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였으며 셋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급지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급지별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 제1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감’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과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안 제2조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은 향후 교육감 산하기관의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산하기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안 제3조는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구분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으로 확대되므로 지역별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주차요금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급지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와 맞게 조정하여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산하기관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적용하여 방문 민원인 및 회의 참석 교직원의 주차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이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1월 1일자로 제정·시행된 동 조례를 불과 9개월만에 개정하고,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부설주차장 적용범위 확대의 경우에도 이미 서울·인천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조례 입안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조례 제·개정시 면밀한 검토와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분석하는 등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식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 주차장을 유료화한 이후로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고 주민들은 일과 후에 무료주차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했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주변 식당들이 전에는 점심시간에 와서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료로 하니까 거기에 식당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교사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회의에 오면, 회의나 이래 오시면 1시간은 무료입니다. 1시간은 무료고 그 이후에는 돈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연수원을 유료화하여, 연수원이 팔공산에 있을 때는 차를 가져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 있기는 있어도 거기는 주차시설도 충분히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연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시내에 가깝게 있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더욱더 많이 차를 안 가지고 오겠나, 이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예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원연수원에, 그러면 이것을 직영합니까, 외부위탁을 합니까?

외부위탁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인력만 2명을 어디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면 봉급이 많이 소요되니까 주차 관리할 수 있는, 요금 징수할 수 있는 인력만 입찰을 봐가지고 2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2명의 월급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 세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명의 인건비가 지난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약 4,095만6,000원 그쯤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수익이 한 얼마 정도 남습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3월에 해본 결과 한 9,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인건비를 주고 하면 그래도 8월 말까지 해도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5,000만원 정도가 교육청에 세입으로 잡힌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이 당초에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조례가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당초에 할 때 너무 조례 개정을, 조례를 만드실 때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수원이 올해 10월 21일 날 이쪽으로 내려와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원에 맞추어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다 했으면 더 편한데.

그런데 연수원이 새로 개설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예.

다음부터는 조례를 할 때에 타 시·도도 확인해 보시고 당장 눈앞에만이 아니라 미래로 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탁관리가 여기에 보면 6조에 ‘(주차장 위탁관리) 교육감은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력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탁관리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만 받아가지고 하면, 저희들의 최종목적은 시에서도 협조 왔듯이 대중교통을 조금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통제 안 하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부위탁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조항으로 보면 외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분들만 두 사람 넣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 비용에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매년 든다.’고 했는데, 실은 한 사람이 2,400만원이면 2명 할 때에는 더 많이 들지요?

예.

미첨부 사유가 매년 소요되는 직원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라서 비용추계서에 미첨부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만 쓸 때이지요?

예. 1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이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비용추계 그건 1명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교육청에 해본 결과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교육청 직원들도 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서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은 특히 좋아합니다. 오면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하니까 민원인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연수하는 데에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교통체증 해소,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청까지 앞으로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지요?

예. 지역청 같은 데는 민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청의 민원이라고 하면 주로 학원 관련 인?허가, 이런 관련이고 아니면 퇴직증명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도 이제는 대부분 전산화가 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은 잘 없고, 그래서 지역청이나 이런 데에는 민원이 없고 가장 많은 게 연수원에 연수를 하면 한번 할 때 400~600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반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게 지금, 그 주차장이 14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0~70대가 가지고 왔다가 보면, 가지고 와서는 어차피 대어야 하기 때문에 골목이나 불법주차라든지, 그래 한 번 대놓으면 민원인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활용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주위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염려되어가지고.

유료화했을 경우에 주위 아파트나 이런 장소에 가져오셔가지고 주차할 일은 별로 없겠습니까?

유료화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그런 우려가 더 많습니다. 무심코 그냥 가져와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져오셨다가 차를 댈 때가 없으니까 인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습니다. 회의 있을 때 보면 전부 차를 가지고 오셔서 골목에 주차해가지고 교육청으로 항의전화가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유료화 이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수원 말고 차기에 유료화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에 우리가 교육정보원 같은 데에 연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유료화를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재 연수원 말고는 그렇게 대량적으로 오는 일이,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있는 것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와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해가지고 대중교통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위에 주차질서 이것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료화하는 주목적 자체가 교직원들이나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을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교육청 같은 데에는 급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1급지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유료화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런 논리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료화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산하 교직원들이나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제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는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직원, 민원인들이 힘들어진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급지인 교육청에 유료화 실시를 하는데,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행해가지고 몇 월까지, 아까 수익률 얼마였습니까?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얼마입니까?

아, 1월 1일부터. 제가 아까 자료를,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총 9,010만9,000원이네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출은?

지출은 지금 연액이 4,095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월액이 341만3,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계산하면 2,4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나갔겠네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4,095만6,000원이 나갑니다. 월별로는 341만3,000원이 나가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 줬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4,000…

예. 1년 인건비가 4,095만원.

위탁관리계약서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냐는 말이지요.

위탁관리계약서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그래서 4,095만6,000원 이것만 나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인건비라는 말 아닙니까?

예. 전체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유지·보수나 차량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총 1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8월 말까지 4,000만원…

아니, 1년치로 계산을 해서요.

1년치로 하면 한 달에 사용료가 약 1,000만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 들어오면 12개월 하면 1억2,000만원쯤 되겠고 거기서 4,000만원을 빼면 그러니까 한 8,000만원쯤 되겠네요.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급지 연수원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2급지 연수원에도 지금 하면, 차를 아무리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징수비용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급지와 2급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 종일 대어봐야 6,00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활용도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는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에 152대, 125대쯤 대었습니다.

아니. 시교육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상주차장이 125대입니다.

연수원은요?

연수원은 여기가 전체 하면 127대, 127명이네요.

127대고 시교육청은 125대입니까?

우리는 지하주차장하고 합치면 250대.

250대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원도 시교육청처럼 징수요원을 위탁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50대를 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4,7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률 8,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25대를 가지고 2급지면 비용이 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내려가고 또 위탁관리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할 때는 아까 1일 대는 데 시교육청은 1만원이고 저쪽에 연수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이 6,000원인데, 6,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해버릴 경우에는 2배가량의 차이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징수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는 차량의 관리도 시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쪽에 연수생이 전체로 평균 치면 1일 146명쯤 되고 연간으로 치면 수입이 1억6,6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시교육청에 250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앞전에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8월까지 했는데 250대 계산했을 때 1년 수익률을 계산하면 9,000만원이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65일 중에 연수원에 연수를 하는 경우가 몇 회가 있어서 1억6,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교육청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해서 앞전에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125대를 풀로 가동했을 때 수익률 냈는 것하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 말이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교육청은 250대이고 저기는 127대니까 반밖에 안 되고 요금도 싸니까 이쪽 교육청에는 그렇게 나지만 저쪽에는 반밖에 안 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가보시면 거의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교육청이, 연수원 활용도가 높습니까, 시교육청에 출근하는 활용도가 높습니까?

아니, 연수원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연수원을 여는 횟수가 365일, 시교육청은 항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항시 하지만 회의도.

그러니까 연수원도 100% 다 합니까? 365일 중에 연수를 다 합니까?

연수는 거의 매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교육청보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교육청은 전체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회의할 때 그 날만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이,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하고 제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시교육청에 항시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뒀을 때 시교육청 운영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연수원을 운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지하를 활용하고 나머지 민원인들은 지상을 활용하는데 지상은 특별한 회의가 없는 날 외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당을 활용해서 큰 회의를 할 때는 바깥에 풀로 차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활용되는 면에서는 연수원이나 시교육청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원생들이 거의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이외의 연수생들이 1년 죽 오면 어떻게 보면 연수원이 면은 더 적지만 이용률 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3월에 개정했는 대구시교육청 요금징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민원인들이, 시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해서 시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밖에 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교육청에,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말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50대를 대서 시교육청 직원들은 지하에 대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여유공간이 많은데 그런 영리목적으로 차단을 시켜서 앞에서 시교육청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따지자면,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1년 시행됐는 약산계산을 하면 250대의 면적을 가지고 9,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연수원 부지도 125대의 주차면적이 있지만 직원들 주차면적을 또 줄 것 아닙니까? 주면 실제로 125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은 면적을 가지고 또 지금은 위탁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개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위탁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할 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지 요금징수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것이다, 그런 판단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요금을 징수해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교통정책을 보면 지하철이 난다고 해도 자기 직장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다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업무상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연수원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교육청이 요금 징수하고,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화성파크드림 그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요금 징수하고 옛날보다 밖이 더 혼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징수하니까 요금을 안 내려고, 차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변의 상가들이 왜 싫어하느냐 하면 주변에 먼저 차를 빼곡히 대고 있습니다. 그 한 자리 찾으려고 하면 한 시간만 지나도 시교육청 앞에는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가 시교육청 안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같은 경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 운동장을, 지역민들 주택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댄 적이 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개정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교직원을 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다, 이런 명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직원은 실질적으로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인데 외부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연수원에 민원인들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적인 관계가 아닌 민원인이 오면 10대를 무조건 그쪽에는 비워둔다든지 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간다면 요금징수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서 민원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차량 주차면적 대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교육청도 지금 공익요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은 주로 특수학교에 배정하고 일반 우리 직원 쪽에는 배정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주차요원은 없습니까? 공익요원 중에.

주차요원은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제출된 바에 의하면 주차보조요원이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아니고 우리 학교의 시설관리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주차를 좀 도와줍니다.

그러면 직원 중에 주차요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그러니까 청사관리 쪽이지요. 청사관리 쪽에 전부 일하시는 분들인데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워낙 복잡하니까 그때는 주차에 협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금제를 안 하면 전에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며칠씩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때 심할 경우는 한 달씩 대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왔다가 교육청에 대놓고 가고 이래서 그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우리 교원들도 회의에 왔다가 못 대고 몇 바퀴 돌고,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해 보니까, 물론 유료화해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기 전에는 그 일대가 거의 교통대란입니다. 아무리 공문을 내서 ‘오늘 회의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공문도 내고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도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교육청은 1급지입니다. 유일하게 대구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위치가 가장 좋은 땅이 1급지 아닙니까? 실제 1급지 그러면 활용도를 따져서 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민원인이 아니고 하다 못해 주변의 사람들이 차를 한 달씩 댄다 그러면 시설담당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1층 같으면 125대의 차량을 보면 시설팀 직원들을 더 고용하든지 실제로 관리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차량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나 산하기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유지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은 무료 아닙니까?

시교육청 직원들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데 100% 다는, 외부에서 오면 실질적으로 업무적이라 해서 비켜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지금 시교육청의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시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면 다시 산정을 하겠지만 연수원에 실제로 징수되는 요금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 교직원 연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60%, 주변 상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 부지 자체를 상가 쪽하고 실제로 상가 주변에 주차대수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징수하는 부분이 한 4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산정기준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시교육청에 큰 효과를 가지지 않으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 자체가 ‘교육감이 고시하는 산하기관 주차장을 확대’ 하는데 대상이 몇 개 정도 기관이 됩니까?

지금 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시교육청 본청하고. 그러니까 연수원이 팔공산에 있을 때는 전혀 관계없었는데 이제 시내 중심지로 오다 보니까…

그러면 연수원 하나만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은 산하기관에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다른 기관에도 연수라든지 대규모 인원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유동성 있게, 그러니까 또 그때가 되면 “왜 당초에 면밀히 검토를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교육감 소관으로 해서 전체 조례로 정해놓고 필요하면 고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사도 안 하고 교육감 소관으로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러면 명시해서 조례안 자체가 연수원에 한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언제쯤 징수 가능합니까?

지금 조례가 되어 오면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하면 10월부터 개원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하지 싶습니다.

10월에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10월 21일날 개원하니까 그전에 규칙을 제정해 공포하고 개원할 때 충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공시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공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안을 전체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 필요하면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체 전체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연수원 1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다른 기관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는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꼭 그것을 하신다 하면 다른 데 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고시할 계획이고 보고를 안 하고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 조례가, 다른 데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수원에 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장점과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과 문제점이 공존한다고 보는데 주변의 상황이나,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 때는 빈 공간이 많다든지, 빈 공간이 많으면 그날은 오픈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연수원 부지 125대의 산정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연수할 때 다 들어온다는 계산을 넣어서,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라고 했는데 125개는 다 찰 거라는 계산을 넣어서 소요예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잘못 된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산정기준은 제가 서류를 못 봤지만 연수원 부지에 125개 주차면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는 것인데 제가 안 봤지만 125대 전체가 교육기간 중에는 100% 찬다는 가정을 두고 만들었는 안이니까 뭔가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5대는 차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에 대는 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 안 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대중교통을 활용하라고 공문을 내고 홍보해도 안 됩니다. 연수가 있게 되면 그야말로 아마 주변에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사람 심리가 받는다 하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항상 자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시험해본 결과 유료화하고부터는 회의를 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수할 때 연수인원은 연수원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1회 연수할 때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1회 연수하면 보통 400명에서 600명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25대 주차면적에 400명이나 6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실제로 125대가 다 안 찬다는 가정이 나오겠습니까? 돈을 낸다 하더라도. 25%인데.

125대 다 안 온다는 말이지요?

다 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찰 겁니다. 아마 125대.

돈을 낸다 하더라도 다 차면 필요한 부분이…

그렇지만 징수 안 할 때보다는 많이 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징수를 하나 안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명에서 500∼600명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125대가 안 찬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징수를 해도 찬다고 예상되는데 안 하면 더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하면 거의 반 정도는 차를 가져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25대에 요금을 징수하나 안 하나 500∼600명이 연수 받으러 오면 실제로 125면이 다 차,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을 통제하지 않으면 민원인들 차량이 올 부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정확하게 계산 들어가보면 125대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은 현재 84명이 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차를 매일 가져온다는 직원이 21명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21대인데 제가 계산해 보면 125면 중에 직원들이 21대, 실질적으로 유동비율이 있다 하면 25대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1대지만 4면 정도 여유는 봐야 될 것이고, 직원들이 가져오는 것을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면에서 민원인들을 통제한다고 주차요금을 받아도 다 차는데 민원인들이 연수원에 주차를 못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유료로 하나 무료로 하나 차를 못 대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500∼600명에 홍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연수할 시에 실제 어떤, 연수원 측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유료화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125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내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 또 연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불만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는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일과 후는 우리 교육청에도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무료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득이지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우리 교육청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금 받는 것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대 1 사업으로 가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야말로 무료로 됐을 때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금 징수하고부터 시교육청에 회의 없을 때 보면 텅텅 빕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텅텅 비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 하지만 그것까지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나면 우리 인력관리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전체를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가 조금 남으면 교육청에 다른 데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고 1대 1 사업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교육청에서 회의가 있고 주차요금을 안 냈을 때는 거기 2명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교육청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서 아무 데나 대놓고 볼일 보고 나오고 해서 계속 방송해야 됩니다. ‘몇 번 차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료주차하면 무질서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대구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실제로 주차면적대수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요금 징수한다는 그 자체 취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학교 개방이나 주차장 개방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든 안 받든 지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 개방해 주는 것이지 주차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개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야간에 대고. 거기서 출근하실 때는 밖으로 가셨다가 저녁에 대면.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면 야간에 개방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주차요금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시설이 연수원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종전에 시교육청 주차 유료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본청 직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못 가져오고 일부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과별로 할당해서. 왜냐하면 지상은 민원인에게 돌려주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료화되기 전에 보면 지상주차장에 차가 늘 가득 했습니다. 가득 했는데 우리가 유료화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면 주차장에 주차한 차들의 대부분이 대구은행이나 아니면 앞에 주민들이 일부 있고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야간에 술을 드시고 차를 두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료화되면서부터는 야간에는 늘 가득했다가 아침 되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아니면 민원인들이 교육청에 볼 일 있어서 들어오면 공간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연수원을 굳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 자체가 시교육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료를 안 하고 우리가 무료로 처음에 바로 연수원을 오픈했을 경우는 선생님들의 주차공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약 차를 가져와서 안에 대고 안 빠져나가고 또 연수 오시는 분들이 주택가에 차를 많이 댔을 때 민원인들의 불평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먼저 해본 결과 주·야간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주간이라든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주민들의 활용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가면 꽉 찹니다. 그것처럼 분류를 구분해서 하면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없고 차라리 연수원의 주차시설을 잘 활용해서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는 더 좋고, 우리 연수원을 활용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주간에 일정 부분이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연수를 하는데 500∼600명이 실질적으로 수용면적이 100대 이하이고 그리고 연수를 할 때 실제로 징수를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일찍 와서 부지런하신 분들은 비용을 줄인다고 주택가에 대게 되고 주차 유료화를 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는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학교를 병행해서 실제로 협조를 해서 연수원에 올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쪽으로 돌려준다든지 그 부분에 어떤 학교가 근처에 몇 킬로 반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해결해야지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500명이 되는 것을 80∼90명의 차밖에 대지 못한다고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징수를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외부에 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괜히 통제를 해봐도 바쁘고 아침에 늦다 보면 주변에 먼저 대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원은 딱 획일화되어서 일정 기간 며칠, 며칠날 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수원장님이 주변의 학교와 주변의 주차공간을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맞지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면 되고, 최소한 주차면적의 대수는 연수원은 실제로 100대의 면적을 가지고 징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배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5배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500명이면 실제로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데 그것을 징수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참여 협조’ 해서 대구시에서 각 기관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80면 이상에 대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유료화해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협조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게 있습니다.

시교육청 주차장의 예상수익이 연 9,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한 8,000만원쯤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월 수입 들어온 게 한 1,000만원쯤 들어왔습니다.

8,000만원이면 월 수익이 그만큼 될 수가 없지요. 방학 같은 것을 빼고 하면.

예?

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은 방학이 없어서.

그런데 9,0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월 7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수입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1,000만원, 1억2,000만원 들어오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한 4,000만원이 나가고 그래서 한 8,00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1일 인원, 차량하고 금액이 1일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시교육청의 수입을 보면 우리 직원들 수입이 근 한 반쯤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외부 민원인들한테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연으로 8,000만원이면 월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교육청에서 20일 정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하루 들어오는 게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1일 평균.

교육청이 250면인데도 이런 상황이면 교육원이 만약에 125면이면 교육원은 어느 정도 이용해서 한 달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원 말이지요?

예.

연수원은 그러니까 주차면수는 적지만 교육청보다 활용하는 인원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한 달에 그러면 며칠 정도 교육연수원이 교육받는 데 사용됩니까?

연수원에 거의 매일 온다고 보고, 한 20일 정도 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배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0대 정도 100명 정도는 온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100명 정도 오면, 하루에 금액 6,000원 20일 하면 교육청보다 여기 교육연수원의 수익이 배 이상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는 교육연수원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유료화하는 것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이걸.

아니, 수익을 내고자 하지는 않지만 교육청하고 교육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교육청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교육연수원에 만약 100대를 20일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수익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100대 전체가 계속 들어올지 그것은 해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예상은, 유료화했을 때 운영계획은 대부분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예. 100대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1일 6,000원씩 계속 낸다고 하면 하루에 한 60만원이 들어오겠지요.

예.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720만원.

그러면 교육청은 250면이지만 제가 계산하기에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회의가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민원인들이 와서 한 시간씩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징수액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단,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오는 분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원들이 지성도 있고 다 잘 갖춰져 있지만 회의 참석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아무리 안내를 해도 이것은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배창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조금 전 정회시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동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을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