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예, 현수막 말이지요?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한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그건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 두고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당선 사례나 이런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거의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기한 지나고 거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읍·면·동과 일제히 떼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관의 예산편성규모는 총 2,06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23억 2,600만 원보다 17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1,0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352억 4,400만 원, 도로과 250억 3,000만 원, 도시계획과 258억 4,000만 원, 재난방재과 166억 4,200만 원, 건축과 12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 574억 900만 원, 공원사업관리사업소 54억 5,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2,500만 원, 주택사업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 현안도로 사업인 달전초등학교에서 달전오거리 간 KTX 연결도로 5억 5,000만 원과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5,000만 원과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로개설 10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억 1,100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읍·면 도로사업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 건설유지 관리사업에 도로 전문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과선로정비 차량 임차 500만 원과 LED보안등 교체사업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9,300만 원과 지역 현안도로 개설 2억 6,500만 원, 주민숙원 도로사업 9,000만 원, 흥해 약성선 도로 확·포장 5억 원, 송도 보행안전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공간정보 체계구축 1,500만 원과 산업단지 조성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난방재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0억 4,900만 원과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5억 300만 원, 재무활동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에 2억 원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6억 4,5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지원에 육아보조금 3억 5,700만 원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28억 9,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2억 8,000만 원 등 7건에 3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정보화 사업지원 등 4건에 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 10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공간 조성에 5억 6,9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산림병충해 방제 등 34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 바이오매스확충사업 등 2건에 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육성에 2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 원, 보전지출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에 2억 200만 원, 녹지관리에 3,600만 원, 가로수관리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0만 원, 보존지출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 2,2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원, 보존수입 등 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교통시설개선 3억 3,100만 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에 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00만 원 등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6,3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1,5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1억 원 등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통망 정비,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재선충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조금씩 다시 재선충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5만 평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 투입되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해서 올 10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작업해서 내년 봄 4월까지는 완벽하게 이걸 해소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저희들이 산림환경청에다가 상당히 건의를 해서 지난 달에는 산림청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천천히 돌아봤는데 상당히 포항에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금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정비하고 나면 내년에 또 일부가 발생됩니다마는 차츰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 그 곤충을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데 우리나라는 매개체를 유인해서 잡아내는 특별기술이 막 개발되서 특허신청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방제를 하도록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심한 부분에는 대체조림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대구나 대도시에 가로가 40m, 50m 큰 넓은 이런 도로에 가서 가로수가 좋게 잘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중화 돼 가지고 가로수 정전을 하고 자연 그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상당히 좋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처럼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대로 가지 안 자르고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도로가 대부분 좁고 대부분 다 전선이 쫙 엉켜 있어서 정전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전할 때라도 기술적으로 너무 강점적으로 안 하고 좀 약점적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일부 좁은 도로에 안 맞는 가로수는 그 수준 갱신하는 것이라든가 별도로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저희들이 여하튼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