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건심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육청소년정책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285만원보다 14억4,127만원이 증액된 94억4,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499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조성 지원 2억5,950만원, 공공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조성 지원 2,500만원,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원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4억1,246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2,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61억3,787만원보다 252억6,320만원이 증액된 4,514억107만원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7억4,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사업 1,456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2억5,950만원, 공공도서관 장애인 정보누리터 조성 1,050만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조성 지원 2,500만원,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1억원 등 4억956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1억1,7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260만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 2,200만원, 청소년쉼터운영 지원비 6,419만원, 달서구 청소년쉼터운영 지원비 1,097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으로 728만원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분야 또한 여성가족부 사업조정에 의한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4,398만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 2,700만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75만원 감액 등 3개 분야 9,173만원을 감액하고 구·군의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에 2,46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하여 10억2,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외관개선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0억원,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2.28기념중앙공원의 청소년어울림마당 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2,07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로 3,448만원, 기본경비 1,769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문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추경성립전 집행에 따른 예산반영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등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4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300만원 대비 14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514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1억3,800만원 대비 252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지방교부세 10억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외관 개선공사비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4억3,600만원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 조성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영재학교 운영 지원 4억1,100만원 감액은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대구과학고 운영비 중 시 교육청에서 조정 감액한 비율만큼 시에서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 규모가 당초예산의 20%나 되고 절감액 대부분 창의적체험활동비 등 학생들의 수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어서 교과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당초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62억3,700만원 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정교부금 중 지금까지 미전출금은 294억4,600만원이나 금회 추경에서는 2011년에서 2013년 중 취득세 감면 보전분 162억3,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이는 지난 7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시 교육청 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세입예산으로 추가반영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액 294억4,600만원과는 13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79억2,000만원은 월배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해 2016년 9월 개교 예정인 월배3초등학교의 용지확보비를 편성한 것으로 인근 월성동에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천중학교 부지매입비는 재정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해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며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정경비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 확보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해 대구시와 시 교육청 간 사전 협의 및 소통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외관 개선공사비 10억원은 여성가족부의 수련시설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6월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설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 1,900만원은 2.28기념중앙공원 내에 설치된 문화존 상설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며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구·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평생학생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67쪽,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현황과 68쪽에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서 120쪽, 청소년문화의집 외관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2013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동안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억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파악하셔갖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 2013년도에는 1억원으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 추경에 작년 예산보다 10배나 많은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 남구 프린스호텔 뒤에 기존에 7층 건물입니다. 구입할 때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외부에 대한, 건물 외부 창호나 마감재 교체, 기타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교부세로 한 10억원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원인은 너무 노후된 건물을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새로 신설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우리 특별교부세로 사용하지만 구입할 때 왜 그렇게 외벽이 험한 것을 구입했습니까?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사정이지만 그래도 외관이 그렇게 험하고 10억원이라 하는 돈이 투자될 만큼 그래 험한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규 건립이나 기존 건물 매입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셔갖고 그걸 구입할 때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외관 시설공사를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문화의 집이 남구지역에 하나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휴식도 하고 하여튼 문화창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당초 1층이 청소년 휴게공간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재학교하고 대구과학고에 대해서 한번, 세입·세출예산서 115쪽, 추경예산 115쪽, 영재과학고 운영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4억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으로 감액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당초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4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4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액내용이 교과활동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교육청하고 지금 너무 학생들 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래 보면은 평준화도 해야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조금 역량강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다 평준화해버리면 잘하는 사람은 뭐 그냥 놔둬도 잘하는데 그것 따라 못 가지 않습니까? 평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평준화정책도 써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영재학교 과학고는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이나 교과과정의 지원이든지 그런 것도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한 쪽만 치중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당히 교육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평준화를 주장하고 한쪽에는 어떤 국제 경쟁력이나 이런 초석이 되는 중·고등학교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괄된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좀 다양성이나 이런 거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에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우리가 4억 얼마를, 4억1,100만원 정도 줄였는데 내년에도 그래 된다고 하면 대구시의 계획은 어떤 대책이 서가 있습니까?

먼저, 영재학교나 이런 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영재학교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먼저 협의해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해서, 청소년은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 그쪽 편에 매입비용 과다계상으로 중앙투자심사결과가 그래 되어가지고 편성을 못했는 겁니까?

이 한천중하고 월배3초의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월배3초를 예산액 79억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9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한천중이 2013년, 올해 1월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2016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들어왔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천중의 개교가 2016년 3월이고 월배3초가 2016년 9월입니다. 그래서 한천중이 좀 더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한천중 투자가 122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79억원만 반영되어서 40억원 정도가.

아니요. 제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매입비용 과다계상으로 본예산 예산편성 못했다고 심사결과가, 투·융자심사에서 매입비 과다계상으로 편성을 못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일정 그 부분은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땅값이 제가 계산했는 것을 보면 월배3초하고 한천중학교하고 평당 1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월배3초는 평당 476만원 정도가 나오고, 제곱미터가 아니고, 한천중은 5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같은 월배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한천중은 고속도로 인근 쪽이거든요. 그렇지요? 대건중·고등학교 있는 그쪽 바운더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거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쪽 편에 월배3초하고 땅값이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학교로 땅이 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학교용지로 되고 나면은 사실 땅값이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월배3초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있고 지하철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게 좀, 그리고 한천중은 아파트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쪽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얼마쯤 차이가 날까요? 월배3초는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고 한천중은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매입비용 과다계상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공시지가는 나중에 감정 나오면 어떤 총 투자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처음에 비용 과다계상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거기 월배3초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한천중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위에 보니까 매입비용 과다계상으로 본예산에 편성, 심사결과가 지연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모자라면은 우리가 그쪽에, 제가 달성군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를 저렇게 지으면 학교가 있어야 될 건데 학교를 짓고 있는지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중간에 수정을 저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업체들이 공사가 더 빨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측했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빨라지면은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또 학교 입주 시기를 조정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 투융자심사할 때 매입비용 과다계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게 심사결과가 지연됐는지 여기 말대로 매입비용 과다계상 하면은 그쪽에도 틀림없이 그걸 평가할 때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를 1.5를 한다든지 1.7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여기도 신청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유로 과다계상이라 하는 판정을 내렸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나중에 투·융자심사에서 탈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 당초예산의 20%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교과활동비와 창의적학습 체험활동비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교과활동비하고 창의적 체험학습활동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교과활동에 157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7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교과활동이 100억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과활동이 15억7,000만원이고요. 변경된 게 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7억원에서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각 5억6,000만원이 줄어들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1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약 4억원 정도가 이렇게 시비에서도 줄어든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아이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금년에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학습을 좀 줄일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뭐 시설장비라든가, 주요한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의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더 검토를 세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학습비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기술과학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강사를 초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용 부분도 없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2명을 책정했다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강사 지원을 1명 중단을 했는데 지원 중단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이렇게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센터는 수련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도 국비에서 한 번쯤 이렇게 검토가 됐을 법도 한데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추가로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보통 정원 대비 실 인원이 거의 두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된 이런 예산보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졌을 때 추가로 드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총액으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기에 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이 많다, 적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고 그 쉼터 자체에서 총액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쉼터 하면 보통 기간을 짧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도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러면 그 많은, 처음에 당초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이 왔을 때 어떤 숙식이라든가 기술 분야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아이들에게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 줄어들지 않는가.

쉼터 자체를 저희들이 이번 4월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이 가출청소년이 많고 또 특히 여자인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나 쉼터 간에 연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집을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부분이 사실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책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직업을, 거기서 체험했던,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관을 갖춘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배려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일정 기간 아이들이 그냥 거쳐 가고 이렇게만 하면 그 아이들 역시 별 의미 없이 사회에 나와서는 또 다른 사회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쉼터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4·5·6학년 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이렇게 국비하고, 국비가 이제 줄어드니까 물론 시비도 같이 감액된 부분이, 이게 사회복지관당 약 1,000만원 정도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기 때문에 돌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성군 청소년의집 하나가 생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금액을 어차피 빼가지고 그 부분에 이렇게 쓰이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사실은 다른 학원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특히 그 돌봄시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이 정말 학원이 아닌, 학원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학교에서 또는 이런 복지관 같은 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맡겨도 위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부분은 한 번 더 국비에 감액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정당한 사유를 얘기해서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상담 방법은 그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엄마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더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 15페이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162억원 가량을 편성해 놨는데요. 시교육청이 7월달 추경 하면서 294억원을 편성했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추경에 162억원을 반영하고 132억원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16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162억원하고 132억원 다 294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면 될 텐데, 그 재원이 있다면 294억원을 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162억원은 추경하고 132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79억원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어야 할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게 또 교육청에서도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처가 있고 3개월이지만 그 3개월 사이에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서 최소 그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132억원도 주는 게 맞지만 저희들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시의 예산사정보다 제가 알기로 교육청 예산사정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안 줘도 교육청에서 학교경비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이거를 해야 될 긴박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도 부족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반드시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왜 줘야 하는지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설무대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예산이 1,9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이게 설치를 완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이게 6개월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설계 잘못으로 무대도 확장하고 경사로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설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좀 더 크게 무대를 만들고 당연히 장애인 경사로를 마련했으면 이 1,900만원이라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게 무대 확장하고 장애인 경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장애인 경사로를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수를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고려했으면 돈이 이만큼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1,900만원 같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민들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무대에 장애인 경사로 만드는 데 1,900만원 든다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내용을 보면 무대 확장이에요. 그렇지요? 무대 확장과 경사로를 같이 하기 때문에 1,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그래 무대 준공한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시 무대가 좁다고 하고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들어서 다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1,9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입니다. 자체감사 외부 전문가 초빙에 보면 기정예산 1,000만원에 추경 1,100만원 해가지고 2,100만원인데 이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에 참여시킨다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외부전문가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충분한 실비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지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반강제로 해가 참여시키고 형식적으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다면 거의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명, 1회 참여할 때마다 20만원씩 주고 3번씩, 11번씩 이래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인회계사분들을 대한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된 사람을 지금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위원 분들의 어떤 공동주택감사 분야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제고를 드리고요. 제고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보다는 지금 조금 높게는 책정해 놨습니다만 참여했는 외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향후에 수당도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분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어떤 관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사용자하고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감사를 2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선임을 해서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감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경험이 쌓이고 해서 이게 자기 일이다 해서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능력도,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능력도 배양되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일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일시적으로 불러가 1회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 20만원씩 1회 참여시키고 한 명씩 몇 회 참여 시켜가 예산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기 2년제 해가지고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임기기간 동안에 공동주택 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 서울지역에 공동주택 난방비가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대구도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고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철저한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하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가의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기간을 두고, 2년이라든지 일정기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풀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공동주택 감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땜질식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과 김의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방안에서 우리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회계적인 지식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도 발생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한테 어떤 사각지대,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좀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이라는 쪽을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해서 거기에 일부 어떤 관리주체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면밀하게 진단해서 안 그래도 그에 대한 감사 시에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가 구·군을 통해서 공지도 합니다만 홈페이지라든지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공지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 안 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서로의 어떤 견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서 감사 후에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치를 했는 것은 고발도 조치를 하고요. 우리가 좀 더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어떤 의심스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 처벌로써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벼운 것은 주의, 시정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신대로 실행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산안 추경보다도 어떤 감사관의 고유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본청에도 감사를 하고 각 구·군에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레도 했는데 규제개혁 하는데, 감사 하다 보면 감사관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이런 것은 이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제도개혁이나 규제개혁안을 내어서 감사가 규제의 틀만 가지고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정말로 법이 우리가 봤을 때도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는데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일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시에 규제개혁팀에 의논해서 정말로 감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그런 감사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가 제일 잘 압니다. 감사관실에서 규제개혁을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감사원을 통해서도, 상급기관인 감사원을 통해서도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여튼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관실에도 면책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운영을 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감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콘을 찾아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구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아파트관리비, 사실 제일 말이 많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초창기에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이래 했는데 외부 세력이, 신설된 아파트에 그런 세력들이 일부러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예방교육, 우리가 행정관서로부터 이·반장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까 무관심,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무관심이 맞습니다. 거기에 살고 그냥 출·퇴근만 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자동이체하니까 나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비가 부과된다 하는 것을 행정계통으로 이·반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확산되도록, 갖도록 그렇게 해야 예방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광교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