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억 7,823만 3,000원에서 33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4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보고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 원, 224쪽에 개발행위 불법 측량수수료 200만 원, 불법농지 단속 측량수수료 200만 원, 하단부분에 부족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다음 장에 국고보조 반환금 중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반환금으로 30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토지관리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기정예산액의 1억 1,962만2,000원을 증액하여 10억 6,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으로 세부사업별로 10% 절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그 12월 달까지 부족한 2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 업무 보조 인건비 359만 7,000원 그렇게 하고 주차수당에 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그 상단부분에 지적공부관리 그 사무관리비에 그 하단에 있는 측량결과도 바인더는 금년도 측량신청 민원이 많아서 측량결과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그 측량결과도를 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측량관리는 전액 국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8,970만 원과 일반수용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여비로는 지적재조사현장조사여비 39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에 지적공부 전산관리에 이것도 인건비인데요, 토지대장이라 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재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08만 1,000원하고 주차수당에 33만 5,000원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지원에는 이것도 똑같은 인건비 사항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보조 퇴직금 193만 1,000원과 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59만 7,000원, 주차수당 33만 5,000원을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50만 원은 그 일부 사무용품비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국내여비에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은 직원 1명의 여비가 당초 예산에 안돼서 151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에서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및 안내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하단에 있는 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33쪽입니다. 급량비에 100만 원,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일반회계 및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7,771만 원에서 8억 5,38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3,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된 예산으로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이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팝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7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양촌면 거사리 배수로 정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사업 중이며 올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국방대이전 사업후 집중강우시 위철배수로 배수로 붕괴 위험과 범람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저수지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모촌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서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지 사용 승낙이 어려워서 부기 정정하여 330쪽, 신흥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저희 과에서는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지원과에서 계상한 예산안이 꼭 편성되어서 국방대학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사업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기정액 1억 1,066만 원에서 1,311만 6,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9,754만 4,000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소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이외에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주보상지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이주마을 모형도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 922만 원을 감소하여 예산액은 1,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8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송순이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국ㆍ도비 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금번 보건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억 4,59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14억 6,847만 원이 증액이 돼서 본예산보다 총액이 246억 7,22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338쪽 상단, 화지동 167-1에 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내 건축물매입보상비가 부족하여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소아마비 및 성인감염 백신 등 국가필 수 예방접종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추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총 40개소 보건기관 운영에 따른 보건시설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2,300만 원 또 건강상담실 및 보건교육실 공사비로 2,000만 원 또 신축보건기관 3개소 붙박이장 등 내부 공사비로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연무보건소지소 부지가 연약지반으로 구조물 안전시공을 위해 연약지반 개량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343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상단에 보면 건강위생과 신설공사라고 되어 있지요?

예, 예.

거기 20억이 지금...,

2억.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논산에 건강위생과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이 문구를 잘 못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건강상담실이 협소해가지고 보건교육실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직개편안이 앞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그 문구자체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거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건강상담실과 보건교육실 리모델링할 그럴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우리 의회는 법과 절차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조직을 개편할 때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전에 이 과가 신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질문을 했고요.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켜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8쪽, 여기 보면은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지하 주차장 등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어디다가 짓고 있나요, 혹시?

예, 지금 화지동에, 거기가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어요?

예, 지금 착공은 안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복지부에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매입을 해야 주차장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된 다음에 건축물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예, 부지 매입...,

부지비를 매입 하려고...,

예, 예.

예산을 올리셨다구!

예.

그리고 치매, 치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 치매 예방 치료 등에 대해서 제가 요즘 보니까 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뭐 행사도 계속 하시고 하시던데...,

위원님, 치매는 사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로 올라와 있는데!

아니 저희과 하고 조금 있으면 건강증진과장님이 보고를 해 줄 거예요.

아, 예, 예.

건강증진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절감액 삭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6억2,2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강사료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상단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부터 349쪽까지는 보조사업 변경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부족분 470만 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노령찾기 힐링캠프 행사운영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부터 351쪽까지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입니다.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공연은 세월호사고 관련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하단입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입니다. 경로당순회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보조사업인 통합건강검진 사업비로 대체하여 4,4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지원비부터 354쪽,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물으려고 했던 그 치매 351쪽에 여기 상단부분에 보면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논산에서 이렇게 치매환자를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치매 그 환자는 대충 몇 명이나 되나 궁금하고 또 치료 관리비가 1억 5,200만 6,500원의 그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치매관리 등록 환자는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 되고, 치매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비 정밀검진비로서 그 저희가 치매환자 치매정신센터로 오면 노인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일인당 16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치매의료비로 일인당 3만 원, 월 3만 원 정도, 연간 36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16만 얼마씩이...,

16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6만 원씩이...,

거기 가면은 이제 MRI이라든지 그런 치매에 조기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검진비 같은 것.

그 대상자는 치매 환자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 65세 이상, 예.

65세이상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

음, 저소득층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356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보면 모자보건 관련사업에서 국비로 4,700만 원을 반환을 했고 요, 또 357쪽에 도비도 모자보건 관련 사업으로 4,900만 원을 반환을 했네요? 그렇지요?

357쪽?

356쪽과 357쪽에 국비, 도비를 반환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중)

모자보건 관련사업.

이것은 산모 도우미 그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그것이 반납분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거지요?

예.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대적으로 출산이 출산장려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모자보건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좀 이렇게 하자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마음에 부응해서 이 출산을 할 때 하루 쉴 수 있는 그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대비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 반환을 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국비, 도비에 대한 사용을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0쪽에요, 어르신 상담 캠프운영에 5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르신상담을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어르신 상담센터를 7월부터 지금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전문반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이탈하며) 과장님 질문 있는데요? (의사담당 저지)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5,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수리수선비 200만 원, 공무원급량비 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세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회원관리를 위한 복합기 및 POS 구입비 450만 원, 에어로빅 강습을 위한 CD 플레이어 구입비 200만 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예산입니다. 도시가스 연료비 9,0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500만 원 및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영장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약품구입비 500만 원, 소방관리용품 및 전기관리용품 구입비 각 1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화셔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50만 원을 수영장 이용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샤워실 리모델링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강경실내수영장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식앰프 구입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식기세척기의 잦은 고장으로 식기세척기 구입비 220만 원, 양재교실 운영에 따른 오버록 재봉기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설운동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부족분 759만 원과 실내탁구장시설에 대비하여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공무원 급량비로 84만 원과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급여 변동분 및 무기계약직 보수부족분 1억 2,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일직수당 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백사업소 총 세입세출은 28억5,563만 5,000원으로 29억 4,496만 6,000원 중 8,9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예산 6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잔디깎이 칼날 등 용품 구입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제초작업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간 3회 이상을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2회분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컴퓨터운영 프로그램의 정품 인증기간 만료로 UCC체험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부족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소모품비 부족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275억 9,066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500만 원을 삭감하여 3,275억 6,56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