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호) 가.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관 및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결산서 작성기준일에 따라 조직개편 이전의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기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조 373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1948억 원, 특별회계가 842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761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908억 원, 특별회계 88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6049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00억 원, 특별회계 59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711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4711억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7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차인잔액 1808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4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35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차인잔액 2903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55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352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947억 원, 징수결정액 2조 2392억 원, 실제수납액 2조 1908억 원으로 징수율은 97.8%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6억 원이며이월액은 418억 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6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 원입니다. 사유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947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100억 원, 이월액은 144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원, 예산집행잔액 13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예비비가 256억 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로 5개 부서에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29건에 3473억 원 으로 지출액은 2144억 원, 이월액이 1306억 원, 집행잔액이 23억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연안 유휴지 개발 등 총 29건입니다. 15, 1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66억 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256억 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4건 1440억 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 128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은 1304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단 2013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 사용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165억 원, 징수결정액 5599억 원, 수납액은 556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7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65억 원이며 지출액은 3883억 원, 이월액 292억 원, 집행잔액이 9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1%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수구입비로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용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60억 원, 징수결정액 3515억 원, 수납액이 329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7%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2억 원이며 이월액은 220억 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60억 원, 지출액이 2066억 원, 이월액은 25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93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0건에 25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세부내역은 하단부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3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으며 기타 예비비 사용, 수입대체경비 및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5페이지 먼저 기금결산을 보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2322억 원이었고 당해연도 49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2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증감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5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7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8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313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98억 원이 감소한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5215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 및 채무발생요인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이 4조 2554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4399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4조 69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정수물품 종류는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493개 230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64개 22억 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 1657개 25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 42, 43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결산수지상황 총괄,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성인지 결산서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전의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재난관리기금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135억 원, 징수결정액 1146억 원, 실제 수납액 1144억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24억 원이며 지출액 720억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7억 원이며 지출액은 315억 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 원,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9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8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1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 140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42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38억 원을 수납하고 14억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6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결산서에 보면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기관 누구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우선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예.

울산대학교 내에서도.

보육지원센터.

울산대학교 내에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직원들 채용이나, 선생님들 채용이나 이런 모든 운영을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몇 년간 위탁이 되어 있죠?

3년간 위탁 돼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예.

거기에 보면 1년 운영을 하는데 집행률이 많이는 됐네요. 98.6%.

예.

집행잔액 500만 원 정도, 페이지로는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생된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좀 넘게 남았는데.

그게 잔액은 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공제회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전공제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텐데요.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아니 전체잔액이 지금 500만 원 돈인데.

전체다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공제회 비용에서.

안전예산지원 비용잔액입니다. 납부하고 난 잔액이 그렇습니다. 8만 7000원.

안전공제가 어린이 1명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 99명이 하고 있는데 99명에 대한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안전관리비를 냅니다.

전체 안전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공요금을 합해서 5500만 원쯤 되는데요.

1년에요?

예. 그중에 집행이 5500만 원하고 8만 8000원이 좀 남았습니다. 공제만 한 금액은 자료가 없는데.

88명에 대한 안전공제비가 1년에 얼마요?

99명.

99명에 대한 안전공제비가 1년에 얼마요?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라는 게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하고 남은 게 500만 원.

예비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 잔액 중에서 예비비가 5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비에서 남는 것은 8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8만 7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다 집행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하고, 거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여기에도 물론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무기계약자는 연말이나 연초에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기간제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2억 원 정도 됩니까?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잔액의 원인은 현재 임금체계가 당초에는 월급체계였습니다. 월급체계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정부방침에 따라 호봉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월 액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부대비용들이 전부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호봉제로 올라가면 더 상승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봉제가 보통 보면 1호봉부터 시작하니까요. 월급일 때는 11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호봉이 되면서 99만 9000원, 대부분 이력이 없으니까 1호봉부터 시작하니까 낮아진 겁니다. 대신 월급제는 매년 동일한 월급이지만, 계약해서 동일하게 집행이 되지만 호봉제는 경력이 쌓이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원하기도 하고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수가 좀 적어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게 호봉제로 바뀌면서 잔액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506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600만 원인데 이중에 5700만 원만 수납이 되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 돼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징계부과금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입니다. 징계부과금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이라든지 추징금, 징계부과금 이런 것을 합한 것이 징계부과금인데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 향응을 하게 되면 향응수수료의 5배까지를 징계부과금으로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1억 원을 초과 못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도 명퇴를 한 사람이 했다가 재직 중에 무슨 사고가 있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이것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현재 보시면 명퇴수당이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징계부과금 대상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에 명퇴수당 환수금은 이미 환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부과금 대상자 2명 중에서 시설 5급 1명은 1129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납이 되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1명은 징계부과금이 원래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법원의 판결금액이 9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로 납부 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면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남은 것은 1629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산시점에서는 1억 1900만 원인데 현재 남은 것은 1629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매년 1월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이때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사후에 또 종합평가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거기에 보면 받아가지고 중도포기를 1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게 39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16개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게 38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 우리가 정산도 하고 하면서 환수한 것이 5개 단체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포함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보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부 이자까지 다 붙여서 정산을 받을 때 정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비가 예산액이 8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근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5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할 때 5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임차료 계약할 때 낙찰잔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8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체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7년 기준으로 하고 주행거리는 12만㎞를 초과하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만족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차량은 가능한 교체하셔 가지고 안전한 차량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40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예산액 20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권발급수수료 감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수료 감액요? 부속서류에 보면 중간시점에 보면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변경 등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남아졌는지…….

집행잔액 액수가 얼마인지 나옵니까?

2000여만 원입니다.

지금 여권발급민원서비스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2000여만 원 남았는데.

예, 그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보수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 이것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여권발급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여권업무보조 기간제를 5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다가 2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인력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업무나 여권발급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개 구․군이 민원여권업무를 다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관련해서 민원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 239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에 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비율이 최저 37%에서 66%까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경비는 첫째 군부대 지원과 관련한 울산 전입 장병 127연대나 3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울산산업시티투어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군부대 비상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산업시티투어를 당초 5회에서 3회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남는 집행잔액이고요. 또 하나의 집행잔액은 민방위 관계자 워크숍을 당초에 봄에 하기로 했는데 일정관계로 연말에 하다보니까 겨울철 행사관계로 참석인원이 6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작년에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당초 10일 하기로 했는데 하루, 1일 6시간 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상황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사계획을 추진했으면 그런 사장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에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대 대통령취임식때 참석한 민간인실비가 부족 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전체 77명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KTX 갈 때 승차권하고 식비, 그다음에 서울에서 버스 임차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재난관리기금 결산 부분에 있어서 요즈음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물론 지금 당장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예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금조성에 시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안전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바로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시 이후에 법정적립액은 총 829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5년간 법정적립액을 하나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액이 49% 확보가 되었습니다. 근간에는 거의 90%～100% 당해연도 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30억 원과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60억 원을 해서 당해연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SOC사업이나 이런 데서 지출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집행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지금에 와서 일시에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향후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한 아주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해 그 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그 기금이 좀 잠자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으로다가 기금조성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 응급복구비가 전액 미집행 됐거든요. 241페이지입니다.

재난 응급복구비가 201-01에 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응급복구비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작년에 24호 태풍 다나스가 왔고 9월에서 11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응급장비 복구비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나 하천이 유실될 경우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비인데 그때 당시에 다나스나 9월～11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소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은 구․군에서 장비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집행을 안 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지출이 1700만 원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태풍 산바나 볼라벤이 왔습니다만 시의 예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반드시 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될 때는 집행이 되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이네요?

예.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보면 사업 중에 집행잔액도 물론 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낙찰잔액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낙찰잔액이 발생을 해서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 많고 뭘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낙찰잔액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예가가 정하고 나면 입찰을 봅니다. 보게 되면 입찰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면 많이 다운되고요. 그런 데서…….

그래서 공개입찰, 낙찰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운이 많이 된다면 다운된 가격으로다가 실행을 한다는 부분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저낙찰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 자체를 공개로 다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입찰잔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은 좋은데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또 현장지도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금액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낙찰잔액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9페이지 생산적인 재산관리 부분에 시설비가 32억 8000만 원 들어 간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매입은 완료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차로다가 분할납부를 하신 거예요?

5년간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60억 원 됩니다.

160억 원에 5년 분할상환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옥동 예비군훈련장이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서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활용 조건으로 특약등기가 돼있습니다. 2019년까지 돼 있고,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남구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10필지에 11만 4000㎡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남구에 있는 면적 중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구․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구․군에도 물론 모든 계획을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남구에 치중해 있다고 너무 신경 안 쓰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좋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평소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정책관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3400만 원보다 100.6%가 증액된 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13년도 풍수해보험사업 구․군 지원금 및 예비군 육성 지원금 등 시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8억 1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추가분 및 대설피해 복구비 국비지원금 등 총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액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폭설대비 제설재 비축창고 및 장비 구축비로 4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진대책법에 따라 재난상황실 전산장비 면진시설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2월 폭설시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재 구입을 위해 본청에 5000만 원, 구․군에 2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비 국비지원금 1억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동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3억 500만 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남～내황 복개구조물 보강에 22억 원, 복산동 일원 복개구조물 보강에 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지원민방위대 실기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구․군 보조금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민방위관계관 워크숍 600만 원과 여성민방위대장 군부대 체험훈련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단말 장비함체 교체 등 시설공사 집행잔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노후시스템 서버교체사업이 201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14년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은 인원증감과 단가조정분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2억 3700만 원보다 19.3% 감액한 40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귀속기탁금과 여권발급수수료 등 1억 2800만 원을 증액한 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과는 태화강 성공스토리 현장 탐방과정 교육비 50%를 감액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청사 조명등기구(LED) 교체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7억 1000만 원 감액한 35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5억 3000만 원보다 1.2% 감액한 55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182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200만 원 증액한 35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3%인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화합을 위한 오색팔중음악회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파견근무자 인원증가에 따른 주택임차료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방직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증가로 수탁비용을 기정예산대비 1억 240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과 자동 제단기 구입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청원경찰 부서인원조정에 따라 보수 부족분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600만 원을 감액한 9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1500만 원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3억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외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27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운영비 8300만 원과 교육여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0만 원 감액한 8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차량구입비 45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정수기 임차료 1400만 원과 청사 조명등기구(LED) 교체 공사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인부 및 주차관제원 보수 부족분 27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한 2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 3%인 500만 원과 차량유류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외수당 1000만 원과 파티션 구입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전정책관실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013년도 결산개요 때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145쪽, 안전정책관실 소관인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아까 정책관님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예산액 그리고 기정액,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얘기하죠?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30억 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액, 아까 보고 때 그러면 61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이 지금 현재까지 30억 원이고 31억 원을 추가경정에 이번에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충당을 할 예정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원은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2014년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하려고 그러면 91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예산 여력상 30억 원만 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61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적립현황, 매년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몇 년도, 한 3년 전으로부터 얼마씩 적립되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쪽으로 쓰여졌는지, 이것 좀 보충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가 광역시 이후 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12년이요?

광역시 이후, 1997년부터, 광역시 이후부터 연도별로 그때 당시에 당해연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전자에 제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에 광역시가 되고 우리시의 SOC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적정량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재원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매년 일부만 30% 내지 목표액의 20, 30%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 문수축구장이라든가 대규모의 SOC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는 관계로 5년 동안은 전액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SOC사업이 조금 진정된 기미를 보인 그 이후에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안 되는 0.2%～0.8%까지는 매년 꾸준히 적립을 해서 현재까지의 확보액은 40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126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26억 원의 집행은 재난이 일어나는 예방사업이라든가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사업에 저희들이 126억 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액은 277억 원이 적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크게 지출된 내역 하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쪽에 가장 지출이 많이 되었나요?

구․군에 긴급 제설장비 이런 데에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장비가 그전에는 울산에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눈이 올까말까 하다가 최근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구․군에 긴급재난 예방사업으로 제설장비 보강으로 1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로는 울주군 서생, 온산, 덕신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장비비로 또 2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사업에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하자 그래서 안정행정부로 개명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안전정책관실이 새로 독립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분리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죠?

예.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래에 또 세월호 침몰사고라든지 또 집중폭우로 인한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 어제 PD수첩을 보니까 제2롯데월드 완공되어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는 이런 상황도 봤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치료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기금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안전정책관실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래 위원님의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고…….

올해 자신 있어요?

예?

올해 자신 있게 채워집니까?

올해는 목표액에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 주신다면 100%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입니다. LED 청사 조명등기구 교체, 이게 지금 1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2억 원이 삭감 됐습니다.

2억 원이 삭감되었나요?

예.

2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게 LED 교체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이번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LED 조명등기구 교체사업은 2013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 국비 배정사업으로 전액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명등 교체율이 우리시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요?

정부가 계획하는 데는, 지금 지경부 계획에는 2014년도까지 50%가 목표인데 우리 시는 이미 벌써 80%를 넘어섰거든요.

관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 청사 교체율이?

예.

국비가 지원되어야만이 LED 교체사업이 추진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 전액 시비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도 그대로 하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액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사전에 그러면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안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가 되어 왔었는데 결국에 뒤에는 정부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교체해야 할 곳이 20% 남은 데가?

우리 청사 내입니다. 공공청사에 전부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인데 지금 80% 정도는 교체가 다 되어 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물론 50% 이상 80%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에너지절약 차원, 여러 가지 정부시책의 차원인데 내년에는 좀 강력하게, 그러면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나요?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액시비 투입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가능한 이게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정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3억 원이 시비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5000만 원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2012년도에는 8억 11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4억 55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가 4억 5500만 원,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그때 대대적으로 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실적든 80%를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0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것, 그런 것을 LED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80%,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교체 성과를 올리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남은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요. 울산국가산업단지안전관리 마스터플랜구축 관련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중소산업단지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국가산단이 2개가 있고 일반산단이 18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4개 있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비는 국가산단에 최근 5년간 화재나 폭발이 176건이 났고 올해만 해도 25건이 났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먼저 마스터플랜구축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 지방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그린 계획입니다.

국가산단도 중요하지만 중소산단도 중요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내용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법령이 2014년 2월 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42페이지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에 300만 원 홍보로 해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300만 원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7일 제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라든가 안전검사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모든 여력상 지방자치단체나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해서 2008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각 시설주가 반대가 심해서 7년간 유예를 해서 2015년 내년 1월 26일에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57개 시설이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저희들이 전체 중에 437개가 완료가 되고 아직 미검사된 시설이 18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6개 어린이집에서 2개 소가 아직 검사를 못 받았고 주택단지에 183개 소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유예기간이 마지막 되는 2015년 1월 26일 이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설치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전점점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라는 홍보성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이분들에게 관리주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홍보라든지 계도부분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182페이지 보면 저번에 우리 관내에서 저도 점심시간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00만 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201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 소통을 위한 음악회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못했었고,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여론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하다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자꾸 참석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러니까 강제성을 좀 띄었다 이래가지고…….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직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광장이 좁은 편도 아니고 넓은 편인데 직원분들도 일부러 시간을, 밥을 안 먹고 나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오가다가 그냥 서서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저는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정서적으로도 업무 보다가 그래도 그 빈 시간에 노래도 괜찮고 그런 취지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참 괜찮다.’ 이러면서 늘 지나가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는데 저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해 봤습니까?

예.

비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73%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예전에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하고 했습니까?

할 때는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했었는데?

예.

그러면 음악회를 떠나서 다른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개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직원들 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소통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직원들 설문조사가 나왔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기획을 해서 한번 정도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안전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구축 타당성 연구 조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으로 안전이 모두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물론 중소산업단지도 중요한데 국가산업단지에 참 취약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올해 저희 시가 산자부에다가 우리 국가산단이 집적화 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있어서 사고가 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오는데 국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 50억 원 국비를 주면 저희 시가 마스터플랜 구축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국가산단은 자기 일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해서 국비지원에 아주 소극적으로 현재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마스터플랜 구축을 하려고 하면 5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필요합니다. 왜 50원 억이 필요로 하냐 하면은 현장 정밀진단, 유해화학물질 기업체마다 80개 기업체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정밀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비 및 시스템안전성 평가를 또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위험성영향평가를 하고 DB구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을 해서 유해화학물질이 울산 도로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까지 운송수반까지의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50억 원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당성 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산자부나 안전행정부에 국비요청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선제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도 모든게 파악이 가능한가 봐요?

예, 이 내용에는 우리 시하고 국가가 마스터플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국비가 왜 지원되어야 된다. 또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관리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산단쪽 부분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안전문제에 더 민감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이 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정책관하고 행정지원국에 간부공무원분들이 지금 다 바뀌신 것 같아요. 민생사법경찰과장님만 계시고, 또 행정지원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이 다 새로 바뀌셨는데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행정지원국과 안정정책관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신 것을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안정정책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관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2013년, 작년 12월 12일에 제정 시행이 되었는데, 맞지요?

예.

상위법령이 12월에 제정되었는데도 폐지는 올해 9월에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회 되면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건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무관하겠습니다만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히 수혜성이 있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관공서가 위탁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관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재협상에는 1회에 한해서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의 연속성상 1회 정도는 하는데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1회 정도로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계속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1회 정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 받은 기관이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감독 업무를 해태할 때는 계약을 해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재위탁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문에 있습니까?

아니 재위탁 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탁 받은 기관이 다시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것은 이게 금지 돼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재위탁 할 경우에는…….

그것은 없는데요. 그냥 ‘재협약을 할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기재를 좀 해 주셔서 그게 지금 위탁기관이 위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시에서 의도하는 부분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 재위탁이 되면 또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정을 해서 위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계는 여기에 안 넣을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재위탁 금지조항을 꼭 집어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주변이 아파트와 관공서 여러 개가 있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남구청에서 주변의 의견이라든지 설치할 때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과의 소통을 다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발생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건축비라고 하나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건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그것은 남구가 지금 매입요청을 해 왔을 때 그 계획에 보면 건축비를 국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신청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 해당부서가 복지여성국이니까 복지여성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예산이 신청이 돼 있다?

신청이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남구청에서 먼저 해서…….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부지가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순서가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언뜻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11억 원이고 추경 올라 간 예산에는 2십 몇 억 원으로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데 중앙정부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은 개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해서 처분한 의도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약등기를 하고 당초에 신청할 때 행정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특약등기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시에서 그런 공유매각처분 시에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관찰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처분 시에 향후에 재취득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취득이라면 어떤?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세입조치가 됩니다.

세입조치가 돼 가지고 다른 데 재활용 할 부지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부지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공공목적으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또 필요한 경우에도 부지를 매입하고 SOC사업을 하면 땅을 다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땅값도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혹시 손해보고 파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