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정책관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호) 가. 창조경제정책관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창조경제정책관 김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창조경제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45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5400만 원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관련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연구에 2200만 원,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5억 원, 에너지소재산업 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는 미래부 사업예산조정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3억 2500만 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구축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창조경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최소예산과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창조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정책관실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박학천 위원입니다. 김노경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기구변경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최고로 지금 트랜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더 막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경제정책관실은 이체가 된 부분입니다. 이체된 부분이 전지산업육성지원과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지원 이런 부분이 이체가 돼 와 가지고 이뤄진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체부분에 잘 됐다고 보고 국내여비까지도 이체를 시켜서 제대로 업무인계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벤처기업육성부분에는 2014년도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여비를 편성한 그런 목이 되겠죠? 지금 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관련한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연구하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연구개발특구지정 및 육성계획수립 용역 2건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오일허브 기지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금융허브가 같이 따라줘야만이 그 산업이 완결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금융허브를 조성하고 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과장님, 2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관련 금융허브조성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동북아 오일허브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의 금융허브의 추진 동향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나 석유공사같은 오일허브를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우선 오일허브의 건설과 물류활성화 이후에 금융은 그 이후에 민간경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전략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때 과연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금융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드웨어만 갖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을 미리 저희 시 자체사업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야말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사실 동북아 오일허브가 이뤄질 때 금융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이뤄지지도 않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기초자료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음은 용역방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서 거기에 맞는 사업아이템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200만 원 가지고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을까 의아심에서 했는데 과장님은 이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의 자체사업이네요?

용역을 통해서 할건데요. 기본용역을 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큰 프로젝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라는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수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2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오일허브 금융기능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T/F팀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육성위원회 예산이 196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체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이것도 이체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체를 넣어서 주관을 우리 창조경제정책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196만 원은 위원회 참석에 따른 위원수당 정도의 개념입니다.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계획은 위원회라기보다는 우선 T/F 팀 형식으로 멤버들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을 정식 수당을 주는 위원회보다는 간단히 모여서 하는 포럼형식으로 운영을 1차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는 위원 수당보다는 정책포럼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수당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당해 산업진흥과에 그대로 남겨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금융관련 포럼은 포럼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서별로 업무연계가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면 그쪽 부서에서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정책관실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예산계와 이관해 온 부서와 서로 가 연계가 잘 돼서 예산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했는데요.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이죠?

예.

이 부분은 신규인데 어떻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도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특구 지정을 만들겠다. 경주․포항․밀양․양산은 빠졌더라고요. 양산까지 다 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정부와의 의견이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연구개발특구사업은 대전시가 처음에 대덕밸리 연구밸리가 특구가 되면서 시작되었고 지금 전국에 대전을 제외하고는 광주와 대구, 부산이 이뤄져 있습니다. 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R&D 투자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R&D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연구개발특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같은 경우에 세 번에 걸쳐서 심의에서 탈락을 했는데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의 조건들이 우선 선제조건인데 저희 시의 경우에 대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지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 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에 있어서는 경북의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북은 국책연구기관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울산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시 입장에서 과연 어떤 지자체하고 협력을 할 때 어떤 전략산업을 하고 있을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 전략산업을 위주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지자체와 연계할 것인가, 그러면 연구개발특구에 전략산업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미래부나 각 산업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특구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에 특구가 이뤄졌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설득논리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지 가능한 사업이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일단 용역비를 편성했고, 그 용역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도시와의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일단 경북은 경북자체가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도시가 양산, 밀양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상지역과 산업까지 같이 찾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올해 안에 계획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1년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계획수립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사항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수립하겠다 이리 됐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해서 내년도, 후내년도에 미래부 R&D 사업이 687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별로 100억 원 정도 기본R&D예산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구지정을 통과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이 이뤄져도 중앙부처의 심의자체 일정이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구가 지정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간의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울산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하고 2차 질의는 다른 위원님 안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식룡 위원님.

지금 창조경제정책관실이 현 시장 핵심키워드인 창조경제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만들어져서 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창조경제정책관실에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라든지 에너지산업육성, 원전산업육성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다. 그죠?

예.

지금 신설된 부서인만큼 창조경제정책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이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신정부 들어서 창조경제가 범정부적 경제혁신의 키워드인 것 같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경제개념도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창조경제가 여러 시장님 공약에도 녹아있고 저희 내년도 주요업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실행하는 실행부서의 한 책임자로서 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이나 울산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구성하게 될 민관학협력기관인 창조경제협의체들이나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산업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일허브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정말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원전산업육성에 있어서 울산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울산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별로 지원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울산시에는 원전해체연구센터 정도는 울산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전해체연구센터가 현재 미래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초까지 해서 예비타당성과 부지선정 일정이 이뤄지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그동안 원전이 있으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제대로 산업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울산에 있는 산업인프라와 결합이 될 때 그것들이 제대로 새로운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울산시에도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나 저희 여러 지역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미래부에 울산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정말 울산에서 꼭 유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4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있죠?

예.

3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아직 지원되지는 않았죠?

예.

언제쯤 되죠?

국비는 내년도 에 10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내려옵니까?

예.

10억 원 내려오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구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5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언제쯤 개소할 건지 또 개소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하고 대전만 올해 지금까지 개소를 했고 나머지 17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개소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3억 원을 가지고 무거동에 있는 벤처빌딩 내에 시설인프라를 구축해서, 신복로터리 주변에 벤처빌딩에 일부 두 개 층 정도를 시설을 개소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를 올 연말 내에 갖추고 내년 초에 개소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능은 저희 경제진흥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자체에 미래부 지침이 각 유관기관들이 파견인력과 신규채용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조경제협의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창조경제정책관에서는 이 사업이 최고로 중요하지 싶어요. 뭔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이뤄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창업허브라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창작들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열린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벤처빌딩내에 리모델링비로, 하드웨어구축비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애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사업을 국비․시비 각각 3억 원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3억 원만 가지고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까?

우선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안 들어가고 일단 하드웨어만, 리모델링만 이뤄지고 그럼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일부 소프트웨어 비용도 기본적인 것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과 저희 시 10억 원이 매칭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내년까지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1, 2월,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 중에.

센터오픈을 언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울산시가 미래부에 제출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저희는 가장 늦은 3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상황을 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당초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비용, 운영비용 같이 당초에 올리겠다 이 얘기네요. 내년에 국비도 10억 원 정도 편성을 받고?

예.

그럼 이게 총 사업비가 63억 원,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운영하는 사업부분인데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구축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63억 원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는 매년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이 매칭으로 들어가고 국비자체는 국가에서 직접지원사업이라서 전체 저희가 보고 드릴 때는 3년간 운영비 20억 원과 올해 리모델링비 3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고 울산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국비와 시비가 합쳐지면 한 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40억 원 이상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자금운용을 하는데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금이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을 잡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안 세워도 되는 건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노경 정책관님 처음 신설된 부서인데 우리 R&D사업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R&D사업은 많은 노력과 투자는 있어도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한 대가만큼 칭찬을 못 받는 부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정부로 봐서는 국무총리실 정도로, 경제부시장실 정도로 봐야 됩니까?

경제부시장님 직속의 한 개 과입니다.

산하에 부속실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에서 일을 직접 맡아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정책 제시하고 타부서의 유사한 일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큰 결과없이 욕 들어먹는 부서가 되지 않도록, 시행착오 안 겪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8월 7일부로 경제부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되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므로 예산서 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정예산은 여천위생처리장 폐지로 발생한 잔액을 이체받은 것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규제사례 발굴 및 애로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소요경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회의자료와 소모품,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초과근무수당,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서신설에 따른 규제개혁업무추진에 최소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니만큼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규제개혁추진단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김갑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산업진흥과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라든지 아주 큰일을 잘 하시고 왔는데 규제개혁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끝장토론을 할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규제개혁의 최종 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설부서인만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갑수 단장님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시지만 새로운 과에 개편된 단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이 현재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정부의 시책에도 맞추지만 저희 시 자체에서도 기업체나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그런 규제를 최대한 발굴처리함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간인 모두가 보면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사례발굴을 애로해소를 위해 가지고 토론회 홍보물 제작도 하고 토론회를 개최도 하겠다고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를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일 조직이 신설되고 나서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토론회를 정례화하자. 시장님 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부시장님 주재로서 저희들이 격월로 해서 연 6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각 실․국별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 추진단에서는 계속 수시로 기업체와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규제개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거나 처리하는데 대해서 분기마다 실․과별로 성적을 매깁니다. 실․과별로 성적을 매겨서 각 과별로 서열을 매겨서 공개를 하는 것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충격을 줘야된다. 충격만 줘서 될 거냐, 공무원들은 그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수한 공무원들을 1년치를 모아가지고 평가해서 제일 발굴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내적인 개혁이 첫째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지금 토론회는 수차례 한다고 했는데 일반자영업자나 민간인들은 그 토론회의 정보를 몰라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시는 예를 들자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 시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당초예산이나 이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경비로서 충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각 기업체에서 이렇게 규제개혁의 이야기는 듣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제를 어떤 식으로 건의 를 하는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전 기업체에 하고 또 2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생활 속에 주민들한테 파고들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통장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 또는 각 협회나 단체까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시에 규제개혁이 풀어졌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만들어 봤는데 달라지는 국민생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면 일반 우리가 그냥 공문을 기업체나 주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 안 보지만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생활 해 가지고 같이 공문을 해 준다면 주민들이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과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기초단체도 규제개혁 같이 하는 거죠?

예.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발굴하고 광역은 광역대로 하고 그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초단체와 광역하고 합해서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해서 통장이나 반상회까지 전달되게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갑수 단장님, 신설조직으로서 인수 맡고 또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려다 보면 법령에 막히고 조례에 막혀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개정이나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례,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규제개혁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이나 이런 걸 삭제함으로서 당연히 규제개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5명 가지 고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민생업무가 기초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의 업무를 분배해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금 추경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업무하던 부분을 이체를 해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정액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이 업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업무를 이체를 해 와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 예산은 안 쓰고 있다. 그럼 예산부서와 연결해서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즉 그 예산을 보면 규제개혁예산의 일반운영비도 1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또한 사업비로도 규제개혁워크숍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체해 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추경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업무조정에 의한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반납할 수 있는 돈을,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규제개혁워크숍도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집행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실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고 회의수당도 180만 원 가져와서 뭔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직제개편은 지난 6월 30일로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실제 조직이 신설되기로는 8월 7일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체한 내용들이 넘어오지도 않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이체를 시키지 않지만 법무통계담당관실에 협조를 얻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체가 되어 있는 것은 여천위생처리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나머지 저희 과 운영비에 기본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600만 원은 그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이체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추경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고, 업무추진비도 기정액 없이 여비라든가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여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체를 해서 써야지 또 별도로 편성을 해 놨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것은 규제개혁에 따른 여비이기 때문에 안 써지지만 그래도 이것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창조경제정책관에는 이체를 해 왔어요. 업무에 따른 이체를 해 왔거든요. 똑같이 신설된 조직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계와 연계해서 우리의 예산은 우리가 찾아와서 제대로 써야죠. 독립되어서 뭔가 나왔는데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물론 목은 같지만 그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제대로 챙겨주시고 예산계에도 업무 연계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워크숍 15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규제개혁워크숍은 우리 실․과에 규제개혁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 하고 또 구․군에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10월쯤 되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개최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기본적인 형식으로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규제개혁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을 합니다. 이 개혁단이 성공을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민홍보부분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례를 발굴하면 사례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사례집 제작비를 예산에 편성하겠지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전례가 있다. 사례가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규제개혁에서 되는 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리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례집 발간하는 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신설조직이고 우리가 이 부분은 규제를 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규제를 해야 만이 우리가 법질서가 유지가 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조율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갑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늦게나마 승진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설부서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법의 운영의 묘인데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똑같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악용하는 사람과 이걸 선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예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서 점검된 바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인근 시에 가면 뭐를 친절하게 잘해 주는데 우리 시는 안 된다.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의 운영의 묘이고 규제를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소기업들이 울산을 떠나고 또 규제가 완화된 곳으로 가는 곳에 가고 있는 실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착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울산을 살찌울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그 역할을 우리 김갑수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