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 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국,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하며 국·소장, 본부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발표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5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6억 2,700만 원보다 4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4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4,7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2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9,6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200만 원보다 1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3,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15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8,1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은 향후 5년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 마무리 사업비 5억 1,600만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분에서는 뱃머리 꽃밭 튤립구근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 1억 4,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700만 원,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에 9억 7,700만 원, 양질조사료 장기저장용 자재지원 및 조사료생산 기반시설확충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부분에서는 항공방제 사업비 집행 잔액,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 기술시범 사업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유통관리지원 부분으로 고품질 포항 쌀 포장재 지원 및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및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5억 4,8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4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지원사업보조금 추가재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1조 523억 원 대비 5.11%인 538억 원이 증액된 1조 1,06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세계철강 수요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3년 하반기 포스코 등 법인 단기 순이익이 소폭 상승하여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당초보다 70억 원 증가한 2,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증가로 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지방소비세 교부액 등 기타 수익금 증가로 79억 100만 원 증액되어 세외수입 전체는 709억 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14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2,80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을 계상하여 10억 2,500만 원 증액 된 500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 523억 1,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22억 8,200만 원 등 31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85억 2,200만 원 증액하여 3,7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2,322억 원 대비 9.24%인 214억 6,500만 원 증액한 2,536억 8,8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가 분야를 보면 경제노동 분야에 큰동해시장 도색 및 노후 시설 개보수공사 8억 2,4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10.66% 증액 편성되었고, 기업유치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20억 8,4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47.89%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조산업에너지 분야에는 제4세대 방사능가속기 구축연계 사업에 50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55.57% 증액 편성되었고, 수산 및 농업 분야는 적조방제 저층 해수공급장치 지원사업과 FTA 피해보존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등 당초예산 대비 15.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7억 9,900만 원, 남·북구청 109억 2,900만 원으로 일부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소폭상승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설비 및 경상적경비 일부 증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세입예산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계상여부, 해당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은 26억 9,000만 원 대비 0.15% 감액된 2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68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금 2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76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1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자부담 융자, 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융자금은 자부담에 해당합니까, 보조에 해당합니까?

융자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왜 자부담 20%, 융자 30%, 보조 20%.

자부담 몇%, 표시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같은 기술센터 소관 과장들이 과에서 표시를 할 때 오해를 하기 좋잖아요. 융자금 30% 굳이 자부담인지 융자금 30% 따로 들어가고 자부담은 20%만 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부담 20%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업하는 것으로 알아요. 융자금도 반드시 자부담이지.

맞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에 70% 그중에 융자금 20%, 융자금 30% 이렇게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 융자금 30%, 자부담 20%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국·도비로 내려올 때는 보면 기준을 융자를 저리융자로 해 주기 때문에 표시를 상부기관부터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그렇게 해 온다고 해 가지고 자꾸 따라가니까 오해가 생기고 50%, 70% 자부담하고 왜 20% 자부담했다고 그런 쪽으로 기록을 합니까. 그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 과에서 바로 해 가지고 자부담 70% 중에 융자금 30%이다, 이런 쪽으로 기수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하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기관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시비 가지고 지원하는 곳은 기관단체가 야무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은 연봉 1억 넘고 이러면서 자꾸 예산 지원해 달라는 곳은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그 자부담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금 가지고 시민 혈세 가지고 받아 가가지고 자기들은 흥청망청 하는 이런 곳은 우리가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각 과장들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할 사항이지만 총괄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기질비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농민한테 지원하죠?

퇴비하고 19만포 정도 지원합니다.

19만포, 상당한 양을 공급합니다. 또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또 한 6,000만 원치를 또 공급합니다. 이게 품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일반 축분 퇴비하고는 기존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할 때 심사를 받아서 나오는데 혹시 몇 군데 전년도 친환경연합회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성분이 약간 미달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도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성분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 비료제조허가를 내주는 우리 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혹시 제조하다가 미달된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회사마다 검사를 한 번씩 하고 합니다. 좀 빈다는 곳이 있으면 보충하라 하는 지시도 하고 단속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농민들 도움이 되라고 보조사업을 합니다. 농민들이 호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업자들의 소행으로 예산 낭비만 되고 호응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면에 딸기농가가 약 한 600농가가 있고 75ha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수 만포 유기질비료가 들어가는데 이 근래 몇 회 안에 상당한 양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고사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유명한 박사 네 분을 모셔서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악성퇴비를 과용시비해서 그렇다는 원인이 나옵니다. 양질의 퇴비는 웬만큼 과용시비해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양질의 퇴비는 아무리 과용시비를 해도 좋습니다. 악성퇴비는 과용시비하게 되면 작물에 영향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왜 아까운 시비를 해 가지고 퇴비를 보조사업을 했다면 그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평, 불만이 나오고 오히려 시에 대한,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오는 소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혹여나 제조회사에서 검사용 시료하고 농가공급용하고 달리 만들어서 품질검사 할 때는 괜찮은 거 가지고 갔다 오고 농가 공급할 때는 형편없는 것 만들어서 양만 채워서 공급하고 이런 예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퇴비를 하면 실제기준이 안 되는 퇴비를 발효가 안 된 퇴비를 기준 미달 되는 것을 내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런 것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정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앞에 청에서 박사님들 오시고 그러한 내용들은 과비 했다는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과비 한 영향이 더 안 컸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퇴비는 과비해도 괜찮다니까요.

아닙니다. 퇴비도 예를 들면 퇴비가 비료나 퇴비나 과비가 되면.

화학비료는 과비하면 영향이 옵니다. 양질의 퇴비는 과비해도 괜찮습니다.

퇴비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지장이 초래됩니다. 초래되는데 특히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산에 심는 나무인데 우리 작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에 심으면 그 영양분이 질소분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으면 비료를 안 주는 나무 아닙니까? 원래 산에서 자연적으로 크는 것을 계량해 가지고 우리가 밭에 심어서 산딸기 양을 많이 내기 위해 가지고 질소질 비료나 이런 퇴비를 줘 가지고 많이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비 된 현상이 있은 겁니다. 그런 것도 청에서 이야기하신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도 산딸기 너무 많은 퇴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퇴비에는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품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품질의 기준은 미달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보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회사마다 불시에 각 농가에 가 가지고 채취해서 우리 진흥청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늘을 심기 위해서 주말에 퇴비 30포를 더 뿌리고 왔습니다. 그 퇴비, 이 부근에 있는 퇴비회사에서 만든 퇴비 뿌리고 왔는데 새카매요. 하수슬러지에다가 톱밥 좀 섞어 가지고 발효시켜 놓은 것인데.

그런데 너무 형편없이 그렇게 만들지는 안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퇴비하고 또 회사마다 한 포씩 3포를 가지고 올 테니까 한번 같이 올라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개선이 안 돼요. 퇴비회사가 너무 장삿속만 차려서 검사용 시료하고 농가고용보험하고 장난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적정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합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통과 소관인데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15억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반납을 안 하고 지금까지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2년 것을 엎어 가지고 다 남은 국·도비 사업 중에 남은 금액이 15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예산 낭비성....

2년간 저희들이 그것을 미뤄서 바로 반납 안 하고 2년 후에 반납하려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석준 위원님 유기질비료 관계 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검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제가 하여튼 정석준 위원님 농업에 관심이 많고 유기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기질이라는 것이 성분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미리 신청할 때 각 농협마다 아니면 친환경에 올 때 임의대로 신청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가 옵니다. 그리고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이 오는데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뿌리면 정말 죽어요. 사과도 어린 나무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포를 부어놨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보면 좋은 퇴비는 괜찮은데 지역에서 했는 그런 퇴비는 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 사과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고급으로 쓰다 보니까 유박을 써요. 유박은 한 포에 거의 만 원합니다. 그런데 이천 얼마나 사천 얼마짜리 그런 장난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써보면 정말로 한 포에 2,300원 주고 사서 해 보면 비싼 것 보다가 완전히 질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것을 할 때 농가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해서 고급비료 쓰는데 안 쓰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이것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신청할 때 사과농가도 같이 1,000포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2,000평에 딱 90포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포를 해요. 1,000포는 1포 당 2,000원 하고 90포는 만 원합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질이 완전 차이 많이 나요. 그래 농가에서도 질을 따져가면서 싼 것은 분명하게 질이 안 좋고 퇴비 속에 나쁜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썼는 사람 거의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권장을 할 때 아마 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계속 살펴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월 된 사업들이, 이월금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 민간자본보조가 된 사업들이던데요. 그 사유들을 하나씩 보니까요. 협의 지연, 자부담 미확보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요나 예측조사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민간하고 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민간자본보조 쪽에서 이런 이월금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자하고 하실 때는 사업자선정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데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민간자본보조 쪽에서 이런 일이 가급적으로 안 생기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수 우리 농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거의 한 90%는, 90% 이상은 그런 일이 없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이 모이면 그게 돈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같은 경영, 사업하고 나서 잔액이 약간씩 남는 것 이게 모아지면 커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부담 미 확보하는 이것은 소수 국·도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욕심나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무리하게 확보해오다 보면 우리 농가에서 사실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약간 그런 곳은 한두 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부담은 그렇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두 번이나 변경된 것도 있고요. 당초사업대상 부지가 인허가가 불가 돼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애초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잘못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그 메모 잘 하셨다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퇴비 관계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퇴비가격이 우리 한진욱 위원 앞에 위원장하실 때 말씀하시던 의혹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퇴비가 4,100원, 4,000원 내외로 하면 질이 사실 낮은 겁니다. 금액도 그렇고 보통 퇴비가 괜찮다고 하면 8,500원 이상 정도 되는 유기질비료나 유박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고 퇴비 관계는 사실 4,000원 내외는 좀 낮은 거다. 퇴비 중에서 좀 나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우리 한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울산서 오신 친척분한테 창피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200원, 시비 400원 포대 당 그다음에 국비 합쳐 가지고 1,800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4,100원에 1,800원 2,300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니까 우리 포대 당 2,000원 내지 2,300원 정도에 살 겁니다. 사는데 울산 같은 곳은 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면 울산에서는 국·도비는 그대로 하고 시비를 가지고 400원 하는 것이 아니고 1,900원 정도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료가 우리는 2,100원, 2,300원 이렇게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800원 농가에서는 포대 당 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은 울산에서 시비를 그만큼 많이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은 높고 낮고 잘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협 같은 곳에 단가를 자기들이 넣어 놨기 때문에 전국적인 가격이라서 그것은 크게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이종부 소장, 이해는 다 갑니다. 우리 시골, 대한민국이 아무리 변해도 퇴비 20㎏ 한 포대가 4,000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돈 가치가 없었어요. 시골에 퇴비 이렇게 축산 해 가지고 퇴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20㎏라고 하면 옛날 한 소쿠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퇴비가 2,000원 짜리가 언제,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부터는 2,000원 짜리가 4,000원 되고 그리고 또 울진군 같은 경우는 800원, 900원 하는데 그것을 아시네.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 농업인들 자부담을 줄여주니까 900원, 800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존심도 없나. 우리 포항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울진군보다 못살아 가지고 우리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고 그러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퇴비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전체를 친환경단체에다가 줘버리니까 이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여기고 다른 일반 농업인들한테는 안 줍니다. 배정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농업인들은 그것을 비싸게 사서 써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회원들 아닐 것 같으면 퇴비 자체를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잘 살피고 그다음에 전혀 지금 공무원들이 편의 위주로 나는 몸 안 다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줘 가지고 농협에 줬는데 농협도 전혀 역할을 안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퇴비업자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퇴비가 지금 농한기 될 것 같으면 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퇴비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그때 퇴비가 나오는 것하고 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서 성분분석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나와도 아까 우리 퇴비가 19만포 맞습니까? 전체 우리 포항시에? 지금 포항시 전체에 19만포가 맞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다시 보세요. 19만포.

190만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의회 나와서 보고를 하고 하면 됩니까? 19만포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인데 이러니 19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늘 공무원이 말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것을 챙겨 가지고 지금 농정단장 농협에서 나와 있지요? 그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임 할 때만 다니면서 내 농정지원단장입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퇴비가 정말 좀 구매하는 방법을 농협이 나서 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구매를 해 가지고 싸게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야 하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소장이 산딸기는 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퇴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추하고 퇴비는요, 산딸기는 지금 계량이 되어 가지고 산딸기가 아닙니다. 종류가 그게 아니고 이름이 산딸기지 완전히 계량된 딸기입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고추하고는 양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배부르다 소리 안 하는 그런 작목인데 물론 뭐 장기는 어떤지는 모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퇴비를 아주 많이 줍니다. 많이 줘도 고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청에서 우리 토양하고 그것하시는 박사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산딸기에 거기에서 너무 우리가 앞으로 십 몇 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과비가 됐다. 최종적으로 박사진들하고 평가하기를 그렇게 결정이 됐고.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한진욱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말 검토를 잘 해볼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동안 퇴비를 농협에서 지급을 했죠?

예.

올해부터 어디? 행정에서.

아니, 농협에서도 하고 회사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에서는 구입하고 하는 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 관리를 하죠. 관리는 하는데 구입하고 돈 주고 받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것,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품종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권에 개입하지마라라고 하는 것이지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이 퇴비는 반드시 농협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해당 과에서 나와 가지고 품질검사하고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우량의 퇴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너희가 너무 관여를 해 가지고 회사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권 같은 것이 이것도 혹시 공무원들한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지마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무조건 내 지역에 퇴비 오는 것은 관여를 못한다면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4억 6,700만 4,000원이 늘어난 187억 3,839만 5,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5,249만 원보다 1,624만 6,000원이 늘어난 10억 6,873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공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 우리가 각 부처 실국에서 직영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집중화시켜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승훈 위원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청도 마찬가지지만 복식부기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물론 각 실국이 흩어져서 각 부서마다 직영으로 관리할 때하고 지금 이제 집중화시켜서 할 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적자, 흑자를 논할 때는 아니지만 전에 비해서, 당초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내수영장 운영의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경상수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의 경우는 투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경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공사차원은 수지율 의미가 깊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용 면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이용이 잘 되었느냐, 우리 시민들 측면에서 잘 되었느냐. 그다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을 얼마나 하면서 이용이 잘 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공여부를, 발전여부를 따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공단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많이 발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당초에 각 실국에 직접 관리할 때가 낫다는 그런 평가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부천시를 견학을 한 번 갔는 적이 있는데 부천시 관계자들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내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그것을 유탁 관리하는 곳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을 두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해서 예산절감 면이라든지 또 주민들 호응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우리는 이미 앞으로 효율을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절감 면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이용 면에 있어서 아주 잘했다, 출발 잘 시켰다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2011년도 당초 출범할 때는 경상수지율이 29.3%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5.7%였고요. 작년 말 현재는 74.6%로 상당히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약 75%에서 80% 연말에 경상수지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