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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4-09-17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재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안철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233억원을 투자하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에서 11.5㎞ 구간에 대하여 측면도로 8.5㎞, 완충녹지 6㎞, 입체횡단시설 1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4년도 부담금이 기존 100억원에서 445억원이 증액되어 5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1,000만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 99억원은 544억원으로,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5,3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집행을 원활히 하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안철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53쪽과 54쪽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금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83.4% 증액된 60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 증액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증액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444억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2016년 종료를 앞두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연간 부담금 교부액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83.4% 증액된 60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에서 444억9,000만원 증액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부담금 교부액 증액분을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 증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수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위탁금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일단 가정해서 세입 이자율을 가지고 해 놓았는데 다음에 마지막 할 때는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미집행 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예금에서 보통예금도 있을 것이고 정기예금도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MMDA라고 해서 일주일만 지나면 고금리 이자가 나오는 적금으로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또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까지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산해서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잘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부담금을 사업이 좀 지연되고 일정기간 집행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수입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보통예금보다는 아무래도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높을 것이고 또 MMDA나 그런 것으로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도별 집행액을 잘 예측해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자수입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평소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충분한 시 운전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후 201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는 2010년 6월에 착공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사업은 8월 말 현재 공정률 67%로서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터널 굴진과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공사와 후속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호선과 1호선 건설비 국고보조금 증액을 반영하고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 5,539억원보다 343억원이 증액된 5,8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129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분에서 국내차입금 10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2억9,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부분은 3호선 건설 사업에 국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비 미매칭금액 15억6,400만원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에 국비 증액분과 그에 따른 시비 미매칭금 110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400만원과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 부분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2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서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국비증액분 및 시비 미매칭금액 16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의 마무리와 1호선 서편 연장 건설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안용모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60쪽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5,8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539억원보다 6.2% 증액된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00만원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 9억원 증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산시 부담금 9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29억8,100만원 증액은 3호선 건설 63억3,800만원 증액과 1호선 서편연장 건설66억2,600만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7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채 10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20억6,0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 172억9,9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전입금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5,88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비 105억6,400만원 증액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칠곡~범물 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5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비 조정액과 그에 대한 시비 미매칭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호선 서편연장 건설 공사비 110억5,000만원 증액은 1호선 서편 종점에서 화원읍 설화리 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 개통을 위한 국비조정액과 그에 대한 시비미매칭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9,400만원 증액은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수요 노선망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9억원 증액은 동일생활권인 대구와 하양을 연결하는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5,000만원 증액은 3호선 개통 연기에 따른 개통식 예산 2억원 감액 및 예비비 2억5,0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10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에 대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6억4,200만원 증액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승강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5억원에서 5억1,7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국비 증액과 시비 미매칭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김수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수고 많습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9억원은 왜 당초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하양 연장선은 지난해 12월 30일날 예타 승인이 났습니다. 연말에 나서 우리 예산 편성한 이후에 났고 9억원 자체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는 예산 수립을 12월 30일날 해서 못 세웠고 경산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창은위원

그러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금 100억원인데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한번 해 봐주세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은 운영비가 재원 부족이 전체적으로 따라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 미반영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월금이라든가, 운수수입 부족이라든가, 환승 부담금, 이런 것들 종합해서 100억원 정도.

김창은위원

아니, 그런데 돈을 100억원을 갖다가 증액을 하는데 그것도 추경에서 100억원을 증액하는데 세부내역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100억원 증액해 주십시오, 이건 좀 그런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환승손실보존금하고 무인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공사에서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오늘 추경하는데 그거 안 주면 추경 못 하잖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건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창은위원

아니, 잠깐만 설명 들을 것도 없고요. 이게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지원 100억원을 받고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철도건설본부에서 넘겨주는 그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넘겨주는 것 같으면 돈 받는 사람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세부내역도 가져와서 이야기도 하고 협조도 요구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래 와야 되지 이거 아무 것도 없이 뭉뚱그려 돈 100억원 주십시오,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갖다 얹으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은위원

그걸 누가 그러면 떫나?
종도

김종도도시재창조국장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100억원이 증액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가져와야 되지, 뭉뚱그려가지고 돈이 지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뭐 알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체수입 결손 발생이 28억원하고, 동력비가 52억원, 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비가 8억원, 이렇게 해서 약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상세 내역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의회에 사전설명회라든지 더군다나 이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실 올라와야지 실제 쓰는 돈은 내부거래 지출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저쪽으로 넘겨주잖아, 그렇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철도공사로 넘겨주는 거잖아?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넘겨주면 철도공사에서 와야 되지요.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이래요. 철도공사가 하는 일이 이래요. 이 모양이라.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나. 지금 없으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이거는 공사사장한테 전달을 해서 향후에 추경 예산이나 일반 예산 반영할 시에 사전에 상임위에 충분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김창은위원

운영비,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 1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이게 뭐 안전, 어디 뭐 피치 못할 갑자기 지금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 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순수운영비 지원이라고 지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잘 잡아가지고 운영비를 가져다가 잡아서 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이게 반영되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세부내역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뭐 돈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지하철건설본부에다 맡겨놓고 저거는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그럼 어떻게 주나 이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계상 공사도 별도로 업무보고도 하고 합니다만 이 내용은 자세한 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보고를 상임위원회, 거기서 할 필요 없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늦었지, 오늘 추경하는데 이제 와서 돈 100억원 달라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놨으면 미리 사전에 해야지. 이제 와서 뭐 몰라서 못 주겠다, 나는. 못 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왜 별로 안 좋으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돈은 자기들이 쓰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상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세부내역도 없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안 주면 어렵습니다.

김창은위원

주면 운영에 쓰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지원 면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1호선 적자폭이 얼마고, 2호선은 얼마쯤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자폭이요?

이귀화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영비에 대한 연간적자가, 운영비에 대한 적자가 한 800억원에서 8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좀 연구하고 있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선할 부분은 이제 3호선이 개통되면 환승효과하고 그다음 3호선은 운영에 대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 이번에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개편이 되면 역세권에 대한 지선 운영, 이런 걸로 인해서 운수수입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서는 모든 시설 설비만 해놓고 철도공사로 넘겨주잖아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이귀화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영에 대한 것은 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관된,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관리?감독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휘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공사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더 질문하기 그렇고. 이거 지금 미반영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력비 부족으로 한전 전기요금 체납 발생으로 도시철도운행 차질발생,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포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만약 이게 미반영 되면 철도가 올스톱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운영에 다소 지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이귀화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반영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 발 아닙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사전에 추경에 하기 전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자꾸 땜질식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이러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잘 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다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

물론 뭐 한꺼번에 다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850억원 적자 같으면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이것도 좀 개선할 것은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데 9,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지금 1호선, 2호선 노선연장 구간이, 예상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기본구상 노선안인 4호선, 6호선하고 그동안 각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노선 우선순위에 관련 없이 전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시의 교통수요 변화, 또 수송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연장구간은 어디어디, 1호선은 어디, 4호선, 6호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종합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우선 급한 것은 국가산단 연장 문제,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가 확장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시컨벤션센터 중에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에 안 들어간 게 우리 대구뿐입니다. 그래서 엑스코 노선이라든가 3호선의 범물, 혁신도시 노선 이런 것들이 조금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용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따라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로드맵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잘했어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위원

본부장님,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내용을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아시지요?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거 관련해서 물론 이 엘리베이터가 장애인휠체어 이동수단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엘리베이터 한 대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이용 실태나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 1, 2호선을 건설할 때는 약자편의시설법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의무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 2호선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건설하지 못 했었고, 정부의 예산도 반영이 어려웠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 1, 2호선은 추가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40%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설비는 60% 지원받는데,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없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단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를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추가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완료된 데는 오히려 리프트 시설보다는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안전이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안 된 데는 현재 장애인리프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뭘 여쭤보고 싶냐하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전 역을 다 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역의 경우에, 요즘 최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게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초반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를 지을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중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전동휠체어 리프트가 그 하중을 제가 알기로 버틸 수 없는 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까지의 거기에 대한 대구철도도시공사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면 전 역사에 다 설치가 됩니다, 단계별로.

최재훈위원

예.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 그게 장애인들 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급적이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내년이면은 1, 2호선도 모든 역사에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최재훈위원

휠체어를 타다 보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역무원들이나 늘 유념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은데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회 추경은 도시철도 3호선 사업과 1호선 서편연장 사업비가 대부분인데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기본 조사 설계비로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9억원이 있는데 본 사업에 양해각서 체결에는 사업방식이라든가 또 재원부담이라든가 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착공 시에 최종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산시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은 경산연장선을 했을 때는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하양연장선은 저희가 거리비율로 대구시가 1.8km 정도, 경산시가 6.6km 정도기 때문에 약 60대 40 정도 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건설비 경계에서 건설비 부담방식, 그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60대 4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 더, 도시철도 공사에서 지급하는,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1, 2호선의 운영지원비가 연간 99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3년이나 2012년에 지원비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철도공사에 자체수입하고 운영비용, 또 무임환승 손실 현황을 상세히 자료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안용모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훈위원

최재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