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의하면 필요시 기관장이 채용할 수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실의 비서는 몇 명이며 현재까지 별정직비서는 없었는데 왜 신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요? 그다음에 이 별정직비서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또한 별정직비서 선발기준 및 방법 또 우리 도시와 비슷한 광주, 대전은 별정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신설․조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거나 추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없는지, 별정직공무원이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감 비서실의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비서관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정직을 신설하여 채용하려고 한다는데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별정직비서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채용 시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각종 정책업무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직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직비서 인력은 통상적인 일정관리나 행정업무처리 이런 쪽에서는 적합하다고 보여지나 비서임무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정책분야에 대한 보좌하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나 저희들 일반직공무원들은 연한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업무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정직비서관을 채용해서 비서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크게 봐서는 교육감 정책업무를 보좌하게 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협력이라든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그다음 소통 또 주요정책업무 협의 또는 보좌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새로 총정원에서 순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 정원 그것을 1명 빼고 여기 1명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 별징직 1명이 채용되면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으셨는데 보수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 상당이기 때문에 일반직 5급 공무원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 경력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고 한다면 군경력 이렇게 해서 5급, 3호봉 정도 보신다면 연봉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16조 제2항에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것이 곤란한 경우인가요?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곤란한 경우가 어떤 직무가 곤란한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직이 업무수행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별정직비서관이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선발기준하고 타 도시 질의에 대해서 답변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물으셨는데 우선 울산시청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정직 7명 정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 광주, 경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강원, 전북 같은 경우에는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충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에 있어서는 임기제 임기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임용공고에 10일 이상 걸리는 등 전체기간이 2, 3개월 걸리는데 별정직비서관 경우에는 바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용방법도 임기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기준도 임기제인 경우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관련분야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등 6개 정도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별정직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개채용방법이 아닌 교육감께서 어떤 임명식으로 하시는 거죠?

예, 나름대로 그래도 자격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검토는 하되 임용을 하는 식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손발이맞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잘못되면 이 분이 잘못하면 실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혹시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직하고 임용직하고 되어서 또 비서로, 한편으로 보면 특채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반공무원들의 박탈감이라든가 그다음 교육감이 임용한 분이니까 비서에 대한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앞으로 비서가 되면 미치지 않도록 근무환경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 우리가 보면 이 실세들에 의해서 비리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임용하시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이 하신 질의내용 중에서도 제가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별정직비서관 정원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인데요. 지금 별정직에 어떠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없이 그냥 채용을 하셨다는데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공무원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뽑는 것이 별정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행능력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별정직이 필요해서 했다라는 것이 답변이 많이 미비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을 지금 지정하신 거잖아요.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분석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이것은 어찌 보면 특채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별정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었다든가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든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지금 두리뭉실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채용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자격기준이라든지 물론 임기제하고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얽매이지 않고 임용을 하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정무 내지 정책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아직 임용한 상태는 아니고 미리 조례를 개정…….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정직을 뽑을 때도 지금 현재 울산시교육청 내에 8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도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해서 별정직을 정하더라도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정직으로 볼 때는 신설이지만, 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총정원에서 따로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을 1명 감합니다. 총원은 변동이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면 특정업무라는 것이 비서 또는 비서관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그 말이 필요가 없죠. 일반공무원은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별정직이 필요하다라는 이 설명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데 딱히 찍어서 이야기드리자면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면서 별정직을 채용할 때 필요한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 다른 데는 그런 것이필요하다면서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지금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지금 보면 어떤 자격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의 결격사유만 아니면 일단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감님의 정무보좌입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정무보좌이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관계이고 대언론이고 정책분야에 대해서 보좌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비서관의 역할,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감의 임기와 같이 합니다. 이 분이 채용되어서 교육감님이 나중에 퇴직을 하면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만료가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 각 기관에도 보면 아까도 죽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나 일반 시나 거의 다 수행하는 정무를 보좌하는 비서관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이때까지 그게 없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우리 교육청도 모집을 하고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도 여태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하려고 지난번에 5급 상당 공무원을 일단 일반직공무원 전체 정원 속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별정직으로 변경해서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임기 4년 하시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비서의 필요성이 따로 있었습니까?

예,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정무보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이라든지 대외활동에 대해서나 상당히 그런 분야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한 교육감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비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혹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배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법상 별도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적용을 예외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도 안 되고 일종의 계약직이면서 보직이 없어지면 나가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정업무란 말이 나왔지만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확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감님 부속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의 정원을 증원시키거나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4명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을 별정직으로 두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17개 광역시․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공무원이 있는 곳에는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국회의원도 보면 4급부터 시작해서 정책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있듯이 그것도 다 일종의 별정직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총정원이 본청에 1679명이니까 0.2% 이내이니까 4명 정도는 정무직 또는 별정직을 계약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례 제정과는 관련이 없지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공무원 같으면 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별정직은 그런 기준이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못 하지만 어쨌든 간에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훌륭하게 보좌업무를 수행하면서 말썽이 없도록 해 달라는 염려의, 걱정스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지금 이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금년 중에 다시 직제정원, 정원조례 개정이나 일부개정조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본청에 있는 시설단 규모를 축소해서 교육지원청에 시설과를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시설단에 있는 인원의 일부가 시설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맞죠?

예.

그러면 정원조정이 필요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일단 방침이나 보고는 보고로서 끝내지 말고 내부적으로 조율되어서 최종 결재가 득해지고 나면 빨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들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서 합니다. 규칙개정을 해서 벌써 인사조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학교시설지원과가 9월 1일자로 개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속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네요?

예, 그것은 규칙으로서 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를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순환근무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 미비되었다든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설명의 요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