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억 4,674만 원에서 1억 9,513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4,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 지출잔액 삭감과 10% 예산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사업 유지보수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개발, 긴급보수비와 지하수 수질불량, 오염 등 긴급시설보수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26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4,670만 원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 2,225만 원이 증액된 352억 6,2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원인자부담금 6억 원, 국방대학교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으로 2,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3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9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분 2억 1,2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47억 2,225만 원이 증액된 352억 6,2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 지출잔액 및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창고 신축공사 1억 원은 청사시설 개선으로 옥상방수 및 개보수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한 부기명 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공원조성조경수 전정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6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537페이지, 하수도정비시설비는 부족한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원과 취암지구 관로준설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수도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 예상부분을 점검하여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해소를 위하여 하수관로점검용 내시경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미부담한 시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시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제반규정 미확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방대 이전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른 용역비 7억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중간부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의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설치 민간위탁 운영비는 벌곡면 한삼천지구, 신양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2개소가 증가되어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시설비로 연무하수처리시설 농축기 및 인천 여과기설치시설 전기공사 예산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BTL시설 임대료로 국고반환금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억 8,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증가로 2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180만 원, 불용용품 매각수입으로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사업예산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 2억 원과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2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당 200만 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공기업 자산평가 및 요금현실화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3,1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시설비 1억 4,89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사를 위하여 5억 9,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벌곡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2억 원과 가야곡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릴게요. 가야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그거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원,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가야곡면 전 지역으로 가신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월리로 해서 라인이 하나 가고요, 저 은진면소재지에서 가야곡농공단지로 해서 그 라인이 하나 가고 이 탑정호저수지 수변 쪽으로 해서 전체 라인이 가기 때문에 본 라인으로 가면 가야곡면 전체는 지방상수도 라인이 다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가야곡면하고 벌곡면 두 군데 대상지역하고 계획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천2구 같은 경우 2억이 마을상수도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그 앞에나 주곡리 쪽으로 이렇게 상수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취소가 된 거지요?

전체 상수도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노성면하고 가야곡면 전 지역이 내년도까지 다 가기 때문에요, 우선 당초 노선이 우선순위에서 약간씩 변동되는 것뿐이지요, 사업은 전체가 다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부락으로 해서 그것을 마을상수도를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저희가 당초는 내년도 5월까지 지방상수도를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한 1년 정도가 수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배수지나 모든 시설은 설치가 완료돼 있는데 전체를 다 하고도 물을 공급하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이 가능한 부락을 먼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급라인이 깔리지 않은 데는 좀 보류를 시키고 지금 현재 깔린 부락을 우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순위를 지금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더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왜 필요하냐면 들판에서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논마다 이렇게 뭐여, 그 수막재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논 한 군데 보통 서너 군데 파는 경우도 있고 대형관정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지형이 좀 높다든지 했을 때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마을상수도가 꼭 필요했는데 이제 전체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취소가 된 모양이고 한데 우리 부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를 파 가지고 아주 돈을 조금, 1년에 한 5만 원만 내도 물을 충분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상수도가 지금 부락에 중간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공사할 때 안하고 그냥 묵힌 상태에서도 수년 후에 다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공사 할 때 연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하는 건가요?

나중에도 추가로 우리가 공급을 해 드리는데요, 이제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해야 사업효과라든가 주민들 부담도 적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할 때 해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보고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했을 때에 그 시설했던 거, 각 가정마다 시설했던 것이 지금은 노후가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제 오래 됐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전체 상수도를 할 때에 그 시설을 다시 해 주시나 아니면 거기다 연결만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수압테스트라든가 검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거의 다 지금 수령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수라인은 다시 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적인 지금 상수도공사를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불이익보다는 이제 사업비가 추가 중복투자가 되다보니까 하고 벌써 다 그 부락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락 차순위에서 벌써 갔는데 중간에 그 부락을 또 껴서 간다는 것은 사업 효과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할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는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인데 앞으로 그럼 그런 마을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옳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1억 6,1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98억 5,981만 7,000원보다 3억 181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2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672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술 능력향상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20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4,669만 7,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 증 20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감 691만 2,000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액은 656만 원이 증액된 6억 5,636만 원으로, 362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에서 사무관리비인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200만 원과 농업대학 전문교육운영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의 농업대학 현장학습행사 지원 1,0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농촌생활자원개발 예산액은 3,788만 5,000원이 증액한 12억 367만 1,000원으로 농촌생활자원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 7억 209만 5,000원과, 363쪽입니다. 여성농업인생활개선 체험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인 생활개선 논산시연합회 현지연찬 감 1,000만 원, 가공지원실 시설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등이 반영된 예산이며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예산은 농산물가공지원실 교육장의 방송시설 구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9,721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5,197만 9,000원입니다. 고품질 작물생산 및 환경관리예산액은 88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8,991만 9,000원으로, 3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자산취득비 감 150만 원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재료비 126만 1,000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구축 예산액은 290만 원이 감액된 1억 2,490만 원으로 농업정보화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감 200만 원 등이 반영된 예산이며, 365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모델화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절감하여 사무관리비인 강소농 역량강화 지원 및 운영 증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강소농육성 행사운영비 증 381만 1,000원, 국내여비로 강소농육성 역량강화 벤치마킹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강소농 성과보고회 시상 300만 원 등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예산액은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6억 3,716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3농혁신 농업기계운반서비스사업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15만 원이 증액된 34억 498만 9,000원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예산액은 8,180만 원이 증액된 7억 3,180만 원으로 고품질채소 기술보급을 위한, 3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오이 연중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과 저온기 수박 반촉성재배 안정생산 기술보급 5,6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채소특작 신기술보급은 원예시설 열손실취약부 현장진단 장비구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 예산액은 3,465만 원이 감액된 13억 1,400만 원으로 우량딸기 생산 보급을 위한 재료비 증 1,5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딸기풍년기원제 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3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및 시설채소 미네랄이온수기 공급 시범 감 7,200만 원, 딸기수경재배 산소공급 시범 감 1,960만 원, 성립전예산인 딸기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369쪽의 재무활동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양성과 우리 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하는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논산시 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 계획 있지요? 언제 하는 거야?

...,

중간부분에.

예, 이것은 저희가 딸기축제라든지 젓갈축제 또는 대도시에 나가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때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딸기축제라든지 강경젓갈축제라든지 금년도 한 실적 있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이제 딸기 미네랄 이온수기 공급 시범, 어떤 그 신기술, 신기술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또 해서 주민들한테 권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득을 증대하고 이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될 그런 문제고, 그런데 그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과에 급급하거나 해서 확실하지 않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보급하고 권장하고 그러다가 자칫하면 또 그게 안 되고 하면 그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이런 예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 효과를 규명해 가면서 이렇게 기술보급도 하시고 하길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에도 이득이 되고 또 농업인들에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니까. 농업인들은 막 우왕좌왕 해요. 어떤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하고 어디 누구 한다고 하면 곧 그냥 뭐가 결정 난 것 같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확실하게 효과를 규명한 다음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거기 바로, 같은 100페이지예요. 딸기풍년기원제라고 있네요?

예, 예.

이게 신규입니까, 사업이?

이 사업...,

이 항목이?

이 제목으로는 신규인데요, 금년에도 간단하게 이보다는 미흡했지만 조금 조그맣게 행사는 1월 15일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 800만 원을 투자하고 이렇게 한 예는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이와 비슷한 유사하게 한 건 있다?

예, 예.

아니 왜냐면 딸기풍년기원제를 이렇게 또 예산을 공식적으로 해서 하면 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이도 있고 멜론도 있고 또 포도도 있고 “우리도 좀 풍년기원 좀 하자!” 하면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면 다 해드려야 되고, 그러나 이건 어떤 상징적인 효과지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해달라면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핑계를.

예, 예.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