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4억 6,700만 4,000원이 늘어난 187억 3,839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의 22억 6,548만 1,000원보다 1억 504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6,043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 공단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 잔액, 과목변경,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수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 원이 증액된 3,1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원이 증액된 2,349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도로건설 확·포장 28억 원, 건설과 재무활동 13억 원, 도로시설관리 20억 원,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1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36억 원, 재난방재과 재무활동 1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2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34억 원, 도시녹화사업 6억 원, 산림정책사업 36억 원, 도시녹지과 재무활동 5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2억 원,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재무활동 10억 원, 건설환경사업소 재무활동 1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남구청은 도로시설물관리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도로시설물관리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00만 원, 주택사업의 세외수입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의 세외수입 1억 9,000만 원, 보조금 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8,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자본적수입 41억 5,000만 원, 이월금 18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의 사업수익 1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의 재해 및 재난관리·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건축행정기획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의 도시교통활성화 4억 8,000만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의 사업비용 1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47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의 재무활동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 특별교부세·시책추진보증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이며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 시행 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주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테라노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액 24억 1,300만 원에 대하여 1.2%인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주요 도로변 대형 광고물 철거사업에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추진과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주요 도로변 대형광고물 철거라는데 이거는 이제 도로 인도변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큰 대형간판입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첨단과학도시라든가 강동에 있는 그런, 저희들 관내에 총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과메기 특구에 해당되는 구룡포하고 장기 입구에는 적법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적법적으로 했지만 2008년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게 모두 철거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원래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광고 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8년에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유예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는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3개가 지적됐는데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 또 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확정되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메기특구라든가......

예, 3개는.

2008년 7월 9일 날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라든가 도시지역 안에는 관계 없는데 도로 500m 직선거리 이내에는 잠정적으로 3년 뒤에는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했던 광고탑 거의가 다 지금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구이니까, 포항은 구룡포에 과메기특구 돼 있지 않습니까? 특구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거는 기간이 지나도 이제 적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구룡포에는 과메기하고 감포에서 장기 넘어오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철거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2011년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 이거 3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깝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제법 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 고속도로 입구에 것은 한 5억 4,000.

아닙니다, 처음에 했을 때.

예.

몇 억씩 들지요?

이번에 철거비는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때 5m 철근하고 들어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하니까 4,500 정도 나오는데 철근값 있지요? 그거를 한 2,000만 원 정도 상계를 하고 나니까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재활용은 안 돼요, 재활용 하는 게 돈 더 비쌉니다

아까 강동구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랬지요?

강동 것은 이번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고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몇 개는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봐 주겠다고 하는데 지침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 그래 있습니다. 저번에 경주에서 하려고 하다가 캔슬된 이유도 아직 안행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읍·면·동 있잖아요? 옥외광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테라노바팀에서 합니까?

예, 현수막 말이지요?

예.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줘서 하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이제 물론 적법하게 광고걸이대에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한다든지 특히 선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한 같은 게 없지요? 기한 있습니까?

선거 기한 동안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선거 끝나면 축하 뭐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그건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 두고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데 대한 것도 보편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면 곧바로 없어지고 또 어떤 것은 오래 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여하튼 일정하게 해야지.

당선 사례나 이런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거의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기한 지나고 거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데는 오래 붙어있는 데 있고 어떤 현수막은 빨리 철거되는 것도 있고 그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가 공정하게 관리·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읍·면·동과 일제히 떼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를 이끄는 포항시 테라노바팀 기능이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이게 수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테라노바팀이 없어지고 다른 명칭으로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테라노바팀을 하면서 테라노바의 경관과 도시 미관을 가져오는 도시의 새로운 창달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속과 새로운 팀으로 편입됨으로써, 재편됨으로써 테라노바팀이 가졌던 자긍 내지는 시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테라노바팀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기한이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점차 개선해가면서, 지금은 자문도 2회 이내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테라노바담당관실이 개편안에 보면 도시재생과로 개편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사업을 아마 도시재생과로 흡수해서 개편하는 안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양군, 군 단위에서도 사실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50만 도시라든가 경상북도 전체에 구미나 다 도시재생과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개편이 확정된다면 테라노바라고 하는 이 업무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 개편되면 저희들 해안이라든가 시민들과 밀접한 우리 생활 마을단위형 테라노바 업무도 같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쭈면, 도시디자인과로 개편안이 아직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과의 명칭이 명명되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도시재생 전체를, 카테고리로 묶을 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활성화 법에 의해서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도시기본도로 발전계획이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이 도시재생기본특별법이 존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로 한다면 재생과의 디자인팀이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재생을 커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잡다양해서 아까 주민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소형 단위의 마을단위까지도 우리가 지금 손을 대야 되는 대형프로젝트를 하면서 디자인이라는 명명을 주게 되면 지난 10년 내지 15년 이상 소외되었던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재생이라는 희망을 줘야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포항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인상을 주기 쉽다, 또 도시재생기본의 기본틀을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기본인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부분에서 커버를 하면 되고 다른 부분에서 커버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도시를 봤는데 도시디자인과라고 명명하는 도시는 30%, 도시재생이라고 명명하는 데는 약 한 70% 정도 이상이 지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어디서 안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다룰 계획인 것 같고 과에 대한 명명은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옥외광고 철거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설치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설치연도, 금액.

고속도로 입구에 지금 철거대상이 그건데 그게 흥해 대련리입니다. 그게 2009년도 11월 12일 날 철거해서 5억 4,000만 원 해서 세운 것입니다.

5억 4,000만 원 들여서 세울 때는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철거는 왜.

철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원의 지적을 안 알아 보고 했어요? 2009년에도 할 때에 감사원에 안 알아봤어요?

그때는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때 법이 경관 조치가 취하기 전에 세운 거라서.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2008년 7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안 맞지, 2008년도 개정되었고 우리가 설치한 것, 2009년 11월 27일인데 개정된 옥외광고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8년 7월 9일, 그지요?

예.

개정되었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2009년 11월 27일 날.

2009년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잘못되었네, 이게.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을 아마 그때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때하지, 왜 이제 와서.

몇 년간 철거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왔는데 좀 기다린 것입니다.

돈이 5억 4,000 시비가 나갔는데 그래.

그래서 저희들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결국은 감사원에서 최후로 철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끌었습니다, 철거 안 하고 있었는데 최후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기 그 우리 강동에 간판은 어떻게 됐어요?

강동 그거는 철거대상이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아직까지 몇 개는 살려주겠다,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 살려 주고 안 살려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제가 볼 때 전국 지자체에 이런 게 2,000개 됩니다. 2,000개 되니까 지자체에서 돈 많이 드는 것 다 묶을 수는 없다.

이거 뭐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기준이 행안부도, 감사원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저희들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해 달라고.

강동에 우리 간판 얼마 주고 했어요?

강동......

5억 들어갔다 이 말 말고 정확하게 얼마 들었어요?

강동 것이 얼마지......

없으면 강동 그게 대충 5억 8,000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도 사실 5억 4,000 들었잖아요,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함으로써 이러한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감사원에는 2008년도고 우리 설치했는 것은 2009년도 누가 봐도 안 맞잖아, 그런 것을 우리 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벌써 기 이렇게 된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를 4,500, 고철 팔면 한 2,000만 원 나옵니다. 4억 1,500만 원 중에 2,500만 원 또 추가로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내 살림 같이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우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할게요. 이런 일이 없도록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개입니다.

지적된 게 3개입니다.

예, 두 개는 철거했고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은 다 되는데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게 한 2,000개 되는데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그러면, 안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을 일단 활용하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행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감사원에서 처벌이 내려왔습니다.

예.

아닙니다. 3개, 아까 우리 철거하는 3개에.

예, 그렇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경과조치가 지나고 나면 2011년도 지나가면 자동으로 철거대상이 되는.

그게 사실 옥외광고센터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서 이걸 활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활용하는 광고판을 쓸 경우에는 한 달에 사용료가 2,000만 원 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4,000인데 그걸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뭐 시에서 옥외광고물 이제 시 홍보한다고 못 쓰니까 이거를 살려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건에 한 가지만.

그때에 2009년도에 담당과장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때 파악해서,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내에 보면 탱탱거리 그게 스탠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정알림판인가 있지요?

예.

그 계약이 지난번에 한 번 연장하고 다음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5년 내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입니까?

예, 그때까지 입니다.

그때 한번 연장할 때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더 계획 없지요?

그게 아직 내년이니까 저희들 가능하면 미관상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계약할 당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게 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탱탱거리 판에다가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알림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잡하거든요, 끼워가지고. 온 불법광고물들 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연장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이 10년 계약.

10년 계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9년 전에 10년 계약해 가지고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든지 시 미관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연장하십시오.

예, 그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그 안을 경관위원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올려났어요.

그러면 저희들 경관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안을 올려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경관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정식으로 거론시켜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정식으로 경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 받고 저희들 보고 드리고 해서 사업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보니까 도로 중간 중간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광고탑 같은 걸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광고탑 맞지요?

교통표시도로판.

그거는 테라노바담당관실에서 관장 잘 안 합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테라노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소관의 예산편성규모는 총 2,06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23억 2,600만 원보다 17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 1,0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352억 4,400만 원, 도로과 250억 3,000만 원, 도시계획과 258억 4,000만 원, 재난방재과 166억 4,200만 원, 건축과 12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 574억 900만 원, 공원사업관리사업소 54억 5,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2,500만 원, 주택사업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 현안도로 사업인 달전초등학교에서 달전오거리 간 KTX 연결도로 5억 5,000만 원과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5,000만 원과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 원,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로개설 10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5억 1,100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및 읍·면 도로사업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 건설유지 관리사업에 도로 전문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과선로정비 차량 임차 500만 원과 LED보안등 교체사업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9,300만 원과 지역 현안도로 개설 2억 6,500만 원, 주민숙원 도로사업 9,000만 원, 흥해 약성선 도로 확·포장 5억 원, 송도 보행안전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공간정보 체계구축 1,500만 원과 산업단지 조성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난방재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0억 4,900만 원과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5억 300만 원, 재무활동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지진대비 생존공간 구축사업에 2억 원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6억 4,500만 원, 재무활동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화물 자동차운송 사업지원에 육아보조금 3억 5,700만 원과 대중교통 재정지원 28억 9,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2억 8,000만 원 등 7건에 3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버스정보화 사업지원 등 4건에 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 10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공간 조성에 5억 6,9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산림병충해 방제 등 34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 바이오매스확충사업 등 2건에 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육성에 2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 원, 보전지출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에 2억 200만 원, 녹지관리에 3,600만 원, 가로수관리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0만 원, 보존지출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 2,2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원, 보존수입 등 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교통시설개선 3억 3,100만 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에 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00만 원 등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6,3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1,5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1억 원 등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통망 정비,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선충 문제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던데 다시 또 산이 보면 재선충이 또 번지고 있더라고요. 근본대책을 어떻게, 근본대책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을 또 낭비해서 나름대로 방제를 하면 다시 또 번지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 시간은 좀 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아까운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재선충은 작년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조금씩 다시 재선충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5만 평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 투입되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해서 올 10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작업해서 내년 봄 4월까지는 완벽하게 이걸 해소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저희들이 산림환경청에다가 상당히 건의를 해서 지난 달에는 산림청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천천히 돌아봤는데 상당히 포항에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지금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도록 정비하고 나면 내년에 또 일부가 발생됩니다마는 차츰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체 그 곤충을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데 우리나라는 매개체를 유인해서 잡아내는 특별기술이 막 개발되서 특허신청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방제를 하도록금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은 많이 들어서 그게 많이 개선되면 좋은데 물론 그렇다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겠지만 예산 많이 들고 또 내년 되면 다시 예산 투입해야 되고 또 재선충도 확산되고 이래 되니까 결국 예산낭비만 되고 귀중한 산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시내 일부 지역 같은 뭐 대체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심한 부분에는 대체조림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제거해 버리고 그것 처리하면서 다른 대체조림해야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주무국장님께서 중앙부서하고 이게 우리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주무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가까이 대구하고 포항을 자주, 얼마 전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 대구가서 몇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지만 대구로 하면 지금 수목이 플라타너스 같은 예를 들어 보면 경대라든지 우리 동구들어가는 데 보면 거의 한 6차선이 덮힐 정도로, 그런데 우리 포항은 가로수 관리를 물론 어떤 바다 가까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전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요, 가로수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도 지적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전지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가로수가 아니고 관상수가 아니냐, 이런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대구나 대도시에 가로가 40m, 50m 큰 넓은 이런 도로에 가서 가로수가 좋게 잘 자라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중화 돼 가지고 가로수 정전을 하고 자연 그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상당히 좋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처럼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대로 가지 안 자르고 키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도로가 대부분 좁고 대부분 다 전선이 쫙 엉켜 있어서 정전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전할 때라도 기술적으로 너무 강점적으로 안 하고 좀 약점적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로수와 관상수의 어떤 개념을 분명히 해서 가로수답게 수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일부 좁은 도로에 안 맞는 가로수는 그 수준 갱신하는 것이라든가 별도로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저희들이 여하튼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우리가 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그 도시의 역사고 하나의 사실 볼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도 그런 어떤 물론 수종 선택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우선에 가두면 그대로 유지보수 잘 해 달라는 좀 있다가 또 수종 갱신해 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중에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다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국가적인 도시개발이 도시재생으로 트렌드가 바뀐 지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창조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타 도시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체제라든지 전문성을 함양하는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에서 선도지역에 지정한 것이 창조도시도 선도지역 지정이 있고, 재생도 선도지역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류가 두 개가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선도지역에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 국토부 산하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의 시 지자체에게 시·군 별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탈락이 되었는데 경북에는 아마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주가 되고, 안동이 되고 울진이 되었어요. 지정도시에게 돈을 국토부에 내준 돈이 200억입니다. 기반 재생형으로 해서 500억을 받았고, 우리가 생활재생으로 해서 200억을 지금 지원받게 되는 공모전에 딴돈들입니다. 막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이런 급한 시급 상황들이 내년 초에 있으면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걸 추경에서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국토부에서 공모전을 1월 달에, 2월 달에 했을 경우에 손 놓고 있을 거냐, 돈 200억 따는 문제예요.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끔 우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언제 있을지, 선도지역 공모가 올해 3월 달에 있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3월에 있으면 당초예산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쫓길 수가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내년도에 5억 원을 요청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법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계획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는데 전략적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그 계획은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이고 공모전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사했는 것 따로 있고 물론 그게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돈을 따는 거거든요. 5억 가지고 사실은 모자를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썼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미미하게 그러한 준비과정이 몰라서 하지 않아서 올 3월에도 우리가 탈락했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직원들 출장도 보내 가지고 다음 차기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정말 급하다면 자연사업비든, 예비비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대비하도록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선도지역 지정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선도를 달리고 있는 기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에 국내도시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전에만 참여해서 지난 3·4년 간 1,100억 원을 공모전에 대한 그 금액을 따낸 데가 예산 말고 1억 우리 국비 지원 예산 말고, 그 돈이 1,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 했나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정책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위원들 노력하고 시장님이 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들을, 1,000억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우복도 있고, 연일도 있고 오천도 있고, 구룡포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상대동도 있고, 송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압축도시 내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포항시의 최고의 어젠다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억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