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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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선서문 전달)

수명

전수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61건으로 총 67건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등)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총 6건으로 환경수도과는 9~16페이지, 환경위생과는 53~59페이지, 공원개발과는 81~89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08~116페이지까지로 1-1에서 5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6페이지 2013년도 환경수도과 지적사항으로 환경정책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 8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수도정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부서 간 업무 협의로 사업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59페이지 2013년도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철저한 시행 및 푸르미클린팀 운영 활성화 등 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환경지도로 개선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2013년도 공원개발과 지적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대책수립 등 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휴식 공간 확보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3년도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으로 산양삼 체험단지 관리 대책 수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험단지가 드림파크 생태숲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숲 관리원을 활용하여 식재된 산양삼 등의 생장량 및 발생률 등을 확인하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개별사항 61건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추진실적 및 현황,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추진현황, 마을도랑살리기사업 추진 현황,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 계획 추진현황 등 총 19건으로 유인물 19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 관리감독 철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현황,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 추진 현황 등 15건으로 유인물 63~7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지귀공원 조성,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 벚꽃공원 조성, 돝섬유원지 관리 및 조성 등 10건으로 유인물은 93~10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종합대책 및 산림병해충방제대책사업 추진현황,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추진현황, 시민휴식공간(쉼터) 조성 현황 등 17건으로 유인물은 119~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 공원, 녹지, 숲속 웰빙공간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환경수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수도과와 환경위생과를 제외하고 과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되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임태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3D업종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 녹지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인데, 그동안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시작이니까 가볍게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부분에 예산현액이 32억 2,200만원, 지출원인이 27억 2,400만원, 지출액이 22억 9,900만원, 이월액이 4억 2,700만원, 불용액이 4억 9,500만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남저수지 관리 부분에 6억 5,300만원, 주남저수지 브랜드화에 2억 2,4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6억 7,200만원, 철새먹이터 조성 시설비 등에 4억 7,300만원, 주남환경스쿨 운영에 5,400만원, 생태학습관 운영에 9,000만원, 람사르문화관 운영에 1억 2,900만원, 그런데 이월액이 보면 주남저수지관리 시설비 부분에 휀스 부분에 4억 1,600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월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4억 2,746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월 부분, 불용액 말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4억 2,700만원 이월 부분이요.

이근

김이근위원

4억 1,600만원 이월액 부분, 이월액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이월액은 저희들이 조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목재 휀스에 4억 1,600만원은 2013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반기에 해서 공사기간이 금년 4월인가 마쳤습니다. 그 당시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기 자체가 중간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이근

김이근위원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2013년도 예산인데 계약을 하고 2013년도 말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서 못 마치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올 2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3월달인가…….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그 이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람사르문화관 운영에 4억 2,6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9,500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써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이 4억 2,6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해서 결과가 주차장부지가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지하고 같은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매입 필요성이 없어져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새드리길 조성사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5천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 짤 때 5천만원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것 전자입찰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낀 부분이냐, 안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안 짜고 조금 느슨하게 짠 것이냐, 이 두 문제 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설계금액에 의해, 설계를 예를 들어서 5억에 했다 하면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90%선 왔다 갔다 하고요. 입찰을 하면 보통 85%선 대에서 입찰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85%대로 하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입찰을 하면 저것이 부실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4억 2,600만원에 5천만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8% 정도 남잖아요? 그것은 입찰금액의 잔액이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에 5천만원 적게 하면 5억 할 거 4억 5천에 하면 설계원가가 4억 5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계약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제품을 만드는 설계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입찰 잔액이라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 부분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는데 공사 과정에 설계하고 입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태현

임태현환경녹지국장

제도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남게 되니까 우리가 불용액을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것이 아니라고 우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철새먹이터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처음 예산 짤 때 이 부지는 주차장 터이고 여기는 철새먹이터이고 이렇게 안 짰습니까, 어떻게 짰습니까? 철새먹이터는 그러면 그냥 풀사업비로 짰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정해진 부지가 시에서 매입한 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토지매입비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불용처리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새먹이터는 그 뒤에 팔려고 내놓은 지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용도로 별도로 철새먹이터하고 쉼터 4억 7,200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거기가 만약 철새먹이터로 됐다면 만약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주차장 용역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장소가 물색이 몇 군데 되었지만 그 부지가 제일 최적의 부지라고 일단 결론은 나왔었는데요. 이 금액을 쓰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래서, 2012년도 예산이고 해서 2013년도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이?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이월된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실은 주남저수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습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이것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41억이 투자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개 시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사업이거든요.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거의 다 국유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340억을 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주위를 국유지화 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국비를 조금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훨씬 이 사업이 쉽게 됐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30억, 19억 이렇게 투자되다가 올해 와서는 1억 5천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먹이터·쉼터 조성 관련해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지원 부분은 사실은 주남저수지 주변이 우포늪같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국비지원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가 사실 주남저수지 주변은 거의 한 95%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이고 또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다 보니까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사실 쉽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예산 관계로 해서 매입하는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주변에 급한,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부분에 습지보존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오늘 아침부터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창원, 마산, 진해에 아파트들이 약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만여 곳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해서 홍보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아파트는 진해에 삼정그린아파트하고 대동다숲만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중리에 코오롱아파트, 노블파크, 두산위브, 신성미소지움, 마산회원에 한일 1차·2차·3차·4차 그리고 메트로시티, 시티세븐, 내서읍 중리 숲속마을, 무학벽산블루밍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소장들이나 또 입주자대표회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홍보가 돼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는지 조사를 하니까 전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 바가 없다, 참여해도 그만이고 참여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설명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탁상에서, 홍보를 하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라든지 부녀회의 설명회라든지 그런 쪽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셔서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 관련은 2013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애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공모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명회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그 부분은 물론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사실 올해도 47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2014년도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저도 직접 참석을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예, 설명회는 2014년도 주민설명회 안내행사 이 설명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민희

이민희위원

이것 1회 한 번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상반기 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합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우수사례 발표 한 번 하고 가정 에너지 10% 절약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이 부분도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최우수 아파트로 마산회원 양덕에 대상아파트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잘못돼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왜 잘못돼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원 양덕에 대상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여성분 홍영주 소장님이었는데 제가 조사한다고 직접 하니까 신마산 어디 아파트로 옮겨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아파트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배점기준이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점이 없이 배점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25일 급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 지하에 물이 잠긴다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색운동에 있어서 빗물을 많이 이용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녹색운동에서 먼저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계를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시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공정성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