3개항 해 가지고 약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만 안에 적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준점들이 지금 뭐 우리 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지금 선이 없기 때문에 그 배들이 지금 장승포 외항 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피해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배타고 한번 6대 때 특히 박장섭의원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빌려가지고 한번 가려고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접근도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사람도 없고 배 접근도 안 되고 또 그 해양을 따라 나가야 되는 긴께나 그 조그마한 선박으로 외항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김경진위원

안개가 끼면 이렇게 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안개 끼면 못 나갑니다.

김경진위원

이렇게 그 지도를 어쨌든 경남도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가 나름대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불개항장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단속했던 배도 없고 그죠? 배도 없고. 그런데 이 액수는 부과했던 것은 이렇게 척수도 있고 또 면적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이게 불개항장 허가가 배가 입출항이 좀 잦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행정의 외곽이었고. 참 6대 때부터 챙겨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640만원 받은 거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배 한 척이 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대는 금액이 외국에서 하루 대면 거의 뭐 백만원 단위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상남도 도에서 받는 금액하고 거제시가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우리가 항 사용료, 항계 안에 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부산으로 가고 외곽으로 나옵니다. 외곽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기준이 인근 토지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능포 저 끝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승포 치 끝은 지가 공시지가를 부과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지금 피해보는 분들 어민들한테 혹시 보상한 적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없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질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가장 불편한데 그 어민들조차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이 61척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돈은 640만원입니다. 거저 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에 한 측면은 좀 기준점을 잡아달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이것이 다 들어오면 우리 세수가 안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 세수 확보를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태까지 있지만 장승포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회에 많은 질문 받으셨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언제 그게 폐쇄됐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자동으로, 폐쇄라는 용어보다 자동으로 그냥 부산발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간단하게 그 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객선터미널, 크루즈선, 뭐 리그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었고, 저희들이 이게 터미널 전용시설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시설이다 보니까 몇 차례 건의는 했습니다. 하고 관리권은 우리한테 이양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마크하겠다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것마저도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에 위원님 개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제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으로 또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 용도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에 하나 지심도가 들어온다면 대신 언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유람선을 모두 모아가지고 창구 일원화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명분이 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관리 이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지금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도 위탁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용도는 지금까지의 용도의 답은 터미널로서 쓰는 것밖에 없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시장님 복안은 지심도가 되면 거기에 유람선을 띄우겠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앞에 지난 과정들은 있었지만 현재의 답변은 그거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리하고 또 위원님 전국적으로 우리가 크루즈선이 국제선과 국내선 갈라지는데 요즘 국내크루즈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위원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내크루즈선도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터미널 기능이 또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기에서 꼭 전제가 될 것은 장승포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만이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가 가능합니다.

김경진위원

그 과장님 보다시피 지금 장승포 안에서 이렇게 장승포항만 개발도 계획잡았다가 안 됐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공유수면면적 지금 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죠? 지금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역항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전제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관리권이 거제시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뜻이 아니게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경상남도고 국가에서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쨌든 거제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겁니까? 지금 2천만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도 사실은 과업지시, 개 무엇 때문에 줬냐 하면 과장님 보다시피 그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폐쇄된 지가 거의 자동적으로 폐쇄된 지가 10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국가기간사업인데 그 장승포항에 약 5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의 나름대로 거제시가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제가 해양항만의 전문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한 1분 말씀드리면 국가항만을 지방 이양할 때 전국 전체 대표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한 얘기가 기초로 넘겨라. 앞서에 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3개 항만에 54건의 허가가 나갔는데 몇 십억의 세수가 경남도로 올라갑니다. 그 오염은 여기에 뿌리고 가는데. 늘 그게 안타까웠었고, 지난번에 해양수산관계관 회의할 때 제가 전국 처음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법까지 파가면서 다시 위임해 달라 이리 했는데 국가사무가 지방위임단계에 있으니까 그때 일괄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승포항만기본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무역항은 정부에서 약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장승포항을 위원님과 의논드려 가지고 좀 그림을 그리고 항만으로서 또 이 업무도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교섭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어쨌든 그 기준점이 용역11월달에 다 마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중간보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모시고 가지 저희들이 지금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장승포 전체 시민들들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권도 그렇고 장승포항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서 11월달 나오면 그다음에 거제시가 가질 수 있는 입장들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 용역에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수행업체에 중앙에 제가 잘 아는 업체이고 해서 교섭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리운영은 거제시에 넘기라는 내용을 개진하고 그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저희들 건의하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자 뭐 답은 기다리라 이거네요? 기다리면 저희들한테 사탕이 줍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다만 장승포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3차 기본계획기본계획 수립할 단계에도 장승포항이 지금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 자동차, 울산 자동차, 정유, 고현은 조선, 옥포 조선, 장승포는 어떤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광지원항만으로 한번 목적을 바까 가면 조금 더 명분이 안 서겠나 해 가지고 정부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 아래서 혹시 이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준설을 한번 그동안 이렇게 장승포항을 준설을 한번 했었습니까? 단위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준설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썩은 냄새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장승포나 고현이나 옥포나 지세포나 모든 어항에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토를 갖다가 공유수면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준설토를 준설할 경우에는 우리 고현항에 모래부두형식입니다. 준설토 투기장해 가지고 거기에 물양장을 만들어 가지고 뒤채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준설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거기에 수협에 고기들 어선들이 하루에 한 몇 척 정도 들어오시는지 한번 본적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까지는 척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멸치 털고 갈치 털고 하면 그항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배가 한번 이렇게 스크류를 돌리면 뻘층이 거기 수심층이 약 3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악취는 바로 앞에 5m 뒤에 우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문 못 열고 살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항 1구 5구등의 지세포처럼 그렇게 방파체를 가운데 지를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유통구는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건의를 했는데 현재의 3차 계획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경남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라돈,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세포는 왜 그렇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세포는 몇 년 전에 거의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승포의 항만의 기능이 사실 무역항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상실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상실이 됐는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고 여객선터미널도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은 내놔라 하니까 용적 줬다 크루즈선 들어왔다 이렇게 뭐. 어쨌든 거제시가 입장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위원님 경남도에 한번 더 강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똑같은 답변입니다. 과장님 웃음 속에 저희들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일이라고 하면 제가 놓칩니까? 어디.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김경진위원

저는 과장님의 열정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열정에 사실은 그 악취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중개펌프장 있지요 거기 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있는 하수구 3개 중에서 오폐수 지금 분리 안 돼서 그대로 조금 분뇨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앞에 바로 커피숍을 있고 그 물을 가지고 횟집에서 회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범위에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고개 끄떡거림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만약 과정님이 지금 말씀이 올해까지 하지 않는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위원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금년도에 확정하는 단계고 저희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거제시가 갖고 있는 지금 예산이 올린 거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경남도가.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도.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건의는 몇 번 했지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지금 해서 경남도도 그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올려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 돈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된 게 없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러면 결국 답은 거제시 답이나 경상남도 답이나 국가의 답이나 2015년도 돼도 똑같은 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 줘서 그냥 그 그림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 “시정하겠습니다.”라 하면 돈 안 올라왔는데 2015년도하고 14년도하고 만약에 구별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제가 그 관계 돌아간다면 이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림만 그리지 말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성포 수산업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년도 11월 2일날 뭐 시장님이 사등면에 초도순시하셔 가지고 그때 건립을 언급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은 저도 그때 기억이 좀 나거든예. 건의를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면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뭐 고현의 미남크루즈에 수립하고자 했던 유통센터가 그때 뭐 요 고현항 물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유통센터를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 사업이 표류되다가 이게 사등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왔다라는 설명을 그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아니라고예? 그래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때 저희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 안 해도 사등에 이렇게 좀 발전적인 요소가 적어 가지고 또 특히나 면소재지에다가 저희들이 바랬던 부분이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이 믿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그런데 보니까 사등 성포 거기 어항 끝자락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40m 덜어내가지고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시청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그는 항구 앞이니까 면사무소 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수 없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매립 허가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하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변경계획안이 잡혔지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 변경계획안을 보니까 면사무소 쪽으로 역시나 그렇게 옮겨졌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옮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당초에 항계 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 아실 거고요, 그 인가 과정이. 그래서 항계안으로 가면 어항시설사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좀 더 용이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계 안에 하면 항계가 좁아지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립공사는 호안, 바다와 육지 경계하는 호안공사 사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포에 왼쪽 방파제를 이용하면 한 쪽에 호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러면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양장 개념으로 접근하면 중앙정부 설득이 가능 안 하겠나 저 머리는 그렇게 해 봤는데 수심이 너무 깊고요, 공사비 많이 들다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리게 된 동기고 이게 태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포하면 회입니다. 성포하면 회. 그런데 우리 거제에 유통단지 같은 게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참 특수한 필요하다. 그래서 통영하고 성포하고의 40분 거리, 자갈치하고 1시간20분 거리. 그런데 나름대로 경쟁이 뭐꼬? 이거는 그냥 판매만 해서는 안 되겠다. 말 그대로 진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쉬고 먹고 즐기고 사고 그런 문화로 가보자. 그래서 그날 보고드린 대로 요트도 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 매립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면 시공사가 매립의 총 투입한 사업비만큼 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착안해 가지고 제가 성포어촌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 때 예산을 따고 성포어촌계가 참여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상부는 어쩔 거냐? 상부는 우리 SPC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위 거점 유통사업이 한 2백억 규모의.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 보고, 그래 매립이 동시에 되면은 그것을 넣는 식으로. 대신 운영은 누가 할 거냐? 운영은 성포어촌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상적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 안 들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근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현에 유통을 옮긴다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뭐 조감도나 배치도나 나온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그 자료는 제가 못 봤네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계획안에 보면 어차피 위판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어선이 접안이 되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어선 접안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앞 쪽에 항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배 멸치, 뭐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파도가 상당하거든예. 바람이 좀 불어도 그렇고. 접안하기가 상당히 매끄러울 건데, 껄끄러울 건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위원님, 현재 구상단계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육지배치계획 수립할 적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지역주민 협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상단계니까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2018년, 19년도, 20년도에 이제 준공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급한 기 연심위 통과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로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에 연심위 도전할 계획을 그리 잡고 있고 개인적을 연심위 위원들한테 우리 성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연심위에서 통과 못하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통과해야지요, 통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게 12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도 사실은 준공이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 승인받으면 그러면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죠, 위원님? 제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매립이 승인받으면 탄력이 상당히 안 붙겠습니까? 설령 성포어촌계 아니더라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후하고 거기에 행정인허가에 저희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요 사등에 사실은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방치만 한다면 10년, 15년도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말이 한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사등면민들은 많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 발상한 겁니다. 우리가 발상을 해 가지고 제시한 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게 있으면 어떻게 진행해갈 것이다라는 것 그 계획이 있는 저한테 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1대 10톤이죠,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12년도에는 이게 유통가격이 얼맙니까? 이게 보니까 13년도에는 1억인데 14년도에는 1억2천으로 20%가 증감이 됐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가격 말씀하십니까?

김성갑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대당 1억이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14년도에는 20%나 인상이 됐단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입찰을 하고 또 중소기업제품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인천에 한번 업체가 됐어요. 이게 에이에스고 또 재난시기나 어민들이 이용할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리 하면 안 되겠다. 경남에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부 권장에 따라 가지고 경남업체에 그리 입찰해 가지고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유지관리보수는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신규는 3년 만에 검사해야 되고 정기검사는 2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그때 업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김성갑위원

A/S를 해 주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비용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A/S는 법적인 A/S를 하고 과다비용이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성갑위원

그런데 시설 위치는 여기는 대충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올해는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유치는 전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쫙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가격이 20%가 1년 만에 인상이 됐다라는 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입찰을 했고 또 제품이 위원님 차이가 납니다. 윤부원위원도 제품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안 좋은 제품을 썼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입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에 좀 저희들 써보니까 같은 값이면 우수제품이 있더라고요. 조달제품으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돈 더 들이면 더 좋겠지요. 한 2억짜리 쓰면 더 좋겠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왕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입찰할 때 가격이 20% 왜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면 당연히 좋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응.

김성갑위원

1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13년도에는 7.5톤입니까?

시비든 국ㆍ도비든 다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할 때 비단 해양항만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부서도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은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국ㆍ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들 세금인데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다음은 요트학교 있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트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요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시에서 보조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연간 2억5천 정도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자체수입은 여기 나오는 대로 8천만원, 13년도 기준으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바로 시 세입을 들어와버리고. 그러니까 순수한 8천만원 빼면 1억7천 정도.

김성갑위원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1억7천이 손실이다 그지요? 적자분을 메까주는 거다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성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구성을 보면 학교장 포함해서 부교장, 행정관, 팀장, 강사 3명, 총무 1명 있는데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인건비가 약 1억5천 정도, 인건비는 5명에 나갑니다.

김성갑위원

5명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학교장은 저희들이 그냥 월 28만원 정도 활동비 주고 교관만 인건비 5명.

김성갑위원

교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교관, 교사들입니다.

김성갑위원

강사. 그러면 팀장, 총무까지 이렇게 이야기보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학교장이나 부교장들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명예직입니다.

김성갑위원

명예직이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월 28만원 그것만 받고 근무를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명예직이지요, 학교장은.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부 다 관리주체는 그러면 학교장이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요트협회에서 학교장 임명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는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 승인 건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트협회 이관해 가지고 요트협회에서 승인합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 요트협회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사진이 구성돼 가지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뭐 마음대로보다 임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하고 있고.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앞 전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임을.

김성갑위원

사임을 했다가 다시 또 취임을 하셨던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리 하고 그 사이에 들어온 변 어떤 분이 하실 줄 알았더마는 그 부분이 선거가 끝나니까 또 사임을 하더라고예.

김성갑위원

사임을 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전에 하셨던 분이 그 자리에 오시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감독기관으로서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회 의결된 항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거제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트협회 자체.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요트협회가 그러면 하면 하는 대로 다 이렇게 거제시에서는 다 인정하고 수긍해야 되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이관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까지 의사회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생각해도 위탁을 했고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거든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회에 우리 행정이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성갑위원

팀장이나 강사들을 이렇게 채용은 누가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줍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결정권자가 그러면 학교장이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추천이 들어오지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승인은 우리 시장이 해 줍니다.

김성갑위원

시장이 하는데 추천을.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추천은 학교장이.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학교장이.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번에 학교장 변경승인 관계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는 관여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적자보전을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마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면 거기에 위탁을 했으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게 교육입니다. 학교거든예. 그래서 수익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영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요트인구 저변확대라는 명제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니까 여기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13년도에 수강료수입이 8천만원 있다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14년 여기 자료를 보면 2/4분기까지 이사분기면 반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반년 동안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는 손실 부분이 크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년에는 아무래도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많이 움츠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아무래도 성수기가 한여름이니까 여름철에 올라옵니다.

김성갑위원

1일 교육, 연간 교육을 보면 교육인원이 6,500명. 이것을 환산하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도 어린이 있고 어른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크루즈체험이 있고.

김성갑위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러니까 평균 어른하고 보면 한 5천원 보면 시간당. 그러니까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요트별로 다양하거든요.

김성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학교라 했는데 그러면 크루즈라든가 이런 거는 체험이잖아요? 요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강습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강습하는 것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강습하는 게 시간당 5천원 정도 치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인원예?

김성갑위원

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수강인원이 약 2,500명.

김성갑위원

수강인원이 요트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지적하는 것은 그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사회가 그러면 이것은 월권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자기네가 이사회를 꾸려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면은 시에서는 보조만 해 주고. 그것은 안 맞잖아예? 향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과장님 요트 그 이사회에 방금 김성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요트회장 변경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또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인가 조례를 갖다가 한번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한번.

김성갑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장이 이사회를 장악을 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향후 계속 자기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제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2선제한을 하든지 3선 제한을 하든지 그런 걸 둬서 관행을 전횡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접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요트학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들 명단을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어디라도 시비가 따르는 곳에는 관리감독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분이라도 담당 과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한 분이 들어가야 그쪽에 공기도 알 수가 있고 또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요트라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아주 희망적인 사업이잖아요? 그죠? 거제시로 봐서. 그래서 그물론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이 길러야 되고 하지만 외국의 선례를 보면 요트대회할 때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그 부속 파는 데만 해도 굉장한 수입이 온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제적인 요트를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트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 거제에 유능한 요트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도 하고 시범도 하고 또 많은 후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이번 기회를 봐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한 두어 건하고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위원 모박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바다는 경계선이 없다라고 이랬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 국제선과 국내선을 봤을 때 국제선은 있고 국내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일반적으로.

윤부원위원

국내법상.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국제는 200해리를 영해를 보는데 그다음에 공해를 보고 하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슈입니다. 이 경계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 지금 당장 우리 배를 정박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보면 어민들이 바다찾기추진위원회 캐서 아마 도하고 계속 연결 중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몇 년 전에 불이 붙었다가 접근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또 수그러져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던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활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거는 아마 거제시하고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도의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챙겨주시고 부산에서는 가만 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바다경계를 내놘 그거를 갖고 자기가 경계선이다라고 아마 주장을 해서 판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예, 대법원 판례. 그렇지만 법이 시대적으로 바뀌어 나가면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김창규 도의원이 아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나서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인양기 관계 때문에 잠깐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항만이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어항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6개.

윤부원위원

또 지방어항.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8개.

윤부원위원

또 우리 정주어항.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어촌정주어항은 사실은 한 100여개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 인양기가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인양기가 지금 이 항 중에 설치가 안 된 곳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설치된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안 된 것은 된 것은 할 필요 없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위원님 마을단위로 하면 무한정입니다. 그지예? 마을단위로 하면. 현재 인양기가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60개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주어항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항도 그러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00개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국가어항 들어가 있고 지방어항 들어가 있고 160개 안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124개가 더 있어야 124개 중에서 약 60개 더 해 줘야 어민들이 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저걸 연간 보니까 5개씩 이래가지고 아깨 잠깐 심의를 해서 순서대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매년 교체 안 하고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는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거제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국 중에서. 그래 이까지 왔는데 경남도에 조금 보조를 받고 우리가 합니다. 참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윤부원위원

아, 이 부분은 우리 어민들 나가면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걸 한번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4.5톤짜리 인양기가 있고 그다음에 7.5톤, 10톤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톤하고 7.5톤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7.5톤은 최근 3-4년 전부터 했다고 보고 4.5톤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5톤이고.

윤부원위원

4.7톤인가 4.5톤인가 있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송진포 가면 5톤짜리가 있고 군령포, 구영, 뭐 수산, 쌍근 다 5톤짜리입니다. 초창기에 했던 거.

윤부원위원

그래 저것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것도 순번대로 기다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아니 전체 현재 10톤으로 가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7.5톤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우선합니다만.

윤부원위원

그게 왜 7.5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자기들 배들이 대형 배가 없으면.

윤부원위원

아, 그거는 10톤하고 7.5톤하고 대형 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이제 10톤 하면 하중을 5톤짜리 같은 경우는 배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걸 10톤 해야 배를 끌어올 수 있는 한 2-3톤 정도 사실은 연안 어선들이 대다수가 2-3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7.5톤이면 2톤짜리 배 충분히 올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7.5톤 선호하는 데도 있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까지는 전부 5톤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바까주라는 요구가 있어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바까줘야 될 그런 처지 같더라고요, 지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하고 그때 우리 하유에 있는 4.7톤짜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거 원래 4.5톤이나 적은 톤수를 큰 걸로 바까 줄 때 고물처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걸 바깠습니다. 담당주사.

윤부원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해 보소. 하유 꺼 어디로 갔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한 장소에 옮겼을 겁니다. 그거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한번 챙겨봐 주이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4.5톤짜리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없는 것 같애. 원래는 흥남을 보내 주기로 했는데 흥남은 거기 고깃배니까 톤수가 적으니까 쓸 수 있다 이리 했는데 이걸 내가 못 봤어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이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하고 우리 외포항 재개발사업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외포항 460억입니다.

윤부원위원

460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460억 중에서 우리 김종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때까지 끌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잘못됐다라기보다 우리 시민이나 시 의지하고는 다른 게 있지요? 저쪽 동쪽 쪽으로 해서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 도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게 반영이 안 됐을 때 과연 거기 저 뭡니까? 우리 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국비 460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예산인데 제가 볼 때도 당초에 없던 거를 도로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했으니까. 지난번 김한표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유일한 신규 어항으로 외포어항이 착공합니다.

윤부원위원

신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신규 어항으로서. 새로 아시다시피 복지예산관계로 국가어항 신규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포 하나는 착공할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양수산부 교섭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환경청을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받아야 됩니다.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환경청에서 그 반대를 하는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공유수면 매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공유수면을 매립 안 하면 되잖아요? 산을 깎으면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사유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사유지를 승인받으면 되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유지는 기부행위라든지 도로고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유지를 기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기부는 제가 봤을 때 도로가 없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부지거든, 그 부지가. 그래서 지금 진정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못 받고 환경청에 어떤 그걸 받는다면 산을 깎자 이거지. 거기는 기부를 받기 위해서 나도 나서서 설득시킬게요. 그거 한번 해 보자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좋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안 하고 고마 환경청에서 안 해 준다 해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부만 해 준다면.

윤부원위원

아마 처음에 들어가는 도로 외에는 그 산에 도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도로 생김으로 해서 재산상 가치가 생기는데 왜 안 해 줘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외포항 그 분야는 한 30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나왔는데 그게 그 지주들이 바다매립을 요구했지 전혀 기부라는 그것을 접근 못해 봤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지주라 하면 주로 외지 사람들이 지주일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어차피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림을 그렸다시피 설계를 했다시피 거기는 도로가 있어야 기능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접 지주를 찾아서 한번 해서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깨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반드시 이리 해 주고 도로 없는 항 정비하면 뭐 합니까? 데크를 뭐 어찌하고 이런 말이 나오던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외포항 같은 경우에 참 애매모호합니다. 중앙정부에 예산 따러 다닙니다만 어항에는 비수기 시절에 오면 사실은 그게 다 주차용도거든예. 그래 중앙에서 몇 번 확인하러 모시고 갔는데 그게 확장이 필요하냐 주차장인데. 그러면 주차장사업이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지주들하고 접촉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460억이 따내기가 쉽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하는 김에 460억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있지요? 둘레길은 인정이 되는데 안내판 7개가 뭐지요?

아치, 아치형 그거예요?

대금산진달래 올라간다면 그러면 외포 농협하고 그 중간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서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공사를 줄 때 우리 시에서 일단 공사용역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줄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입찰했지요.

윤부원위원

안 비싸요? 1개 4천만원 정도 치인다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요 거?

아, 주민설명회 당연히 하는 것은 맞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요즘 단가는 사전계약심사제가 있습니다. 그것 다 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에 또 낙찰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도 그것은 또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고 또 확대하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정해 달라 이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건 그런 면에서.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는 이거는 우리 치어를 시어를 만들어 놓은 그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하나에 1억2,2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주사가 설명을 좀.

윤부원위원

그래요. 조형물을 우리 거제시어를 한다 쿠는 자체는 좋은데 그 누가 봐도 그거보고 1억2,200만원 줬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부과세 1,200떼고 나면 근 1억인데 1억1천만원인데. 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공모나 낙찰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과장님.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물론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세서 들어가서 사전 심사받고 입찰 붙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위치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위치를 이야기를 또 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누가 선정, 우리 주민들이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치는 이렇게 주민들이 장문의 회의록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해 가지고 중간 선착장 가운데 이번에 다시 또 이래 와가지고.

윤부원위원

중간선착장 가운데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주민들이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다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료설명) 이 지역입니다. 여기 이쪽이 수협위판장이 될 거고 여기 입구고. 이 지역을 가지고 왔어요.

윤부원위원

수협이 어디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수협이 이쪽 편이지요.

윤부원위원

거기 그러면 한참 식당이 있고 그 앞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중간에 여기.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바다 쪽으로는 과장님이나 뭐보다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눈은 제가 어차피 시어로서 1억2,200을 줬다면 효과성 있게 활용, 눈으로 보는 전시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그게 들어와서 만약에 그 앞에 놓으면 거기는 나중에 어떤 그게 되는가 하면 주차장 내지 어구들이 막 놔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안 하고 또 식당에 또 옮겨놓으면 식당주인들이 또 말썽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와 저 외포초등학교 바로 내려가면 이짝을 가면 대운사 절로 올라가고 이리 가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다리 거다가 법적으로 가능한가는 몰라도 다리를 직각되어 있는 걸 약간 고비를 주는 거는 제가 사업비를 줬거든요. 요짝 반대편에다가 그런 고비를 줘서 그 얼마 차지 않잖아요? 1.5평 그리 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거요. 거다 세워 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다 보잖아요? 왜 그 물량장 거다가 자꾸 세울라고 계획 잡는가 모르겠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왔는데 현재는 왔고 다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다리 쪽으로 그리 설치해 주기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리 유도를, 어민들이 저희들 유도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저도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TTP 하나 만드는데 톤수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덕포 저 TTP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일반적으로 TTP.

윤부원위원

아, 몇 톤입니까, 덕포 저기에? 60개 이번에 했네요?

20톤?

그러면 20톤 하나가 운반까지 해서 169만원 정도 들어 갔는가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 200만원 치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2백만원 정도 됐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옛날에 거가대교를 개통하면서 대우건설이지요? 대우건설하고 하유 주민, 어촌계하고 협의를 본 기 TTP가 1백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로 3년 넘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치아달라고 난리라 지금. 갈 때마다 “윤의원 니한테 줬는데 어쨌노?” 이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걸 과연 20톤을 만드는 데 약 2백만원 치이는데 저거 한 개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옮기는 기 만드는 것보다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사업요청을 2두건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기 이전에 동네 접촉을 해 봤는데 유호주민들은 자기들 소유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우리한테 그만큼 알파가 안 나오면 동의를 못한다. 따라서 유호에 상유에 외쪽 부산 쪽으로 물양장 확충해 달라.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호가 경상남도 관할 항이기 때문에 경남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호는 경남도에 상유는 왕호항입니다. 추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위원님 유호는 유호 민원은 위원님이 차단하고 이해시켜 주꾸마 하셔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기 서봉구 어촌계장이 나보고 가가라고 사정을 하더라니까. 그걸 빨리 치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안 항만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연안항만?

윤부원위원

예. 항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만기본계획.

윤부원위원

예.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기본계획을 올리줘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변경이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무역항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무역항 말고 일반항.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은.

윤부원위원

연안 연안. 이번에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 바닷가에는 바닷가 연안은 항만 말고 그거는 우리 연안관리계획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하고 있지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시작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저 우리 그 오비 가면 매립지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옛날에 마산항만청에서 마산항 준설할 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압니다.

윤부원위원

깔따구가 나오고 옛날에 민원 엄청난 거 있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무역항, 고현항 항만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정비계획은 대상이 아니고.

윤부원위원

아니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항만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항만계획에 수립한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항만계획 기본계획수립은 언제쯤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현재 무역항계획은 아까 김경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요 도로 건의를 올립니까, 우리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인자 안을 가지고 소위 수행하는 업체에서 지역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설명하고 그리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기 우리 그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줄 알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위원님 참 매번 몇 번 이 얘기가 쟁점이 됐습니다만.

윤부원위원

이게 시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경상남도에 건의 정도지 제가 우리가 거제시에서 어떤 계획을 변경하고 수립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 물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번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국토해양부에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모 고시 제2011호-402호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 과연 여기에 모래잡화부두가 아, 모래부두가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고현항에 모래부두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위치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 저도 인정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하나의 이유, 조건이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안 잡화부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잡화부두로서는 기능이 어떨랑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잡화부두로서는 기능은 몰라도 모래 저 하치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왜 앞으로 그쪽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계획은 있잖아요? 그때 이번 계기 때 이걸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저기 모래부두가 필요는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모래부두가 항만 외로 나가면 제가 그것까지 구상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저기 있어서는 안 된다. 저 대형트럭이 시내로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벌써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옮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항만 밖을 나가버리면 우리 시비가지고 모래부두 조성해야 됩니다. 진입로까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항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만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건데 고현항 안에 과연 적절한 장소가 있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 모사 저쪽으로 가면 어떨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 끝에도 한번 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끝에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사유지가 있고 해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고현항 입구를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이소이. 지금 꼭 옮길 데가 없다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드는 기 거 보면 일부는 친수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수공간에는 시민이나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하치를 했을 때 하역을 했을 때 그 모래가 과연 나르고 하는데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머지않은 인공섬을, 재개발사업 고현항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거기 있어서 맞느냐? 안 맞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기 빨리 계획을 세아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서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사든 어떻게 하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예산하고 행정절차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초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거제시민의 땅입니다. 이 땅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지형입니까? 단순히 연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연초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항계 안에 옮길 장소도 없고 예산이 수반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놓겠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어렵습니다. 우리 시비가 수반되면 가능한데 과연 그 시비를 갖다가 무슨 예산으로 계획할 겁니까?

윤부원위원

그 시비는 아깨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기계획을 세아서 해 주셔야지 이대로 놔놔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리 하면은 고시를 한 게 하나도 안 맞지. 전부 엉터리지. 모래하고 전부 다 만드세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이거는 밖을 나가면 거기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이 따릅니다. 거는 거대로 또 모래 날리니까 민원이 있고.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국토해양부, 그때 당시는 국토해양부지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고시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다가 친수공간을 주면서 모래 하치항을 놓는다는 것 자체는 국토, 지금 국토교통부지요? 그분들 담당자들이나 누군가가 책임자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거? 이 잘못된 부분을 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책임 안 져 준다는, 해양부에서 왜 안 져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모래하치장을 놔놓고 친수공간을 준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 그렸잖아요, 여기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하여튼 위원님,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 해양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한번 저한테 연락주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씨릉섬 해양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추진실적이 재감정평가 실시협의 또 재평가 수용여부 확인 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올해 감정평가가 6만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평당.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소유주가 이 감정평가대로는 못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감정평가대로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우리는 관계 공공기관이니까 공증기관을 4개 기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상당히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비업무용토지관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제가 2주 전에 또 학교 올라가가지고 그 사항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6억선으로 우리 감정평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일부 감정평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그거한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대로 하면 지금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특히 우리 도로 낼 때 몇 십년 동안 도로 못내는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옆에 윤부원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의원님들이 하청면에 갔더마는 최고 숙원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래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곧 이제 그러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많이 다녔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올라댕기고.

박명옥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꼭 이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년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합의점을,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는 걸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매듭을 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이 한 17개 되는데 하나 정도는 좀 차별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하여튼 올해도 신문에 보니까 해수욕장 이용객이 올해는 어차피 세월호도 있지만 엄청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앞으로 대명콘도도 지금 그렇지만 또 다른 리조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겠지요, 해수욕장보다. 이제 앞으로 관광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개 정도는 동해 쪽에 보면 반려동물을 해 가지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뭐 어떤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수욕장 한 켠에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선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경계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 수 있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애완, 애완견 ,같이?

박명옥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관광으로 해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 쪽에 그래 있으니까 우리 남해 쪽에는 아직 그런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용하고 한적한 데를 해 가지고 하면 또 우리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벤치마킹 먼저 해 가지고 한번 갔다 와가지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논의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특별히 뭐 예산이 많이 들면 수반이 들면 제가, 그런데 없이 충분히 우리 거제 어떤 차별화시켜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박명옥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해수욕장관리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에 1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 해수욕장은 마을에서, 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여름철 외에 또 하고 있습니까? 겨울.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거는 보통 35일에서 40일 정도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기풍위원장

마을에 방치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특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이걸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용역을 해서 이 17개나 되는 많은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조선경제과 있지요? 거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또 장애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해수욕장을 잘 관리하면 사시사철 사계절 관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거제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4계절 관광으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특화시켜 가지고 뭔가 추억거리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운영방안을 마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제시한 민선 6기 제8대 거제시장 공약사업이지 있지요? 6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양항만과에 보면 옥포항, 장승포항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능포항에 관광어항 조성하는 것, 그리고 크루즈항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크루즈는 보니까 용역을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9월 10일날 중간보고를 한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 산건위에 중간보고 꼭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물 씨푸드센터 지금 이건 착공을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하고 그리고 씨릉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하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5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다 규모가 큰 것 들입니다. 반드시 우리 해양항만과가 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조호현위원님하고 신금자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도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고, 지세포마리나 FMD사,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협약 파기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지금 협약파기한 내용 있지요? 이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식문서를 보내고 그쪽에서 뜻이 있으면 반론해라 안 하고 해 가지고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문명근 씨하고 다 저걸 했습니까? 어글리 했습니까? ?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공문 보내고 한 거, 파기한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해양항만과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고 개선요구도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 거제에 지도를 바꾸는 또 어떻게 보면 거제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이런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양항만과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ㆍ도비 확보,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확보에 보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해양항만과 어떻게 보면 거제의 모습 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 잘 감안해 주셔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진위원

예.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김경진위원

과장님, 저기 장승포 5구등대 뒤에 티에프티 지금 추가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까? 티에프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TTP.

김경진위원

예. TTP.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게 일부 계획 잡혀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계획 잡혔던 지금 거기는 설명하시지 말고 그 계획 잡혀 있던 내용들,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장승포 1구등대 쪽은 TTP가 보강이 됐는데 장승포 5구쪽 등대 뒤쪽은 거기에서 파도 치면 바로 회센터로 바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횟집 쪽으로.

김경진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보강계획들을 좀 주시고,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안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배치도라면 뭐 하겠지만 운영방향, 방안. 1층에 뭐 하겠다, 2층에 뭐 하겠다, 3층에 뭐하겠다, 4층에 뭐하겠다는 걸 좀 주시고, 이 2가지를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자료는 9월 23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녹지담당 김철원, 산림보호담당직원 정형엽, 공원조성담당 이영실, 산림복지담당 최경호, 산림방제TF담당 김규승)

전기풍위원장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 산림녹지과장 옥경도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등산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등산로입니다. 과장님, 계룡산 앞면과 뒷면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앞면, 뒷면예?

진양민위원

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제 쪽이 앞면 아닙니까?

진양민위원

예. 거제 쪽이 아마 앞면이고 고현 쪽이 뒷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현 쪽에서는 등산로 여러 개 등산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거제면 쪽에 보면 한 10년 전에 등산로 개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 부산, 뭐 대구 이런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옵니다. 사실 등산로가 비좁을 정도로 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광주 무등산 같은 경우 또는 마이산 같은 경우 가면 올라가는 하산하는 쪽하고는 다른 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도시 전체의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산 쪽, 대구 쪽에서 우리 거가대교 타고 오기 때문에 고현 쪽에서 계룡산 정상을 올라가가지고 하산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제면 쪽으로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제면 쪽으로 절터 알고 계시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제면 쪽으로요?

진양민위원

예, 그렇지요. 그쪽 절터가. 절터는 그쪽에 있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그리 하면 정말 우리 오신 분들이 정말로 자연의 뭐하고 다도해 아름다움을 이런 걸 보고 감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로 개설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7부 능슨 쪽에 전망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 하면서 계속 제가 하여튼 그거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예, 지금 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공원들이 워낙 안 많습니까? 76개소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이정표, 안내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하고 난 뒤 한번 가본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기성8경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게 한자도 오류가 나 있고 그다음에 그 해설자체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기성8경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받았습니다.

진양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 같은 데 문의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또 지금 다문 전체적인 부분 과연 이게 다 맞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것을 보고 그대로 옮긴건데 기존에 설치한 지 한 20년 안 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조금 전에 표지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하고 다른 질의. 지금 등산로에 가보면 무슨 무슨 부락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마을이라는 게 맞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부락을 사용하지 말고 마을로 고치라고 전에 아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있었는데 왜?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옛날 실제 해 놓은 게 돼 놓으니까 지금 아직 수정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전은 아닌 것 같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본식.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등산로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3년, 14년도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놨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에 보면 항공방제가 전년도에는 6,510㏊ 그지요? 14년도에는 6,680㏊.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리 차이가 나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방제 횟수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방제계장님한테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약이 단비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약재가 작년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성갑위원

약재비가 왜 비싸지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고요 일본하고 저쪽에 해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재포장을 해서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약을 부을 때 용이하도록 재포장을 해서 쓰는데 그게 사실 독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작년 약대가 올해보다 약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독점의 문제고 성분에는 그러면 성분은 똑같습니까?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 성분은 똑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올해는 독점을.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지금도 이 약 항공방제약을 공급하는 회사는 한 회사인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조달계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어떤 농림부에서 승인하고 기초가격을 산정을 할 때 처음에 아마 농약 취급회사에서 자기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하고 농림부에서 하고 올해 좀 낮아져 놓으니까 약값이 낮아졌습니다.

김성갑위원

가격차이가 난다 그지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

김성갑위원

그 안에 피해목 제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130,천본, 13만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13만입니다.

김성갑위원

그 제거하는 데 사업비가 44억입니까?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올해는 지금 10만8천본에 52억.

김성갑위원

이거는 왜 차이납니까? 전년도에 많이 벴는데.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이거는 작년도에는 방제본수가 13만본인데 돈이 오히려 작게 든 이유는 임업적방제라해 가지고 나무주사를 시행한 곳에는 그냥 벌목을 해서 산에다가 그냥 깔아서 썩히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타포린 갑바하고 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수를 많이 벨 수가 있어서 본수가 많은 반면에 사업비는 적게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벌목을 해서 약품처리를 주사를 놓는다고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기존에 죽은 감염된 나무는 벌목을 하는데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내서 수관주사라 해 가지고 약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액이 나무에 퍼지게 되면 재선충이 그 나무에 들어가도 재선충이 불임이 돼가지고 후대에 어떤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살려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수가 베서 산에다가 임야에 깔아서 썩히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방제 본수는 많은 반면에 돈은 좀 작게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피해목 제거가 아니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피해목을 제거해서 원칙으로 하면 절동을 해서 쌓아서.

김성갑위원

나무를 살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고예 쌓아서 약품을 하고 갑바를 덮어야 되는데 조금 집단적으로 있는 이런 부분에는 그냥 잘라서 바닥에 눕혀가지고 약재를 뿌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살은 나무에다가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오래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됐고.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를 들자면 남여산이나 아주 같은 경우에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갑바를 덮고 안에다가 훈증약을 넣을라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남녀산 같은 경우에는 산벚나무가 많고 활엽수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활엽수 쪽으로 아예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돈이 작게 들이는 방제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베 넘가서 깔고 남은 살아있는 나무는 방제방법에 의해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한 게 효율성이 더 좋다는 것 아닙니까?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아니 예산이 적어서 부족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도에는 나무를 많이 베내고 사업비가 적게 들었잖아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 결과적으로는.

김성갑위원

올해에 비하면. 올해는 나무를 적게 베내고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그거는 설계를 하게 되면 작년에 보다는 올해가 조금 비싸지는데예 지금 본수로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 질문사항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방제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거제시에 지금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전담팀이 있습니까?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지금 산림녹지과에 산림방제T/F팀이 한 팀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지금 방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계장님, 거기만 지금 전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업무하고 숲가꾸기하고 두 가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이렇게 올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사업한 거지요?

방제

산림방제

TF담당 김규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의 다 끝났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 상반기는 끝이 났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하반기에 또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하반기에 있다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진 뭐 90% 정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거의 바닥이 났는데 하반기 지금 발생한 본수가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5만본에서 7만본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지금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제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는 이야기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진전이 없잖아요? 숲가꾸기사업비가 1년에 50억 정도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하고 내년하면 얼추 잡힐 가능성이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잡힐 가능성이 보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발생본부 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숫자고 적어졌습니다.

김성갑위원

전문가들하고 말씀이 좀 틀린데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청에서 전문파트가 내려와서 조사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잡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춘계까지 하면 그게 잡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글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재선충이 하나 걸려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게 완전히 100% 나는 잡히기가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약간의 대화를 해 보니까 왜 거제시에서 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구를 선택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계룡산에 올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업을 총동원을 해서 나무를 갖다가 벌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고 저기 찔끔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옮기잖아요, 재선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못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조사해 봤는데 거제 전체에 다 퍼져있습니다. 남부면을 제외하고는 다 퍼져있는데 발생빈수가 보니까 작년하고는 엄격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발생본수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내년까지 방제하면 안 잡히겠나 싶으고 지금 양산, 김해 이렇게 했는데 거제시가 제일 효과가 많이 났다고 산림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하는 방법대로 하면 내년까지 하면 대부분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감염목이 분포도가 거제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도 보면 거제시 인근 섬에, 섬에는 거진 이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산달이라든가 가좌도라든가 없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리가 좀 떨어져서 안 그렇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거리가 떨어져서 있을 수 있고 칠천도에는 많이 있네요, 그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초기 방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청정지역이 있잖아요? 남부 쪽이라든지 둔덕 이쪽으로 걸쳐져 있는데 이런 데 더 갈 수 없도록 사전에 지금 있는 것 벌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정지역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데는 그런 데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안 간 주위에는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더 이상 안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이 걸렸다 하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김성갑위원

지금 시기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9월말부터 내년까지 다 해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방제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전담팀이 있다라고 했는데 더 강화해서 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청정지역에는 그나마 조금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그게 더 이상 확산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다음에 풍력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경제과에 할 때 했는데 녹지자연도가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몇 등급 이상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도를 가지고 개발행위하고 저희 산림 일시사용허가 신고에서는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도를 가지고는.

김성갑위원

그런데 자연녹지도에 보면 8등급, 9등급 원시성을 지닌 자연림에 가까운 지역으로 8등급 이상의 지역에는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연녹지도가 적용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거기에서 적용하고 저희들 허가업무에서는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환경영향평가 적용이 맞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풍력 관련해가 그 사업위치 사업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유 상거동1-1번지는 전체 지금 벌목을 해 가지고 조림을 다 마친 상태고, 일운 소동 쪽에 사유림 3필지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벌목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벌목 시기가 언제 됐나 알고 계시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소관 그거는 산림기본법에 보면 산림청에서 10년 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거동 1-1번지 그 지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벌목을 하기 시작해서 조림을 작년까지 올봄까지 조림을 다 마친 상태고 내년, 후내년 3년 동안은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한 게 맞습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뭐 풀베기라든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김성갑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벌목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디 벌목을 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2월 19일부터 2월 29일 한 달 동안에 조림예정지 정리를 했다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면적을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면적은 작지요. 2008년도가 제일 작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거진 풀베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고 2010년도는 풀베기 사업이었고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11년도도 풀베기하고 간벌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간벌했고, 예.

김성갑위원

실제적으로 한 거는 12년도, 13년도까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3년도 많이 했지요.

김성갑위원

거진 벌목을 했다 아닙니까, 그 시기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맞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풍력 관련해 가지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6월달에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 6월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작년 6월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간벌 후에 아, 벌목 후에 된 거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벌목 후에 된 거지요.

김성갑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도 있잖아요? 그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거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위치가 풍력 서는 위치하고 일치하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풍력은 산 정상 능선부분에 서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래요. 그래 여기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자료제시) 13, 12, 11호기, 10호기 지금 이게 국유림이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벌목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안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13호기가 이 끝에서 여기는 지금 벌목을 안 했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는 지금 8등급입니다. 환경영향평가상으로 8등급이고 7등급이고 여기는 6등급이에요. 그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볼 때 이게 이 벌목 이전에는 몇 등급 정도 됐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선을 잘 압니다. 저도 주말마다 등산로를 걸로 다니는데 거기에 전에부터 표고버섯 재배한다고 간벌도 많이 한 자리고.

김성갑위원

어디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자리가요.

김성갑위원

여기서 표고버섯 했다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표고버섯한다고 참나무를 간벌도 한 지역이고 거기 수종이 대부분 활엽수하고 혼합림이 돼가지고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잘 보이시잖아요? 여기 산 능선이고 이게 산 같은 가는 구역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요까지 벌채가 되어 있습니다. 벌목이. 여기는 8등급인데 이게 지금 6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목하기 전에는 몇 등급이, 그거는 우리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안 그렇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조림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식생이 8등급 이상인 지역은 식생이 아주 우수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를 갖다가 식생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벌채를 해서 완전히 간벌도 아니고 벌목을 해서 식생이 요만한 편백나무라든지 그런 거 식생을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하는 게 대부분 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전문가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불발생지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산불발생이 된 데는 어차피 그걸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으로서 산림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나무 울창한 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혹시 수종을 갱신할 때 지금은 산림청 산하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자꾸 기온이 높아지는 난대림식물 쪽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종을 그런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위치에 편백나무 수종을 했어요. 심어놨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편백 외 한 6종 해 놨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 편백이고 이쪽으로 가면 다른.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황칠나무라든지 황칠 고로쇠.

김성갑위원

이 부위 있잖아요? 여기 가면 간벌을 해 가지고 편백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편백나무는 제법 크더라고요. 그게 수목림을 조성하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또 산림청에서 자기들 계획따라 한 거니까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만약에 이게 우연인지 계획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었는지. 만약에 이게 계획적으로 했다면 범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계획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08년부터 16년 계획을 수립한 상태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적어도 1년 전에 수립 안 됐겠습니까? 2007년도 수립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지 풍력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계획대로 2007년도부터 쭉 계획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요청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한테 배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계획서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모든 사업 풍력사업의 연관성과 이걸 갖다가 연결시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심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망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보시면 2010년도 3월 6일날 망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27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두 달 만에 이 망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장승포 도시자연공원으로 두 달 만에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우리 공원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공원을 조성하는데 두 달 만에 실시용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는 것도 2년, 3년 생각을 해서 집 짓는데 공원을 만드는데 망산공원을 했다가 장승포 도시자연공원으로 바꾸는데 두 달 만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어쨌든 또2011년 10월 16일날 조성사업 일시중지되었다가 또 해제했습니다. 중지를 시켰다가 또다시 중지시킨 걸 해제시켰던 이 이유가 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마 이게 성창기업하고 MOU 체결하고 관계있는 것 같은데 망산공원을 시작하면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다가 그 내용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 살고 거기를 누구보다 가기 때문에 압니다. 이 지금 망산공원 사업하는데 사업비 27억2천만원 맞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다 썼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총 21억.

김경진위원

예. 27억 다 썼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21억1천만 썼습니다.

김경진위원

얼마라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21억1,800만원.

김경진위원

망산공원 조성사업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장승포도시자연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두 달 만에 바꿨는데 그 두 달 안에 그러면 21억 다 썼다는 말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두 달 아니고.

김경진위원

결국은 장승포유원지사업으로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21억을 쓴 명칭이 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때는 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김경진위원

자, 그 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 3월 16일 실시완료를 했다가 두 달 만에 지금 변경했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두 달 만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쓴 용도는 망산공원으로 21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죠? 그런데 두 달 만에 바뀐 장승포도시자연공원으로 썼는 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왕 망산공원조성사업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끝나고 착공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한 겁니다.

김경진위원

계장님, 지금 이거 계장님 주신 자료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주신 자료가 2010년도 겁니까? 2014년도 겁니까? 이 지금 기본구상도 변경이 이 자료에 의하면 변경된 날짜가 2010년도입니다.

자, 2011년도 11월달에 장승포유원지사업으로 또 바뀌었지요? 성창기업하고 또 지금 MOU 체결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명칭,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장승포도시자연공원입니까? 아니면 망산공원입니까?

없는데 지금 망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돈을 21억을 여기 사업비에는 21억2천만원 썼다고 해 놨는데 21억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 올 2014년도 지금 21억 썼던 마감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준 자료에 변경에 의해서 이 안에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전체 2013년도 4월달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정에 쓴 돈 면적당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쓴 내용으로 21억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각자 도면 도면표시번호가 다 있네요? 자, 도면 제가 이렇게 체크했던 27번 도면 6-2도면, 7-2도면, 8번, 13번, 18-1, 19-3, 19-5, 19-6, 28번, 22번 이거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이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망산공원 안에 화장실 있습니까? 저 끝에.

그러면 어디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장님, 이 돈 쓸려고 이렇게 저희들 의회한테 승인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러면 해 난 기 21억 쓴 내역이 그러면 21억 쓴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주십시오. 그 사업을 했던.

왜 그러냐 하면 이 용도를 변경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성창기업하고 MOU 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 그 공사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21억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사업비가 쓴 곳이 어디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진입로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진입로 그 부분 도로 그거 만든다고 21억 쓴 겁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비하고 도로개설하고.

김경진위원

결국은 MOU 체결할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진행 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쓸려고 이거 쓸려고 지금 21억을 썼는데 그 앞에 MOU 체결해서 망산 그거 자연공원되어 있는 땅, 즉 그 땅이 성창기업 땅들이 제일 많을 걸요?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 안에 성창기업 땅이 60%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그런데 이 망산공원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21억 맞췄는데 앞에 있는 남의 땅에 저희들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저는 MOU돼서 대우아파트 뒤쪽으로 낸 그 도로비용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맞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저희들 망산공원 조성한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MOU 체결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진위원

망산공원 없어졌다매요? 자연도시공원으로 바뀌었다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예.

김경진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바뀌었지요.

김경진위원

그런데 2010년도 했는데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공사한 도로가 2013년도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도로 낼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2010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도요.

김경진위원

아, 참. 그거하고 성창기업하고 MOU 체결하기 위해서 결국 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망산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했던 도면대로 했을 때 그 시설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대로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진입로 하는 데 예산만 편성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했다지만 공원을 하나 계획을 하는데 공원 하나 계획하는데 두 달 만에 바꾸고 그죠? 그 지금 바꿨던 돈을 이 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돈 지급했던 돈들들이 2013년도 지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2010년도 착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보상하고 201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갖고예. 저는 장승포 망산이 아니고 남부에 있는 망산 있다 아닙니까? 하여튼 계절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는 거는 아시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주변에 보면 이제 들어가는 삼거리인가요? 그쪽에 주유소 하나 있다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주유소는 지금 아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영업을 안 하면 좀 그걸 활용이라도 할 수 있게 주차장으로 그리 해 주시면 좋겠더마는 다 그거를 쳐놨다 아닙니까? 휀스를 쳐가지고 아예 그것도 못하게. 보니까 도로변에 관광버스부터 해 가지고 특히 주말에 되면 거기 많이 혼잡하거든요. 혹시 망산 쪽에 어떻게 주차장 뭐 앞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디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구삼거리에. 저구삼거리 거기에. 주유소에서 명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100m 조금 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전주 이설을 못해 가지고 좀 연기가 돼서 9월 말 되면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차가 두서너대, 일반자가용이 2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박명옥위원

관광버스 2대가 되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일단 예산이 작아서 일단 장소도 그렇고 해서 9월 말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모든 관광지는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의 어떤 계획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은. 버스가 제가 한 번씩 가봐도 주말되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좀 앞으로 추후에라도 좀 더 하셔 가지고 확보방안을 그걸 하셔야 될 겁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저쪽에 넘어가면 공원지역이 돼가지고 그렇고 해서 앞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하청에 맹종죽테마공원 있다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옆에 보면 마을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편백 많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 옆에 예.

박명옥위원

아시지요? 거기도 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 분이 자기 옛날 어릴 때 편백을 심어놨는데 그게 40년, 50년이 지나서 지금 숲이 되었다. 거 가서 보니까 중간에 평상입니까? 몇 개 해 가지고 휴양림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해 놨더라고예. 제가 들어가서 봐도 충분히 어떤 상품으로서의 조금만 더 그거를 잘 하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도시인들이 전국 어디서나 아토피 환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편백 숲이 좋은 거는 물론 많이 알려져가 있고.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농정과 있을 때 한 건데 농정과에서 편백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도 같은 구역에 속하는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챙겨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에 조성은 잘해 놨지만 주차장이 좁더라고요. 그 입구까지라도 마을입구에서 지금 거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길도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공간이 있으면 한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다 됐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시에 5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일반가정에 보급된 거는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잘 사용되고 있다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들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보급해 준 게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거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펠릿판매처가 거제시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꺼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재 치우고 하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차라리 기름이 수월타 해서 그걸 방치해 놓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매우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사용 안 한 거는 땔감이 그 땔감 자체가 조그만한 이기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그러면 사용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의령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규모는 배달을 안 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요즘 조금 많이 해소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자체를 얼마나 소비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니다 보면 어느 데 할 것 없이 거제시에 보면 개발행위 많이 하고 있다고. 거 보면 산을 막 깎아하는 이리 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도 있겠지만 불법산지전용신고도 안 하고 행위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혹시 거제 우리 녹지과에 고발 건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3년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건수를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보고해 주시고 이걸 그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저희 산림허가업무를 받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거제시 전역을 받고 있는데 거제시 산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전용하는 거를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녹지과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허가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불법산지전용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산림훼손이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차적으로 복구명령을 내루고.

윤부원위원

복구 이미 뭐 다 훼손 다 돼 삣는데 복구가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을 내라가지고 복구 안 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검찰에 바로 합니까? 경찰에 고발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바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검찰에 보통 벌금형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벌금형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벌금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래가 또 복구 안 하면 또 계속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벌금 내야 됩니까? 그러면 벌금이 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백평 정도 했을 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벌금이 3백에서 5백사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3백에서 5백?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벌금을 하고 안 되면 구속시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검찰에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리 된 예가 있습디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구속된 예가 있습니다. 전에.

윤부원위원

되는 예가 있더라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왜 내가 이걸 따주는가 하면 보통 도시과나 저런 데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예를 들어서 성토사업이라고 하지. 저런 걸 불법으로 해 놔놓고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일정한 금액 때리고 나면 그 이상 그게 없더라고. 복구하는데 안 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을까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여기에 주력을 좀 해서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이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도 어떤 때는 보면 저 산속에 가면 아마 그거는 허가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신고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저쪽 직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구역 있지요? 완충구역 관계 이런 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2010년 계획은 다 들어갔었고 인자 2030년을 할지 몰라도 2015년도 되면 완충지역이라든지 장기미집행된 완충녹지나 공원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공원기본계획을 다시 합니다. 2015년도에.

윤부원위원

아, 기본계획 2015년 다시 해서 언제 끝납니까? 시작해서 언제쯤 되면 완료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2015년에 다시 하면 2616년도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2030년 계획입니까? 아니면 2020.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0년까지 공원시설을 계획을 해 놓고 시설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공원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완충녹지지역은 우리 시에서 다 알 수 있지요, 녹지과에서?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알 수 있지요.

윤부원위원

다 알 수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우리 담당계장이 아마 누구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전체 자료요?

윤부원위원

예, 전체 자료. 거제시의원이지 일부 의원 아니다 아닙니까. 전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

추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저기 주요 업무보고 산업 그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사업을 해 가지고 총 지금 용역해 가지고 1억6천만원 지금 예산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용역 중입니다.

김경진위원

용역을 중입니까? 그러면 확보가 됐네 1억6천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용역회사가 한 군뎁니까? 아니면 두 군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한 군뎁니다. 아, 두 군데입니다. 두 곳.

김경진위원

지금 그 두 곳이 지금 용역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정말 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부도 안 났습니까? 두 군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하고 있는 데는 부도 안 났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아마 우리 도시관리계획도 용역하는 데는 아마 거는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추진계획에 2월달에 용역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 중 일부 회사다 그죠? 6월달에 수립용역 중간보고 개최했습니까?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수립용역 중간보고를 회를 그냥 우리 계장님한테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부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단어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13년 8월 또 도시계획 열람공고됐는데 지금 열람공고할 수 있습니까?

2014년 9월달 도시계획심의하는 데 올라가 있습니까?

2014년 10년도 도시계획도 고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재선충병, 이게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아닙니까? 방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여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지적했던 내용들 이런 것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이 부분은 23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경진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망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여기 자료는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성창기업이 유원지개발계획 제출한 게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 좀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당시에 사업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설계도면하고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 좀 패스 좀 해 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담당주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형식, 도시계획담당 최성환, 도시디자인담당 양홍수, 도시개발1담당 정종진, 도시개발2담당 박무석, 도시도로담당 조미래, 군시설이전TF담당 백성철)

전기풍위원장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건설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 도시과장 권정호 도시건설국장 정경섭

전기풍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업무보고를 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 1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좀 있었습니다. 사곡 쪽에 경남아너스빌하고 영진자이온 아파트,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조치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전기풍위원장

잠시만요, 이 자료들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윤부원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걸 카피를 해 오세요.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가지고 올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전기풍위원장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럴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과장님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하나 책상에 챙겨올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먼저 이번에 우리 안전사고, 그러니까 엊그제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고가 대형사고가 날 뻔한 그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허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외포 쪽이야기지요, 제가 거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허가가 언제 됐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조금 불편한 거는 우리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요, 2012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윤부원위원

12년도. 착공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12년 12월 7일입니다.

윤부원위원

12월 7일날하고 착공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에 따라서 인자 스스로 허가가 나가면 건축주가 알아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한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착공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부터 추상이 착공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기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중단 돼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공사 중단돼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포크레인이나 덤프에 대한 이런 집단민원까지 있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시행사는 부도난 게 아이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시공자가 부도가 난 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시행사 건축주는 부도난 것은 아니고 그를 맡아서 하는 시공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도나면서부터 문제점이 출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얼마 전에 구 저저 8월 그때 며칠이고? 비 많이 왔을 때 옹벽 붕괴됐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일각에서는 장목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행사가 저기에서 시에서 하라쿠는 대로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에서 건축주 보고 뭐 별도로 하라하는 지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건축주 보고 확실히 그거를 해 주이소. 지금 제가 봐도 그거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없고 공사사양에 의해서 하라캤지 싶은데 지금 소문은 뭐라쿠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하라 해서 했다 이건거라. 그런 공법 다 썼다 이거지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옹벽 공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보면은 저거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 보통 8m, 9m 높이로 했을 때 옹벽 공법은 어떤 공법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먼저 사고가 난 이후에 당초 2012년 12월에 당초 설계에는 아래쪽에 4m 철근콘크리트옹벽을 하고 그 뒤에 전석쌓기를 해 가지고 3-4m 해가 시공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는 그리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건축주가 새로운 공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EPL이라는 지금 시공한 그 현장의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 7m 내지 8m짜리 옹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래도 우리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 공법이나 또 옹벽을 높이는 데 대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토지 및 기초기술서에 의한 안전진단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옹벽에 대한 공법을 채택해가 도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면은 그 앞에 대한 보강토 거기에 철근을 길게 해서 연결해서 그걸 물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간격이나 크기나 이런 거 설계서에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나름해가 토지기술사한테 받아져온 거를 가지고 정도에 대한 안전검토, 활동에 의한 안전검토, 침하에 의한 안전검토 이 세 가지 안전검토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케이해 가지고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공법이다, 옹벽이다 해서 들어와 있고예 그에 의해서 우리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하라고 시공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공을 해 놔놓고 실질적인 사고 난 이유는 시공을 해 놔놓고 그 현장이 시공과 동시에 거의 시공사 돈을 가지고 작니 마니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시공 이후에 그 위에 포장이나 배수로나 측구나 이런 시공에 바로 연계해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는 시기에 봄부터 4월, 5월, 6월 지나면서 시공이 방치가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걸 우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각종 현장지시, 공문지시는 여러 수차례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시공사가 없으니까 돈은 줬는데 시공사가 없는지 이 건축주가 또 이중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중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 시공사를 불러서 하겠다라고만 하지. 그래 그런 세월 계속 지시를 해도 실제 시공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가장 약한 부분이 물이 모두 몰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사고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시공을 안 하면 큰일 난다 할 정도로 사진을 크게 했습니다만(자료제시) 이 부분이 터졌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지금 사고난 이후에 찍은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전입니다.

윤부원위원

이전에 찍은 겁니까? 그러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부분이 상당하게 위험요소가 있다. 물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몰려가 집합을 합니다. 여기에 빨리 시공을 해야 가장 큰 거는 측구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물이 여기서 배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에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개월을 못하다보니까 집중호우 비가 금년에 많이 온 관계에 이 부분이 사실 붕괴 터진 그런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저게 그러면 우리 시행사한테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까 문서로서나 공문으로서 지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복사를 좀 해 주시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주 많이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EPL 시방서가 EPL공법이 철근을 몇 m까지 한다 쿠는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뒷장에 보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자료 안에는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여기 보니까 토질 및 기초기술사해 가지고 김대우 해가 직인이 찍힌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가 개발행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 단지 장목 외포에서 터질 뿐이지 고현이든 사등이든 어디든 이런 예견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감독 같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단디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허가난 현장에는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감독을 해야 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건축허가에 의한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배당되는 책임감리사,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내나 감독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자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부터 감독 안 한 것은 맞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기초공사할 때 감독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초공사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감독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 가보면 기초를 우리가 일본말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 호리가와를 판다나 땅을 파서 거다가 기초를 넣고 그다음에 또 옹벽을 싸기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그런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일부는 저쪽 쪽에는 붕괴된 거는 안 보인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는 기초에 대해서 밑에 지반에 터파기하고 안정할 때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되는 걸 보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초할 때까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을 우리도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윤부원위원

예, 그렇게 해 보고 지금 현재 무너진 거기 안에 보면 파이프가 이만한 파이프가 몇 미린가 모르지만 물이 아직 흐르고 있다고. 물이 뚝뚝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물은 흘러내려야 될 때는 흘러내려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물수로를 만들어 줘야 만이 거기 붕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디로 빠져 있는가 하면 옹벽 바깥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옹벽 바깥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 자체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시공이 중단되어 있다 본께네 그 상태에서 시공을 마무리한 상태를 가지고 논하면 시공이 다 됐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어디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일이 참 어찌 보면 인명피해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사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고 또 주로 보니까 내 뭐 풍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이 북향이더라고요, 북향. 북향을 쳐다보는 그쪽에 어른들은 보면 주로 북향이 옹벽이 잘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남향은 잘 안 무너지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몇 군데 주변을 둘러보면 북향을 또 허가난 곳이 있습디다. 그런 쪽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또 건축과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고 그러니까 주민하고 시행사하고는 어떻게 지금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사고 이후에는 현재 현장점검을 하고 우리 건축주를 사실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돈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근 10 몇 억 되는 돈을 시공비를 다 주삐고 이 시공사가 사실은 떼먹고 잠수 타삔 격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주를 질타도 하면서 지금 달래면서 시공을 시킬 려고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까지 잠수를 타버리면 현장을 계속 저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어쨌든 응급복구도 우선 급한 것은 비 안 올 때 완전한 옹벽 무너질 만한 것 그거 덜어내가 내나 없애버려야 되고 또 밑에 있는 그 흙이나 토사나 이런 거 끄집어 올려가지고 거기를 안정화시켜 줘야 되고 이리 해 가지고 우선 응급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빨리 하려고 하고 건축주가 시공하고 물린 것 때문에 빨리는 시공이 안 되는 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구적으로는 항구적 그 아래편을 무너진 그 부분을 토지주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주가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나하나 내가지고 이 사람이 안아가지고 전원주택해서 팔아먹는 방법, 그리 안 하면은 그 토지주들한테 집을 지주는 방법.

윤부원위원

지금 허물어진 피해를 입은 그쪽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입은 그 슬라이딩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토지주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이후에 옹벽은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한 결과 나오면 상당량을 높이를 낮추면서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지금 진단이 의뢰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아직.

윤부원위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안 나왔어요? 계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아니지만 거기 지금 붕괴된 사유지 안 있습니까? 그거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집을 안 지어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인제 그거는 밀고 댕기고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사가라, 집을 지주는데 엄청나게 좋게 지주라, 우리는 적당하게 의논하자 뭐 그런 거지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민간인들하고 협의보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옹벽이 지금 현재 무너진 부분 안 있습니까? 저 무너진 부분을 안전진단의뢰를 해 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다 뜯어라 쿠모 건축주가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 할라하면은 이 건축주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리 되면은 우리 행정조치를 안 취합니까?

윤부원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시를 내리고 최대한 안 되면 그걸 허가 취소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취소에 들어가야 되고 건축허가 동시에 취소가 되고 그 현장을 우리 행정에서 복구해야지요. 완전 복구는 안 되고 그 사고 날 만한 내용을 행정에서 복구를 하고 복구 이후에 그 사람한테 즉시 복구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구상권청구 형식으로. 까다로워집니다.

윤부원위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그거는 있지만 어차피 이 일을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부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니까 배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나갈 것인가? 거기 전부 담보대출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하여튼 토지에 담보대출하고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많이 잡혀있는데 얼마를 담보로, 계장님 이야기해 보소.

25억, 그러면 7억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32억에 설정을 해 놨으면 근저당 설정해 놨기 때문에 최고의 32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 이때까지 아직 안전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면. 옛날에 사고 난 얼마 전에 사고 난 그대로 단지 조치를 취해 난 거는 갑바 덮어놓은 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차 붕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시행사가, 시행사가 하든 어느 공사에서 하든 안전시설을 하고 그거 또 복구하려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다가 우리가 뭐를 기대를 하고 시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빨리 어떤 공문을 발송시켜서 못하겠다면 우리가 대집행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건축주를 제가 누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거든요. 마무리를 잘하자. 그분까지 도망가 버리면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참 해결해 볼라고 부단의 노력을 해 본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설득시켜 가지고 그 25억 돈 가지고 있고 하니까 땅도 사고 보링공사도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석 전까지는 사실 비가 계속 왔고요 추석 이후에는 날이 맑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고 했는데 잘 설득에 응해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참 힘듭니다. 행정이라 카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해 보다가 안 되면 아까 말한 처방을, 그 개발행위허가 취소한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잠수 타삐고 더 안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미리 어떤 공식으로 거제행정에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시공하고자 하는 게 결론이 났을 때 허가취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목면에서는 일부 낭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사업주가 아이고 할 대로 하라 쿤다는 뜻이거든. 아주 배짱을 내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집행을 할 수 어느 일정기한 동안에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기 결국은 나중에 행정이 뜻밖에 다 둘러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거 보면 그 와 집이 붕괴 저 덮힌 그 집 안 있습니까?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 엄청 납니다. 거기에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게 아마 상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냄새도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용자를 한번 불러들이든지 하십시오.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면 32억 설정되어 있는 부분 있다면서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은행이 설정해 놨지 우리 행정이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이기 그러니까 32억에 나중에 땅 자체는 32억짜리 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은행에서 안 되면 가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갚으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뜻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것도 정리를 못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아이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민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기 아차, 이참에 돈 벌자는 생각을 가 있으니까 건축주가 자꾸 도망을 가지 우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해당되는 땅값이 10만원이면 10만원만 요구해가 빨리 빨리 사고팔고가 되어야 되낀데 과다하게 요구해 버리면 건축주가 아까 그 시공사한테 떼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왕 좀 있는 그거 갖고 마무리할라 카는데 떡 본 김에,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래가 뭐 수씨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 있으면 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 자체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아까 쓰레기문제는 당장 우리가 내일 출장을 가서 처리를 하도록.

윤부원위원

예. 거기 가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업체대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공무원 쪽에서 나가서 조금 중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인피를 본 환자들 안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병원에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계십니다.

윤부원위원

저분들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줄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누차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우선 치료비하고 이후에 합의금, 합의를 본다 아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치료비는 당연히 알아서 할 거고 합의 보는 걸 합의를 봐가지고 병원에 방문하고 합의보고 하라고 그리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하면 이거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그다음에 피해본 주민들하고 또 업주도 자꾸 너무 독촉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었지 않습니까? 그쪽도 잘 달래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사진 찍어놓은 그 사항을 그 우게도 가보면 고랑에 골이 파여가 엉망이거든요. 거는 어디 다른 데 물이 내려올 거는 없는데 아마 우수로서 비 오는 그 물이 전부 갇히가 그리 다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계곡이 거짓말 좀 보태서 계곡이 파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 다 가보셨을 겁니다만 다행히 인자 우수기가 조금 지나니까 안심은 됩니다. 저걸 빨리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98페이지 보면 재정비용역추진현황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2020년 정비사업해 가지고 용역사가 부도가 났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마무리인데 지금 마무리 해 가지고 경남도까지는 신청이 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신청을 하였는데 그때 동호라는 서울에 큰 용역사입니다.

윤부원위원

동호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동호. 지역에 있는 효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윤부원위원

휴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효원.

윤부원위원

아, 효원요?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 두 개 회사가 공교롭게도 하나 회사가 살아있으면 일 수행이 조금 또 됩니다. 두 개다 요즘 불경기입니다. 건설업이 상당히 불경기. 그 여파에 의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두 개 다 파산돼가 부도가 나버리다 보니까 용역수행이 안 됩니다. 용역수행이 안 돼 가지고 정말 행정적으로 갑갑한 일정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마무리 즉 말하자면 용역의 90%는 끝났고 10%, 이제 실과, 도 실과 협의, 관계기관 훼방, 도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설명 등등 결론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기로 제가 가서 설명합니다만 이러한 뒷받침자료에 대한 게 스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2개 용역사는 답이 없고 그 외에 계약보증을 해가 하는 용역 책임지는 데가 있더만요. 그 용역사를 지금 찾았는데 범한이라 카는 용역회사를 찾았는데 지역에, 범한한테 나머지 금액의 용역을 맡겨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회사의 상무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긍정 검토하겠다. 동호 파산된 동호하고도 의논을 해야 됩니다. 뭐 계약관계, 이런 게 마무리 관계, 금전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범한에는 이 용역을 완전 다시 자기가 받는 걸로 된다면 그다음 날부터 용역 마무리 수행할라고 현재 그렇게 용역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이 효원을, 동호를 준 겁니까? 효원을 준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동호가 큰 회사고 컨소시엄합니다. 큰 회사 하나 작은 회사 하나 둘 데리고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아, 데리고 들어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에 우리 용역비가 얼마 나갔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용역비예?

윤부원위원

예. 전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4억2,500이 나가 있고 9천만원은 잔액 남아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9천만원 잔액 남아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10% 같으면 율에 의해 가지고 10%도 아닌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20% 되겠네요.

윤부원위원

한 20% 정도 남가놨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원래 우리 제가 아는 보증보험은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 회사가 이행치 못할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무조건 해 줄 수 있다 나는 이리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뭐 금전관계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래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담당계장이.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정산을 할 수,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삐고 없잖아요?

없는 회사와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아, 그 분하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없었지요? 용역사 부도가 나갖고 어떠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지요?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기술이행보증서를 끊는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 이번에 이 자체가 상당히 큰 우리한테 교훈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증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니까. 아, 보증회사란다 용역사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2020년 재정비사업을 올려가지고 어느 일정 기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한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이 계획을 올 6월 말까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내년으로 간다든지 후내년으로 갔을 때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용역사예?

윤부원위원

아, 용역사가 아니고 우리 시 행정적으로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지금 이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 놔놓고 도시계획 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비사업이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 묶어놓는 식이나 똑 마찬가지 되삐는 꼴 아닙니까? 물론 풀리고 나면 더 좋을 일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고 한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용역사가 없이 공무원이 뛰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공무원 너그가 직무태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용역사라고 하는 책이나 각종 자료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하는 용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기 없으니까 딜레이 된다 카는 거는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 안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기 시장님도 안 그렇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원인이나 중간 그 부분을 보자 결과만 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곤욕스러워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뭐 이리된 걸 어찌 하겠소 쿠면 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해서 공무원들이 낮에 쫓가 댕기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상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행정공무원이 정상화 해가시기를 땡겨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뭐 관재인 샀고 하는데 거기서 답을 빨리 찾아내는 거 그 길.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2020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없는 건지 이걸 묻는 것이고예, 그리고 용역사 선정할 때 부도날 용역사, 물론 대비를 안 했겠지만 용역사 선정할 때 어떤 기준들 안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쭉 뭐야 그동안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용역사가 부도가 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대처방안하고 앞으로 그리고 용역사 선정할 때 어떻게 이런 기준들을 잘 마련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용역사 선정은 아시다시피 완전 입찰입니다. 대한민국 중앙 서울까지 참여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점수를 배당받아갖고 낙찰, 합격하기까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회사는 아마 튼튼했겠지요. 아마 4-5년 전의 일이지요. 한 3-4년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단계니까. 그 당시 지금 부도났지만 그 당시는 아무 없이 잘 돌아가는 회사였을 것으로 해서 입찰이,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정확한 용역사에 정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빨리 챙겨서 더 이상 기본계획에 용역이, 용역 결론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계장님 관심갖고 12월 말쯤 되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때 있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88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불법광고물 쿠면은 우리가 게시된 곳 외에 붙이는 그 부분을 불법광고물이라고 쿱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단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그 간판 자체로서 불법으로 저지른 것, 그러니까 그것은 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83건 했는데 유동광고물이 말하자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그다음에 플래카드, 현수막 플래카드. 플래카드 잘못 걸면 우리가 즉각 가위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전단지 뿌리는 것 조그만한 띠지 같은 등등 그 건수에 대한 10만건이 되겠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43건에 4,8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윤부원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간판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교통장애를 주고 교통사고 빈번하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즉각 해결해 줍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 항시 출동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윤부원위원

민원 대비 결과, 민원 대비 결과 그 자료 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민원 대비 결과.

윤부원위원

예.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군사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허가가 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을 알릴, 알려야 될 의무들이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안 알리고 그대로 바로 해 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인자 며칠 있다가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황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시다시피 양정에 있는 군부대가 있다 카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대를 이전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적당한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거 대체시설 즉 군부대가 가는 곳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은 관내에 옮긴다.

윤부원위원

지명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입찰 부칩니다. 입찰 부쳐서 겨울에 만들어지고.

윤부원위원

잠시만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민간사업자가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잠시만예. 그 이전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 아입니까? 물론 양정에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쿠는 그것도 아마 거제시민들 거의 알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다가 이걸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자, 그거 옮기면 좋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모든 기 거제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이걸 반대를 하고 나선다고 봤을 때 자, 우리 시의회에서 방망이 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그런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어디에 할지를 모르는 걸로 간다 아입니까?

윤부원위원

모르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은 제가 보고도 그렇고 그걸 나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이 사업은 거제시내 어디를 하겠구나라는 동의서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동의서가 결국은 인자 나중에 이리 될 거 아닙니까? 그 동의서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거제면 관내 아, 거제시 관내 어디든 간에 군부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어디든 하라 쿠는 거를 결정을 해 준 거라. 그랬을 때 책임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책임은 위원님 책임은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안 들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안 들었는데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들었지만 알고 있는 사.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꾸 위원님 말씀 강조에 강제를 그렇게 하실 이유까지는 없는데.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어떤 그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주민설명회 먼저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할 성질이 못 되는 유일무이한 어찌 보면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어째서 국방부에서 하는 일은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옛날처럼 군사독재처럼 국방부에서 뭐 우짠다 쿠면 주민들이 ‘아이고 예.’ 쿨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주민설명회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자체가 뭔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어디든 거기서 면민이든 주민이든 반대를 했을 때 인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 행정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갖고 해결될 게 아니고 고민으로 가서 해결해, 고민만 갖고 해야 될 게 아니고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인자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진짜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부대 자체는 마을 아, 우리 수양동에 봤을 때 수양동이나 우리 거제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누구나가 생각하지만 또 거기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왜 그쪽에 있어서 안 되는 기 왜 우리한테 오느냐라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돼서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어? 군시설을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돌아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그런 방식 같으면 이거는 새로 밝혀야 되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어차피 군부대.

전기풍위원장

군부대 관련입니까?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인제 뭐 인제 그 앞으로 이게 뭐 의회에서 동의가 동의가 되고 이리 하면 또 상호간에 합의각서도 쓸 거고 그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합의각서 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예. 국방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을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각서에.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국방시설은 무조건 그렇게 법으로 그게 돼가 있나봐요, 요구하는 장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최적지를 자기들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박명옥위원

100페이지에 이전 관련 추진현황을 보면 기존 지금 수양동에 있는 시설이지요. 다 합하면 5만6천평 정도 되더라고요. 5만6천평에 인제 사업비를 갖다가 예상해 난 게 237억이지요? 237억 정도 되고 이게 평당으로 계산하니깐예 최저가로 해도 지금 시세, 가장 최저가로 해도 한 150만원으로 치도 이게 하면 8백억 이상이 되는 땅이에요. 더 되는 거지요, 지금. 그 주변의 시세로 봤을 때. 그렇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비 추계 자체를 재산을 너무 그거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업자들의 거기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 사업 230억은 현재 개발 전에 현재가치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개발 전 현재가치로서 아마 이게 우리 간단한 감정을 안 해 놨으니까 공시지가 그에 나오는 땅값하고 군부대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건물들 그런 식으로 나타내서 금액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현재 입찰 그 업자 사업자 입찰보기 전에 타당성으로서 이 금액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용역비 조금 들어가지고 지금 재타당성 용역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진짜 한 번 더 걸러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박명옥위원

예. 나중에 대체부지 해 가지고 시설하고 났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업자 편에서 지금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재산액이 우리가 지금 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예.

박명옥위원

이번에도 평가등급을 굉장히 낮게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받은 등급에서 한 등급 더 내려가면 개발공사가 구조조정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사업을 차라리 그런 공사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해양관광개발에서 추진하는 문제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해도 우리 거제시에 추진하는 거나 어금버금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선 대체시설해가 군부대해 줘야 될 게 320억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리 예산 시에서 하면 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 어디에서 그 자금을 빌려와서 해야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행정 그 돈은 미리 있어야 된다는 식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많은 데 현지견학 등등 가 본 바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 많이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민간사업자 투자하는 게 한 320억 투자되었다고 볼 때 우리 이쪽 땅에 대한 기존 양정부지에 대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법이 그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지구단위계획을 하느냐, 도시개발사업을 하느냐, 상가부지만 형성되느냐, 녹지도 배치하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의 감정가가 나오는데 그때는 개발 후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윤곽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 5백억이다. 5백억이면 지 320만원에 어느 정도 벌어먹을 수 있는 그 금액 예를 들어서 10% 350이라고 가정합시다. 350억에 해당되는 그 땅만 니 가져가라라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나머지는 거제시로 등기돼 버리지요. 그래서 그 길을 안 막으면 큰 문제가 특혜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화물자동차정류장 부지 있다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 일부가 토석채취 제한구역에 묶여져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풀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우리 국토계획법으로서 묶어놓은 거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아마.

박명옥위원

아무 의미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의미 크게 없지는 안 하고 국토계획법으로서 관련한 인허가가 다른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만일 통과한다면 그 내용을 풀리가지고 통과되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지법이나 이런 데 또 그런 제한이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다 풀렸을 때 그 지역에 지정이 화물터미널로 지정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그럽니다.

윤부원위원

자동으로 풀린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된다면 그 안에 범주에 다 풀렸을 때 그게 최종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화물터미널부지, 또 뒤에 행정타운부지 이런 데서 고현항 우리 재개발했을 때 토석채취 확보를 여기서 주 재료원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전략담당관할 때 정말 이거 할 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거다. 교통체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옥포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또 옥포는 석산이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발파할 때 소음, 진동 그런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당하게 대두될 문제, 민원 그다음에 민원.

박명옥위원

그 반대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소음 그렇게 나타날 건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실시설계 나오고 입찰 부치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방식을 찾아낼 겁니다. 즉 인자 암이, 대부분 암입니다. 암에 대한 발파를 진동, 소음이 없는 발파라든지 뒤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발파해나가면서 최소화하는 방법, 학교 수업에 대한 방해 안 되는 방법 사실 어려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행정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나중에 화물터미널부지가 이 용도로 안 되고 또다시 다른 용도로 바꾸어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담당과장으로서는.

박명옥위원

화물용지로 하겠지요. 일단은 그지예? 했다가 나중에 또 바뀌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원칙적인 말씀으로서 화물터미널을 육성하는 계획으로 가고 그 향후에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난 후에는 그때는 그때 가서, 그거는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화물부지로서 이 장소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나름 행정에서 입안을 한만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일단은 요까지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희들 현지확인했던 결과 있지요? 자료가 다 배포됐기 때문에. 이 부분 조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신축 부분하고 사곡에 있는 영진자이온 아파트 1, 2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치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에 영진아파트 현장확인하신 바와 같이 보강토옹벽, 높은 보강토옹벽 배부름현상에서 옹벽에 안전도에 문제성이 있는 그 문제, 그거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한국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진단을 의뢰를 할 건데 그 용역비가 지금 추경 며칠 있으면 보고하게 되는 추경에 행정적으로 우리 과에 만들어 집니다. 만들어지면 즉각 용역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면 보수공사를 시킬 것이고 보수공사되면 그 용역비까지 영진하는 환수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접속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은 마무리단계에 4차선 공사하고 기존 두동에서 2차선 공사 그 사이 길을 말합니다. 도로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회전에 대해서는 영진이나 사곡 아너스빌에 대해서 시공은 도저히 못하겠다 불가하다고 의견을 밝혀옴에 따라서 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우선 좌회전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두동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 도로로 계속 차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거기서 새로 만들어 난 그 도로로 도로를 돌려가지고 큰 도로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간판은 영진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의논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도 조치한 사항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가스충전소는.

전기풍위원장

가스충전소보다는 초등학교 문제 있지요? 기성초등학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초등학교는 그때 초등학교 그 계장님이 우리 과 방문해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란다. 교육청에 담당공무원이. 부지 거기에서 영진에서 해당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 다음 또 아너스빌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각각 있습니다. 교실도 증축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시공계획이 지금 들어가더마는요,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업자에서. 그래 학교 측은 증축하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통학버스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영진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고 아너스빌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제가.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곡 영진에서 시도2호선 접속 같은 것 고현 쪽으로 좌회전한다는 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좌회전을.

진양민위원

좌회전을 한다 게 그쪽에서 고현 쪽으로 간다는 그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사곡에서 아, 사곡이란다. 두동마을에서 고현으로 나갈 때 좌회전을 말합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처럼 그걸 막아가지고 신호등을 세워 가지고 돌구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평면교차인데 평면교차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질의 결과 답변 결과 가능하다는 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현지확인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말고 교통안전공사였습니까, 저번에 안 된다 한 데가? 처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처음에 처음 당시에 내나 도로교통공단일 겁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같은 말입니까?

아니 그래 안 된다는 게 또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제가 과장님께 전번 그 자리에서도 그리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좌회전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정 할라면 사업을 할 때 애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램프를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에 와갖고, 제가 그날도 분명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업자 편에 설라고만 하는 그런 거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억지로 할라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거지금 언제쯤 되면,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처음에는 지금처럼 안 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잡아서 시공이 안 끝났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영진아파트 입주민하고 아너스빌은 입주 안 했지만 그 조합장하고 전부가 좌회전해 달라고 행정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서는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 ※ 거제시의회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진양민 의원의 회의록 불게재 요청에 의해 불게재합니다. 불게재 사유 : 사회의 혼란 우려 및 안녕질서 유지 ----------------------------------------------------------------------------------------------------

15시 05분 04초 ~ 15시 06분 42초

진양민위원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 정도 상식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래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걸 처음에 계획해가 올 때는 밑으로 다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좁아가지고 그 문제는 내나 지금 사곡삼거리 말합니다. 좁아가지고 감당이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고현에서 들어올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고 나갈 때는 사곡으로 해서 고현으로 가고 하는 그거까지 시 도시계획, 시의회 모든 행정적인 그렇지 절차를 거칠 때 설명회나 이런 걸 거칠 때 그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아, 이거는 좌회전이라 하는 거는 인식은 안 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행위를, 나갈 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께 그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살다본께 불편하고 또 인제 이걸 아까 매이로 위험하다 카는 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방식을 최대한 교통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갖춰가지고 잡으면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쓸데없는 그런 발상을 하지 말고요 당신이 거 살아보소. 그리 되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뭐한다고 설명회하고 뭐해요?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개통한 지 인자 불과 한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 벌써 수정하끼라고 이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제시 행정이 이게 맞아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양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매일 또 검토한다 해 갖고 검토는 그래 해 가지고 이 또 주민이 원하니까. 그러면 이걸 영진 쪽하고 그쪽 두동사람만 원하고 그러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걸 또 한단 말이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특별하게 어느 마을이나 어느 면지역이나 동지역에서 불편이,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아주 불편합니다. 한번 다녀볼라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제면, 동부에서 불편하다는 겁니까?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거기에서 차타고 넘어올 때 거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영진 쪽이나 두동사람들이 이도로 개설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나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발언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아무리 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예의는 다 지켜야 됩니다. 발언에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제 과장님, 영진자이온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아파트를 저희 산건위에서 갔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진양민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시도5호선과 사곡-거제간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 아파트 준공 승인조건이었는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역주민들의 진양민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다 아닙니까? 밑에 굴다리를 놓을 생각도 했었고 또 그 안쪽에 산을 더 파가지고 고가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는 만일 시공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 측에서는 그게 조건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속도로하는 것은 어차피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진 위치가 너무 고바위다 이 말입니다. 경사지에다 짓다보니까 옹벽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현상에 대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남아너스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현지를 실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시공사가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현지확인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거제시 안에서 고도제한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입니다.

김경진위원

고도제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오래 됐는데예 아직 해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장승포항 그 인근에 장승포항 발전방향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아마 빌딩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김경진위원

그게 지금 언제 해 놓은 겁니까? 고도제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한번 봅시다. 아주 오래 됐는데 2001년 4월 28일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취지에 의했다면 항 전체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주는데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고도제한된 지역이. 그 일부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저는 그 이후에 후임자로서 뭐 앞에 전임자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못 만들어 놨지 않았나라는 판단으로 바로 해제 도시관리계획 해제에 안 들어갔습니까? 2009년도에 제가 해제지역에 넣어가 했는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방망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살아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거제시 안에 이렇게 한 군밖에 없다라는 것과 지금 과장님 보실 때 그 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2009년도 올렸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경진위원

부결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올렸던 이유들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해 달라라고 했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고도제한을 다른 큰 우리 고현 도심지 등등 옥포도 있고 한데 거기들도 안 하는데 현재 장승포지역에 특이하게 고도제한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다, 평범한 지역이다, 해제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정확한 것까지는 자료를.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도시심의위원회에 그런 게 없는데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왜 그러면 부결시켰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김경진위원

예.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당위성도 없고 또 이유도 상실됐는데도 거기에서 답변들들이 니가 이런 이런 점에서 됐기 때문에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제가 없는 다른 부서에 담당 그 당시 도시과장님 가서 설명을 하셨을 것인데 아마 도의 위원들이 볼 때는 지가상승 요인으로 봤을 겁니다. 살려난 이유가.

김경진위원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했던 보편적 이유를 댔다라 한다면 아마 이렇게 그쪽에서도 답변이 보편적으로 나왔을 건데 그렇게 질의를 안 했더라고요. 무엇이냐 그러면 장승포예술회관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지가상승들이 아니라 거기를 묶을 수 있다라 한다면 그 전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서 묶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항구가 이렇게 둥그러이 되어 있는데 일정지역만 그 이유가 답변들이 예술회관들하고 연계가 돼서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그런 보편적인 이유를 댔다라 한다면 그 답변도 보편적일 텐데 그때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혹시 가려고 했던 과장님 바뀌었다면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담당계장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딴 데 갔습니다.

김경진위원

계장님 바뀌었다 해서 그 안에 거제시 안에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상식선 안에서 과장님 옳지 않다고 조금 전에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용역사 뽑는 입찰공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용역사가 만들어지면 한 1년간 용역을 수행해서 경남도로, 경남도 올라가기 전에 각종 절차 우리 의회의원님까지 필요해서 다 거쳐야 됩니다. 그 대상에 분명히 다시 넣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많이 찾아서 올리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이유를 했었다라 한다면 그에 대한 조금 결과의 책임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안 된 거에 대해서예?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2009년도고 지금 2014년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5년이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아마 있었으면 제가 상당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타 과장이 해 놓은 일을 갖다가.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연동성 때문에 바뀌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이유를 댄다는 것이 정말시민들이 갖,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아마 건의서는 민원들들은 근 뭐 한 아주 빈번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추가 답변하실 분들 계십니까? 과장님 외에.

예.

계장님, 그러면 언제 도시심의 열립니까?

과장님, 해결하고 가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예.

김경진위원

추문이, 추문이 이상하게 나서 또 예를 들어서 5년 지났다가 과장님 업무인수인계 안 된다해 가지고 갈 때 계장님 데고 가시지 말고 하여튼 계장님 잘 놔두시고 너무 분위기가 뭐 삭막한 것 같아 가지고 위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호현위원

저는 군부대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추가 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이게 무슨 책자고. 군사시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 책자에 보니까 137쪽, 138쪽에 토지 이용 및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의 형태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해타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체크해 놓은 거거든예.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건설회사, 이 사실은 관에서 주도를 다 해 버린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이전해가 오고 난 자리에 뭐 공원이라도 좀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민간사업자로서 아파트를 짓는다하니 다 시선이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 중에서 999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 제일 작게 작은 세대로 지을 때가 89억이 수익성이 남는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맞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예.

조호현위원

뒤에 보니까 1,120세대 지었을 때는 58억, 그다음에 1,143세대 지었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리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일정한 이 대지 안에 그림을 완전히 그렸습니다.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다 끝내 가지고 배치도가 형성된 것 같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990세대 같으면 약 1천세대인데 이 1천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89억밖에 남기지 못할 것 같으면 건설회사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이익창출이 된만큼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셨거든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거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요 딱 그려놓은 대로 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남아도. 아파트 배치가 벌써 그렇게 딱 기본배치가 다 됐기 때문에 그 기본배치를 갖다가 흐트려버리면 이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최소한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손해가 가면 이 땅을 더 줘야 되는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백억, 4백억 남을 걸 89억밖에 안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 땅은 우리가 더 못 찾아옵니다. 아파트 배치가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내역서를 조작하고 경비비용 이런 부분을 부풀려가지고 89억밖에 안 남았다 이리 하면 우리가 땅을 거두어 와야 될 걸 요 보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명쾌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부지, 이 부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제시로 환수됩니까? 국방부 소유로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거제시로 됩니다.

조호현위원

거제시로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조호현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거제시 땅이네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원부지도 조성할 수 있겠네요 제대로 찾아올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이익만큼만 우리가 땅을 줄 것이다 하는 논리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위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좀 희롱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속기에 남는 부분이 말씀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우선 이 책자를 2013년 9월에 타당성조사해 갖고 해 놨는데 앞에 관광과 시절에 그 과장, 계장들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지금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의 참고자료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등장할, 그래서 말을 제가 바까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고, 타당성조사할 때 이렇게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윤곽 잡을라고 아까 230억이라 카는 기 윤곽 잡을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 땅을 주고 말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 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아파트계획에 의해서 잡아서 돈이 아까처럼 말씀한 대로 거기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가져갈 만큼 가져가는 게 있고 하면 나머지 땅이 분할된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한테 가지 않고 거제시로 남는다 카는 것. 그리 되면 그게 녹지나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시설로 아마 안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아파트를 배치상 가져올 게 없다니까요. 땅을 가져올 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아파트 배치를 이 용역사에 시켜가 간단하게 간략적으로 잡아본 건데 이것은 행정적인 우리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호현위원

이게 1안, 2안, 3안으로까지 비교가 되어 있는데 틀려도 얼마 안 틀립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 돈이.

조호현위원

아주 많이 틀린 거를 이걸 왜 가져와서 이리 하는데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걸.

조호현위원

얼마나 틀릴 걸로 예상이 돼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거는 완전 새롭니다. 새로.

조호현위원

책자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리 하면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조호현위원

이 책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왜 준다는 말도 없고 이리 해 갖고 오해를 사게끔 그리 만드노?(담당주사에게)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조호현위원

그래 참고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참고자료 설득이 아니고예 이걸 갖다가 설득이 아니고 그대로 해 삔다 카면 큰일 나지요. 우리 행정이 큰일 납니다. 위원님이 우리한테 질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호현위원

큰일 날 책자를 왜 가져왔어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마 위원님 잠깐 보시라고 드렸겠지요. 여기서 발표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참고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참고자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니 여기에서 발표한다했으면 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보실 내용이고 꼭 보실라면 보실 내용이지 위원님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보실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여기 의회 감사장에서 다툴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속기록 남겨놨습니다.

조호현위원

내도 참고자료로 알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요 우리 의회 동의를.

박명옥위원

추진계획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조호현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박명옥위원

예. 요 있다 아닙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윤부원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옮겨야 되겠다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이것을 언론에서 혹시나 이 내용을 나가면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아닌 상황을 오늘 잘못 이렇게 돼 가지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에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한테 좀 제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상세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저걸 하시고 또 어차피 우리 의사일정 안에 군부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하실 때 그때 참고하라고 주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무원들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 게요. 장평 저기 장평에 덕진휴먼빌 올라가는 길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덕진휴먼질빌, 예.

김경진위원

예전에 삼성에서 주택, 주택조합한 거 그 위치 아십니까? 엊그제 뭐 주택 균열 가고 해가 민원 들어오고 무너지고 한 데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입니까? 도로 아닙니까? 덕진휴먼빌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아파트 올라가는 길.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덕진휴먼빌은 제가 잘 모르는데.

김성갑위원

장평.

장평에, 장평후문에 삼성.

아, 오아시스 말고 저기 장평 삼성중공업 후문 있잖아요?

윤부원위원

용마빌라 있고.

김성갑위원

용마빌라 있고 장평파출소 뒤에 있잖아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용마빌라. 파출소 압니다.

김성갑위원

그 뒤에 보면은 과거에 삼성에서 주택조합을 해가 주택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한 서너채 빼고 다 허물고 원룸으로 거진 다 바뀌었지요?

그 올라가는 진입로를 나는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진입로가 아까 전에 내가 공무원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과거 주택조합 결성을 해서 주택조합원들이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의를 해서 절차까지 다 마쳤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좀 교체가 있었나 봐요. 그래 아직까지도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어 버리고 그때 결성된 조합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공무원들이 이동성에 관해서. 지금도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 지목이 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아, 예. 한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니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해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처리가 안 됐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15년.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제안을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장평에 자꾸 헷갈리시니까 장평에 이제는 아내 뒤는 알겠지요? 그죠? 아내아파트 뒤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장평 덕산 아내.

김성갑위원

예. 거기 지금 기숙사 지금 짓고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몇 세대입니까? 지금 1,100세대 이게 맞습니까? 자료에는.

그러면 1,100여세대 되지요?

그러면 인원으로 치면, 인원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100명요?

이거는 100%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다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그리고 그 기숙사를 짓고 옆에 운동시설을 지금 짓고 있지요?

거기에 장학교실이라고 애들 공부하는 거 회사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하는 그걸 해요. 그 장학교실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얼만 줄 아십니까? 한 천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천 한 이삼백명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아파트가 그렇게 건립되고 준공이 나고 나면 그 많은 인원들이 기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원룸촌이 거진 많이 되어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원룸촌이 대부분, 대다수가 삼성중공업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덕산아내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그리고 삼성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14번국도. 거기 종종 사고가 발생하지요?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 동료도 몇 년 전에 거기에서 밤에 비명횡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 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하고 안전시설하고 이런 거하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제일 첫 번째는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것도.

김성갑위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거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열거를 한 이유가 그 장학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이 삼성 우리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 삼성중공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걸로 가야 돼요, 장학교실이 옮기면 건물을 짓고 나면. 일부 학생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들을 탈 거예요. 다만, 장평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도보로 아마 이동할 거고 아니면 자전거로 할 거고. 아까 기숙사 인원이 3천명이 넘는다 그랬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뭐 차를 타고 출퇴근하기가 불편하지요? 안 되지요? 거진 오토바이 아니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오토바이.

김성갑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도 삼성중공업 내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사내운행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서 거진 자전거가 이제 주 이동수단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 대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4-5년 전에 인허가 2009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받은 게. 될 때부터 그 조건사항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자전도로 길도 있고 특히 4차선국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육교자전거도로를 하게끔 조건화, 조건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감도 도면하고 이런 걸 우리 부서에 몇 번 가지고 왔었고, 또 시민 공감대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평동장한테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느 디자인 등등에 대해서 곧 설명회를 아마 장평동에 할 겁니다. 장평동에서 하고 하면 그 위치 지정, 결정이 되고 하면 삼성에 직접 시행합니다, 사업을. 인허가를 받고.

김성갑위원

그래 제가 전에 장평동장하고 잠깐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육교를 어떻게 또 설치를 하며 거기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보통 어려운 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물론 그 위에서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죠? 내려오는 부분은 내려와서 이렇게 회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출근길은. 퇴근하면 예전에 우리 동료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디야 제니스 맞습니까? 거까지 타고 올라왔다가 그 사실 지하도로 못 갑니다. 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14번국도 신호등 있는 데 있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무단횡단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평동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육교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육교를 만들어가 넘어오더라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해 가지고 하든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육교 경사를, 육교 경사를 길게 합니다. 이리 갔다가 다시 오는 식으로 경사도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사실두 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경사도 7%요?

그러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됩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굉장히 멀리 잡아야 됩니다. 인근 면적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저기 코아루아파트 끝까지 아마 가야 이렇게 경사도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사업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고, 육교를 지금 만들라고 해도 코아루 쪽으로 할라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위에 지금 최고 적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육교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대안을 내가 좀 제시를 한다면 육교가 있는데 그게 덕산아내아파트 옹벽하고 이렇게 거진 같지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덕산아내아파트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구해서 그 부지 화단 쪽으로 해서 저 위에서부터 그래 쭉.

그렇지요. 아파트부지지요? 그죠? 공원부지가 되는 녹지공간이지요. 그리 쭉 와가지고 첫 번째 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육교를 조금 연장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하든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낫지 않는가? 전에 장평동장님 말씀은 저 위쪽에 지하도 저 위에.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걸 저것도 사실은.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하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김성갑위원

사고 나면 더 큰일 나지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항상 사고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래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밤에 가끔 이렇게 그 지역에 가보면 사선을 넘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 우회전할 때 같이 이렇게 14번 국도 그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에서도 이걸 좀 빨리 결정을 해 주고 입안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민원들 안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내용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난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난개발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9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신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담당 주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전병근, 건축신고담당 조영노, 건축허가담당 허원회, 공동주택담당 박종명, 주택관리담당 송근섭, 해피주택TF담당 황덕찬)

전기풍위원장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 건축과장 이정열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장평동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주택 2동 단독주택 2동 옆에 꺼하고.

김성갑위원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0일날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21일날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민원인이 추천한 안전진단업체를 구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협동 3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뭐든 이왕 하는 김에 3동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앞에 2동은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저희들한테 재축허가가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84헤베인데 이것은 양쪽다 있 는 그대로 약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공사 허가신청됐고예 이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옆동 거는 약간의 균열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축주가 인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현재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9월 1일날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 5일날쯤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제출됩니다. 그 제출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나가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집이 민원이 제기한 그대로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는 가보니까 보수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은 보수한 흔적이 있는데 과연 예전에 균열이 있었는데 앞에 원룸을 지으면서 추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디다. 여하튼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집이 오래 됐으니까 보수를 했겠지요. 그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보수야 했겠지요. 제가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현장에 가보고 그 집 옥상, 해당 주택의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대각으로 봤을 때 물고임현상이 10전 정도 이렇게 나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고 더욱이 이거는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도 있을 뻔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철거한 주택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원인이 뭔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물론 앞에 그 원룸 지으면서 다소 피해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 피해는 뭐 당연한 거고 자칫 잘못했으면 큰 인명까지 재해를 볼 수 있었던 사고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재해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인재다 그리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 생각하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지역 일대가 이제 남은 집이 예전에 1가지고 주택조합해 가지고 남은 주택이 3개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밑에 또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3동 정도는 주석종 씨 건물하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거진 다 철거를 하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원룸을 다 지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전부 다 원룸으로 지었는데 그것도 사실 나는 문제라고 봐요. 난개발이라고 보는데 올라가면 차 댈 데도 없어요. 도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또 하나는 지금 2채 다시 앞에 건축주가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해 주기로 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서 배불림현상 옹벽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안전진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옹벽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보강하고 난 뒤에 그래서 현재 피해입은 건물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결과 나오면 동시에 3동을 공사를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옹벽공사를?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제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주가 하지요.

김성갑위원

건축주가 민원을 한번 제기를 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한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럼요 자부담해야지요. 건축주가 자부담을 하지요.

김성갑위원

시가 자부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니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밑에 피해 입은 현재 신축건물 현장에서 다 부담을.

김성갑위원

아, 원룸 건축주가 그 옹벽까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다 해 준다고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크게 인자 문제될 거는 없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해결 다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전에는 주택 그죠? 건물주가 새로 집을 짓더라도 너무 위험해서 못살겠다고 시청에도 한번 찾아왔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진단해 가지고 옹벽이 안전할 경우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집 뒤에 일부분만 이렇게 옹벽을 다시 공사를 하고 덕진휴먼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진단결과가 안 나와서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 건물 위에 기존 건물만 2동을 다 철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지금은 집을 2동을 철거를 했고 지금 1동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밑에 신축현장 원룸주인 건축주는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뒤에 옹벽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3채 아닙니까? 3개가 날날하게 있는데 그 뒤에만 옹벽공사를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를 해서 뭐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덕진휴먼빌 쪽으로 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당해 건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만.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쪽에는 피해를 입히지를 안 했습니다. 안 입혔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옹벽에서 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민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성갑위원

걱정이라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장평뿐만 아니라 지금 거제시 전역에 원룸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공동주택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 적절하게 맞게끔 내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무분별하게 막 내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마터면 이게 큰 인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 하나 또 다른 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거제시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관 안 됐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저는 아직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 보면 상동3지구 포스코블루시티 지역주택조합 건축사업 승인의 건에 관해서 보니까 조합원이 민원을 올린 것 같아요. 전에 과장님하고 대충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조합 측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건을 저희들이 따랐지 않습니다. 따른 부분은 사실 조용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약 1천세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니까 사전에 그거를 좀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승인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저희들도 보니까 또 그 경계하고 주택 단독주택하고 거리가 약 3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민원 좀 해결하십시오. 하고 몇 번 조합장한테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사업승인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인자 확약서를 넣고 사업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착공계는 민원시까지 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전체 다 만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8회에 걸쳐서 지금 민원을 만났습니다. 8회에 걸쳐가지고. 8회에 걸쳐 만난 내용들이 일단 전체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3-4억 정도를 추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현시세보다. 우리는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조합장한테.

김성갑위원

그거는 제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 5동에서 주인들이 거제시에 정식적으로 민원요청을 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많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된 게 있냐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서류상은, 서면상은 없고.

김성갑위원

서면상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말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근거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많이 찾아왔고 시장님 많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아파트부지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아니지요.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면 한 30m.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30m.

김성갑위원

그 도로 건너서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자, 만약에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정당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SK 주택조합원으로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신우스위트빌에 있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는 거리로 치면 한 10m 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파트 다 사들여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것과 비교가 좀 뭐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

그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들어와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민원 넣는 부분이 있고 미리 예견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후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주택 5동에서 주인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도 안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구두로 찾아와서 했으니까 그것도 민원이지요.

김성갑위원

아, 구두로 찾아와도? 거제시는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장님이 안 그랬습니까? 항상 현장중심의 민원을 하라고 많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거제시에서 일을 처리할 거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탁상행정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가서 미리 찾아가가지고 중대한 민원이 있으면.

김성갑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에서 요구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예상 민원 상동동 5개에 대하여 착공 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협의,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한다고 확약한 사항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민원해결사항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해결이라는 게 뭡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우리는 민원해결이지 내가 그 저 매입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조건상에. 등 같으면 매입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쌍방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8일날 협상한 내용이 차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4억 차이가 나니까 각종 공사시작 전후에 도색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도시가스 향후에 개설해 달라, 그다음에 뭐 전세를 이주하는데 전세금을 우선 내주고 나중에 각 동마다 리모델링을 해 주라 그런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은 그게 단독주택 5동 위에 조금 올라가면 벽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가건물이 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번에 지었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요구는 거기는 왜 그게 안 들어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 사람 단독주택 상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러면 하면은 해 줘야 되겠네요, 시에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김성갑위원

그 비싼 상가를 매입 등으로 해야 되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절차를 밟.

김성갑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업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집이 있으니까 영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여태 거제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이런 식으로 매입 등으로 해 가지고 사전,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을 사전에 예견을 해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아니 민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문서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문서가 안 들어와도 직접 방문하면 민원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방문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김성갑위원

아, 거제시에서 모든 행정이 그렇잖아요? 뭔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구두민원도 민원 아닙니까, 그게? 꼭 그 뭐 서면으로 제출해야 그게 민원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저도 현장에 또.

김성갑위원

그러면 구두로 그러면 누구라도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줄 거네요, 앞으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시를 하면 또 우리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김성갑위원

제가 이걸 갖다가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주택조합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할라고 일찌감치 돈도 여기에 일정 부분 내가지고 조합 결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집 없는 서민들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러니까 저 꼭 그 주택조합이라고 해도.

김성갑위원

지금 거제시에 지금 엄청나게 허가를 많이 냈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 문동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삼룡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다 민원해결하라고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기에 지금 민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착공하면.

김성갑위원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다 민원이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인자 민원도 민원 나름이지만 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가보니까 불과 30m 떨어진 민원 같으면 그거는 나중에 중대하게 그.

김성갑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데 옆에 30m 그렇게 인접지역에 그런 어떤 주택이라든가 그 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제가 보니까 그 5세대가 솔렌스힐하고도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소송절차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역시도 그쪽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 가지고.

김성갑위원

무슨 피해를 봤어요? 그 거리가 얼만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기도 다니면서 비산먼지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소음하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벽산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전부 다 해결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시 행정에서 자를 것은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 등 방법으로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착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조건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 조금 전에 그 민원이 저희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조용한마을에.

김성갑위원

우리 좀 솔직해 집시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진짜 서민들이 주택조합해서 내 집 마련할라고 이자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공사 못하면. 지금 경남도든 모든 허가 다 끝났잖아요? 착공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니 주택조합이라 해 가지고 민원을,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원은 당연히 해결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를 나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민원을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합에서도 나중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확약서에 그게 적극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넣었잖아요? 그 넣은 확약서 내용대로 조건을 쓴 겁니다. 저희들이.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니 꼭 매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 등 해 가지고 뒤에 추가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을 수 가 있잖아요? 그런 거였지 꼭 내가 그거를 3억짜리 물건을 내가 6억에 사라고 내가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요? 뭐 터무니없이 3억, 4억을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 지금 주택 시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주택?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평형이 다 다르다아닙니까? 그 대지면적이 다 다를 겁니다. 최근에 아마 그게 4억3천인가 주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3-4억 더 달라면 7억 정도 되겠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뭐 조합장 말에 의하면.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조합장이,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그 조합에도 불필요한 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게 인자 불가능하니까.

김성갑위원

그게 길 건너편에 있는데 조합에서도 그걸 사가지고 사업목적에 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별개의 땅을 사가지고 어쩌라는 말인데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러니까 인자 조금 전에 그 선회를 해 가지고 다른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일단 피해 있다가 하는 방법으로 현재.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정말로 발생이 돼서, 그죠?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그걸 행해야 되는 게 맞지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를 얻어가 전세를 얻어주고 나중에 뭐 입주를 시키겠다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만약에 이게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양측 다 불러놓고 한 번 더 협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차라리 애초에 시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하는 게 옳지 지금 원성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주택조합원들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5가구를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 실무자가 가서 만나니까 그때는 매입을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만나가 가봐서 협상을 한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시 행정이 진짜 앞서 나간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인허가 들어오니까 먼저 찾아가가지고 민원이 어떤 게 있나 그것까지 다 챙기는 게 거제시 행정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갑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민원이 확실하다 아닙니까? 사실은 30m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지금 정말 일보직전입니다, 터지기. 집 없는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그죠? 지금 비용은 일부 지불했고 돈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자비용이 계속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착공계라든가 일을 갖다가 더디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빨리 그.

김성갑위원

시는 행정은 어떻게 했든 그죠? 서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윤택하기 위해서 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여하튼 원만히 빨리.

김성갑위원

원만히라는 게 과장님 어떻게 할 건지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뭐 다른.

김성갑위원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다른 선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리모델링을 향후에 해 준다든지 이사 갔다가 다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떤 뭐 제시한 부분을 조합장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김성갑위원

조합장들도, 조합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 행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은데 혹여나 차후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그전에 한번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 보려고 저렇게 백방으로 뛰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행정에 권력을, 권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힘을 저는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거를 가지고 민원가지고 행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또 그렇게 표현.

김성갑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뭐 민원이 있어서 하는 이게 무슨 저희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김성갑위원

아니 시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구두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 게 시 행정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게 과거를 전 모 사업자는 매입의사를 한번 또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과거에 아마 몇 년 전인 모양입니다. 매입의사를 밝힌 부분도 아마 있는 걸로 저는 그래.

김성갑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필요도 없고 모르겠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연장선상이 되어 가지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속 부분이 있다면 과연 녹취라든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지 않나.

김성갑위원

향후에 예견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아까 전에 민원도 구두민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민원가지고 시에 민원제기하면 뭐라 합니까? 정식절차 밟아서 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쪽으로 또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양쪽 다 불러가지고.

김성갑위원

지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감리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접수는 됐습니까? 전에 뭐 과장님 접수 안 됐다고 하시던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안 됐제?(담당주사에게)

김성갑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얼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까지 공고 중에 있지요. 일주일.

김성갑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일주일 정도 시간에 아마.

김성갑위원

그 감리 지정만 되면 인자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돼야 들어가겠네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인자 우리가 사업승인조건을 그리 달아놨으니까 그리 돼가지고 그전에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양측 다 불러가지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옳은 거 아닙니다. 이 조합원들이 지금 조합원 몇 세대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7백, 698세대입니다.

김성갑위원

하여튼 그 많은 조합원들이, 그 많은 조합원들이 그 시민들이 거제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민원해결차원에서는 뭐 이게 조건이 다 다릅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무시하고 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질질 끌려갑니다. 오히려 인자 우리가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 해결이 안 되면 행정이 엄청난 가서 고개 숙여가지고 계속 민원인들한테.

김성갑위원

아니 이 앞에 보면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양쪽 다 사업시행자가 민원한테 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찾아가서 시공자한테 찾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종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는 자꾸 시작되고 민원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성갑위원

시 행정이 원래 그리 해 온 것 아닙니까, 여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건을 다는 부분을 갖다가 심사숙고하게 한 것이지.

김성갑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해 왔다면 저 수긍합니다. 그런데 여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보통 보면 보통 민원인이 착공이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위원님들 그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삼성중공업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길 건너편입니다. 도로를 넘어서 있어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를 매입하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정상적인 가격에 또 매입을, 자기네들이 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조합원들 눈에 눈물 좀 안 나게 예? 시 행정이 좀 이렇게 정의롭게 했으면 좋겠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서민들 눈에 눈물 안 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그 민원 차원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62페이지입니다. 더 베이사이드 테라스, 지금 장승포동 529-7번지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60 몇 페이지입니까?

김경진위원

62페이지요. 장승포동 529-7번지입니다. 이 지역이 원래 재해지역 아니었습니까? 언제 재해지역에서 풀린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씨에스하우징 말씀하십니까?

김경진위원

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과거에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해제를 시켰냐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혹시 이 집을 가봤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건물을 7년 동안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게 1년 정도 아마 처리기한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공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과, 도시과, 타 부서하고도 엄청나게 1년 동안 고심을 해 가지고 변경에 변경에 거듭 거듭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이 규모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김경진위원

재해지구를 해제한 날짜를 모르신다니까 그러지만 그 지역이 재해지구입니다. 원래. 언덕,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낭떠러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위원이 질문했듯이 거기에 민원이 저희들 하나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혹시 그 민원 받았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부지 매입, 추가매입 관계 아닙니까? 진입도로 입구에. 저 밑에 바다 쪽에. 김종길 씨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부지 추가매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

김경진위원

아니 그 안에 그게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일정.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한다라 한다면 그 민원을 해결하셨냐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민원을.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한테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뭐 이리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달라 소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고 서면으로, 서면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 제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당초에는 제척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네요.

김경진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을 하신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향후에 해야지요. 그 부분은. 그거는 부지의 소유권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씨에스하우징이 이 아파트를 하는데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전에 마전동장님이 저한테 한번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기 전에, 삽 뜨기 전에 착공 전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허가는 내줬는데 지금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착공하기 전에 하자고 해 가지고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전동장이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착공을 하는 걸로.

김경진위원

지금 동장님 바뀌셨거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때 동장님은 김인태 동장님이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인태 동장.

김경진위원

그때 동장님도 사견이지만 거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허가가 날 곳이 아니다. 재해지구고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보다시피 거기에 집을 짓는 기 과장님 보시기에는 허가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지역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엄청 이게 몇 번 이거 도면을 바깠습니다. 이게 저도 공법도 보니까 밑에서 테라스하우스에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아파트는 차후에 올라오는 걸로, 공법이 요즘은 공법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리 하는데 저도 이거를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하여튼 부시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지금 착공하라고 하는 것 일부러 제가 착공을 지금 못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 왜? 우수기에는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다른 공법을 택해 가지고.

김경진위원

혹시 씨에스하우징이, 씨에스하우징이 어느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외국인 전문 렌탈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일반 시공업자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분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시공자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을 허가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토지매입을 다 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의 다 하고 몇 %만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금 전에 민원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저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허가에 앞에 환경도 그렇고 그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들 밀집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객선터미널하고 같은 곳입니다. 옥성관광이 있고. 지금 그것이 얼만큼 시기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만약에 덤프차가 온다든지 렉카 온다라면 장승포 앞에 있는 관광객들은 거의 다 마비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교통이.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주 진입도로는 그게 국도14호선에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위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 애광원 쪽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밑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닙니다. 주 진입도로가 위에 14번 국도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밑에부터 한다고, 올라간다 안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집을 지을 때 밑에 테라스하우스부터 먼저 짓고 밑에서부터 짓고 올라간다는 뜻이지 주 진입은 국도14호선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밑에서 지으니까 거기가 유람선터미널 앞에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고려없이 덜렁 쉽게 말하면 시공한 경험도 없는 부이 외국인 렌탈하는 회사가 그렇게 와서 허가를 했다. 그런 기준들이 과장님이 내립니까? 허가조건상에서 맞았기 때문에 내립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과, 도로과 여러 부서에서 이거를 한두 달 만에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도 했고 여러 번 이게 거쳤거든요, 이 자체를.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과장님 격무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단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재해지구에다가 그것도 낭떠러지에다가 또 앞에 저희들이 유람선 거제 진짜 장승포에 그래도 가장 밀집한 유람선이 있는 곳 그 뒤에다가 이것을 짓는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난번 장승포 모 의원님은 이거 빨리 좀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장승포, 마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상반되는.

김경진위원

예.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아닙니다.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겠지요. 대책 없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경제적인 차원에서 좋다고 그래 또 이야기를 합디다.

김경진위원

과거입니다. 자, 이거 똑같이 한번 다시 한 번만. 그 위에 오리온밸리 있지 않습니까? 아주동 산16-2번지 지금 했던 그 자리에 위에 아주동 공동주택 아주동 산16-2번지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재발급한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신규입니다. 숲속의 아침 들어가는 입구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경진위원

이게 정말 신규입니까? 여기 조합원들들이 돈을 보상을 못 받아서 10명이 민원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돈 냈던 거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 당초에 77명인가 조합원 구성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오리온밸리에서 신규 새로 들어온 거지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한 번 실패했던 곳 아닙니까? 조합원들 70명 모았는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조합원에서 취소한 걸로 아마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김경진위원

돈을 받았는데 이 조합 오리온밸리 조합장이 이렇게 10명 돈 주지 않고 어떤 경우든 돈을 이렇게 10명의 돈을 주지 않고 지금 다시 조합을 해서 조합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권자들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허가를 내는데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돈 못 받았는데 그 지역에 내가 거기에 돈을 지으려고 주택조합에 돈을 냈는데 1천만원 냈는데 그런데 그 돈도 받지도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가 또다시 주택조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과장님 이 부분을 담당이 누신지 모르겠지만 담당이 혹시 이 부분에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77명 중에서 정확하게 72명이라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이 돈을 못 받았습니다. 해산절차를 받으면서.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는데 다시 하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민원에서 왜 또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냐는 거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100% 전원 동의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다음에 할 때 다시 이 부분에서 해 주겠다 그런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였겠지요.

예. 이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위원님처럼 참 민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힘드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재해지구에다가 집을 짓고 허가를 내주고 조합원들들이 돈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하고 있으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동의서를 써줬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단속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지적하기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예가 거의 대다수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실제 직접적으로 나가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거의 없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조호현위원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쪼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적발한 게 한 번 하면 1백건씩 적발됩니다. 해 가지고 시정명령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이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게 신고에 의한 건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제보에 의한 것도 태반이지만 분기별로, 반기별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요 책자에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둔덕면에 있는 봉은사하고 정인사에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냐 하면은 9월 28일 거제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5개 신문에서 6번을 언급했습니다. 경남신문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두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웠습니다. 이 건축물 정인사의, 저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어떤 두 절에 사찰에 대한 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건축 정인사의 건축물이 1996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천막생활을 하다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본당을 갖다가 96년도에 짓고 부속적인 2000년도 이래가지고 계속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그동안에는 누가 아무도 뭐 몰랐는지 아까 행정에서 직접 가서 많은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거까지는 안 간 모양인데 사실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직권변경이라는 것을 해서 다 이렇게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뭐 법규상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만 법규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건축물은 적용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명령이 나가있는 것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2003년도 8월 16일이네요. 16일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2012년부터 6월 5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서가 나간 게, 최초로 나간 게 2012년 6월 5일부터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2013년도 8월 16일날 3개 중에 2개가 철거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479만1천원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부과를 했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1년에 몇 번입니까, 최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1번입니다.

조호현위원

1번이라고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또 1년 지나면 또 부과를 합니다.

조호현위원

1년에 1번 밖에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1번입니다. 반 나누어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는데 인자 총체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끝나고 지금 또 이게 8월 끝나고 지금 우리가 또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또 시정명령 또 나가있습니다. 9월말까지 철거하고 안 하면 시정명령 나가 있거든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또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호현위원

이게 처음에 이행강제금 신청해 놔놓고 1년이 연기가 됐더라고요. 왜 연기가 됐었냐 하면 일주문인가 하는 걸 아니 아니 봉은사 쪽에서 길을 못 다니게 이렇게 파놔놓고 울타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위에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철거를 못해서 1년을 그냥 연기해 줬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맞지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봉은사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거기 가가지고 혹시 저 위에 절에 철거 때문에 그러니 이걸 좀 도다가지고 임시로 도로를 쓰면 안 되겠냐고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 건축과장 오고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 아마 밑에다가 철거를 위해서 길 좀 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 임시적으로 개설을 요구했다면 밑에 절에서는 봉은사에서는 ‘할배야’ 하고 길 내줬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서로 양쪽에 어떤 사찰이 서로의 경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절에 철거를 위해서 임시로 길 내달라 했으면 100% 분명히 내줬을 겁니다. 그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겠지요.

조호현위원

철거하는 거 별 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자비 대가지고 길 내줬을 겁니다. 벌써 철거됐을 겁니다. 언론에 이리 안 두드려 맞아도 된다 이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렇습니다. 사실 봉은사하고 정인사의 불법건물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건 서로 간의 다툼일 뿐이지 이 정인사 건물이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 봉은사.

조호현위원

과장님.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길 다니는 데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조호현위원

과장님, 불법 건축물 지금 해체하자 쿠는 긴데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래 해제가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이 누가 망치 들고 집 부수러 다닙니까?

조호현위원

내가 망치 들고 집 부수러 가자 캤습니까? 이거 충분히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씩이나 딜레이되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봉은사하고 정인사하고 관계가 이 불법건물 이거 있다고 이거 눈에 가시돼가지고 하라 쿠는 것 아닙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일주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이제 일주문도 반강제 집달관해 가지고 뜯겼지 않습니까? 뜯기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공익의 목적이 있었으면 우리가 행정대체권한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봉은사에게 정인사의 무허가 건물하고 지금 봉은사 주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호현위원

아니 그 그 상관관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정인사에 불법건축물이 민원접수됐으니 이게 해체가 안 돼 가지고 언론에 계속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금 우리 관내 불법건물 제가 관리하는 게 백 몇 십 건 됩니다. 다 지금 그러면 민원제기하면 다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이행강제금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자꾸 그 봉은사 주지스님 온 데 국회의원, 시장 온 데로 지금 이것 뜯어달라고 지금 안 다닙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맨날 행패부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호현위원

누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봉은사 표외숙 씨 봉은사 주지택이지요. 그 와가지고 신도 세 명, 네 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을 못하게 지금 행패부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호현위원

그 왜 그리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러니까 인자 앙심을 인자 품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일주문이 자진철거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일주문, 일주문.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또 그라고 이쪽 신도가, 신도가 전부 정인사에 다 가버렸고 봉은사에는 신도가 안 갑니다. 그래 아무래도 약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그게 그래서 약이 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입도로가 봉은사 땅 아닙니까? 맞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요 신도도 문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신도 목적으로 사찰하는 절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안 와도 좋대요. 단,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예? 그것만 지켜 달라는 겁니다. 자기 땅을 건너가지고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하고 하니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별 거 아닙니다. 자기 꺼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일주문 이야기 나오셨는데 일주문 또 이야기 좀 할게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초에 허가낸 금액이 보니까 4억7천짜리 공사더만요, 그 일주문이. 알고 계셨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일단 뭐 위원님, 그 부분일주문 관계는 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판명이 다 났잖아요? 나가지고.

조호현위원

아니 행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4억7천짜리 일주문 공사인데 제가 도면 한번 언뜻 보니까 이거 아무리 잘 나와도 1억도 안 되는 공사입니다. 딱 보니까. 건축사 봉은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건축사에다가 견적을 빼니까 5천만원짜리 공사던데 일주문이 그런데 이 공사업자가 4억7천의 계약서를 자기가 스스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도 대지 사용 임대차 막도장 한 개 찍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지금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긴, 이 봉은사에서는 그 일주문을 지을 돈도 없거니와 지으라고 말도 하지 않은 게 행정에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절차를 그 시공업자 일방적으로 행정에 허가절차를 밟아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당초에서 아까 5m 옮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공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치가 변동이 돼가지고 그 아까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하셨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마 위치 이동이 돼서 아마 내렸을 겁니다. 일주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조호현위원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 다른 부지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부지 내에서 위치이동이 된 건데 위치이동이 되면 실제로 그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변경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마 그게 그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선시공된 부분이 또 다른 부지를 약간 침범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전혀 침범 안 했습니다. 가운데 잘 앉았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잠깐만요, 그 당시 계장 누가 했지? 일주문에 대해서 내가 당시 없어서.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담당 송근섭입니다. 당시에 건축신고담당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자 신고를 받은 위치는 그 일주문이 앉았던 자리에서 봉은사 쪽으로 5m 이동한 거리 그 자리에 건축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공사하는 시공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착공신고 절차하고 다 했습니다. 절차는 밟아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갖다가 할 때는 신고를 받았던 그 위치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5m 이동해 가지고 갈라지는 갈림길상에 그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인자 차량 정인사 쪽으로 차량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인자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갖다가 내린 게 당초 받았던 대로 이동을 해가 철거를 하고 당초 받았던 대로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라 라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리고 해 가지고 이행이 안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신고 건을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명령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그리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자기 부지는 맞습니다. 그게 갈림길 그 부분도 같은 부지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갈림길상에는 봉은사 쪽에서 단독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포장이 돼가지고 정인사 쪽으로도 일주문이 섰던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봉은사 쪽도 일주문을 건립했던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은 다수인이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일주문이 설치가 됐던 그 위치에 건축신고가 들어온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쪽에 허가를 신고를 처리를 안 해 줬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이미 포장이 되어 가지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봉은사를 위한 일주문을 건립하는 계획은 저희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일주문 구조물이 들어선 그 위치에서도 양쪽으로 차량통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사진제시할까요? 그걸 보고 정인사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자료보면 알아요. 그거는 변명이고요. 그래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요 철거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올라오셨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갔습니다. 이게 뭐 도경에서도 오고 우리 공무원들 도경에 조사도 받고 엄청 받았습니다. 받아도 공무원들 다 정당하게 처리했다 해 가지고 아무 징계 먹고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정당하게.

조호현위원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도경에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그 당시 담당자가.

조호현위원

법원에서도 그 밑에 사찰이 졌더만요, 보니까. 진행 중이지만은 현재까지는 지고 있더만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호현위원

현재까지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철거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철거된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아니 참 철거는 우리 행정에서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아니지요.

조호현위원

철거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법원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철거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체 언론에 막 이렇게 떠들고 하다보니까 저도 조금 알아보고 가가지고 한번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물어보고했는데 이 밑에 일주문, 그 건축주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주문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행정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두 번의 시정요구를 하고 바로 이렇게 허가를 취소하고 또 과장님까지 올라가서 철거를 종용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설령 그 위에 절인 정인사에 있는 벌써 뜯어내야 되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아직도 버젓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 도로 때문에 못했다, 또 그 뭐 여름이라서 폭염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그 철거해야 될 건축물 보면요 장비가 올라가가지고 뜯어야 될 건축물도 아닙니다. 인력이 올라가서 뜯어야 될 건축물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닙니다. 장비가 안 되면 제가 국장님하고도.

조호현위원

그 장비를 뜯으면요 본 건물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인력으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걷어내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보가 한 30에서 40정도 됩디다. 콘크리트 보 크기가, 뒤에 달아낸 건물 보니까 보 크기가 30cm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 사람 손으로 망치가지고는 부술 수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카팅 들이대면 되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 그게 보니까 그게 장난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래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조호현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 주지스님하고 한 두 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좀 이거 좀 자진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두 시간 동안 설득했는데 나중에는 웁디다. 또. 이 불쌍한 절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 오만 떼만 이게 뭐 변명을 댈라 하던데 그래도 좀 뜯어주라고 저희들 살살 빌었습니다. 정인사 주지한테 가가지고.

조호현위원

농지 전용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농정과에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언론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도 시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사람 봐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야 그래 우리 행정이 우리가 스톱이 되어 있으면.

조호현위원

계속해서 이리 만들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문서가? 문서가 날짜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꼬투리 안 잡힐라고.

조호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금은 계속해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조호현위원

설득 안 되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설득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예.

조호현위원

지금 두 번째 부과됐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가고 10월 한 15일에서 20일되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까?

조호현위원

왜 그때 가서 부과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행정계고도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절차 계고도 해야 되고.

조호현위원

미리 1년치 맞춰가지고 절차 다 밟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밟아난 게 8월 저희들 문서 보낸 게 8월 6일날 부과하고 바로.

조호현위원

그 이행강제금 절차.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바로 지금.

조호현위원

이 뭣이 이렇게 몇 개월을 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를. 절차 저한테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철거에 대한 계획 계속해서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앉아있을 건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받을라고 언론에 두드려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법원에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불법건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철거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언론에 두드려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법 절차대로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직무유기도 아니고 안 뜯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합니다. 언론에서 그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불법건물 이것 외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따 그 일주문 뜯을 때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시더만 그 위에 조금 뜯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니 우리가 설득은 하지만은 우리가 설득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안 가서 행정대집행 안 하는 이상 그건 자진철거밖에 우리 종용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호현위원

과장님이 일주문 뜯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자료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어디? 저 일주문.

조호현위원

봉은사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봉은사에 일주문.

조호현위원

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행정대집행예?

조호현위원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수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하고 정인사 위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부분 건물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조호현위원

항공사진이 거제시에 본께 2008년도 밖에 없던데 그 전에는요 그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 나무하러 댕기고 등산 댕기는 길이지 지금 같이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안에 사도는 자기들이 만들은 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계속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이행강제금 절차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철거계획?

조호현위원

철거 향후 계획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건축과장님 참 격무가 많이 심합니다.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갑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더샵, 그게 조합아파트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조합원 아파트분양가도 얼마다라고 알고 있지만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0m 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시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들 분양단가가 올라가니까 참 사실은 이런 조합원들의 애로가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이런 경우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처음부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너희들은 조합원들이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렇게 또 조합원들 부담하고 한다면 또 공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선례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거든예. 그렇게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 조합장하고 그 조합원들하고 그 민원인하고 이렇게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이게 선례가 되지 않나라고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건축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예, 또 한 가지는 공개공지용지가 현황이 나왔거든예.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현장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5군데가 우리가 갔다 왔는데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거제시에 원룸이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뒤에는 훗날에는 그 원룸이 어떻게 될지 참 염려스럽기도 한데 건축허가할 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뭐 지금 현장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갔더니 가스통이 바깥에 자기네들 담벼락에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예. 그래 현장에 갔더니 화단이 있고 가스통이 있어서 가스통이 너무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그 원룸 전체를 보니까 일단 화단에 밑에 완전 포장이에요. 세멘. 포장을 하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일단 허가받을려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조경.

신금자위원

예, 조경 심어놨어요. 포장한 위에다가. 그래 전화를 했어요.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제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시정을 해라. 세멘 걷어내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예, 했어요. 사람은 모르고 전화만 했는데 “예” 해서 끊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수시로 그 집을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는 세멘 싹 걷어버리고 화단 싹 걷어버리고 깨끗하게 주차라인을 그렸더니 또 어느 날 가니까 깨끗하게 주차라인 지워버리고 그거를 창고를 지어놨어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가르쳐 주십시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참 내가 한 원룸을 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없이 원룸을 짓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허가 내주고 나면 큰 하자 없이 허가를 주는데 그 불법으로 이용하는 원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주차난이 부족하니까. 다 급한 것이 주차난이니까. 그럴 때 과연 이 뒷처리를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고 한데 어떻게 이거를 불법으로 성행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아예. 또 민원도 많이 오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분명히 허가주실 때 확실히 그 용도에 어긋나지 않게 용도에 맞게 쓰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입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심합니다. 지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거제 다가구주택이 총 동수가 2,910동입니다. 2,910동에 2만세대가 넘습니다. 2만가구가. 그 많은 걸 우리 행정은 사실 단속요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신금자위원

안 그러면 단속요원을 쓰든지 해야 됩니다. 엉망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3백만원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 대표공약이다 아닙니까,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아파트가. 그래서 정말 많은 집 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나니까 기대치에 못 미친다, 생색내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세대수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세대수가?

박명옥위원

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잔여부지는 그.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교사, 공무원.

박명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 학교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학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잠깐만요.

박명옥위원

단지 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지구단위하면서 그거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아마 지구단위하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게 결정됐는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 잠시 드릴 게요. 학교용지는 아마 여기서 이 부지 내에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반경 1km 이내에 나중에 사업자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조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앞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난 거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학교를 확보를 해 가지고.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절차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4년 6월 19일날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올1월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한 것 아닙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얼마 전에 공동위원회를 해 가지고요 거쳤습니다.

박명옥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8월 29일인가 8월 27일날인가 29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저희들 의제를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8월 29일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모릅니까? 원안 그대로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원안.

박명옥위원

6월 19일날 그대로입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고 자기들 처음에 조건 달았던 그런 내용으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내나 국비 부분 있잖아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 간담회 시도 제가 말씀을 설명을 했다시피 그게 사업승인이 일단 나야 됩니다. 사업승인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거든예. 도지사 사업승인서에 도지사 직인이 찍혀가지고 그 승인서 내용을 들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계속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 받아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가 택지를 기부채납을 받아도 과장님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지켜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일단 뭐 최대한 우리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쪼깨 들이고 입주자 부담금, 보증금하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3-1블럭이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영구임대주택 이 지금 세대수가 너무 작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2백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172세대, 현재 계획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교사, 공무원 쪽으로 가려면 기숙사 형태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이쪽으로 가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는. 기숙사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우리가 여기에 부지가 2,513평인데 이거는 향후 우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을 땅은 있으니까 부지는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박명옥위원

부지는 엄청 많다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총 우리가 7,288평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아까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상동에 그 주택조합아파트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민원해결인 것 같고요, 그 주택조합 쪽에도 적절하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끔 해 줘야만 거기 민원인들도 자기들도 적정한 선을 찾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착공은 일단 들어가고 중간검사나 아니면 준공검사를 가지고 그전에 아니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정한 시점 후에 골조가 끝나고 나서라든지 그런 시점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게 서로 쌍방 간에 위압감을 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미 기 사업승인조건에 선해결을 하라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업승인권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같이 실무자하고 같이.

조호현위원

그 조건을 변경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인자 시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잠시만, 하나만 1분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3백만원아파트 하나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구임대가 208세대인데 우리 지금 최상위의 기초수급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이다. 그런데 조금 과장돼서 1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다른 사람 또.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승계는 없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안 됩니다.

김경진위원

승계는 없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거를 영구임대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생계조사를 수입이 많다든지 자격이 어쨌든 박탈되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김경진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병원에 계신 다 이 분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김경진위원

이런 경우에.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김경진위원

병원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장기 있어도 어차피 그 집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김경진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이렇게 본인들이 영구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다 내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원래 관리비는 아까 저 안에 간담회에서 아마 했던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백만원에 한 4만원 됩니다, 우리 임대료가. 4만원 되고 그다음 30년 국민임대는 보증금이 한 2,350만원 될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월 임대료가 14만원 됩니다. 그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파트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구임대를 많이 못 짓는 이유가 향후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영구임대를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말씀에 3백만원대라는 말이 허울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냥 그 말하듯이 그냥 행복주택이라 했다라 한다면 더 좋았을 건데 3백만원 주택하면서 나중에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시에서 계속 이렇게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