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0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10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580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 기정예산액 4,397억 2,100만 원에 비하여 2.1%인 9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835억 1,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350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 123억 4,200만 원, 보육지원과 1,293억 600만 원, 건강위생과 10억 6,900만 원, 환경관리과 77억 8,600만 원, 청소과 79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주민복지과는 26억 4,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5억 3,400만 원, 여성가족과 5억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육지원과는 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강관리과 2억 6,500만원, 환경관리과 6억 6,500만 원, 청소과 2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17억 9,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해서 2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억 8,3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300만 원 증액과 지역사회복지증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억 5,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3,8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8,700만 원, 기념관 활성화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는 18억 6,600만 원을 증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 1억 7,200만 원,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4,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7,0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8,50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6,000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1억 1,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1억 1,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2,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0억 7,800만 원,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3억 4,3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전출금 및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요금감면지원금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2억 9,300만 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취업인력 육성 4,600만 원, 안심귀가거리 조성 7,700만 원, 아이돌봄지원 및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등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7,200만 원으로 중장기청소년쉼터 및 성문화센터 운영 등 1,800만 원, 청소년수련원시설 운영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육지원과는 4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 아동 및 출산장려에 1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지원 1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1,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5,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4,400만 원을 각각 감액했고 반면에 어린이집 지원 7억 3,8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2,9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위생과는 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어린이먹을거리안전강화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구축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보급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1억 7,6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금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일반회계 5억 1,700만 원, 특별회계 9,800만 원 등 6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3억 2,200만 원으로 자연생태공간조성사업 4억 원 증액과 환경사고 예방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200만 원으로 환경전광판과 대기오염측정망 및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9,8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6,000만 원, 국도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청소과는 일반회계 4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7억으로 2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무활동비로 특별회계전출금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구역민간위탁금 1억 원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절감 등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시설 차량유지관리 2,100만 원을 증액편성, 예비비 3억 3,600만 원, 매립장관리 및 운영 7,900만 원, 생활폐기물자원화에 10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의 2억 6,9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시민이 건강한 녹색환경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16억 2,161만 4,000원 대비 163억 7,560만 5,000원이 증액된 5,779억 9,7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61억 4,674만 5,000원 대비 2.3%가 증가한 4,155억 755만 7,000원으로 복지환경국 1.7%, 남구보건소 21.4%, 북구보건소 14%, 상수도사업소 3.2%,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1.4%, 1.5%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4억 3,000만 원, 복지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해도노인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4,000만 원,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9억 5,00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민간이전 7억 4,000만 원,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4억 원, 병의원접종 지원 8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6,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유독물사업장 기술진단지원비가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4억 7,486만 9,000원 대비 4.5% 증가한 1,624억 8,966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7%,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7.9%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3.7%,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3.8%,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0.2%,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7.9%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음폐수시설 유기성 탈수오니의 위탁처리 4억 9,000만 원, 음폐수 유기탄소원 활용방안 조사연구용역 7,000만 원, 파봉파쇄 전처리 교체 및 선별기 수선 2억 6,000만 원, 음폐수 위탁처리비 3억 9,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 6억 1,000만 원, 트럭탑재형 크레인 구입비 1억 2,000만 원,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 원, 이동배수지 신설공사 15억 원, 원수구입비 15억 4,0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비 4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 재료비 3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사업은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시의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불가피한 경비가 아닌 일부 예산편성은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토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선강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음폐수하고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는 현대제철에 담당공무원도 포스코하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7,000만 원 금액은 용역금액 단가, 정부표준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선정되었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하는 용역은 일단은 우리가 하수처리장한테 1차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전처리했을 경우, 현재 영산만에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해서 시험가동 중인데 전처리했을 경우, 또 소화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소화조 있는 그걸 수리해서 활용하는, 수리하면 얼마 드는지 그런 방안을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문에서 검토해 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할 때, 아직 용역을 준 것이 아니니까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들어와서 예산은 처음 다뤄보는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규 건이 상당히 많은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편성을 많이 했네요, 신규사업이.

안 그래도 우리 시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재원확보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까지 추경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 가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당면 음폐수처리 이런 문제, 또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역비, 또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매칭비용, 분담비용 또 이제까지 우리가 반납하지 못했던 국도비잔액이 2012년, 2013년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때도 반납하려고, 중앙부처에서는 반납하라고 독촉이죠. 반납하려고 편성이 됐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정이 안돼서 반납을 못한 부분이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의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한마당행사지원 신규, 포항시 충효탑입구 표지판 설치 신규, 시장의 일자리 인센티브 신규,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신규 등등의 또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4억, 이거 전부 신규인데 왜냐 하면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복지환경국에 많은 편성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예를 들면.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신규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원탑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금액도 적고 또 단체에서 이야기하니까 추경에 넣었고 그다음에 생태조성하는 4억 이런 것은 국도비매칭입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한 50%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거고 주로 이번에 한 것은 신규는 아주 소액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것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부담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심사를 하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중에 복지환경국 업무 중에 제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RDF사업이라든가 음폐수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인데 예산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 2일 날 음폐수문제와 관련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타 지역을 견학을 했고 그 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우리가 가 있는 그 시기에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갔는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음폐수유기탄소원 활용방안 조사연구용역안 올린 것도 알고 계셨죠?

예.

이 우리가 간 내용과 이 내용과의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아, 저번에.

아마 설명이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갔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자체처리를 하든 연계 처리하는 데를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하수병합 처리하는 데를 많이 갔는데 지금 유기탄소원 활용방안은 우리가 가서 본 그런 타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형태의 처리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곳에 갈 때 결정을 했을 때 포항시가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아예 당진을 가서 보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포항시는 포스코 연계 처리할 계획 다 세워서 예산 제출해 놓고 용역비 심의 받는 과정 속에 우리는 뜬구름 잡는 데 가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설명을 드릴까요?

예.

포스코하고 연계 처리방안은 저번에 음폐수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가시기 전에 장기·중기계획을 보고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 안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그때 들어갔죠?

예.

들어갔고, 그래서 용역과제심의는 청소과 업무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시기가 됐으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다든지 또 추경예산할 시기가 됐으니까 어차피 용역비를 올리려면 그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한 겁니다. 청소과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방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탄소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 분명히 보고를 드릴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정말 딱 이거다 하는 100% 하는 게 없는 게 안타깝다 그런 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고 모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방법이 이것이고 이것을 용역을 한다 해서 또 100%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되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장님 1년에 급여 얼마 받습니까?

예, 뭐 그냥.

꽤 받죠?

예.

돈 7,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내 주머니의 나간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과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 보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문한 게 있습니다. 주문한 게 용역을 하라고 주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해결을 충분히 노력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포스코에 연계 처리하는 방식을, 위탁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쯤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하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으로 우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7,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우리 시가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 한적 없었고요. 우리 위원회는 전부 껍데기만 돌고 왔습니다, 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한 내용이 뭡니까?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라 했습니다. 한 번도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을 우리 위원회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위원장님이 처음 질문하면서 하수 연계처리 용역비 얘기를 하셨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선진지 견학 가셨을 때인지 그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 연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 주재 하에 하수과 그다음 관련 부서해서 저희들 하수 연계처리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를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나와야 이런 이런 모색이 나왔다 그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그래서 하려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맞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7,000만 원의 용역비 들여서 돈 7,000만 원은 그럼 뭐하는 돈입니까? 포스코에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부득이 안 될 때 그때는 포스코 가서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고민한 흔적도 없고 내용적으로 그냥 부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다, 실제적인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7,000만 원은요, 오히려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데 써야 됩니다. 쓰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포스코에다가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서 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앞뒤가 지금 잘못된 것, 바뀐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가지는 고민을 좀 더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외부 위탁하는 게 맞습니까, 시는 그냥 구두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외부위탁을,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걸 위원님이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 보라 했는데 물론 고민을 일일이 보고를 안 드렸지만 첫째,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뿐만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해수부, 다 중앙부처에 다니면서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처리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도 협의를 하고 그 자체가 내부적인 고민이고 또 이동걸 위원님께서는 내부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외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 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싼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걸 꼭 내부 아니라도 외부라도 안정적이고 싼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내부적으로 우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 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듣고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싶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시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금 고민했습니까? 하고 있는 고민의 최종단계가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각 과별로 불러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묻는 단계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검증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검증을 부탁해 놔서 검증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 검증하는 것은 무엇가지고 검증합니까?

기술적으로 검증하죠.

기술적으로, 그럼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산이 현재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올려야 되겠죠.

언제 올립니까?

그거는 하수처리과에서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롯데건설하고 롯데건설 외에 다른 분야도 해서 예를 들면 소화조도 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또 그걸 소화조 한번 거치면 농도가 낮으니까 그 처리방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하고 연계관계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정말 음식물 음폐수대란 났을 때도 정말 시장실에서 시장이 주가 되고 부시장, 관계부서, 또 환경공단 쭉 해서 작년에도 심지어 대구지방환경청에서까지 와서 검토를 했고 국회노동위원회 신기륜 위원장까지 오셔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또 감사원 차원에서도 하수처리 연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좀 어렵구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의회가 새로 바뀌고 시장님 바뀌고 하니까 또 검토를 하라 해서 그보다 더 높게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했던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그거는 의회 생기기 전에, 작년에 그때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가 얼마만큼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부시장 주관의 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회의는 한 4, 5번 했습니다마는 기록은 없을 겁니다.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다 하는 회의 백날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 봐야죠. 말로 가지고 하는 거 뭐합니까? 말로 할 거 같으면 벌써 다 됐죠. 결국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증하지 않고 포스코는 검증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용역비 쓰겠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겁니까? 포스코가 우리 졸병입니까? 그리고 포스코 선강처리장에 하루 얼마 유입수 들어오고 나가는지 압니까?

그래서 전체가...

아니,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 유입수 얼마 들어오는지 아시죠? 포스코 선강처리장보다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24만 톤 아닙니까? 맞는데 그걸 많다고 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건, 국장님. 양이 많다 해서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직접 실험해 봤습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전문기관에.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작년에 환경청장...

그걸 가져오라니까 자료를.

청장까지 해서 다 토론하고 검토하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일단 문제된 거 가지고 와보란 말이에요. 없다고 했잖아요, 방금. 구두로 회의한 거밖에 없다 해 놓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구두로 회의한 것은 회의가 아닙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두로 한 것은 연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두회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그때 내렸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 불가능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수재이용수 10만 톤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항하수장은 불가, 검토를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요, 참 국장님. 반 포수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염분은 중금속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고,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내 상식으로 염분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건 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염분은 중금속이 아닌 거 맞죠. 그 사람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국장님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 국장님 그걸 지적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줘야죠. 구두로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서...

다른 지역에는 다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력의 결과를 갖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라고 서로 간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량, 환여의 김상민입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 해결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숨통 트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침출수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병합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방식은 병합처리.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병합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포항시가.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한 대로, 그러니까 음폐수 90톤, 응축수 30톤, 침출수 200톤, 320톤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침출수는 분리하고 쓰레기만.

음폐수만.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은 애초에 아직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분명히 분리해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이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과정도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투입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렇죠, 예산 들어가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대책이 있는 건지도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 환경공단에서 자기들 제시한 공법대로 또 용역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올봄에 좀 되다가 또 안 돼서 중단해서 새로 또 자기들 곧 한다해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사실 잘 알다시피 환경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집단은 환경공단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 같으면 최고의 감사기관은 감사원이죠. 더 이상 감사할 데 없는데 그런데 환경기술분야의 최고의 두뇌집단은 환경공단인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땅 대주고 돈을 대 주겠다고 이렇게 우리 포항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맡겨놨는데 설계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도 안 되고 해서 작년 여름에 난리를 겪고 돈도 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소송도 해 놨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공단 보고 그걸 정상 조치하도록 하라고 독촉할 나름이지 또 안 되면 너희들 빨리 손들어라,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안 되면 손 들어라.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계속 마냥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행정 하시는 책임을 담당하시는 53만 시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질 권한이 청소행정당국인데 이 시점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왜냐 하면 일부 또 지금 현재 달전인가요, 쓰레기처리공장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민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적어도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은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음폐수처리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라, 그래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환경공단 너희들 실패다, 결정하기는 아직 시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도 해 놨고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빨리 결정짓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소송은 소송인거구요. 법정에서 다루어야 될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인거고 지금까지 가동되어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법정다툼이라고 해서 충분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적어도 청소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할지는 청소행정당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해서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결국 환경공단이 가장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우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공단이 일종의 거기도 또 다른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환경공단이 아니라 저는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그러한 관리를 수탁하는 책임도 청소행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단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야지 청소행정도 포항시민으로부터 비록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4억 6,700만 4,000원이 늘어난 187억 3,839만 5,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29억 9,150만 원보다 2억 8,749만 1,000원이 늘어난 32억 7,899만 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공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령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실제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경영수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없나 해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중에서 보면 93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재활용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큽니다마는 새마을단체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고철하고 의류를 400톤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용업체에다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고철이라는 게 약간의 단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고 기타부분은 대부분 뭐, 삭감부분이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조정되는 바람에 일부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공단이 새로 운영이 되면서 경영수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다른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 할 때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고 또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뭐 이렇게 공단수익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13년도 또는 아니면 올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공단 순수수입 대비 그러니까 공단에서 생기는 모든 매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매출액 대비 시가 지원해 주는 보전비율은 한 몇 %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경상수지율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도 출범한 당해연도에는 경상수지율이 29.3%였습니다. 2012년도에 와서 35.7%가 됐고요. 2013년도 작년 말에는 74.6%였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공사와 달리 약 50% 이상 경상수지율이 올라가면 대부분 건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마 저희들이 한 75%에서 80% 정도 경상수지율이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수지율이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우리 공단의 큰 사업이 수익성을 제일 많이 내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라든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이런 것들은 몇 백 %의 수익을 내잖아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되는 게, 전체 사업 개수로 봤을 때에는 거의 한 90%는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적자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 봉투 팔고 뭐 해서 나머지를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전 받는 비용 있잖아요.

보전 받는 비용이 바로 여기에 9쪽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비 176억 9,112만 2,000원이라는 것입니다.

176억이 대행사업비 포항시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외부에서 뭐 따로 그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76억이 포항시로부터 받고, 순수하게 자체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100% 시에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지출이라고 보면 지출금액이 176억입니까?

아니죠.

아니, 수입이 인건비 176억이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 총칙에 보면 수입도 176억이고 지출도 176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출의 개념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포항시에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부분은 포항시로부터 받은 만큼의 금액은 반납했다는 것은 포항시로 봤을 때에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지출의 개념은 여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사용료임대료를 받은 금액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수익비나 비용하고는 같아지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게 지금 176억 9,000만 원을 받아서 대행사업비로 176억 9,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디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부터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지출예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지출예산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항시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포항시에 대한 의존도라는 것은 결국은 대행사업 수익이 포항시에 대한의존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존도 대비 스스로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수익은 얼마쯤 됩니까? 그 수익을 대비해 보면 의존도가 몇 %쯤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도 있고.

포함된 금액은.

결국은 176억이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얼마예요?

예비비는 현재 계상돼 있는 것이 7,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익의 사업은 없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얘기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을 못 합니다.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못 하지만 수익사업은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따로.

쓰레기봉투 팔아서 돈 벌고 임대해서 돈 벌고 이거 다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은 들어오죠. 임대료 사용료 수익은 들어오는데 그 외에 따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냉철하게 봤을 때 이 공단,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서 기존하는 대로 하고 다시 포항시로 귀속되는 게 공무원들도 다시 재임용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공단을 설립할 때 주무담당과장을 했고 지금 현재에도 저는 이사장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이 운영할 때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우선 수치만 봐도 당초에 2011년도 출범당시에 29.3%에서 지금 거의 80%대까지 갔습니다, 경상수지율이. 그러면 나름대로는 공무원이 하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원관리운영의 직접화라든지 전문화,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직원 운영자체가 100% 만족스럽지는 못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경상수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수지율이 이렇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거의 배 이상 효율성이 극대화된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원인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들어간 것이죠.

단일품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성을 창조해 주니까 나머지를 다 커버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올라가지는 것이지,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종량제봉투를 제외해도 10∼15% 이상 경상수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이 더 우선인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실제 이용료를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어떤 수익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기본적인 최소비용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기관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차원에서 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수지율이라든지 수익성을 많이 올린다는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익에만 취중하다 보면 공공이 가지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사적인 영역을 침범을 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경상수지율이 낮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개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충실해지고 사적인 영역은 사기업 시장에 맡겨서 정말 출범할 당시의 입장들을 최소한 견지를 하면서 충실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순동 위원입니다. 절감되는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절감이 됐네요.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김상민입니다.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내년이면 KTX 개통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KTX로 연결되면 결국 지역의 보건, 이런 수요들이 관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요.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을 보면 홍보물제작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럴 경우에 도비보다 시비 부담률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급한 상황인지, 추경예산에 반영될 정도로 홍보물 제작이 시급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구, 예를 들자면 응급의료관련 홍보물 제작, 북구는 150만 원이고 남구는 100만 원이에요, 또. 같은 것인데.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소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을게요. 소장님, 어쨌든 남북구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추경이 금액이 한 4∼50%가 남구가 추경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의료사업이 남북구가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남구에 의료사업의 추경이 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다른 어떤 사업이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조금 전에 국도보조사업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왜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질의라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잠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즈음 최근 들어서 선린병원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