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88억9,800만원으로 그중 82억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1%인 6억3,2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정활동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9억6,600만원 중 27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1%인 1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9,400만원, 월정수당 12억4,7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2,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500만원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9,6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여비 1억3,4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7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자료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900만원, 입법업무추진비 1,300만원, 입법정책수행 용역비 2,400만원,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금 700만원을,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4,2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사업으로는 직원연찬회 행사 600만원, 의원연찬회 행사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3억7,700만원 중에서 3억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4%인 6,2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900만원, 의안 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7,8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원사진명단 인쇄 등 사무관리비 4,400만원,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 1,9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3억7,8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5%인 7,000만원입니다. 창호 교체 및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1억9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프린터, 비디오프로젝터, 속기장비 구입 등 7,200만원, 의정지원차량 구입비 4,300만원, 의정지원차량 유지비 3,4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3,7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1억5,300만원 중에서 1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4%인 1,9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정뉴스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8,900만원, 전자홍보대 유지보수비 4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처의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 50억2,400만원 중에서 47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인 3억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직원봉급, 상여금, 수당, 직급보조비 등 45억200만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300만원, 공공운영비 4,900만원, 직원 국내여비 5,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3,5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8,6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3,000만원, 의정활동자료 수집 2,000만원,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 800만원, 청사환경 정비 4,200만원,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 6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88억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은 8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율은 92.9%로 전년도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은 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억9,800만원 중 82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3,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7.1%이며 전년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중 외국 선진의회 견학사업비 2,000만원과 우호자매협력도시 국제교류업무 추진사업비 3,000만원은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여 양국 의회 간 상호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빈을 초청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 정책토론회, 의정지원 등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비 4,5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입법정책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가 예상보다 저조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의원 공부모임과 세미나 등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교위 최재훈입니다. 국장님, 우리 요즘 1인 1담당관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전화기가 내선이 있는데 내선이 다 전화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청하고 외관에도 키폰으로 연결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른 시·도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트라넷은 왜 구축이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터넷이 내부 내선이 있다면 1인 1담당관 이런 문제도 만약에 그 조직이 있고 저희가 그냥 문서로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데서 알아서 분배해서 갈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전화로 해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고, 시청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 주무관님을 통해서 다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내부 인터넷망이 구축된다면 그냥 의원이 앉아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예. 최재훈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정순천 부의장님께서 휴대폰 활용하는 문제와 같이 한 번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사무처에서도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의원님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은 물론이고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처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보안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내부 선 구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구축할 경우에 우리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되게 편리한 상황이 오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이 방법을 놔두고 계속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기도 한데 아무쪼록 이걸 빨리 구축한다면 1인 1담당관제, 지금 한참 문제인 이 문제도 업무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통합관리해서 자료를 저희가 배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로 입법담당관실에서 분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쪼록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구축, 행정운영경비 이래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줍니까?

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크게 예산편성 분류에 하나의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국내·외 선진 의회교류사업,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상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 문제, 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또 의정활동자료 수집 등등 아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이번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동구하고 달성군이 많이 짓습니다. 짓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청장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가 돈 얼마 더 내는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사람 체면문제고 위세문제입니다. 그 구·군에서는 전부 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희들은 우리 사비로 갔습니다. 구·군에는 거기에서 다 지원을 해서, 이런 의정활동을 지원을 해줍디다. 하면서 거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렌터카를 타고, 우리는 탈 차도 없고 우리 돈으로 비행기를 끊고 가가지고, 거기 좀 타려고 하니까 비좁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사실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그거 하데요. 입법, 거기 가서 농촌활동하는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들이 필요한 상황 그런 것도 거기 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하는데 내가 그 범위를 묻는 거는 그런 걸 제가 의회사무처에 줬습니다. 나중에 가져와서 “이거 곤란하다 하더라.” 이래. “그러면 여기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돼서, 최재훈 의원하고 저희들이 사실 사비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체면, 돈 그거 얼마 준다 하는 거 저희들이 그것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명목상은 입법활동, 정보 수집 이래 하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곳에 되는지 물어본 거는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해외연수라든지 또 국내·외 출타 시에 공적인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게 원칙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오고 동구 지도자들 다 오고 달성군에서도 가고. 제주도에서 이번에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8월달에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군 대회 하는 데 간다 하면 말을,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서 여행사에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솔직히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는데 뒤에 돌아오는 소리가 “곤란하다 하더라.” 그래서 곤란하면 곤란한 줄 알고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보조활동이나. 그것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데 체면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내가 묻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면 농어촌경영인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쪽에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의원들도 각 행사가 많습니다. 사소한 지역구 조그마한 행사 그런 거야 또 모르지만 전국대회나 시·도 대회 이런 데에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카테고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행사냐, 아니면 사적인 행사냐 하는 거를 저희들은 행사의 여러 가지 개요라든지 또 초청장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공적인 행사에 한하여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약간의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이 내용을 한 번 더. 행사가 많습니다. 연간 의원님들이 참가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아까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이런 매뉴얼은 말입니다. 돈이 나가는 거는 확실히 선을 딱 그어놓아야 됩니다. 애매모호하다고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주고 힘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저희 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지난 2014년 9월 5일자로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4,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9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 의정지원차량 유지비에 업무용차량 임차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급 교육전문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활동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용차량 임차료 200만원 증액은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전지원용 차량 1대의 임차비를 반영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0만원 증액은 별정5급 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소급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1차 추경 예산안이지만 그동안 7대 의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 업무차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임대를 하는데 200만원 주고 이렇게 꼭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보유 중인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가 3대, 미니버스 2대, 대형버스 1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용도로 보면 의전용이 2대가 있고 그리고 대형버스 2대를 제외하면 실제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행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녹색차 그거하고 스타렉스 11인승 이런 정도로 그동안 좀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외부 의정활동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우선 연말까지라도 일단 임차를 해서라도 이걸 더 보강을 하자,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십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 10월, 11월, 12월까지, 차량이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소나타급으로 해서 일단 3개월을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래 이게 당초에, 안 그러면 이렇게 차량이 모자라면 당초예산에 이런 거는 반영해서 사야 되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의장님한테, 7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그동안 차 1대가 없어도 잘 활용해 왔는데 굳이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임대를,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차량 1대가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방금 반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액은 크게 얼마 안 됩니다마는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