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시 추경예산 심사에 반영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당초 예산은 22억 8,660만 9,000원에서 1회 추경시에 8,9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7,627만 1,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홍보지원이 4,600만 원, 언론매체지원 4,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9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정소식지, 인터넷 ID서비스 등 집행 잔액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마케팅홍보기획으로 KTX 객실 모니터 동영상 홍보 4,000만 원,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3,000만 원, KTX 직결노선 개통에 따른 사전홍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TX 객실 모니터 동영상 홍보는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당초 4,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하반기에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과메기, 대게 등 겨울 특산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비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2억 원을 확보했으나 하반기 대구지하철 LED영상광고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3월 KTX 직결선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라는 컨셉으로 포항시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연봉 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과 세입·세출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 1,951억 3,667만 2,000원 대비 60억 6,795만 1,000원이 증가된 2,012억 462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3.09% 증가된 1,993억 5,26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분야를 보면 안전정책 분야는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28.81% 새마을 분야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동해 면민복지회관 등 당초 예산보다 30.49%가 각각 증가되었고 관광 분야는 덕실생태문화공원조성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등 당초 예산보다 24.51%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술 분야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등 당초 예산보다 57.9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분야에서는 예비비 삭감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11.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포항지역의 경제는 부동산경기 침체, 철강경기 악화 등 지역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인 만큼 행사성 경비나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삼각된 예산으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등 9건, 8억 7,100만 원을 다시 편성 제출한 부분과 체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사 예산의 신규 및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00만 원 증가한 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것은 홍보담당관실이 아닌 우리 위원회 전체.

자치행정 전체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념해 오신 존경하옵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억 9,406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억 8,784만 1,000원에서 6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감사행정역량강화에 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3,8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835만 4,000원보다 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94만 5,000원, 여비 1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연구개발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5,5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948만 7,000원보다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여비에 6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은 시민권익담당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로써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보충 민원이나 특위 민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실비 성격의 민원해결 여비이므로 예산의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46억 8,700만 원보다 5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70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62억 900만 원, 기획예산과 452억 1,000만 원, 안전정책과 48억 5,000만 원, 새마을봉사과 1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61억 6,600만 원, 관광진흥과 167억 7,100만 원, 체육지원과 183억 3.300만 원, 정보통신과 29억 7,700만 원, 시립미술관 26억 4,9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4,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16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병대입영문화재 등 홍보용 LED 차량 임차 900만 원, 군인체육대회 등 파견공무원 파견수당 8,5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조도시추진 2,000만 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3,00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4억 1,5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4억 4,300만 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4억 원 등 총 1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기념관 운영지원 1,500만 원,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및 동해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각각 15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콜센터 위탁운영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겸재 정선과 내연산의 비밀' 3D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 4억 5,000만 원, 창작오페라 징비록 순회공연 1억 원, 소천문화관 부도군 주변정비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호미곶광장연오랑세오녀상 바닥정비 1,5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다국어 안내지도제작 7,800만 원, 신라문화바닷길조성 관리용역 5억 원,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 20억 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전국 규모 대회 2,700만 원, 송라면 광천리 면민복지회관 옆 게이트 볼장 확장 4,000만 원, 양덕 풋살구장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연일읍민운동장 야외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공사 6,800만 원과 형산강 파크골프장 확장공사 2,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전출금 중 경상전출금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비 등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계약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등 미술관 운영에 9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 등 총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증액 및 감액 없이 1억 4,200만 원 당초 기정예산을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예금이자수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7억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관별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행사경비가 3억 있었는데 투융자심사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이번에 JC행사 비용에 3억을 당초 예산에 올릴 때 심사를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까?

예.

여기에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예. 추가로 조금 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보전재원 있잖아요.

예.

보전재원이 지금 엄청나게 보전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던데, 보전재원을 추가경정에 써도 되는 거에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전재원이 아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집행 잔액이 남아서.

아니, 집행 잔액은 괜찮은데 지출해야 할 부분을 지출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예산들을 보면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국비예산은 우리 시가 요구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주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고 공모를 한다든지, 주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대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덕실생태문화공원 같은 경우는요? 10억이 내려왔는데 이 10억은 우리가 요구한거예요?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전체 사업이 60억 사업 규모로 작년에도 일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연결된 연차적인 사업계획 일환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우리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죠?

예.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예, 나중에 평가해서.

예, 평가했던 내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예산이 많이 적죠?

예,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세출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5.83%나 예비비로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에 많이 배정을 하면 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질상 하고자 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예비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안 돼있는데.

예비비 전체적으로 58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했어요?

예.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건 주민소득특별.

아, 주민소득특별회계.

특별기금.

예, 그것은 예비비로 적게 돌리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고 이래서 그것은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두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목적사업에 융자사업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사업에 맞도록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4억 6,700만 4,000원이 늘어난 187억 3,839만 5,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19억 6,192만 원 보다 2억 6,831만 3,000원이 늘어난 122억 3,023만 3,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공단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 말입니다. 그 주차관리가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 부산 가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면수를 계산해서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처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부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해야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껄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주차장에 대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경 써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도시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확인을 해서 우리 도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할 사안인데, 저희들이 부산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교통행정과의 주무부서에다가 견학 내용을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8월 추석 때 대체휴일이 있었죠?

예.

대체휴일 때 노상주차장 근무자들 근무했죠?

우리 대체휴일 10일 날 말입니까?

예.

10일 날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전날부터 추석날까지 3일간은 쉬고, 추석 그 이후부터는 근무를 했습니다.

대체휴일 때 외국에서 관광객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공서도 모두 대체휴일제로 놀았죠?

예.

그러면 이때는 대체휴일 때 그분들도 휴식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포항을 찾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입 있을 거고, 관광수입도 있을 거고 그런데, 대체휴일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근무하게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대체휴일 날 일단 쉬었잖아요?

대체휴일에 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전에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희망한다고요?

예.

그런데 대체휴일날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는 3일 동안 공휴일을 하고 대체휴일을 하루 더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대체휴일인데 주차나 이런 것을 편의를 안 봐주니까 또 관광객들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대체휴일에 무료 주차를 허용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일 동안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차장의 업주들이 이게 너무 그 시간 3일 동안 무료 주차를 하니까 영업상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 연휴 때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설에 대체휴무가 걸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는 대체휴일인데 그 하루 때문에 개인으로 영업하는 주차시설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거는 소수고, 전체 우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검토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