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7일 세무과장 윤병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세무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일괄 인사 )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6건이고 전원 완결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관하여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서는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4회, 거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5회, 또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에 8회, 거제시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 7회 등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4명으로서 26.7%,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명으로서 26.7%,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4명으로서 30.7%, 거제시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는 내부 위원으로서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향후 3년간 지방세수 세목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8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은 비공개 문서로 별도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27명에 1,122만원, 세원발굴 포상금 7명에 801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11개부서 23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입니다. 2013년도는 목표액 8억5천 대비 14억4,100만원으로서 169%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는 연간 목표액 9억 대비, 현재까지 4월말 현재 4억3,500만원을 세무조사 했습니다. 항목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3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일부 채택 2건, 기각 4건, 취소가 3건입니다. 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우·삼성조선 지방세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대우조선은 도세, 시세 합쳐 910건에, 260억7,400만원을 부과징수 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도세, 시세 합쳐 1,262건에 304억4,00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2014년도는 5월 31일 현재 대우조선이 331건에 173억7,000만원, 삼성중공업이 674건에 367억7,300만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체납액 대비 42.4%를 징수했고, 2012년도는 40.9%를, 2013년도 33.7%, 2014년은 4월 30일 현재 11.8%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 2013년 합쳐서 11,751건에 14억4,379만9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중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의 현황 69명에 11억8,200만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편성비율이 2012년은 60%, 2013년 70%, 2014년은 186%가 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 44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실적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비과세 감면 합쳐서 27,718건에 615만2842만천원을 비과세감면 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현재 2,840건에 66억1,091만2천원을 비과세 감면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8건에 8억6,55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은 수납액이 1,625억2,100만원, 미 수납액이 124억4,100만원, 2013년도는 수납액이 1,749억8,600만원, 미수납액이 134억2,200만원, 2014년도 4월 30일 현재, 수납액이 113억 8천만원, 미수납액은 14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금고 예금별 이자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0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및 공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압류는 15,215건 115억1,100만원이며, 구매현황은 저희들 공매의뢰를 21건에 4억3,400만원 공매 완료는 14건에 1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는 압류는 6,840건에 38억5,400만원, 공매는 10건에 5억3,700만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게 8건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697건에 1억2,488만4천원, 2014년 4월 30일 현재는 16건에 1억1,71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수령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각종 고지서 발급 현황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세목은 재산세 외 3개 세목으로서 건수는 2014년도를 제외한 건수는 44만3,426건이며 소요 예산액은 2,593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14년 재산세 고지서 오류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 건수 98,260건 중 새주소 오류가 73건, 예금주 오류가 51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세무조사는 주로 법인을 위주로 합니다. 법인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시 관내에 법인 수가 약 천 여개 됩니다. 천 여개 되는데 주로 본인들이 저희들이 앉아서 자진신고 납부한 현황을 데이터를 보고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잘하고 있는 법인은 되도록 제외를 하고 조금 저희들 판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면 약 3년에서 4년 주기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작년도 실적이 1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9억원으로 많이 낮게 잡은 사정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전년대비 5천만원이 늘었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는 게 틀에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4,100만원을 세무조사를 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또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목표액은 전년대비 5%에서 10% 정도 저울질을 해서 목표액을 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한건 있는데 이건 어떤 조사입니까

사칭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고급주택하고 유흥주점 우리 거제 같으면 주로 대상이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치성 재산이라도 고급 유흥주점을 중과세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작년도 체납징수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납세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평범한 시민들은 납기 내에 거의가 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보면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세금을 탈세목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과년도 쉽게 말해서 현 년도분이 아니고 과년도분으로 지금 과년도 체납세거든요. 과년도체납세로 넘어가면 실제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 42.4%, 2012년도 40.9%, 2013년도에 33.7%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세무과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시는 어찌 보면 참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30%를 넘기기만 해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적이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30%를 잡아놓았는데 하여튼 30% 이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행정의 실수로 받는 과오납 안 있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91억 정도가 되는데 376건이나 생겼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이게 과오납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2014년도는 3,076건에 과오납이 91억3,300만원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부과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거는 정확하게 29건에 8,500만원입니다. 그 외는 전부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세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세법이 사후에 변경이 됨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환급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정 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한 거는 29건에 8,500만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과오납이니까 철저하게 시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금년부터 올해부터 각종 고지서 인쇄 작업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거 같은데 개인정보 같은 보안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 우리가 보안 USB를 통해서 파일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 되는 걸로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 염려되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오납 되었으면 어찌합니까? 다음 세금 나왔을 때 거기서 안 찾아가는 사람,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냥 그거 찾으러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간 경우는 어찌합니까? 다음에 세금 나올 거 아닙니까? 공제하고 고지서를 보내줍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전달해주기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안 찾아가셔도 전화 한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시면 본인 계좌만 확실하면.

우편으로 가잖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라도 보내주이소. 시민들이 편하게 해줘야지 세상 따라 살아야지 우편물 잘 안보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를 보내든지 직접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받잖아요. 그만큼 친절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징수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만 지급하고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6페이지에 대우·삼성 징수현황을 보면 일전에 대우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만 대우가 지금 세계 1위인데 지금 여기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을 대비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도 대우가 삼성보다 징수금액이 적고 금년대비해보면 삼성은 현재 약63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었는가 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약 90억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었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대우·삼성이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도세는 거의 감면을 받고 대우 삼성이 시설투자를 거의 안하기 때문에 도세는 사실은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안되는데 시설 같은 경우 지금 대우하고 삼성이 2013년 경우 우리 시세전체 금액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34%. 대우가 15.4%이고 삼성이 17.8% 이렇게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사실은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년도에 이익구조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다보니까 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를 받아오거든요. 받아오는데 우리가 제일 세수 추계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우와 삼성이 얼마의 이익금이 발생을 해서 법인세를 얼마로 낼 것인지 그걸 우리가 추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우·삼성 경리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분석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자주 지적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은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도 쉽게 말해서 법인세 이익에 따라서 납부한 법인세에 따라서 차이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우가 좀 많아졌다가 어떨 때는 삼성이 많이 했다가 사실 보면 그해 이익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라고 대우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법인세가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출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매출이 많아도 원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법인세는 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순이익이 적으면 법인세를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나 삼성은 동일 업종입니다. 동일 업종이고 대체적으로 매출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업의 재무구조를 갔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우와 대우가 이익이 더 많이 있지만 현재 2분기까지는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적자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매년 법인세액은 그해에 영업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대우와 삼성을 비교해보면 2분의1 밖에 안 되거든요. 367억이고 대우는 173억원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 김복희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현재 금년 4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액을 비율로 내어놓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2011년, 2012년 연도별로 직원들의 정원수가 비례하겠지요. 다소 인원이 적으면 징수하는 목표가 조금 낮아질 수 있으니까 물론 어려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거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인원인데 2011년의 비율이 이렇게 적고, 점차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과년도로 체납이 이월이 되면 이 체납세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 이걸 세금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조금 비율이 낮아졌습니다만 30% 이상 받는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2014년도는 올해는 체납세를 진짜 더 열심히 받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조직도 일부 바꿔갖고 개편을 해서 체납세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4월 30일 현재는 11.8%인데 12월말까지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래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근무를 잘했을 때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때로는 인센티브 가산점을 0점 얼마씩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적어도 어려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충분한 공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포상금만 주지 말고.

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님.

하나만 단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세로 편입되죠? 지자체.

원래 지방세입니다. 우리 시세입니다.

그러면 주민세가 인상되면 내년의 시의 세수가 증대액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주민세가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고 올해에 우리 시의 주민세가 보면 개인균등분이 있고 개인사업자분이 있고 법인균등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은 주민세가 총 10억2,700만원이고 올해 예상하는 게 10억7,700만원됩니다. 되는데 이걸 정부방침을 보니까 약 만원에서 결정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면지역은 5,500원을 받고 있고 동지역은 7천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하고 시 조례를 보면 만원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갔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7천원 이렇게 받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정부방침대로 하는 거 같으면 배 정도로 오르는 거 보면 한 2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주민세의 징수액이 10억2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부과액이 10억2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부과액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주민세를 거의 다 냅니다.

냅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아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잘 놓치시고 모르시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이나 2013년은 1년 내내 95억인데 95억, 98억인데 지금 2014년은 4개월간이 93억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년도 체납세가 이월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연도가 이월된 금액.

예,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체납이 이월된 금액이 95억1,9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2014년도도 201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3억8,4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8월말이나 현재로 해서 징수비율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체납세는.

윤봉환 저희들 8월30일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되고 연말까지 한 30%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5페이지보시면 부서별 현원이 업무보고 할 때보다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계가 생기면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에 차이가 나서 간단하게 물어 봤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처리결과에 보면 있는데 이게 하반기 체납액 특별계획징수 수립 계획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합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태까지 사실 번호판 시세 중에서 체납세 징수율을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40몇%로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20% 정도 됩니다. 제일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이게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예. 잘 아시겠지만 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하러 가면 이미 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 팔아버리고 재산이 없는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제일 많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시는데 몇 년 동안 안내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저는 이렇게 특별징수계획을 상 하반기 수립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자료는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밑의 내용을 보시면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69명 인거죠?

예.

그럼 여기에는 시세 도세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도세까지 그렇게 결손처리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의 공공기록에 등록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예.

체납했을 때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재산을 피력하거나 공공기록에 등록을 한다 이 말은 공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5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1년 이상인가 그렇게 경과를 했을 때 저희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편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징수독려반 상시 운영은 몇 명이 상시 운영된다는 거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올해 7월 달에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징수계에서 징수업무만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징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지금 징수계가 4명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2명이 줄었습니까? 6월 달 업무보고 할 때 6명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7월 달에 조직을 개편을 해서 그때 6명일 때는 징수계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징수만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징수분 정리, 민원 창구에 납세 완납증명 발부를 받으러 오면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징수에.

본연의 업무를 잘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조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기존 잡다한 일을 다른 계에 전부 떼 넘기고 징수계에서는 오직 체납세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정예부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4명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좀 열정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독한 분들로 보내신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넘어가고 세무과 소관 보시면 18페이지에 제가 어차피 2013년 결산과 같이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결산서까지 같이 봤는데 이 내용이 이 금액이 2013년 결산서 세입 금액하고 같습니까?

조금 다르지요. 이거는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고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013년은 결산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산한 금액은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 1,610억300만원이고 예산 편성한 금액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1,588억9,200만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산금액이 아닙니까?

이거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 낸 자료이고.

아, 그렇습니까? 이미 2013년 거는 이미 결산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산추경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까?

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 제목은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인데 징수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조치 내역이 징수대책입니까?

징수대책까지.

저는 적어도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조치내역을 징수대책으로 대체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봉환 징수대책이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내역하고.

징수대책이 조치내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네요?

윤봉환 예.

그러면 조치내역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치 내역에 없는 부분은.

윤봉환 조치 내역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액체납자들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압류할만한 그런걸 아직 찾지 못하신 겁니까?

윤봉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내역 또는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조치내역을.

저희들이 지방세는 조세가 조세법률주의다 보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세법에 근거해서 조치내역을 분류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세를 거의 다 낸다했는데 여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세금을 안낸 사람 주민세도 꽤 있거든요. 이 주민세는 어떻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신 균등분 주민세가 아니고 이거는 지방소득에 관련 원천징수분 이런 게 있거든요. 급려를 줄 때 원천징수분이라고 해서 10%를 주민세를 뺍니다. 그거를 업자들이 부도가 나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세는 다 그런 경우겠네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체납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김복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저는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인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도세 과세 전 적부심야 여기에 처리 결과에 경남도에 일부 채택을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납세자 이의신청한 금액을 일부 인정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 이의신청한 금액을 일부 인정을 해주고 한 100만원 중에서 50만원 인정해주고 50만원만 저희들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아까 과년도 체납세라 하셨는데요, 여기에 고액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 거제시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13억 정도 됩니다. 8월말 현재요.

113억이고 징수한 것이 그러면 2013년도에 이 금액입니까?

이게 아니고 아까 징수금액.

아, 23억 정도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 나머지에 대한 대책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세법에 근거한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고소 고발도 가능합니까?

합니다, 하고요.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크게 없는데 명단공개는 체납세가 3천만원 이상 되면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명단공개는 도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저희들 30몇 명의 자료를 제출해놓았습니다. 12월 달쯤 되면 우리시 관내에 체납자중에서 한 30여명 명단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단공개가 되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분들은 거의 조금 표현을 그 하자면 갈 때까지 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해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습니까?

명단공개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거 같고, 49페이지에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금고는 농협하고 경남은행입니까?

예.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쉽게 말해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두 업체를 선정하신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농협에서하고.

나누어서 공개입찰을 하신 겁니까?

예,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입찰을 했지요.

분야를 나누어서 각각 공개입찰을 했다 이 말씀인거네요. 농협이 계속 우리 시금고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농협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권에서는 입찰을 안 한 겁니까?

하죠.

평가에 의해서 농협이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해가지고 점수하고 하여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어쨌든 농협이 1순위였다 이 말이죠?

점수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거제시 금고로 동반자처럼 같이 해왔는데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조절해서 이율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 자기 이율을 정해가지고 전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율이 제일 농협이 나았습니까?

이율이 농협이 꼭 높다 이런 거는 아닌데.

아니, 이율이 중요하지요.

이율이 중요한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항목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점수를 부과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율 말고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평가항목이. 아, 계장님.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대로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좀 덜하시겠어요. 그러면 85페이지 이거는 이자부분에 공란이 있는데요?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자를.

예, 같습니다.

그러면 도세징수액에서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징수교부금은 세법상 100분의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라는 건데 그럼 무엇의 3%라는 겁니까?

도세요.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이런 부분.

도세 총액요?

예, 도세 총액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 제가 여기 이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1,036,186만2천원인데 거기서 3%를.

지방교육세를 뺀 그러면 징수교부대상금액에서 여기에다가 0.03을 곱한 금액이 징수교부금입니까?

예.

이 금액은 아까 제가 결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나요, 똑같이?

결산서하고 같습니다.

결산서하고 같습니까?

예.

결산서에 징수교부금. 틀린데요? 결산서에 틀려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결산서에 징수교부금 수입 이거 아닙니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장 결산서.

이거 제가 잘못 본건지 아니면 징수교부금 이거 아닙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차이나죠? 아니, 결산서도 못 믿으니 어째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은 안 맞는 부분 나중에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양희위원님 시금고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무려 10억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설명을 아까 추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그래도 이자부분이 세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믿고 있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도 많은 부분이고, 결산검사를 해보면. 그 10억원이나 차이가 나고 그러면 2014년도는 한 30억원도 안되겠네요?

저희들 당초에 45억원을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한 30억원으로 15억원 정도 줄어들 걸로 그래 봅니다. 전년도보다 10억원 줄어들 걸로 봐집니다.

그럼 그만큼 15억원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이 액수가 작아져도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어쨌든 중앙금리로 인해서 이런 손실이 생겼고 대책이 없다?

예.

징수계에 새로 4명이 정예부대가 생겼는데 사무실에서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직접 체납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일 갑니다.

당사자하고?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징수계에서는 계장하고 직원들이 거의 365일 주말 공휴일 빼고는 현장에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세무과안의 계장들이 주장이 되어가지고 면·동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어제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면‧동 담당직원들하고 수요일 저녁 매주 수요일 야간 징수독려의 날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매주 저녁에 9시 반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징수계에서는 직접 나서서 체납자를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독촉장 10장 보내봐야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돈 버는 사람이 돈 쓰는 사람보다도 하위계층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세무과가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우리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세의 우리 위원들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징수나 또 세외수입징수에 있어가지고 체납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과년도로 체납징수 현황이 2011년도에 42.4%이고 2012년도에 40.9%, 2013년도에는 33.7%, 2014년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일이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게을리 해서 그런 겁니까?

게을리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1월 달에 세무과장으로 와서 제 나름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통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세외수입도 보면 징수율이 2011년도에 보면 18.9%이고 2012년도에는 14%이고, 2013년도는 11%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놓고 보면 고생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이런 체납세를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만 작년에도 그래 하셨고 작년에 과장님 여기 안계셨죠, 그죠?

예.

세무과장님들 계속 제가 한 8년 의원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통계가 그래 안 나온다는 거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제도 내 행정과 할 적에도 감사할 때 국장님 계셨는데 지금 세무과의 업무가 너무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담당이 7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의자도 없어가지고 한 개를 더 가져올 정도로 세무과를 감사할 때 되면 담당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명의 과장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어떤 근본 조직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국장님께서 이 현상을 바로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거나 우리 직원들이 좀 게을리 해서 하는 부분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직원들 조직의 강화를 시키고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가 잘 분석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정체되어 있으면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어저께 제가 행정과할 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또 때로는 분할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가져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게 좋다고 봐지거든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7월 31일부터 해가지고 따로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11억7천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1억7천중에서 자료 정리를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의 체납분이 9억6천으로 82%가 되고 있거든요. 2012년도 거는 16억6천 중에서 9억1,700이 교통행정과의 체납입니다. 55%. 또 2013년도는 26억3천 중에서 11억2천이 교통행정과 분의 체납액이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연도별로 통계를 한번 역산해보면 다른 과에서 체납되는 거는 고질적으로 못 받는 거 말고는 거의 정리가 되어간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죠?

예.

되어 가는데 교통행정과의 체납분은 고질적으로 그냥 계속 정리가 안 되고 남아서 계속 넘어가고 제대로 체납징수가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되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4월 30일 132억5,1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97억3,900만원입니다 전체. 74%인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주정차 과태료 위반하고 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세가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의 교통업무관련 체납세 징수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 계장 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아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계속 가가지고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세 전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시민들의 불편 결국은 교통위반 딱지가 끊기면 나도 끊기겠지만 주정차 단속 이런 문제들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같은 과에서 그 딱지를 발급하고 같은 과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 교통행정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체납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걸려가지고 상당히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꺼려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조직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적에는 교통행정과의 징수팀을 따로 떼내어서 세무 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부과 징수를 분리해버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명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거 아닌 가 그래 생각하는데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해봤습니다만 부과를 해놓고 다 이유를 거는데 “이래서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야 된다, 언제까지 낼 거냐” 또 “어떨 때는 이래하지 말고 이래하면 봐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그래 되는데 이게 분리되면 그 가서 알아봐라 저 가서 알아봐라 해라 말아라 이래하면.

징수를 하게 되면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현장 사진이 찍혀있는 근거라든지 같이 넘어와야죠.

그건 다 넘어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이지.

본인한테 다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찍어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보내는데 물론 이의신청 기간도 두고 하라 마라 이래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와서는 꼭 이의를 달거든요. 봐줄 수 있는데 잠깐 5분 이래하는데 그럴 경우에 단속한 부서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5분이라 하지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좀.

국장님 그렇게 이의제기를 한다 해서 그런 것들을 봐준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봐주면 어떤 사람도 옆의 사람도 봐줘야 되고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동료의원님도 잠깐 갔다 왔더만 민원보러 갔다가 끊겼다고 교통행정과에 가서 큰 소리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냅니다. 민원 본다고 하다보면 끊겼다고 어쩔 겁니까? 내기는 내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배제시켜 버린다 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봐 주셔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맨날 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 왜 돈 빨리 안 걷어 들여오느냐, 왜 돈 못 받느냐 하는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회의의 어떤 중심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더라고요. 가다가 찍어보고 어떻게 하니까 무슨 세를 안냈더라고요. 그래 자기도 이걸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차세 말씀입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과태료는 아닌 거 같은데 뭐 내는 거 있잖아요?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내고 상하반기 6월말, 12월말 내고 만약에 본인이 납기 내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는 저희들 그 다음 달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납이 되었으니까.

서신으로?

예, 서신으로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갔다가 우편을 못 보니까 자기가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워낙 일상생활이 바쁜 사람들이라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직접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를 보내서라도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자기도 내었을 건데 안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교통행정과 일이지만 좀 세무과 차원에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제가 이걸 어느 과할 때 물어봐야 되나하고 고민이 되어서요. 아까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세금을 과세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기사가 떠오른 게 있는데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에 있는 제가 출력을 해왔거든요, 절요. 그거는 어떻게?

절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은 지방세는 비과세이고.

그런데 거기에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건축과 농지같으면 농지관리 관련부서에.

아, 세무과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혹시 체납되었을 때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으면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 검색을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단말기가 차에 우리 세무과에 관용차량 체납세 징수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휴대용이라 해서 직원들이 다가지고 갑니다. 그걸 매일 매일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다운 받아서 현장에 가면 이 차가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심지어 우리 거제차량외의 것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단말기이고 이거는 공무원들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는데 세무과는 시세, 도세, 지방세 부과와 징수, 체납세 관리, 시의 자금관리 등 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많은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6천억원이 넘어섰는데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2012년도 1,710억원이고 2013년도는 1,589억원입니다. 2014년도 보면 1,640억원이거든요. 이런 통계를 보면 지방세의 세입이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근심스럽고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체납세가 100억에 달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도 130억원에 달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체납세 징수대책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 제시라는 게 한기수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너무 세무과가 돈 받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를 좀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징수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이런데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을 조직적으로 하셔서 그것이 즉 행정력이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비용이 더 늘어나고 내년에는 기초연금이하 지자체로 봐서는 50억원이 더 불어납니다. 이런 재원이 불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은 15억원씩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해결방법으로는 절대적인 체납세징수가 잘 되어야 우리가 또 재원에 보충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더 큰 대책을 마련하셔서 많이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거제시가 많은 재정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6일 회계과장 여영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부서별 정·현원은 정원 33명, 현원 29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전체 6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6번에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복리동 증축공사를 2013년 3월 27일 날 2억1,867만원으로 당초 계약을 했으나 기존 건물 연결부분에 대한 구조보강 및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등을 위해서 2,981만4천원의 사업비가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번에 2013년 이전에 용역을 한 후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고현동 주민센터 문화행정 복합청사 기본 설계 용역을 2010년도에 실시를 했으나 청사입지, 현 청사의 활용방안, 보관존치여부가 미확정되어 현재 미발주 상태입니다. 8번, 9번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3년도 분으로 공유재산 변상금이 200만원 체납되어있고 과년도 체납이 3억7천해서 전체 3억7,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14년분으로 위약금 1억7,300만원해서 전체 5억4,500만원이 이제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11번에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 과에서는 거제시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1명입니다. 2012년도에 6회, 2013년도에 9회, 2014년도에 2회를 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전체 11명중에서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으로서 집단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진정서 처리현황은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처벌조처 경감 결정에 대한 질의 등 9건을 접수해서 처리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15번,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세입·세출액 현금을 가지고 외채에서 발생된 이자는 5,784만8,070원입니다. 현재 세입세출액 현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거는 보고서 13페이지에 19번, 20번, 31번 항목하고, 14페이지에 44번, 45번, 46번에서 전체 6건에 7억5,858만600원을 이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대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옥포1동 주민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으나 현재 미정 상태에 있고, 수양동 주민센터는 현재 공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현동 주민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까지는 받았으나 그 이후에 지금 미정상태에 있고 하청면 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입지가 미확정으로 인해서 향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 현황하고 18페이지, 하청면 청사 건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입니다.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해서 전체 20억2,836만425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세입세출의 현금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돌려는 줘야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는 2013년 6건, 2014년 22건해서 전체 28건에 39억4,438만 5천원을 계약을 했었고, 1천만원 이상 용역은 2013년도에 63건, 2014년도에 60건해서 전체 123건에 26억2,872만4천원을 계약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기타사업으로는 2013년도에 33건, 2014년도에 7건해서 전체 40건에 24억4,282만2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별첨1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2013년도에 51건, 2014년도에 40건해서 전체 91건에 541억9,244만9천원에 계약을 했으며 용역은 2013년도에 14건, 2014년도에 11건해서 전체 25건에 32억7,423만3천원을 계약했습니다. 기타는 2013년도에 17건, 2014년도 10건에 전체 27건에 41억7,027만3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별첨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가 48필지, 건물은 1동. 취득은 토지가 633필지, 건물은 8동. 교환은 토지취득이 3, 토지처분이 1. 대부는 토지가 239필지, 건물은 14동. 기타 무상대부는 토지가 24필지, 건물이 13동 되겠습니다. 다음 5번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7건, 2014년도에 15건, 전체 32건에 166억2,057만6천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별첨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1건, 2014년도에 4건해서 45건에 1억1,647만5천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내역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별첨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공유지 필지별 현황입니다. 이건 보유재산 42필지, 시유재산 614필지가 있는데 현황은 내역은 4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관사 현황입니다. 2급 관사로서 고현동 소재 신원파크뷰 아파트로서 현재 부시장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대부는 보유재산 4건, 시유재산 253건이 있었고, 변상금은 시유재산 28건에 1,943만9,2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역은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별첨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내역입니다. 보유재산 11건, 시유재산 108건을 매각을 했었는데 내역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별첨7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맥스빌종합건설 외에 5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습니다. 다음 13번에 기부채납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건 전체 468건에 134,210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8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별첨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번에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이건 건물이 1건이고 토지가 33건입니다. 해서 34건에 대해서 내역을 96페이지에 별첨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에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건물시설물 1,108건, 관공서는 4건, 업무배상현황 중 영조물배상 630건에 전체 1,758건에 4억6백만 정도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내역은 9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별첨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배상청구내역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7건에 1,677만4,297원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16번에 면·동별 수의계약현황은 12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별첨1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에 2013년도에 관급공사 관내업체 자재구입 현황입니다. 주로 레미콘, 아스콘 등 174건에 51억1,262만8천원을 구입했습니다. 내역은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석면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 달까지 본청 면·동 청사에 대해서 전체의 건축물석면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최근에 건축한 장평동과 상문동, 옥포2동, 사등면, 연초면과 시청에는 의회, 시청 복리동 외에는 거의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관리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9번에 능포동·옥포2동에 구청사 당초 사용계획입니다. 능포동은 당초 구청사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능포동 청사 신축 이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로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본의회에 심의회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부속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서 당시는 총무과이지만 지금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포2동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2011년 5월 달에 청사 신축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여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부속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났는데 식사하고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공사나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28건이나 되어 있는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용역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은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된 것입니다.

그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어떤 사업입니까?

1천만원 이건 보통 제작이나 구매하는 물품 구매하는 정도입니다. 뒤에 별첨 목록에 죽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교환은 좀 까다롭다고 보는데 어떻게 토지 취득과 처분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매각 취득 양여 이런 거야 이해가 되는데 교환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교환도 관련법에 보면 교환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교환할 수 있고 이게 있는데 교환하게 거제면 동산에 있는 개인소유부지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토지를 줘도 알만합니다. 그러면 옆에 기타 무상대부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무상대부입니까?

무상대부할 수 있는 거는 소방서라든지 지금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는 기관이 거제소방서, 해양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청 이런 식으로 주로 무상대부 하였는데 이거는 관련법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 조그마한 단체나 이런 모임에서도 어떤 공공청사를 사용하려면 법 규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전부다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공제가입대상이 있는데 가입대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공제가입 신청서를 내면 공개등록을 할 수 있고 공제회에서 거기에 회비를 갔다가 확정을 합니다. 일반으로 따지면 보험료 성격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예.

배상청구내역을 보면 영조물에 한해서는 17건이고 2천 여 만원이 청구되어 있는데 그 사고내용은 주로.

보시다시피 사고 장소가 거제시청 주차장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시가 전액 물어줘야 될 거를 갔다가 공제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률이나 기준에 따라서 일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복희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유독 거제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네요.

주차장에 있는 차량파손 주차하면서 안보고 파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담당계장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도 실제 우리 시청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차가 파손이 일어나면 그 상대자를 찾으면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대기하면 우리가 그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회 신청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타고 온 손님이 다른 차가 와서 대어놓은 거를 쥐어박았을 경우네, 지금?

박경도 파손이 되어서 일어나는 사항.

전부다 그런 경우네요.

박경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청 들어오다가 정문에 바치고 혹시 한 건 있을 건데 눈이 다친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CCTV 달려가 있던데?

박경도 지금 CCTV 다 없습니다. 주차장 우리 저쪽 지하주차장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런 일이 없는데.

박경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다.

그래도 들어오는데 보면 CCTV 달려 있고 차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박경도 예, 들어오는 거는 확인됩니다.

추적하면 다 나올 거 같은데.

박경도 어느 차가 쥐어박았는지는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 보험사 지급액 옆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러면 이것이 꼼수가 합치면 꽤 될 거 같은데 중복되어서 지금 같은데서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예.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중복되게 시청 주차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둔다는 것은 업무를 지금 제대로 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물론 CCTV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CCTV설치해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공제회에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도로에 전부다 100% 관리를 다 설치를 하면 밑에 굴러 떨어지는 것도 없겠지만 그 경비를 다 못하니까 최소한 위험구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사고를 없애고 뭐 운전자를 잡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완벽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자부담도 누적이 되면 많은 액수가 되고 솔직히 공제회는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회를 갱신할 때 우리가 공제료를 납부하는 게 100%나 드러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 해가지고 보험사처럼 그게 누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안하는데.

체계가 다른가요?

보험사에서 공제회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아까 얘기한대로 영조물하고 시설하고 관공서하고 여러 가지 1,700건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보험사의 공제금액은.

전체 우리 공제회 가입금액이 한 4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바다에 지켜야하는 어업지도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우리 시청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원인자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공사가 3천만원인데 지금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2014년도가 지금 기준일자가 4월 30일 기준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6건인데 2014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22건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비율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혜 2천만원 이상은 입찰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불공정이나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3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22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갑자기 증가된 게 우리가 거제에 특수하게 재선충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선충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양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재선충이 안 들어 있는 강원도라든지 다른데 긴급하게 해가지고 한 게 여기 별첨 31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건수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건물에 석면이 지금 함유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속 관리를 하신다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석면이 들어있는 부분이 주로 지붕 천정재하고 우리 같으면 여기 위의 텍스부분인데 의회 같은 경우는 전부 교체를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축한데는 건물을 거의 다 석면 함유가 안 되어 있고 옛날 건물들은 전부다 거의 다 일부분이라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슬레이트지붕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석면이 비산하고 그런 거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갔다가 이걸 뜯어낸다든지 뭐 하고 할 때는 거기에 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석면관리법에 준하도록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갔다가 철거를 할 때도 그 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해야 되고 아무나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손을 볼 때는 그 규정을 준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신축이나 이전 외에 철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제 두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따로 관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대형건물들은 500헤배 이상 되는 이런 건물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430헤배 이상 되는 건물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그걸 갔다가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석면안전관리담당자를 한 사람 지정해가지고 그게 수시로 석면 자체가 수시로 파손되어가지고 비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라는 거죠.

예,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옥포2동 구청사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셨다고 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볼 때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이걸 결정을 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들은.

아, 예.

이렇게 자치센터 부속청사로 사용 결정을 하게 되면 임의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사용을 맡깁니까? 어찌됩니까? 따로 관리는 안하십니까?

그 관리는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거기 관리부서가 행정과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행정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옥포1동 여객선 터미널 2층하고는 옥포1동 프로그램 센터로 쓰고 있고요. 1층은 지금 비워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관 부서 어디입니까?

1층은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비워 있었죠?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천정완 옥포 여객선터미널이 1층에 장승포 농협에서 대부를 해서 쓰고 있다가 농협건물 신축 후에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천정완 올 6월 달쯤.

올해 6월 입니까?

천정완 예.

앞으로 용도에 대하여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 아동급식센터로 쓸 거라고 입안이 들어와서 제가 협의 문서에 사인을 했고요. 어제 아마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9페이지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해서 진정서 내용이 있고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치내용하고 10페이지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진정서 내용은 같은 거 같은데 조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 내용이 조금 틀리는 거 같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앞에 거를 보면 제재 경감 조치에 따른 부당성, 부당성에 관한 질의를 했었던 거 같고 뒤에는 이거 관련해서 시장 면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정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조치 내용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진정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거제시 전문건설 수의계약 개선과 업종발주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공사 계약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보통 전문건설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종합공사 한 공사안에 보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설계가 되면 종합면허가 있는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문건설업도 자기들도 같이 공동으로 종합건설하고 전문하고 같이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진정서 내용은 일부 업체에만 편중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간혹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해서 사실상 아까 용역업체 보니까 대충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제가 왔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골고루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서가 안 올라와야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하고 밑에 현대산업개발주식 아이파크하고 콘도 등 같은 회사 입니까?

회사는 따로 인데 대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회사를 갔다가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 회사가 부정당을 하게 되면 같은 대표가 있는 그 업체까지도 같이 제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개 업체가 우리한테 계약을 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한 개 업체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못하게 되었으니까 그걸 다른 면허 관련 사업체 이거까지도 같은 대표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재를 아마 그것도 관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재기간이 5개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물론 있겠네요?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재기간에 관한 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이옥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지방계약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개월인지 1개월인지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재기간을 정합니까?

이옥우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12번하고 23번 중복된 거 맞습니까? 중복되면 이게 거래금액의 합계도 틀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내역 보시면 2013년하고 2014년 굉장히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천정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보통 보면 연초에 일괄 대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기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2013년도 거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대부계약이고 201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2014년 거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부계약한 것입니다.

연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간 내에 그게.

계약기간이 1년이고요?

천정완 예.

대부료도 매년 계약을 하겠네요?

천정완 공시지가가 바뀌면 대부료가 바뀌기 때문에 갱신대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페이지수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유재산을 이렇게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이죠?

천정완 예.

그럼 여기 쭉 점용기간을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1년이나 반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맨 첫째줄을 보시면 문희상씨 점유자 그분은 2008년이거든요. 점용기간이 그런데 부과 일자가 2013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문희상씨가 있네요. 10번에. 이거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점용기간이 틀려서 제가.

이거는 중복되는 건 아니고.

중복되는 건 아닌데 기간이 지났는데 왜 부과일자가 이렇게.

그건 아니고 위에는 변상금을.

변상금이라도 왜 그게 제때제때 안내고 이렇게 틈을 두고 부과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완 이건 제가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8번 보면 여기도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점용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과를 안 하시다가 2014년 3월 20일 날 부과를 했는데 신임생씨는 이전에 시의원하셨던 분 아닙니까?

천정완 맞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기간을 그동안 부과를 안 하셨는지?

천정완 부과를 안 한 게 아니고 대부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매년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적발되면 소급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임생위원같은 경우도 대부계약을 안하고 있었는데 자기 인접 토지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점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그 매수 신청은 누가 하시는지요?

천정완 본인이 합니다.

그동안 안하시다가?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시면 이게 도 재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손실보상. 3번에 3,4,5,67,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번에 하천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매수자인데요. 그러면 하천을 매수를 했다는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천정완 아주지구택지개발조합사업 구입에 들어가는 토지인데요. 경상남도 도유지가 있어가지고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손실보상을 한 건데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하천은요?

천정완 지목이 하천인데 그 하천이 아주택지개발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을 매각하고 하천은 별도로 다른 쪽으로 하천을 낸 거죠. 하천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못쓰게 된 거는 아니고 거기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하천 일부 택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하천은 별도로 대체로 하천을 냅니다.

천정완 지금 이게 하천은 옛날에 아주에 폭우가 있어가지고 하천이 다른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이거는 용도폐지 된 하천인데 지목상 하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액이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1억4천입니까?

1,400만원.

1,400만원입니까? 1,400만원인데 처분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이게 385만2천원이거든요. 이거는 경상남도 도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에서 귀속률에 의해서 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100원하는데 우리 시가 받는 율이 25% 내지 27%의 귀속률에 따라서 감정가는 1,400만원이지만 우리 시가 받는 금액은 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완 이거는 위에 거는 위의 자료는 우리 귀속율 받은 금액만 적은 거 같습니다. 우리 처분 내역이 금액에 적은 거는 우리 시에 귀속된 금액을 적은 거 같습니다.

뭐가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천정완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금액이 정확합니다.

이 수치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천정완 예, 받은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11번에 이게 감정가하고 처분가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천정완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위의 수치를 잘못 이렇게 오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맞다고 하시니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세요. 거짓증언하시면 안되거든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이소.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76번을 보시면요. 보통 이것도 공유재산매각 내역인데 대부분이 감정평가액보다 처분가격이 조금씩 처분가격이 조금씩 높은 게 일반적인데 여기 76번에 보시면 이것도 감정가격하고 처분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정확한 거 맞습니까?

천정완 76번 말씀입니까?

남부면 다대리 박수선씨.

천정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감정하고 나서 매각 감정가+감정료 측량수수료가 다 포함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이해가는데요.

감정평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정완 이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해주시고 118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을 보시면 최종 공제회비가요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1번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1번에 최종 공제비가 298만7,400인데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죠? 이게 기본공제회비하고 인원수를 곱한 겁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같은 것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박경도 보상 한도가 5억짜리가 있고 1억 짜리가 있고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상한도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최종 공제회비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라는 거죠? 보상한도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상한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맨 위에 298만7,400원이라는 최종 공제회비가 산출되려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기본공제회비에다가 인원수를 곱한 건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자료는 없지만 시유지나 공유지는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가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무과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 둔덕면 상둔리에 있는 불법 전용하여 불법건축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절 있지 않습니까? 둔덕면에.

그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가요?

10년 넘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 소유지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농지를 대지로 사용하던 불법 건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지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거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유지 같으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변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개인땅 같으면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농지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난 별로 없습니다. 회계과 물어보니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뭐합니까? 전부 자료 제출한다하고. 과장님 내 뒤로 쳐다보고 있고 뭐.

죄송합니다.

나 안 할 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신다고 많이 해오셨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명확하게 이 고유 업무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각종 계약업무,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이런 거 거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청사관리나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공유재산이라든지 재산대부관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아까 기부채납하는 것도 기부채납 함으로 해서 사실상 거제시 재산이 되는데 거제시 재산에 대한 공부정리를 일단 오늘 회계과에서 확실히 해놓으셔야죠.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고 그게 확실히 안 해놓으니 나중에 먼 훗날에 가갖고 자꾸 시비거리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확실히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주시고 대부채납액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그냥 일반으로 대부신청을 해가는 거는 다 거의 99%이상은 돈을 내고 하는데 간혹 조금.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몇 명 안 됩니다, 그건. 대부료는 얼마 안 됩니다.

채납도 중요하지만 대부하고 그냥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도 시에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100%.

애로사항은 뭡니까? 실제로 거기 전 필지를 갔다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잘 안되거든요.

천정완 공유재산 대부는 연말 자료 12월 31일 자료가지고 매년 초에 갱신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갱신대부를 하고 3월 달까지 대부료가 납부하지 않는 대부자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부계약 촉구를 하고 안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각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중에 일반재산 그러니까 잡종재산은 실태조사를 다해가지고 대부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한 업체에 너무 편중한다든지 이런 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매번 올라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거 같은데 다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한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여 거제시 업무에 대한 만반의 일을 잘 처리하면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회계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7일 민원지적과장 김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수수료 카드포인트 결재 추진 건에 대하여 관공서 계약수수료 및 일반 계약수수료가 현저히 낮아 카드사의 포인트로 결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며 작년에 춘천시를 거론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시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카드의 포인트를 갖고 민원수수료를 결재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시행 준비 철저에 대하여 올해 2014년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종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을 해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정착에 준비를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 3번부터 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는 매년 GIS시스템 변동자료 갱신사업과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사업을 추진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0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개발부담금에 6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억4천만원, 미수액은 3억2,70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6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 2,100만원, 미수액은 4,800만원입니다. 또 부동산실명법과징금액은 부과액은 2억1,400만원, 징수액은 1억9천만원, 미수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개발부담금이 1억5백만원, 징수액이 3억1,100만원, 미수액이 1억5백만원입니다. 1억5백만원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1억1,400만원 중에서 징수액 1억1,400만원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지 개발부담금이 부과하고 징수가 차이점은 납부기한이 6개월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도래한 게 2012년 도래한 게 2013년도에 징수가 될 수 있고, 2013년에 도래한 게 2014년도에 징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으로는 8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거제시 경계결정 위원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3년도에 4회, 2014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으며 거제시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2012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1번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거제시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중 여성위원이 1명,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전체 위원 15명중에 전체 위원이 4명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전체 위원수가 9명인데 여성위원 수가 1명입니다. 12번 각종 포상금 및 집행현황은 2013년 BSC성과관리 평가 장려에서 백만원, 2013년도에 경상남도 토지행정평가에서 종합평가우수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직원 단합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집단민원 처리현황 및 진정서는 18건이 접수되어가지고 18건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의 처리실적 및 반려·불가 민원 처리현황은 총 거제시에 655건이 접수되어가지고 655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 과가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페이지, 반려·불가 민원처리 현황은 3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서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그런 내용입니다. 19페이지, One-Stop 복합민원 운영 실적은 2012년도에 121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상담 실적은 2012년도에 663건, 2014년도에 461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이거는 앞에 페이지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단지 밑에서 8번째를 보면 운동장시설 부지조성사업해서 하청면 석포리 그 부분이 사실은 징수금액이 아니고 현재 4월 30일까지는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완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미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혹시 안 맞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내용은 개발부담금 자체는 국비 부과가 되면은 징수가 국비가 50%에 올려주고 시세에 50%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징수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고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현황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2013년도에 263개, 2014년 4월 30일 현재는 266개소로 현재는 290개입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13년도에 정기 2회, 수시 4회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1개 업무정지 7개소 과태료처분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정기 1회, 수시1회를 개최하여 등록취소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처분 1회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 단속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은 7페이지를 나열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번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43필에 19만3,989㎡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페이지, 지적불부합 지역 현황 및 정리실적은 먼저 29개 지구가 발생하여 2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은 5개소입니다마는 2014년 현재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어가지고 현재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불가주도할 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결정 관련 이의 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은 46개호의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상향요구가 4건, 하향요구가 4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3건, 하향조정이 23건, 기각이 20건입니다. 9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 중 도로명주소 시설현황은 도로명판이 3,238개소, 건물번호판이 29,766개소, 지역안내판이 21개소, 멀티사인이 3개소, 기초번호판이 449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3년도에 1억6,800만원, 2014년도에도 8,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도로명주소 시설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번 민원처리 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은 대부분 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장승포동에서 주민등록증 허위발급, 장평동에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26페이지입니다. 고현동에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사망자 허위전입신고 발급 등 4건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즉시 수사기관에 보고 하는 등 민원처리가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8페이지. 6개 각종 위원회 중에서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2010년도에 당초에 허가과 있을 때 그 이후에 One-Stop 담당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하나의 상담 실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서 다 거루고 하다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거제시재조사위원회라든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2030년까지 한시적인 기구인데 재조사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는 올해 7월 10일 날 개최한 적이 하루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개최한 적이 있고 공유토지분할은 개최했고 그렇습니다. 그 3개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제가 해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

정기 수시 개별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촉을 제가 받아보면 왜 안 하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시에서 위촉을 해놓고 안하니까 공신력이 안 그렇겠습니까?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조치 이후에 처리 결과를 확인해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집단민원 처리 현황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우리 과의 접수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등면의 이송이 있고 거제경찰서에 이송이 있는데 우리 과가 아닌 경우가 이첩시켜 준다는 거니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집단민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복합적인 여러 실과에 거쳐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민원에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완료가 되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걸 완료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은 확인이 되죠. 처리기간에 있는 게 처리기간입니다.

이송하고 통보 한다 이렇게 분야별 이송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민원이 해결되었다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 경찰서에 만일에 이첩을 시키면 그 경찰서에서 완료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종결이 되죠, 이첩시키자마자.

여기서는 확인을 해보지는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민원한테는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경찰서 이첩시켰다는 거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첩시켰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해결되고 나서 경찰이든 어디든 어떤 기관이든 해결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한테는 안내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해결된 것에 대한 확인도 해주시면 더 서비스 좋겠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원스톱 복합민원 근무자가 농지사용분야 쪽의 사람들인 거 같은데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은 없어도 됩니까?

건축 담당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녹지하고 산림분야의 우리 담당 계장이 2명이 있습니다. 6급 계장 2명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상이 되어 있는 거를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원스톱 담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파트를 넣으면 조직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건축파트만 볼 게 아니고 건축파트를 보면 또 다른 개발부서가 와야 되고 또 개발부서가 오면 국공유지 부서도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토목하고 토목 있다가 갔는데 녹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은 되기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복합적으로 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심의된 결과를 각 건축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원스톱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복합적인.

그렇습니다. 민원의 편의에 의해서 그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무위원회 개최 회수가 개최 회수는 비슷한데 심의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4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심의건수가 165건은 올해 4월 30일 현재 감사장에 제출한 현재이고 작년에는 한해다.

그 차이입니까?

예.

25페이지도?

다는 아닙니다. 작년도 감사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을 안 합니까? 지금 잘 토착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시설관리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사업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라든지 매년 조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분실되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그 부분을 보수해서 항상 시민들이 익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개발부담금에서 부과액하고 미수액이 있는데 이 미수액이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체납액 금액하고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2,700하고 뒤에 미수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이가 당연히 나는 게 앞에 제가 보고할 때 그런 게 위원님들께서 제가 오타가 하나 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전체 부과금액이 1억이면 여기에 적힌 거는 5억만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는 50%만 들어오니까 여기에 개발부담금이 6억4,900만원인데 순수한 우리 세외수입 들어온 금액은 여기 적었고 10항에 그리고 마지막에 20페이지는 우리시 전체의 부과한 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9페이지도 들어가고 50% 국가가 들어갈 돈도 포함되어 있는 돈이고.

여기는 우리 시세 순수한.

예, 순수한 우리 세외수입 들어온 거 50%만 적용되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과는 다 이걸 도세 국세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표기하는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2억을 부과했는데 1억은 우리 시세이고 1억은 국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납부세를 국세 안내어버리면 우리가 국세 안내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순수한 세외수입 우리 세외수입만 10번에 적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복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다 모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있는 거고 1년에 처리 접수되는 민원 정도가 평균 이 정도 650건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에 대한 처리 현황만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민원서류를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 부분만 이렇게 접수되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평균 600건 정도가 됩니까?

예, 작년 5월 1일부터 해가 올해 4월 30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민원처리 후에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까 안하신다고 각 과별로 이렇게.

아니 과별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접수는 우리 민원실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민원을 시민이 진정이나 건의를 탄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걸 시에서 어쨌든 해결을 하거나 조처를 할 거 아닙니까? 처리를 하실 때 처리 후에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을 상대로 만족도라 할까요? 하여튼 모니터링을 실시를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진정 민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 부분은 그렇게 설문하고 합니다.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합니까?

예,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제 말은 아까 김복희위원님이 전제에 우리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는데 이첩이 있고 이송이 있습니다. 이첩은 우리 기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다른 기관으로 주는 거고 이송은 아예 다른 기관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처리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래서 이송을 시켜준걸 굳이 우리가 민원한테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이첩시켜 줬습니다하고 우리가 민원 안내를 문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민원한테 공문이 가겠지요. 문서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간 거를 보면 그걸 우리가 확인을 다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지, 일반민원은 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에다가 민원을 처음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첩되거나 이송되더라도 내가 접수한 곳이 시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지막 관리까지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었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투기혐의자 단속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부동산투기혐의자 단속 현황은 개인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개인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투기행위자를 단속하는 그런 행위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에 거는 정상적으로 중개사 자격을 갖고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중개사의 지도 단속 실적이고 밑에는 부동산 투기혐의자든지 이런 부분이 단속 실적이 있나 없나 없는 것인데 그건 우리 시에서 해당사항은 없다. 단속한 실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기혐의자를 포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개인을 어떻게 저는 이걸 투기혐의를 어떻게 이걸 알아내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걸 어떻게 시청에서 하나?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혹 가다보면 검찰이라든지 경찰하고 우리가 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투기혐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부동산 투기조장을 한다든지 유언비어를 터트려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지 투기혐의자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서식을 내년부터 빼버려야 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단속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정리완료 지구현황에 보면 83년부터 87년부터는 전혀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중간에도 보면 89년부터 93년까지도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불부합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생이 되는 그 시점에 아는 시점에 정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시기는 어떤 지구가 발견이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보면 83년부터 87년까지 5년인데 5년 동안 불부합지역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측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지적불부합지를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는 정리를 상당히 꺼리죠. 왜 그러냐하면 어디 돈을 대어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전부 정산해라. 너 그 땅 소유자가 가만있는데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 법을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소급해서 매년 1년, 2년 단위로 해서 자료가 이루어졌는데 앞쪽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4년에는 한 번도 안 되어졌고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없고 그런 경우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그 시점에 그 지구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발견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상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부러져가지고 어느 지구다는 거를 정해져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되면 아, 내년에 우리가 불부합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80몇 년도 그 당시에는 이런 지역이 발견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오래 하시다보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그 현황이 20페이지하고 같습니까?

20페이지는 개발부담금만 그렇고 앞에는 개발부담금도 있고 공인중개사 실거래 위반도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죠, 뒤에는 개발부담금만 나열해 있고.

알겠습니다. 미수금이 상당히 작은 액수가 아닌데 전체 4억3,2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미수액이 1억500만원 이거는 납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저기 개발부담금은 보면 6개월입니다, 납부기간이. 또 법상으로 보면 3년 안에 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분납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013년도에도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거의 보면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사후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이거는 사실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탁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신탁을 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나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의 소유 앞으로 해놓을 경우에 발견이 되면 실명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기끼리 싸우다가 국세청에 가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가 내기로 했는데 내가 안내면 이래이래 하다보면 발견이 되어서 국세청이라든지 검찰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분리를 해서 문답을 하여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약간의 좀 뒤에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것이 한 4억 한 5억이 넘어 되네요?

예.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설득해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만 보내고.

예, 독촉하고 은행에 압류시키고.

당사자도 만나보고 했습니까?

예, 그래합니다.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명확하게 체납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 주세요. 아니면 그동안 다 걷든지. 21페이지 개발부담금은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해서 일운면 지세포리 어디 입니까?

몇 페이지요?

21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거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보니까 납세태만 납부독려를 했다는 얘긴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체납이 되었나 이 말입니까?

지금 못 받고 있네요. 어떤 경우입니까?

납세태만으로 안낸다는 소리죠. 계속 독촉을 해도. 은행에 잡히고 해도 가서 설득을 해도 결국은 안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개발부담금은 공사 시작할 적에 벌써 개발부담금을 내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나서 부과를 합니다. 사전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개발부담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저는 집 지을 적에 개발부담금 몇 % 내고 한 거 같은데 그거하고 틀립니까?

아, 농지전용부담금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거 미리 받고 하면 어차피 사업할 사람은 받고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거는 개발부담금의 취지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에서 받은 환수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환수를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당신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 개발비용 빼고 나머지 이익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 돈을 내어놓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 깊은 뜻은.

미리 예측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 들어가고 그런 걸 미리 예측해갖고.

아니 그건 준공이 다 끝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개발비용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얼마 들었다고.

그 당시에 가갖고 뭐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이랬부면 아예 못 받는 거네. 그런 부담금이 있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일단 사후에 준공하고 나서 부과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담보는 됩니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해 놓는 거 있잖아요?

아, 채권확보 일반.

채권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간에 그거는 확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압류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압류를 해놓았습니까?

그렇죠.

압류해 놓았습니까?

지세포 이거요?

예.

지세포 이거는 압류되어 있죠?

잘보고 답을 해야지.

백운성 지세포같은 경우는 현재 독촉장만 발송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을 안 만나보고.

백운성 금방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에서 선부담금을 납부하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취지가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모임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우리 부담금을 먼저내고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건 법령을 개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개발부담금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는 그렇게 하면 참 편합니다. 좋은데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발부담금의 체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부담액이 작나 이런 것도 공사비라든지 모든 제반경비를 제하고 나면 부과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다 이래서 부과가 안 되는 사업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체납액 중에서도 약 5억 정도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이 5,600만원 정도 오르고 5억은 지금 행정소송으로 되어가 있어서 그렇게 체납이 많지 않은데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독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개발부담금이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거의 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토지를 사업을 했을 때 지가를 산정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버리면 개발부담이 부과 안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부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자료상에는 다 징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 하나도 빠진 데가 없네요.

그런 것만 올렸는 갑네.

백운성 이 자료는 징수 다 된 거 맞습니다.

그렇죠. 다 되었습니다.

백운성 다 되었습니다. 아까 한 가지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시중에 떴다방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떴다방이 와갖고 전부 내어놓았부고 돈 싹 걷어가 가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p얼마 붙여갖고 샀다 팔았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떴다방 분양사무소 생기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중개사를 끼고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해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제시 거주 6개월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청약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면.

그건 법상으로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겠죠, 주택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게 없도록 만들어야 할 건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 거제시 청약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분양하는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떴다방하고 그런 개념은 다르니까.

이것도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거요?

떴다방 같은 거 부동산 관련.

중개사 단속은 우리가 합니다. 또 거래관계에 불법이 있다하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런 거는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건의를 많이 받는데 이런 걸 행정에서 해줘야지 일개 우리 개인이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 바란다는 민원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우리가 접수를 하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각 실과에 담당자에게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도 상당히 올리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이니까 좀 ‘거제시에 바란다’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맞습니다.

어디에 문의하십시오. 하고 끝을 내어 버리는데 그런 것도 올리는 사람들의 심정에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답변이라도 충. 충실히 적어야 되겠다는 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보거든요. 읽는 사람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적었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몇 가지는 글들이 너무 딱딱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글이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실과에다가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매일 아침에 들어가 보시는 거죠?

예, 봅니다.

충실하게 해줬으면.

실과에서 답변을 그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7일 정보통신과장 김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7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제한 및 정산현황으로 구조라관광어촌 정보화마을과 어구낚시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급여보조금을 처리해 놓고 정산 처리했습니다. 4, 5, 6, 7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으로 거제시 통계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2013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9항, 10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항,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실적으로 거제시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가겠습니다. 각종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13항, 14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항, 201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으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2013년도 경남사회조사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 17, 18, 19, 20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은 29개소 3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운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2페이지, 발급기별 발급 실적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16만5,613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가 12만2,284건으로 도합 28만7,897건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비스별 발급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 발급증명 및 수수료 현황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통신장비 구입 및 정비 현황으로 통신장비 구입현황은 2013년도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1식가, 네트웍 접근 제어 시스템 1식, 2013년도 인터넷방송 및 HD회의 중계 시스템구축 1식, L2보안스위치 7매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정비 현황으로 2013년도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및 보안시스템 23종 199식가, 2014년도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및 보안시스템 22종 197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으로 2013년 3,648명, 2014년도 4월까지 876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항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및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 실적은 정보화 교육 추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추진,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 17페이지, 정부 3.0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농어촌 광대역 및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보화 장비구입 현황, 정보화 장비 정비 현황, 사랑의 PC보급 현황도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보통신보안 강화 추진현황으로 네트웍 보안장비 교체, 다중영역 연계 보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과장님 김복희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보급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걸 좀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 보급은 지금 남부면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비노후 된 거는 8개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부면이 한 대도 없어서 아무래도 소외된 지역이 없이 운영에 관심을 더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는 오히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하청이나 장목에 안하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도시지역에만 365일 가동하고 있고 면단위는 민원건수가 적기 때문에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면단위에는 어른들이 더 많이 계시고 자재분들이 주말에 그런 거를 준비를 해놓았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더 안 많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현재 1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3,600여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순차적으로 인원수만 나와 있고 정보화 교육이라는 자체가 개인의 정보화 지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크게 수치로서 인원수만 나오지만 논란은 있지만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경연대회는 공무원 정보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어르신 과거인터넷시험이라고 우리시에서 한 6명이 응시한바가 있는데 특별히 경연대회 한 거는 없습니다.

일반 사회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요즘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경연대회도 가지고 이르면 오히려 조금 교육에 촉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짜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넣어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건의 정보통신보완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번 그게 뭡니까? 지금 2건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완장비 교체하고 다중영역 연계 보안시스템이 2건이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장비교체로 다중영역 연계 보완 시스템은 지속히 하고 있는 관내 도서관 도서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고 그리고 보완장비 교체는 장비가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 정보 해킹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모든 네트워크에 방지를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7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집행액하고 총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당초 예산액이 5,776만5천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를 사용하다보니까 결산추경인데 시비를 갔다가 70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예산이 결산액을 보면 5,074만4천원이어서 그래서 밑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종합 장애 대응체계 구축 1,779만4천원해서 6,853만8천원으로 결산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부와 둔덕면에 2007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설치한 것도 교체가 되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요?

예,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용지가 민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주 에러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공무원들이 나가고 설치 회사 유지보수 회사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거는 교체가 안 되어졌는데 2009년도에 설치한 거는 교체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부면이나 둔덕면의 무인발급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다행인데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랑의 PC보급에 개인별 보급하는 선정 기준이 있어서 2013년도에 56명, 2014년도에 94명을 선정을 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무입니다. 정보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지금 내구연한 경과한 PC를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신청자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 시에서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pc없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시군별로 심의를 해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도의 결재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국·도비반납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인건비가 3,2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여기 2013년 결산서에 보니까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정보화교육해서 또 800만원 잡혀있고 정보화마을해서 6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사업에 아까 별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한 관리자 인건비가 3,200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운영비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6천만원 결산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니까 정보화교육에 또 800만원 총 1억 넘게 지금 결산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추진 실적을 보시면 이것도 여기 사업집행 내역에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교육추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건지?

16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은 시민들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인데.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대한 2013년 집행금액을 정확하게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3,212만5천원은 순수한 관리자 인건비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만원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800만원이 일반운영비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밑의 정보화마을 운영비.

민간이전 3,212만원은 인건비이고요.

예, 그 밑에 또 있습니다. 6천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게 정확한 건지?

담당계장님,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상당히 틀린 점이 많은데요. 금액이 6천만원 이상 올라가면 안 맞거든요.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입니까?.

6,000만원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65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750만원 이렇게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이전 300만원, 각종 선진지견학가는 경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억이 넘는 게 제대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이 사업에 정보화마을 두 군데 사업에 1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만큼 아까 운영할 때도 운영이나 실적면에서 보면 그다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가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나가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얼핏 언급하셨는데요. 판매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이나 정보화마을에서 생기는 수입이 없습니까?

수입이 미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진하든 안하든 수입이 발생하면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자체적인.

자체수입으로 자체.

자부담하여 인건비 내고.

아,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안에 공공요금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안 맞는데 담당계장님 자세히 설명해보이소.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한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건 좀 이 정보화마을이 이렇게 6천만원 가량의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실적은 아까 각 마을별로 350 한 300만원 정도 이런 사업이 이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사업 3,100만원은 주로 어떤 활성화를 말합니까?

제가 답변하나 우리 실무자나 과장이 답변하나 똑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안 되니까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정보화마을을 얘기하기 죄송한데 이거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정보화센터 있죠? 정보화마을에 구조라. 지금 구조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보화센터가 있습니까?

예, 교육장소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그리고 그 개요에 보면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중간에 컴퓨터 시설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알아봐야 되죠.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거든요. 평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잠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해도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정보화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 10명, 신청인원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강의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강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한다는 날 제가 봤습니다. 관리자 한 사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보화마을이 한 두 해가 아니고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도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지도나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했네.

저는 인건비 1,600만원 들어가는데요, 공공건물에서 연간 1,6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한테 여쭈어보니까 그 분이 거기에 상주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람선을 매표하며 그거 입력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신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센터에 상주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도 챙겨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정 안되면 우리 정보화교육 강사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보급, 관리개요, 정보화마을 운영, 통계, 통신망 자료,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우리 거제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카드회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으로 해서 사회불안, 막대한 국가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의 세상에서 우리시도 통계 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계획을 11월 업무보고 때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실행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9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7인) 이형철 송미량 옥삼수 김복희 한기수 임수환 최양희

세 무 과 장 윤병춘 회 계 과 장 여영공 민원지적과장 김인태 정보통신과장 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