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예. 유료화하는 주목적 자체가 교직원들이나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을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교육청 같은 데에는 급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급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유료화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런 논리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료화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산하 교직원들이나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제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는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직원, 민원인들이 힘들어진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급지인 교육청에 유료화 실시를 하는데,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시행해가지고 몇 월까지, 아까 수익률 얼마였습니까?

8월 말까지 얼마입니까?

예. 지출은?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 줬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4,000…

위탁관리계약서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인건비라는 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했는 부분이고요?

유지·보수나 차량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총 1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1년치로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2급지 연수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징수비용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급지와 2급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는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아니. 시교육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요.

연수원은요?

127대고 시교육청은 125대입니까?

250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원도 시교육청처럼 징수요원을 위탁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50대를 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4,7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률 8,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25대를 가지고 2급지면 비용이 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내려가고 또 위탁관리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할 때는 아까 1일 대는 데 시교육청은 1만원이고 저쪽에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이 6,000원인데, 6,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해버릴 경우에는 2배가량의 차이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징수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의 관리도 시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시교육청에 250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앞전에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8월까지 했는데 250대 계산했을 때 1년 수익률을 계산하면 9,000만원이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65일 중에 연수원에 연수를 하는 경우가 몇 회가 있어서 1억6,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교육청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해서 앞전에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125대를 풀로 가동했을 때 수익률 냈는 것하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 말이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교육청이, 연수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시교육청에 출근하는 활용도가 높습니까?

연수원을 여는 횟수가 365일, 시교육청은 항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수원도 100% 다 합니까? 365일 중에 연수를 다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교육청보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회의할 때 그 날만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이,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하고 제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시교육청에 항시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뒀을 때 시교육청 운영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연수원을 운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3월에 개정했는 대구시교육청 요금징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민원인들이, 시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해서 시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밖에 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교육청에,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말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50대를 대서 시교육청 직원들은 지하에 대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여유공간이 많은데 그런 영리목적으로 차단을 시켜서 앞에서 시교육청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따지자면,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1년 시행됐는 약산계산을 하면 250대의 면적을 가지고 9,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연수원 부지도 125대의 주차면적이 있지만 직원들 주차면적을 또 줄 것 아닙니까? 주면 실제로 125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은 면적을 가지고 또 지금은 위탁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개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위탁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할 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지 요금징수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것이다, 그런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요금을 징수해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교통정책을 보면 지하철이 난다고 해도 자기 직장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업무상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연수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교육청이 요금 징수하고,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화성파크드림 그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요금 징수하고 옛날보다 밖이 더 혼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징수하니까 요금을 안 내려고, 차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변의 상가들이 왜 싫어하느냐 하면 주변에 먼저 차를 빼곡히 대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 찾으려고 하면 한 시간만 지나도 시교육청 앞에는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가 시교육청 안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같은 경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민들 주택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댄 적이 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개정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교직원을 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다, 이런 명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직원은 실질적으로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인데 외부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연수원에 민원인들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적인 관계가 아닌 민원인이 오면 10대를 무조건 그쪽에는 비워둔다든지 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간다면 요금징수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서 민원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차량 주차면적 대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교육청도 지금 공익요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지금 주차요원은 없습니까? 공익요원 중에.

제출된 바에 의하면 주차보조요원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 중에 주차요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교육청은 1급지입니다. 유일하게 대구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위치가 가장 좋은 땅이 1급지 아닙니까? 실제 1급지 그러면 활용도를 따져서 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민원인이 아니고 하다 못해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한 달씩 댄다 그러면 시설담당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1층 같으면 125대의 차량을 보면 시설팀 직원들을 더 고용하든지 실제로 관리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차량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나 산하기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지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은 무료 아닙니까?

지금 내고 있는데 100% 다는, 외부에서 오면 실질적으로 업무적이라 해서 비켜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지금 시교육청의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면 다시 산정을 하겠지만 연수원에 실제로 징수되는 요금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교직원 연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60%, 주변 상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 부지 자체를 상가 쪽하고 실제로 상가 주변에 주차대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징수하는 부분이 한 4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산정기준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시교육청에 큰 효과를 가지지 않으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시 자체가 ‘교육감이 고시하는 산하기관 주차장을 확대’ 하는데 대상이 몇 개 정도 기관이 됩니까?

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연수원 하나만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은 산하기관에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도 안 하고 교육감 소관으로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러면 명시해서 조례안 자체가 연수원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언제쯤 징수 가능합니까?

10월에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공시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안을 전체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 필요하면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체 전체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연수원 1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장점과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과 문제점이 공존한다고 보는데 주변의 상황이나,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 때는 빈 공간이 많다든지, 빈 공간이 많으면 그날은 오픈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연수원 부지 125대의 산정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연수할 때 다 들어온다는 계산을 넣어서,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라고 했는데 125개는 다 찰 거라는 계산을 넣어서 소요예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잘못 된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산정기준은 제가 서류를 못 봤지만 연수원 부지에 125개 주차면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는 것인데 제가 안 봤지만 125대 전체가 교육기간 중에는 100% 찬다는 가정을 두고 만들었는 안이니까 뭔가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5대는 차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에 대는 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할 때 연수인원은 연수원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1회 연수할 때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25대 주차면적에 400명이나 6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로 125대가 다 안 찬다는 가정이 나오겠습니까? 돈을 낸다 하더라도. 25%인데.

다 찰 것 아닙니까?

돈을 낸다 하더라도 다 차면 필요한 부분이…

징수를 하나 안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명에서 500∼600명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125대가 안 찬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25대에 요금을 징수하나 안 하나 500∼600명이 연수 받으러 오면 실제로 125면이 다 차,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을 통제하지 않으면 민원인들 차량이 올 부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정확하게 계산 들어가보면 125대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21대인데 제가 계산해 보면 125면 중에 직원들이 21대, 실질적으로 유동비율이 있다 하면 25대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1대지만 4면 정도 여유는 봐야 될 것이고, 직원들이 가져오는 것을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면에서 민원인들을 통제한다고 주차요금을 받아도 다 차는데 민원인들이 연수원에 주차를 못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500∼600명에 홍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연수할 시에 실제 어떤, 연수원 측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료화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125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내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 또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불만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는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대구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실제로 주차면적대수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요금 징수한다는 그 자체 취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학교 개방이나 주차장 개방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든 안 받든 지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 개방해 주는 것이지 주차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개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면 야간에 개방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주차요금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연수를 하는데 500∼600명이 실질적으로 수용면적이 100대 이하이고 그리고 연수를 할 때 실제로 징수를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일찍 와서 부지런하신 분들은 비용을 줄인다고 주택가에 대게 되고 주차 유료화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는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학교를 병행해서 실제로 협조를 해서 연수원에 올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쪽으로 돌려준다든지 그 부분에 어떤 학교가 근처에 몇 킬로 반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해결해야지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500명이 되는 것을 80∼90명의 차밖에 대지 못한다고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징수를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외부에 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괜히 통제를 해봐도 바쁘고 아침에 늦다 보면 주변에 먼저 대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원은 딱 획일화되어서 일정 기간 며칠, 며칠날 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수원장님이 주변의 학교와 주변의 주차공간을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맞지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면 되고, 최소한 주차면적의 대수는 연수원은 실제로 100대의 면적을 가지고 징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배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5배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500명이면 실제로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데 그것을 징수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조금 전 정회시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동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을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