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공익형탄소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호) 가.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나. 태화강관리단 다. 클린울산추진단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1452억 5289만 원이며 이 중 1424억 8375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507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18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이 132억 1675만 원으로서 이 중 128억 911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5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1억 6700만 원 중 11억 6200만 원은 집행하고 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은 삼산배수장 탈취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4141만 원을 집행하고 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로서 4879만 원을 집행하고 12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민간자본보조로 17억 2538만 원 중 14억 823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는 15억 5566만 원으로 매연저감장치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에 15억 3974만 원을 지출하고 15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 행사실비보상금은 3519만 원 중 3246만 원을 지출하고 27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로서 2억 8553만 원 중 2억 6980만 원을 지출하고 1573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9억 1285만 원이며 이 중 8억 7537만 원을 집행하고 37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265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9960만 원 중 8889만 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환경부의 징수교부금액 감소로 107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2억 6923만 원 중 2억 4970만 원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지원에 집행하고 잔액 19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70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1075만 원이며 이 중 124억 7198만 원은 집행하고, 1억 54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62억 7530만 원 중 61억 209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543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와 서사마을 외 1개소의 지선관거부설공사 준공에 따라 4080만 원과 4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454억 65만 원이며 이 중 448억 83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9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74페이지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는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 BTO사업으로 15억 2910만 원 중 10억 3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는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301억 8000만 원 중 300억 76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730억 1189만 원으로 이 중 714억 4442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59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11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7억 7500만 원 중 26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태화공원조성 시설비는 5억 원 중 4억 4785만 원은 토지보상과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52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원시설 보완사업비 61억 8150만 원 중 57억 3942만 원은 울산대공원 장미원 확장 및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고 4억 180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4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000만 원 중 5237만 원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부품으로 교체하고 7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797만 원 중 2405만 원을 집행하고 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을 비롯한 가로녹지관리 인건비로서 133억 1590만 원 중 129억 8369만 원을 집행한 후 3억 322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태화강관리단 소관입니다. 태화강관리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60억 5304만 원으로 이 중 60억 1111만 원을 지출하고 419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537페이지 태화강 둔치 공중화장실 정비 시설비 3억 500만 원 중 2억 8633만 원을 집행하고 186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태화강 둔치 시설물 긴급복구 시설비 8000만 원 중 7894만 원을 지출하고 1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 소관입니다. 클린울산추진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6억 512만 원으로 이 중 5억 8041만 원을 지출하고 24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보수로 5억 2720만 원 중 5억 299만 원을 집행하고 24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언양․상북 산불발생에 따른 국비 지원 시비 부담금으로 1억 41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체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에 33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개 사업 11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에서 17억 2538억 원 중 14억 823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50만 원은 차량 출고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선바위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원 중 99억 6674만 원을 지출하고 3326만 원은 수용재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보완 시설비 61억 8150만 원 중 57억 394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806만 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비 84억 4000만 원 중 79억 353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61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연안유휴지개발사업은 예산현액 31억 6537만 원 중 11억 5539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819만 원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의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는 예산현액 58억 9558만 원 중 58억 55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430만 원은 계속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여 6억 74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조성계획액 270억 4714만 원에서 12억 3017만 원을 사용하고 258억 169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일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 태화강관리단 - 클린울산추진단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진벽 국장님, 할 만 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많은 공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울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2 256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에 있어가지고 삼산배수장 탈취시설 운영 및 유수지 퇴적오니준설 해 가지고 불용률이 7.98% 정도 되는데 삼산배수장에 어제도 시장님 다녀가셨데요?

예, 그렇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탈취시설이라는 것이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산배수장에 수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염물질 처리시설도 했고 자동수문장치도 했고 유지수 바닥포장시설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시설들을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은 냄새가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악취가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올해 3·4·5·6월에 굉장히 심했고 지금까지 굉장히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삼산배수장의 악취문제는 삼산배수장의 배수경 내에서 인입되는 불명수죠, 오수가 섞인 물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침전이 되어서 침전물과 오수가 섞인 안 좋은 물이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정동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용연처리장 펌프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3·4·5월에 냄새가 다른 해보다도 많이 났다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오수의 유입량이 비가 많이 오면 우수와 섞여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수장의 개념이 재해·재난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태화강으로 보내는 것이고 비올 때 냄새가 아니고 평상시에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탈취시설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을 할 때는 원인규명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악취가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했다고 봐지는데 원인규명도 사실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본청 내의 관계부서하고 남구청하고 토론회를 직접 실무자까지 다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투자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 악취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근원적인 악취를 완벽하게 잡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상, 그래서 일차적으로 토론회를 거친 결과에 근거를 삼아서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남구청장님하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다시 도출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또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보자는데 공감을 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1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현저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자 우리 시하고 남구청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게 원인규명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원인규명을 먼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관계공무원께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수도권 외에 오염 우심지역에 대기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이 159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사업내용과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수도권 외에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에는 매연저감 장치사업도 있고 LPG 엔진개조사업도 있고 조기폐차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총 예산이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합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전체예산은 15억 5000만 원에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합산된 것입니다.

LPG하고 매연저감 장치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조금이라도 더해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단지 얼마라도 국비확보를 더해서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염에 대해서 울산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요즘 근래에 와서 보면 또 뭔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화강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걸어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오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울산사람들의 관심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연저감 장치는 계속적으로 예산과 추가로 사업할 예정이다, 그죠?

예 계속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면 계속 향후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또 262페이지에 보면 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로 2억 8553만 원 중에 2억 6980만 원 지출하고 1570만 원의 집행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금액과 지출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이 기금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 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해에 수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관계로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3개월의 인건비관계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한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사업이참 생소한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흙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 해 가지고 5개교에 지원을 하고 전체예산 4000만 원 중에 예산이 7.3%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학교운동장 중에 전체적으로, 요새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관리하는 학교도 있지만 옛날방식으로 그냥 황토흙으로 된 곳은 바람이 불고 애들이 공을 차고 하면 먼지가 나니까 그 먼지를 흡착을 시켜서, 흡착제를 살포해 가지고 먼지가 덜 나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작업을 하는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5개교에 1개 학교당 8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흡착제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분이 뭡니까?

염화칼슘제인데 염화칼슘하고 젤 상태, 기존의 흙을 액상으로 해서 운동장에다가 뿌려줍니다. 염화칼슘이 포함된 용액을 흙 운동장에다가 살포를 해 주면 그게 차분히 가라앉아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먼지 발생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화학약품에 준하는 약품인데.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에 그냥 황토흙으로 되어 있는 학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때 뿌리는 것이 고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울산에 전체적인 황토흙을 가지고 있는 학교수는 대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 황토흙 현황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저는 염화칼슘이라고 해 가지고 나가서 염화칼슘이 어떤 성분인지 한번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는 상당히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약품이거든요.

예,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염화마그네슘을 살포를 해서 흙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저감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애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또 이런 사업비가 편성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 시설비 401-0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불용률이 10.1% 정도 되는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표지 수선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지판이 어떤 곳에 부착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저희들 쉽게 얘기하면 태화고수부지, 둔치에 있는 주차장 내에는 전부다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공회전 제한하는 표지판이 다 설치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선하고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해 준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환경자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도에 국고보조금 15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10억 3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태화강관리단 소관입니다. 535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세출예산잔액 60억 원에서 4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태화강이 조금 예산에서 소홀해서 그런지, 아마 삼산배수장 쪽에 지나가면 너무 냄새가 심합니다. 아마 배수장에서 냄새나는 것도 있지만 태화강 자체에서 너무 심한 오염이 있어서 아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이 부분은 돈을 절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돈을 많이 써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쪽 부분이 운동하는 사람들, 태화강 그렇게 걸어가는 부위가 제일 그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즘 너무 심하다, 불쾌지수가 너무 높다고 거기 지나갈 때 비린내하고, 저도 며칠간 걸어봤지만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산배수장 일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단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규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전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조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태화강 쪽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강 쪽은 아니고요. 그게 소방서 바로 앞쪽에서 강 쪽으로 가다보면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강 쪽에서 나는 것인 양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달부터 바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태화강 안에 청소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배수장내에 청소 말씀입니까?

배수장 말고 태화강에도 한 번씩 보면.

준설?

예.

그 부분은 매년 전반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간 구간마다 하천 안에 퇴적물을 분석을 해서 아, 오염된 부분이 대체로 어느 부분이다 좀 준설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우리가 준설선을 가져가서 부분부분 걷어냅니다. 특히 비가 왔을 때 우수가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접 우수가,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토사 양이 많이 쌓이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을 합니다. 태화강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한 번 본 것 같고.

과거에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임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수장 물이 넘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근처에 태화강이 너무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일부라도, 태화강 청소라도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도 좀 베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편성하시더라도 관리를 좀 더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이나 임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계펌프장에서 냄새가 나는 영향도 있지만 강물 자체에 뻘 냄새나 비린내나 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그게 썩어서 오니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갈수기에 유지수 공급을 한다 아닙니까? 유지수 공급하기 전에 준설을 좀 해서 완벽하게 냄새를 차단시켜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봄꽃대향연 행사 이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가을국화 향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화강이라는 생태하천이 우리가 ’82년도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정말 황폐화되고 오염되었던 태화강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생태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하천이 물론 하천에 근본적인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사를 보면 태화강에서 굉장히 많이 하던데 2개의 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행사성 예산들, 장미축제까지 포함하니까 8억 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울산시의 전체 또 여기에 5개 구·군을 더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으로서 행사 한번 다니다보면 행사 다니느라 볼 일 다 봐요. 이것은 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멋지게 돌아온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될 우리의 숙제도 있는 것이고 정말 생태하천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꽃대향연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시성 이런 행사, 꽃밭을 해서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은 좀 잘한 것 같고요.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좀 더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축제, 시민들이 즐겨하는 대상 시설은 맞는데 이것을 식전행사, 콘서트 그런 무대까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마침 세월호사건 때문에 축소했지만 아, 이것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그런 맥락에서 가을축제도 국화꽃축제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4000만 원 봄꽃대향연 2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하고 59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5900만 원 중에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TV, TV스팟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TV스팟 일부하고 대형현수막하고 광고물 일부 그다음에 야간조명 설치를 17일 정도 했습니다. 야간에도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조명하는데 거기에 2400만 원 정도 그다음 편의시설 몽골텐트 하고 테이블 그다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유모차, 장애자 휠체어 정도 그런 데에 쓰이는 것이 5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봄꽃대향연행사 예산 대비하면 1억 원 예산 잡혔는데 4분의 1 정도 하면 2500이나 2000정도 해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야간조명도 그렇습니다. 전체를 야간조명하는 것보다 부분만 야간조명하고 좀 먼 쪽에는 간접조명이 있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기옥 위원님이 영농폐기물에 질의를 드렸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수거방법이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배로 늘어난 부분은 연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3년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보고 편성합니다. 올해에 대대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구·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천변이라든가 일반 빈병에 대해서 환경공단협회와 함께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수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정도 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수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서 개당 50원이 지급되는데 돈을 떠나서 일단 수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수거해서 올 한해가 수거 잘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수거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거한 것이 12월에 수거되어서 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올해 1월정도 되어서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한 병 수거하는데 150원이네요?

아닙니다. 50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8월까지 전체 있는 것을 다 수거해서 앞으로 9월부터는 수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농폐기물이 주로 이번 9월정도 되면 하는데 기 수거가 양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구․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7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전기자동차 수요증가로 아마 71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된 걸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1년에 몇% 정도 증가가 되죠?

전기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를 희망하는 희망을 받아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우리 시는 1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의 계획에 3대를 증차하려고 했는데 중구 1대, 북구에서 1대씩 더 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2대분을 증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예산을 계속 넓혀갈 예정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는데 앞으로 일반인한테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이것도 일반인한테 과연 보급했을 때에 호응도와 예산의 지원가능성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5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계속…….

관공서 위주의 차량만 했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4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LED등 구입은 어떤 사업에서 하는 건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이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에코아파트에다가 10군데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별로 산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지역구분 없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500세대 미만짜리 대상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CO₂전략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감축한 실적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수사업장 10개, 우수아파트 10개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향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 11월에 결과를 보고 과연 이 시민들이 아파트세대별 단지별로 정말 실효성이 있고 이게 바람직하다, 효과가 뚜렷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계속 향후에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거의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화에 대해서 349페이지를 보면 무궁화 조성에 대한 관리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국비 조정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대부분이 무궁화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아마 거의 무궁화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꼭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북구에 무궁화꽃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아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좀 살려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꽃을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아, 나라의 꽃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세가 좀 그래도 애국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뜻을 겸비한다면 무궁화꽃을 잘 살려서 울산시는 무궁화꽃을 엄청 성공적으로 키워서 우리나라의 꽃을 정말 잘 키웠다든지 좀 볼 수 있는 관광으로서도 큰 대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이 대명사가 되었듯이.

무궁화 부분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무궁화가로수가 약 3만 4000여본이 가로수가 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도 태화강둔치를 비롯해서 울산대공원, 관내 구·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태화강둔치에도 있고 아주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궁화는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산부분은 관리주체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궁화 조성관리 비용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라꽃 무궁화를 좀 더 보기 좋게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궁화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북구 동천서로라든가 7호국도변에 심어놓은 각종 무궁화들이 생장이 아주 더딥니다. 크게 크지 않는 나무의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진딧물이라든지 각종 응애 이런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그런 수종의 특성관계로 해서 꽃이 화려하게 피는 꽃을 우리가 감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동산이라든가 가로수 심어 놓은데 보면 그래도 무궁화가 나름대로 잘 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궁화나무의 관리를 위해서는 비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대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관리를 충실히 해서 앞으로 무궁화가 잘 크도록, 잘 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딧물 때문에 무궁화가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을 좀 쓰더라도 울산시에 무궁화, 더 못 심는 것은 좋겠지만 있는 무궁화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나라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결산 할 때 질의를 좀 하셨는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보조금이 지금 반액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 결산추경에, 작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종결산이 12월이 넘어가야 최종 보조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못 하고 그 이듬해 추경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다시 추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가 50개사에 자동측정기 323개가 설치되고 관리운영하고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TMS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자체가 환경관리자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많은 업체에 이렇게 많은 설치를 해 놓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TMS자동측정기 운영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나 또 이 상태에 대한 부분에 바로 바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 TMS는 공장굴뚝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오지만 언양에 환경관리공단에도 갑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24시간 TMS관제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우리 시로 통보해 주고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TMS가 30분 데이터가 3회 이상 초과되면 행정처분 명령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관리주체는 사업체가 아니다, 그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주체는 사업체가 되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행정처분하는 부분은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범우가 조작을 했다는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2013년도에 주식회사 범우, 온산공단에 있는데 온산공단의 범우에서 TMS측정기 통신측정망을 조작해서 데이터가 기준 초과가 됐는데 기준 이하로 나가도록 통신데이터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검찰하고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해서 그게 적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조작한 사건 때문에 그 설치비 지원한 전액을 다시 환급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는데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적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TMS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을 열감지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실 범우에서 조작을 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까지도 조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TMS관련해서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TMS관련된 조작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도 강화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 이 사업이 ’1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근원적으로 TMS조작은 할 수 없을…….

’17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7년도까지는 조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제센터라든지 일단 적발이 되면 이번에 범우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구속되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관이 관리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관리,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4일 현장확인 나갔을 때 TMS실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같이 현장을 점검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생태관광이 9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태화강 십리대밭에 디자인개선과 시설비에 대해서 전문가 종합검토결과에 6억 1375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과연 태화강이 지금처럼 잘 보전이 될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화강도 중요하고 화학단지 안전사업, 굴뚝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문화에 투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화강은 상당히 관광상품개발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연계시킨다면 우리가 수요개발에 필요한 것들,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생태 태화강은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태화강에 대해서 지금처럼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은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십리대밭교 6억 원 감액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십리대밭교 남구와 중구의 강을 연결하는 인도교 만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태화루가 준공되기 전에 과연 태화루가 준공이 되면 태화루와 십리대밭교와 태화강이 현재보다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런 것을, 경관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있는 시설보다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만이 경관도 개선되고 안전도 보강되고 그럴까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상태에서 지금 다리에 보면 양쪽 면하고 하단 면에 보면 조금씩 돌출부분, 그다음에 비규칙적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그것을 감추기 위한 방법, 그래서 그것을 감추는데 5억 원 정도, 그다음 도색을 추가로 하는데 5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 편성된 예산가지고 그것을 커버하기에도 사실 모자랐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관개선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는 부작용, 안전점검이라든지 볼트 조임새라든지 이음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면 다시 뜯어서 봐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 그래서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 부분은 당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 대비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도색부분도 아직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2, 3년 정도는 현재의 도색이 더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색이 필요한 시점 2, 3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전혀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타당성 있게 쓰자는 겁니다.

너무 예산이 삭감되어서 혹시 이 생태관광을 잘 살려놨는데 이게 너무 삭감해버리면 태화강 우리가 생각했던 관광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랑거리인데 조금 신경을 못 쓰다 보면…….

같은 값이면 조금더 효율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잠시 시기를 보류시킨 겁니다.

예산편성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잘 미팅하셔서 예산을 증액 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잘 살려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402-02에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등 당초예산에 미반영분이라고 52억 원을 올려놨는데 당초예산에 왜 미반영을 시켰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1년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을 항시 요구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료가 매월 20억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BTO사업장에 쓰레기수거량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월별로 지급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 때 어느 정도 편성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30억 원 정도 하고 9월에 20억 원 정도 하고 나면 10억 원 남습니다. 그러면 50억 원 이것 하고 나면 3개월분 60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해야 되나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부서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201-01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7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다개리에 산불도 났고 산불 났을 경우에는 이 헬기가 상당히 효율적인데 더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헬기임차를 위해서 우리 시가 30%를 충당하고 구·군이 70%를 충당해서 헬기임차비용을 예산으로 확정합니다. 그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헬기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계약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힌 것 저는 입찰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약하는데 이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계약잔액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유림 경영정보 인력지원 이것이 신규인데 2245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따라가는 겁니까?

이것은 매칭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1월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내시된 부분이 되어서 1회 추경 부분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의 산림사업, 숲가꾸기라든가 조림, 산림 형질변경 등 이런 사업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에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서간, 총무부서하고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미 2월부터 우리가 사역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는데, 집행이라기보다는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사유림경영정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도나 시, 군이 관리하는 산림이 대부분 사유림이기 때문에 사유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사업을 통계자료에 입력시키는 그러한 요원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사유림을, 사유지를 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똑같은 데입니다. 설해피해목 긴급벌채지원 1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사용한 금액이죠?

지금 북구에서 금년 1월입니까?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북구 무룡동이나 달천, 천곡지역 등 여러 군데에서 주로 소나무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해피해목을 제거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해서 1억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부분인데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되었습니다. 내시는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북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네요?

지금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 달 말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목 다 썩어서 경관상 보기도 안 좋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다른 생육에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80% 같으면 상당히 사업이 빨리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 중으로는 완료가 될 사항인데 촉구를 해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