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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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감사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감사 진행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감사 당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선서인 창원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외 직원 일동.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먼저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홍명표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이 부서별 9건씩 총 27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균형발전과 소관 7건, 생태교통과 소관 13건, 도시재생과 소관 11건으로 총 31건을 작성하여 지난 8월 18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총 13건이며 세부내용은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현황 등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3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서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추진현황,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추진현황 등입니다. 그 외에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수용해서 창원시의 미래상생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3개 과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과씩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2개 과는 이석했다가 균형발전과 끝나면 다시 교대로 들어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가기 전에 자료요구가 좀 있습니다, 다른 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동의하고요. 그렇게 대기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요구했는데 작년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결산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 부서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회계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본청 같은 경우에 발주는 해당 부서, 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가 하다 보니까 전부 회계과로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다시 금일 중으로, 이 기본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본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일 중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각 과별로 조금 전에 기간에 대한 과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준 포맷대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도감사, 창원시 자체 조사, 감사가 아니고 조사현황에 균형발전국 산하에 처리현황 요약본은 제가 다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세부자료가 부족해서 그 부분도 안 하셔도 다 알 겁니다. 상부기관에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자체 감사, 조사에 대한 관련된, 예를 하나 들면 도시재생과 부림지하상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신분상 또는 여러 지적에 있어서 인사조치된 문제, 균형발전과 녹지형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도로부터 받았던 자료, 세부적인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생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모니터는 좀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위원

제가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이말순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인 노창섭 위원님께서 금방 충분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똑같이 제가 동일 자료를 요구한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제목,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만 나오고 도대체 판독이 안 돼요. 그래 그런 부분을 뭐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서로 참고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건데 그런 자료제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균형발전국 전반에 대해서 사고이월서하고 명시이월서를 제가 지난 5년치를 다 받아보니까 해마다 그 양이 가히 엄청나다 이렇게 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조서만 봐도 그거를 내용적으로 볼 때는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초기에 예산을 잘 못 짰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생기고 또 해 넘어가면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초에 그 예산을 좀 조기집행을 해서 연말에 모여서 안 하게끔 이렇게 해야 이월금이 안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초기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치중을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일괄 계약하고 일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전에는 몰랐던 사항인데 도에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감사를 받아서 일괄 계약하고 일괄 집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하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도급 관계하고. 그 다음에 1차 도감사 때 받은 지적사항이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리고 추가로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다시 금회에 1, 2차분이 들어갔는데 원청이 일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괄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업체가 한번 바뀌었어요, 1, 2차분 할 때. 그래 이거를 일괄 계획, 일괄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원청이 왜 앞에하고 뒤에하고 토목하고 석공사업 부분에서 업체가 그 원청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하도급 관계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라서 깊이 있게 묻지를 못해서 오늘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고 1차 때 도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그 감사받을 때 지적이 나왔으면 그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일을 또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지금 그 하도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업무보고 하실 때 그 하도급업체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걸 왜 분할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시공을 왜 했는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하도급회사, 그 회사가 1차분 앞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회사가 그대로 존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당초 계획을 하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서 매년 의회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기분계약을 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왜 이게 139억이나 되는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돼야 되는 사업을 갖다가 단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단기 매년 이렇게 계약을 했느냐, 공고를 하고, 그 자체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일괄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단기로 했냐 해서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다소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분은 그거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의 추진을 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계약법상에 하자 부분이 명확히 된 경우에는 단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갖다가 저희들은 적용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속 계약이나 일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기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상 신분상 조치가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과장 부분은 다소 지금 도에서 아직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종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업자가 부분적으로 사업 부분에서 하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분부터 3차분까지 20개 더해서 그 한 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받다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여기에는 무슨 의구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검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지금도 계속 조사를, 업체까지도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종결 발표는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춘덕위원

대답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할까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했다 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 돈이 14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거를 1년 단위로 무한 추정을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도 일괄 설계를 해야 되고 계약도 일괄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을 안 맞춰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사항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계시다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사항 같습니다. 조기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거를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이게 지금 녹지형 중앙분리대 때문에 수목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석공사나 토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워낙 대형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찬반의 논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하도급 예산을 우리 시에서 원청만 관리하고 하도급은 관리 안 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하도급 회사가 지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들 직원을, 원청 직원을 자기 회사 사람인 양 이렇게 해서 현장을 지휘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이 앞에 도에 감사가 있기는 매년 분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도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기 계약이 아니고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장기 계속 계약으로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지금 모든 계획서가 들어오고 그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부분이요. 창원시 미래발전기획단 설치 운영해서 2013년 8월부터 6인 구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처리내용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운영하셨습니까? 이 미래발전기획단.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작년 경우에서 통합 전과 마산지역에 대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그 전년도에 통합 전 마산지역에 운영을 했으니까 진해지역과 창원지역에 사실은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했습니다. 했다가 사실은 올해 선거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다소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 기획단을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련

이해련위원

한번도 못하셨어요? 아예 만들지 않으셨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지역발전추진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계속 시민협의회나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못한 거네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보면 대형사업 집중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대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상생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의원들과 구청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또 대형사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드러나져 있는 이런 추세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재정지원사업은 통합에 따라서 매년 중앙정부 국비를 146억 6,400만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하다가 2012년도 2월달에 상생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조례로 공포되어서 2013년 회계부터는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균형발전위원회에도 그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다 공고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하다 보니까 대형사업이나 어떤 상징성에 대한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심의를 하다 보면 그 구청 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를 신청했는데 빠진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소규모 사업에 너무나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한 부분에서는 그 사업의 상징성이나 대단위사업에 좀 표가 나는 투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실제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146억이라는 그 금액에서 또 조례에서 지역별로 20 대 40, 40이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구청별로 특히 옛날 통합 전 마산지역 같은 데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이 사실은 좀 작아지니까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약간 의원님들도 이전까지도 좀 상징성이나 대단위 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 같으면 146억을 가지고 가르다 보면 좀 문제가 되니까 잔여기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러면 돈은 146억이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지원이 되니까 자금의 배분 문제만 고려를 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하면 5년간 남은 금액 730억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를 해 보고 부서에라든지 일단은 구청 단위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를 하면 좀 더 대단위 사업이 좀 선정은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 방법 체계를 좀 바꿔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사업의 기준이 어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면 거기에서도 좀 더 50억이나 100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또 선정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 체계를 변경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사업의 금액기준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이, 선정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것들이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들을 저희 시의원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된 재정 집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지적 드리고자 말씀한 부분인데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잡히면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제대로 그게 쓰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통·화합 구청별 자매결연 추진현황인데, 사실은 지난 4년간 이 부분에 해마다 지원이 되어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서로 모르던 분들끼리 어울림의 현장이었다고도 보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설문에 의한 조사는 작년에 한번 좀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체도 그렇게 뭐 전부 다 필요성은 약간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존치에 있어서는 한 반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절반 이상이 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폐지하는 데. 예를 들면 이통장연합회나 이런 데 활동할 때도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요. 그분들이 여전히 또 이 행사할 때 또 통장님들이나 또 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실은 업무만 바쁘게 더 부과시켰지, 사실 정말로 우리 주민들 간에 화합이라는, 서로 잘 모르는 분들끼리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라는 원래의 취지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들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폐지를 하고 사업을 또 정말 어울릴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물론 위원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화합은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통합된 이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들이 어떤 타 지역에 보면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합도 물론 먼저 통합 전 자기 지역 외에 타 지역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화합을 하든지 배려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지역 간에 만남을 먼저 주선하는 데 사실 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읍면동 간 참여, 결연의 행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문제성이 있는 거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한 시책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방식을 저는 한번 나중에도 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 또 똑같은 주장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다른 방식,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혹시 뭐 예를 들면 진해구에 계신 분들은 회원구다, 내지는 성산구를 한번 둘러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정말 제대로 이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5개 구 합쳐서 2,000만원씩 지원돼서 1년에 사용이 되고 1억인데 이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서, 여기 대학연합동아리 보면 지도교수 멘토링 있습니다. 이 지도교수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명단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지역발전추진위원으로 포함되어 계신 분들이죠?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어떤 분들이신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에코드림에는 노상환 창원대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드림에는 박용수 창신대 교수님, 그 다음에 블루드림에는 심상동 창원대 교수님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여기 대학생동아리에는 경남대나 마산대나 이런 데는 안 들어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 6개 대학에 희망하는 학생들로 해서 한 13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지도교수 분들의 개인적인 학생들과의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짜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좀 지도교수님하고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운영계획에 있어서요?

옥선

이옥선위원

예, 운영하고 있는 부분, 지금 동아리 부분.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수님하고, 교수님들이 부분별로 맡고 계시지만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자기가 멘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서면상 갑자기 요구하기는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서면으로…….

옥선

이옥선위원

그 제출한 거 받은 바가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앞에까지는 6월 23일날 저희들이 동아리 결성을 했었거든요. 팀별로 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얼마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이 매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하면 3~4번 정도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쨌든 확인 한번 더 해서 간단하게라도 아우트라인은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지도교수님 선정 부분들, 지금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화된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사업과 관련해서 1차, 2차 사업이 지금 보면 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죠? 2차 사업 진행할 때 1차분에서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 없습니까? 실시설계 변경에 의해서.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증액, 예산 자체가요?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사업비가.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사업비가 전체 공정을 139억을 가지고 지금 연도별로 일단 나가기 때문에 그 연도에 증액되고 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따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시방사업 1차, 2차 사업 있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간이 1차 삼동공원에서 재료연구소는 2.395km고요. 재료연구소에서 가음정사거리 1.6km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부분이 상당히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차 사업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시방사하고 아까 하도급업체는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자료된 부분을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고 나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21페이지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요청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쭉 보면 구성 시에 시민대표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분야에 어떤 전문가하고 일반시민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을 요망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시민협의회는 시민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임기가 이분들이 지금 8월 31일부로 임기가 사실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앞에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에 관련된 조례는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그 관련 조례가 지금 이번에 상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폐지를 좀 늦추고 어떻게 할 그거는 있는지……. 지금 그게 위원회 회부조차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에 갭이 생긴다, 그죠? 위원 선정 없이 만료가 되어버리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한단 말씀이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임기가 8월 31일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기가 끝났고 현재 통합하고 난 뒤에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조례에 의한 부분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조례 상정을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기간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성하지는 않겠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위원을 선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제가 조금 보충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지역발전 교수들은 교수들 쪽으로,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교수진만 구성을 합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을 할 때 조례안에 크게 보면 위원회가 세 개 단위로 구분이 있었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있었고 한 30명으로 구성되는, 지역별로 한 열 분씩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지역의 가급적이면 교수님들 위주, 그 다음에 통합 전 진해 같은 지역에는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약간 좀 한 2~3명 넣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국별로 업무추진하는 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책추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뭔가를 좀 지역적인 비전을 좀 개발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위주보다는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한 7~10명 정도씩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산 우리 지역을, 통합 전에 마산지역추진발전위원회를 보게 되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어떤 위원장 한 분을 추천을 하면 그 위원장님이 또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같은 그룹을 해서, 어떤 그룹에서 그 그룹이 그대로 이동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관한 연구과제는 구. 3개 시가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약간 있지만 동별 읍면 활성화, 이런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하셔서 여기에서 나온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시책에 접목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일단 말씀해 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통합 전 창원지역발전추진위원회 읍면개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토론해서 어떻게 읍면동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년간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운영된 실적들을 수치로 집계했던 부분을 잠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총 7회에 117건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 중에 시정에 반영된 것이 77건, 그 다음에 장기검토로 되고 있는 것이 29건, 그 다음에 미반영이 11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독특한 제안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시책들을 제안한 사례들이 상당히 좀 안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총 170건 전체를 나열할 필요는 없고 반영된 71건에 대해서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책에 반영된 거…….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단감테마공원조성 부분, 동읍에 하고 있는 부분 그거도 한번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단감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그게 통합 전에 그게 논의가 돼서 사업이 용역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 제목은 단감테마공원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극대화 방안이라고 해서 다른 소프트적인 부분도 같이 제안이 되고 연구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어떤 계획에 있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좀 추가하는 부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연구활동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지금 도시건설 쪽에 보면 균형발전국 쪽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뭐, 이게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조례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동안 이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물론 그게 뭐 하나하나가 다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좀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들이야 뭐 그렇게 미비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앞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과제를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보면 15회, 9회, 15회 이렇게 해서 자체 회의 1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날 모여서 그냥 식사 한번 하고 그냥 난상토론 해서 결과물이 별로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좀 되어서 뭔가 과제물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가 앞으로 없어지고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보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우리 방종근 위원님하고 저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저는 2기에 몸담았고 우리 위원님은 1기, 2기 다 했어요?

종근

방종근위원

초임에 아니고 두 번째.

판식

노판식위원

아, 처음에 안 하고 두 번째? 저도 두 번째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의회가 있는 한 사실은 그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서 나름대로 희석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를 다시 조례를 상정 이번에 해 놓고 있죠? 조례 아직 상정 안 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다가 상정해 놓고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통합 4년 동안에는 사실 우리 지역안배, 옛날 창원 10명, 진해 10명, 마산 10명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때로는 어떤 일들을 좀 조율하고 했는데 이번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내용은 깊이 몰라도 중앙에 나름대로 그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뭐 장관도 하시고 또 공기업의 사장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도 되고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좀 자문을 받겠다는 이런 뜻에서 좀 틀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게 바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중앙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에도 다방면으로 우리 국장님, 지역에도 좀 다방면으로 실질적으로 안배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균형발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명실상부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목이 좀 안 좋아서…….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노판식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대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이게 상생발전특별회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통합 당시에 보면 통합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각 지자체 예산을 통합 전 예산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 예산은 창원에서 써야 되고 마산에서는 마산 예산을 써야 되고, 그걸 4년간입니다. 올해로써 끝입니다. 끝이고 2015년도부터는 이제 시장님 재량인데 그런 특별법 제29조가 있었기 때문에 상생특별회계에서 우리 조례로서 40, 20, 40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놨지만 특별법 제29조를 이 시장님이 그렇게 지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그대로 흘러가면 진해 국회의원하고 마산 국회의원들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창원 국회의원께서는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유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법 제29조가 통합 전에 3개 지역에 대한 예산 세입, 세출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조례에 상생발전특별회계가 필요했다는 이런 근원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조례 통합 전 3개 지역을 20, 40, 40 이것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으로서 현재 통합했으니까 2015년부터서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에서 현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 시절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메타세콰이어를 심는 이유는 곧은 행정을 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메타세콰이어 정상부위가 전선에 의해서 싹둑 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세콰이어의 정상부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라는 그런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보조한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충실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창원대로에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전선 때문에 잘려지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 전선을 반드시 지중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창구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국의 업무는 넘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한전에서 창원시 전역에서 대해서 지중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시 조례로 정해서 전선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 있는 전선도 우리가 사용료를 반드시 한전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또한 소중하거든요. 대로에 들어오면 대로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명품, 그 명품의 정상부위가 잘렸다는 것은 명품의 그 어떤 부분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내 업무가 아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생각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국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구청에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걸 니밀락 내밀락 하다 보면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메타세콰이어의 정상부위를 잘라서는 안 된다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또 이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몇 번 의회 회의 때마다 얘기함으로써 메타세콰이어 정상부위가 전선에 닿을 듯 말 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전에서 또 바로 자르러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좀 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잘 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업무가 밀려갔다 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메타세콰이어 상부가 그렇게 된 부분은 방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이 상부 부분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제가 힘이 된다면 함께 한전 사장님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세콰이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수종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종선택을 할 때 물론 업자들한테 입찰을 주면 수종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떻게 길러지고 하는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압니까? 일단 중앙분리대의 하청을 주면, 주고 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어느 하청업체가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의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또 수종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감시 감독을 안 한다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수종은 저희들이 어떤 수종이 아니고 거기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입찰을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검수를 할 때 처음에 요구조건이 예를 들어서 수목 높이가 4.5m, 어떤 가지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있고 밑에 근원직경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입찰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묘목장에 가서 묘목의 생육상태를 한번 봤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나무를 검수하기 전에 그 업자하고 사전 지정된 수목을 키우는 현장에 가서 나무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오면 검수를 다시 합니다. 그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하면서 또 지적사항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적사항을 잘 수행했다 이 말이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나무를 심다보면 생육이 정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지된 나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장에서 묘목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은 업자들은 이 나무가 살아날 것인지 안 살아날 것인지 의문스러운 나무도 식재할 수 있단 말이죠. 해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살아나면 다시 보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 우리 관청에서 가서 나무상태를 전부 점검해서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위원님들 지적이 되고 나서 업자가 수목이 있는 게 거창이나 어디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업자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이번에 혹시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몇 번 갔다 왔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저는 할 때 올해 왔기 때문에 수목선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시간되시면 같이…….

종근

방종근위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 나무 그거는 기술은 없어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 내에 균형발전과가 있어요. 과 내에는 3개의 담당이 있고 균형발전담당, 청사소재지선정TF, 랜드마크T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번 창원시의회 정례회에도 그 조직개편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균형발전과와 관련된 조직개편 사항이 변동이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과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국과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국은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일단은 과가 지금 하나 신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 안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관련된 과가 국 안에 하나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한 개 새로 과가 신설이 되고 균형발전과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계도 그대로 존치를 지금 하고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존치할 생각이에요? 균형발전과에 있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명칭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앞에 임시회를 하면서 업무보고 드릴 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바로 이제 인사조직과에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을 협조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조직과에서도 균형발전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에서 전 부서에 명칭변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약간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이제 균형발전과가 참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묻는 질문은 뭐냐면 균형발전과 내에 3개 담당이 있는데 균형발전담당, 청사소재지선정TF, 랜드마크TF 이거는 사실은 청사소재지선정은 이제 끝났잖아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랜드마크TF도 사실은 추진을 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계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업무도 없는데 계만 유지하고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가 없으므로 인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사기진작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저는 조절돼야 될 지점에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균형발전국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통합을 할 때 어쨌든 3개 지역이 하여튼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정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돼야 될 지점에 있어요. 각자 바라보는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이 달라버리면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인지 이게 굉장히 개념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균형발전과가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사업부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부서인지 여기에도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최소 10년 정도 동안은 이 균형 문제는 아마 계속 지속되고 논의될 겁니다, 앞으로 통합된 10년까지는. 그렇다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의 과로해서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기획적 업무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획적 업무를 맡아서 이게 예를 들면 창원시 본청 내에 균형발전담당관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고유의 업무로 해서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균형발전, 이름이 균형발전국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업부서는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 과로 신설을 해서 운영할 지점에 있다 이렇게 저는 고민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균형발전국에서 스스로 내 목을 잘라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인사조직과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국장님.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지금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균형발전국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 31일이면 조직이 만료가 되는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국이 지금 조직개편에서 올라와 있는 거는 관광과가 들어와서 관광균형국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과에서 상생발전 하는, 화합하고 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업무는 말씀하신대로 국장 개인 의견을 말씀하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부서에서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부분은 각기 지금 한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내년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랜드마크TF팀에서 보고 있는 지금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그 사업부서로, 말하자면 도시계획부서나 저 부서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면 또 다른 어떤 국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태교통과나 도시재생과도 관련 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송순호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지점에 있는 거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도 한번 더 지적을 하면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고,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이제 조직개편안이 사실은 의회에 몇 번 올라왔어요. 이게 몇 차례 변경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내에 있는 각 팀들이 업무가 없거나 아니면 명확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는 업무를 안고만 있다 이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지점에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향후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요. 아까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국장님도 그렇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지점에 있다……. 특별법 제29조에는 당연하게 방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은 통합 전에 각 지역별로 기존에 세출을 해 왔던 그 비율을 그 금액을,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을 상당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특별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이거는 뭐냐 하면 통합으로 인해서 10년동안 주어지는 통합 인센티브 개념이거든요. 재정적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를 연간 146억 정도를 이제 통합창원시가 통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재정인센티브에서 146억을 준 거예요. 10년 동안 주어지는 돈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통합 전에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랬고 이걸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3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또 우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기를 이 10년 동안 주어지는, 통합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이 146억에 한해서는 지역별로 4 대 4 대 2, 창원지역이 20%, 나머지 2개 지역이 40%로 한다 이게 통합의 약속사항, 전제사항이었고, 전제라기보다는 통추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9조와는 또 다른 개념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최소한 1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이 특별회계의 존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옥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대형사업을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작은 사업이라도 지금처럼 해 왔던 것으로 하든지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방종근 위원님은 이게 이제 4 대 4 대 2로 되어 있으니까 구.마산지역, 진해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은 뭔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막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 밖에 안 되니까 창원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창원지역 시민들로부터 일정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거,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방 위원님하고 저하고 싸울 일은 아니니깐. 그래서 정리가 한번, 국장님도 그거는 4년 문제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고민이 아니고 개념정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창원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제 2015년 되면 사업이 끝나요.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이제 시기도 상당히 지나버렸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민적인 반대여론도 있었고 또 공사 시행방법이라든지 또 수목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물론 담당 국에서나 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우려되는 바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와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하여튼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의 전철을 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에 일괄 입찰을 했냐, 분할해서 했냐 이거는 과정의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느티나무와 관련해서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어떠냐 물으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필요하다 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목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굳이 느티나무와 관련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수목을 선정하는 문제도 뭐냐 하면 느티나무도 일정 정도의 유목을 선택했다면 이거보다도 수목 구입비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했다면 우리가 유목을 심어서 100년 동안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굳이 한 그루에 70~80만원 하는 성목을 심어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면 상당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대답을 해 주시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송순호 위원님, 아까 녹지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느티나무 성목이 괜찮으냐 아니면 어린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송순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원대로는 차량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는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일정 부분 차량이 지나갈 때 나무가지가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금 이제 선택한 부분은 가장 어린, 그러니까 수령이 적으면서 지금 현재 밑으로 차량이 지나갔을 때 아래가지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나무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사실은. 그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느티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는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느티나무를 심지 않아도 충분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만들 수가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느티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창원시에 부족한 녹지를 만들고 이런 여타의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중앙대로는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가보세요. 창원시에서 그 정도로 녹지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런 녹지를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다는 얘기예요, 발상 자체가. 이것도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딱 보면 느티나무를 심기 위해서 한 사업 같아요, 소위 말하면 느티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당 70만원 하는 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한 몇 그루됩니까? 주가, 전체로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총 계획이 기억 안 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까지 심긴 느티나무 수가 한 750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다 되면 그게 한 1,000조가 넘어가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1,000조 가까이 들 겁니다. 8m…….

송순호위원

아니, 뭐 정확한 거는 하여튼 놔놓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느티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들이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거 중에 빠진 거하고, 제가 녹지형 중앙분리대 자료를……. 이게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면담식 감사하고 회의식을 같이 하니까 미리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회의식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좀 빨리 점심시간에 가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인사상 조치에서 신분상 조치에서 징계를 한 분 받으셨죠? 아까 설명은 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 경고를 세 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액, 재정상으로 보면 감액도 받았어요. 974만원 맞습니까? 과장님.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분리발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왜 회계상, 재정상, 신분상 받은 조치를 도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금액 부분하고 같이.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전체 금액 연도별로 분할발주를 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던 품질시행계획서를 미승인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심의 및 경제성 검토가 미이행됐다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지적사항에서 공무원들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징계 받고 공무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로 전출이에요?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거기에 요구했던 도에서 하면서 담당자하고 담당주사는 훈계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은 경징계 부분, 그 다음에 담당국장은 훈계 및 인사조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은 훈계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은 징계가 사무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관계에 약간 좀 논쟁이 있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한번 연기되고 한번 또 했다가 재조사가 떨어져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도에 재직을 하다가 도에서 퇴직을 한 그러한 실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분들 징계는 다 끝났고 담당과장님만 계류 중이네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도에 인사위원회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당 과는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에도 내가 쭉 다 봤는데 인사상 조치했는데 그 과를 떠나서 더 좋은 과에 과장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징계인지 승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거 감사 받으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은 계류 중이다 이 말씀이죠? 이거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상세한 자료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요.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쭉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도 제가 감사지적사항도 받고 했고 그러면 이제 통합창원시 전에 구.창원은 녹지형 분리대 전액 사용으로 했습니까? 제가 집행현황은 물어보는 겁니다.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인센티브로 받은 20%, 40% 있죠? 이거.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1년에 146억 들어오는 거, 지금 현재 집행현황, 지역별 집행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후에 계획은 아까 이옥선 위원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했고, 대형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한번, 사업을 뭘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하고 얼마 남아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잠시만요.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는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이 회의식으로 했을 뿐이지, 감사하면 바로 제출돼야 해요. 감사서류 다 가져와야 돼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거.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던, 지원됐던 사업은 총 41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1건, 큰 거 몇 가지만 지역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구.창원지역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다음에 용호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창섭

노창섭위원

용호동 문화의 거리.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그 다음에 의창구 건설과에서 동읍에 용정마을에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 다음에 마산지역 한번…….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지원이 있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오동동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경남대 한마관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해지역 한번 대표적으로…….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진해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원운동장 조성사업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특별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소통·화합 구청별 자매결연 행사 이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저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평가를 하셔서 이후에, 내년 당초예산 잡을 거죠? 계획 중이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5년.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업무계획을 약간 저희들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간에 어떤 화합이 된 부분은 지금은 아까 읍면동 자매결연 부분하고 대학생동아리 부분하고 그렇게 어떤 소프트계획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지역간에 주민들이 유대할 수 있고 어떤 화합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을 좀 더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확한 평가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 우리 위원회 심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평가해서 이게 이 현재의 방식으로는 화합, 균형 안 됩니다. 어제 그 사건 터졌지만…… 더 분열시키는 상태 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기하세요. 정확한 평가를 해서…….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화합 이 행사는 시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민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합하고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 빠진 부분에 수목 부분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최근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8월 25일날 기록적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관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이게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때 상수도, 하수도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전문가 이야기는 100년에 한번씩 온다는 이야기도 앞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측할 수 없다, 전문가도. 그러면 이 수목도 그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선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은, 대충 이거 자료 다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이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하고 한번 토론해 보셨나요? 거의 남부지방은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거제 같은 경우는 벌써 밀감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것인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검토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수해 부분이라든지 강우에 대한 부분하고 그 수목 관계는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 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두 가지인데 먼저 아열대로 변해가는데 느티나무가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나 느티나무가 아열대 부분에서도 강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느티나무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씀 부분이 지금 우리 창원시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일 쉽게 창원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보면 도청하고 우리 지금 공단본부하고 사이에 중간에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해 부분에서도 느티나무가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창원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실무자 하고, 우리 팔용동 농수산물 시장 그 홈플러스에서 봉암다리까지 가는 데 가로수가 느티나무입니다, 맞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이제 창원시 새로 도시 조성할 때 거기가 느티나무가 30년 지났다, 30년 뒤에 중앙대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원에 따라서 수목크기가 우리 농촌 입구에 가면 느티나무 큰 정자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제가 실무자나 전문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0년, 50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0년 뒤에, 30년 뒤에 창원시가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장담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 과장님은 고려 안 됐다하고 국장님은 고려됐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분의 답변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직이 균형발전과장이기 때문에 분리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린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잘못 발언한 거네요,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느티나무가 50년 뒤에 이랬는데 50년까지는 고려를 했습니다. 100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대학생연합 동아리 부분에서 이옥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고 동아리고 상생발전 뭐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옆에 위원님들도 균형발전에 30명이 모였는데 횟수로 평균을 때려보니까 한 회에 8명 밖에 안 오고 오는 사람은 계속 오는 사람만 오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과연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인지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위원회 현황조사를 다 하고 쓸데없는 위원회 폐지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진짜 사업하고 토론하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여기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멤버를 구성하고 구성을 할 때 과연 어떤 대상으로만 하는가, 공무원, 쉽게 제일 중요한 게 대학교수, 뭐 관련 전문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시에 인구가 108만인데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도 있을 거고 직업적으로 보면 공장에 가는 제조하는 제조노동자부터 일용직, 정규직, 오만 계층, 다양한 분야, 체육으로 보면 엘리트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해서 각종 거기에 수십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계층을 넣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평소에 하던 전직 시의원, 현직 시의원 몇 명 또 넣고 대학교수 몇 명 넣고 이래서는 돈 쓰는 기계 밖에 더 됩니까. 무슨 발전 아이디어를 내냐 이거죠. 대학동아리도 뜻은 좋겠죠. 딱 구성에 보니까 지도교수하고 학생이다, 지도교수 학생은 대학 안에서 실컷 토론합니다. 맨날 보는 게 지도교수하고 대학동아리생이고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게 고등학교는 멘토를 구성해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멘토. 선배로서 내가 이과를 가는데 선배라면 카이스트를 나와서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선배가 멘토가 되어서 그 후배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든지, 교수들도 참고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다양한 자문을 해야 되는데 학생, 대학교수 6개 대학 모아서 뭐 하는데요, 여기서. 무슨 과제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과장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가 그동안에 창원시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대학연합 동아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시민협의회가 그 위에 있고 시책으로 이렇게 자문을 하고 나면 지역발전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난 뒤에 3개 지역이 특성이 있다,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을 서로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자해서 통합 전 창원은 스마트, 그 다음에 통합 전 진해 부분은 해양 부분을 했고 또 통합 전 마산 부분은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와 거기에 따르는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주로 위원장은 대학교수가 하고 통합 전 진해지역은 홍성철씨가 맡아서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해 왔는데 임기가 2년이어서 2년 동안 해 왔고 다시 이제 2년 해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4년 동안 충분히 일은 해 오셨고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조례가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8월 31일로 종료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연합동아리 부분은 지난해에 시작을 했는데 이 동아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협의회가 화합을 위해서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자 해서 시민협의회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당초부터서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 그것만 해 오니까 시민협의회 사업이 적다해서 지난해 2013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발굴해 보자해서 대학연합동아리를 시민협의회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시민협의회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은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 관내는 대학이 6개가 있습니다. 각기 대학이 고향은 달라도 공부하는 곳은 창원이다, 우리 젊은 피들이 통합창원시의 화합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해서 지난해 6월에 발대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 동아리들이 한 부분이 대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어떤 도시인가,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이거부터 알아야 우리가 젊은 피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서 할 것 아닌가 이래서 맨 먼저 한 것이 시티투어입니다. 시티투어를 해서 창원시를 알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시에 제언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제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지도교수를 한 거고요. 올해 이제 2차로 올해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6월 23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조례가 균형발전위원회 조례로 저희들이 올리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시민협의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이것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다시 하실 때 이제 시장님이 기존을 폐지하고 미래전략위원회부터 균형 뭐 하신다고 내가 다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4년의 전임시장이나 4년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전략을 짜실 때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창원지역 의원님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간부회의 때 토론하고 아이디어 해서 간부토론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 안 하겠다,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방법이 나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만 하십시다, 뻔한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 공무원들 중에도 예외는 있겠지만 그 사무를 보는 시각에서 맨날 공무원과 토론하면 답이 뻔합니다, 다른 시각을 가진 의원이나 시민들한테도 토론을 하십시오, 그래야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나은 제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었어요. 여기도 제가 아이디어 7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하신다니까 제가 2년간 있으면서 어느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창원대 학생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창원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자기 동아리를 결성해서 했는데 창원시 예산이나 창원시 관련되어서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자 해서 인터넷 조회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조회해 보니까 의원님이 제일 뭐 거시기해서 왔다하면서 쭉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모과제를 주니까요, 그 대신에 6개의 대학을 공모과제를 줄 때 6개 대학을 다 섞어서 하든지 과업지시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그러면 관련된 전문가 이런 거 해서 또 의회도 찾아오고 해서 하나 과업을 해서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그게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시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도 아이디어 대회한다 해서 심의위원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간부, 서기관 이상 4급 간부들만 모여서 회의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9급부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렇게 다변화하라는 거죠. 위원회든 뭐든 그렇게 이후에 새로 출발하는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초기에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하는 이유가 균형발전과는 끝나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엑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게 616억이더라고요, 옛날 도로과 사건 있은 것처럼. 이거를 본청 238억, 사업소가 134억, 구청이 317억 이렇고 재단하고 공단하고 하여튼 몇 십억 돼요. 그래 616억인데 과별로 보면 분리발주라든지 두 번째로 한 업체에 쏠림현상들이 잘 되어 있는 과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도 제가 부탁 말씀,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1,000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2,000만원 올라가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공직을 그만두신 분도 있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신데 좀 느슨해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균형발전과장님, 끝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발주는 해당 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 대신 계약은 자기가 하는데 해당 과의 의견은 거의 90% 반영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래서 해당 과가 어떻게 기안을 하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박춘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창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국장님, 우리가 관 주도의 어떤 화합, 소통을 주도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하나로 그냥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관 주도로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비교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행사를 한번 했는데 체육관에서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없는데.’,‘와, 체육관 너무 좋네.’ 이래서 ‘야,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데 이런 것도 한 못 짓노.’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화합이 아니고 정말 이거 어찌 보면 그런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사소한 마음에 갈등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굳이 이 예산들, 아까 많은 지적이 나왔던 동아리 예산이라든지, 구청별 자매결연 같은 사업들 이런 거 굳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한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괜히 인위적으로 해서 오히려 화합되는 것보다 화합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수감현장인데 너무 느슨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제출이 지금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이 즉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러면 좀 기다릴 동안에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김삼모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짧게 멘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김삼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그 부분은 신월동 은아아파트하고 주택지 사이하고 성당 쪽에 그 도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일부 자전거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녹지공간하고 관련되는 가로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충분히 한번 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뿌리 그게 돌출해서 올라오는 그 부분하고 관련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잘 한번 점검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거기에 제가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사안이었어요. 몇 번 이야기했던 사안이고 그것을 안 해 줘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해 주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배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안 돼서 제가 못했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5페이지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보면 이게 기간이 지금 1년 연장됐죠? 원래 계획보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하고 있는 원포동에서 풍호동 간 도로공사는 금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작년에 그거 보면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연장됐고 그 다음에 구간도 보니까 줄었어요. 줄었고 예산도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길이도 보면 60.6km에서 지금 보면 55km로 되어 있고 2017년 12월까지였는데 1년, 2018년 12월로 연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도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50억 정도인데 지금 보면 200억 정도로 줄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구간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임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때에 이 사업을 국비를 배정을 해서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현재 감사원에 지적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왜 국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느냐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안행부에서 현재 2015년 내년까지는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좀 어렵다고 현재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해련

이해련위원

아, 국비예산 문제로 인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변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용자전거 누비자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 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보다도 46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별 월 이용횟수를 보면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를 보면 이용횟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른 의창구, 성산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이용횟수가. 그런데 지금 합포구하고 진해구는 줄어들었고 또 지역별 유지보수 현황 다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지보수 현황도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데보다도.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구도시다 보니까 인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해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처음 생겼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 보다가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이용을 안 한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한 서류, 국회에서 강기윤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류던데 보니까 전국에 2013년도 터널 내 교통사고 가장 많은 다발지역해서 열 군데가 선정됐는데 저희 안민터널이 6위입니다, 6위.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안민터널이 전국에서 터널 중에 6위를 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 설치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잦은 접촉사고가 그전에 안민터널은 폭이 넓었어요. 넓어서 옆에 여유공간이 많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터널 안에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옆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명사고보다는 접촉사고가 지금 잦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이 터널 안에 자전거도로가 정말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되었다라는 그 결과를 안민터널이 분명히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 어저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삼모 의원님 5분발언한 내용에 보면 구.진해를 보면 경화동하고 태백동 쪽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 화단이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들이 있든지 낮은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쪽에 있는 보도블럭에는 경계석이나 이런 게 튀어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거는 나무보호대 역할을 해요, 화단이. 나무보호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쭉 뿌리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잘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보호대가 넓으니까 빗물 흡수를 잘하고. 그런데 지금 좁은 인도를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면서 화단을 없애고 나무보호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나무보호대 자체가 구.진해시에서 만들어놓은 나무보호대보다는 2분의 1 사이즈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벚나무들이 전부 다 물이 모자라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다 엉망이 돼요. 이게 전부 다 굽이 안 맞고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인도, 그런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자전거정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투스콘을 까는데 있어서 인도에다가 투스콘 자전거도로를 깔다 보니까 이 투스콘 자체가 물을 흡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진해 서부지역에 옛날 집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 이제 가보면 물들이 전부 집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씀하셨어요.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나서 이 물들이 지면에 빗물이 흡수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데다가 지금 이 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이 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항역사 나들길 사업 이런 거 하는 데는 경계석 자체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쓰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더 많다는 거였어요. 실정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나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에는 이런 거를 계획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민터널에도 저희가 자전거도로 진해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런데도 시행했잖아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2안민터널이 만들어질 때 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겠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데 좁은 길에 구태여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자전거도로 정책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누비자의 이용실적, 수리 유지보수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줄어든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형별 자전거도로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합포구나 회원구, 회원구는 좀 낫지만 합포구의 경우에는 지형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려운 곳이고 성산구, 의창구는 아무래도 수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안민터널 내에 교통사고가 6위라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실제로 자동차도로를 줄인 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있는 자전거도로 폭하고 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존 자전거도로 현재 설치한 그 밑에 배수구가 있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쪽에 자동차도로가 좁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 분들도 바로 옆에 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운전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차기 정책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별로 기존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 되어 있을 때는 또 가로수에 둘레를 폭을 넓게 해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자전거도로를 투스콘하면서 좀 좁게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에는 그 지역별로 자전거 타기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는 굳이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 부분이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지금 가로수 문제 더 심각하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전거이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시설물 설치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진해구 보면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도 235, 회원구 보면 25, 진해구가 772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물이 진해구가 772개소로 되어 있는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 이게 53페이지 보관대 말씀이십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 보관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 보관대가 772개소에 개인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9,70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가 이렇게 많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통합 전에 9,300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진해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의창, 성산구 6,200대, 그 다음에 합포, 회원은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통합 이후에 한 456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9,300대 있는 데에서 진해가 38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9,702대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해가 다른 데보다는 자전거 시설물이 훨씬 더 많네요? 보관대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통합 전에도 진해가 자전거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사실상.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안 잘 되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했어요. 지금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막 돈 들여가면서 가로수까지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서부지역, 서부지역에 옛날 도시에는 평소에도 보면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지역도 아닐뿐더러 또 군인들이나 군무원들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 보면 그냥 늘 자연스럽게 다니던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좁은 인도를 이용해서 빗물도 스며들지 않는 그런 투스콘을 깔아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그쪽에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시설물 해 놓고 나면 도시가스 하려면 또 다시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과랑 연계해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시기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현황에서 2013년도 보면 구청별 자전거 정비공사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별로 3,700억인가 책정해서 작년에 구청별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총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이 반영되어서 그 10억 중에서 유지보수비가 3억 정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 7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구청별 안배를 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 그러면 정비사업을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이 정비공사하는 거를 구청에다가 위임하는 걸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계획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업무는 우리가 조례상에 구청에 위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후 유지관리도.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계획이 있어서 새로 인도를 교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요즘은 인도를 보수를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반영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일단 접수하면 구청에서 처리가 되는 건 처리를 해 줍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처리해 주고 아닌 것은 본청으로 오면 본청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별로 간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45페이지 녹색교통 네트워크에서 총 사업규모가 55km인데 2013년까지 해서 30.1km를 했고 올해 진해 쪽 해서 5.5km 이렇게 하고 나머지 2015년 이후가 19.4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해는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됐고 2013년도에 30.1km 한 구간이 어느 구간이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014년도에…….

송순호위원

아니, 2013년도까지 한 게, 30.1km.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013년까지 한 부분은 도면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책자가 우리는 컬러가 아니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강 표시는 나네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간이 함안 산인에서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죽암 동네입니다.

송순호위원

거기에서부터 해서 이것도 지금 30.1km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마재고개 넘어오면서 쭉 했던 것도 포함…….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죽암에 그거는 지금 현재 2014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창원경륜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지금 누비자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운영시간이 아침 4시부터 1시까지.

송순호위원

오전 4시부터 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1시까지입니다.

송순호위원

1시까지 운영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전에는 이게 새벽까지도 운영이 됐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전에는 새벽 2시까지 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을 1시로 단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벽시간 대에 운행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음주자전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 그 다음에 이 시간대에 제일 자전거 파손이 운행하면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 시민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판단 하에 1시까지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조례상에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서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에 주로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라든지 생계형으로 저녁에 배달하시는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대리운전이든 아니면 생계형으로 배달을 하든 아니면 1시 넘어서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조금 더 한 시간 정도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이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인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앞으로 운영비 자립화 일환으로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요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운영시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4시부터 1시까지 할 때와,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전에 그거와 그리고 이게 조례 개정이 돼서 5시에서 2시까지 운영하다가 4시부터 1시까지로 바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평균 1년 단위로 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누비자 운영을 하게 되면 누비자 운영에 대한 수입도 있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전과 후를.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아직 최종 1년치는 안 됐지만 현재 금년에 8월까지 누계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년보다 한 3,200만원 정도 수입금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이제 누비자 운영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시부터 1시까지 할 때와 1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할 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딱 분석하기가 사실은…….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공영자전거와 관련한, 누비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운영비 현실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운영비 현실화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는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쭉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면 34억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연간 34억을 들이겠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총 사업비가 34억이라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연간입니다.

송순호위원

연간 34억을 해서 얼마를 들이겠다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자전거 사업이 현재 공영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지역별로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또 보관대라든지 이런 일반시민들이 개인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장소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확충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자전거가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레저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광화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업비는 좀 투입이 돼야 안 되겠나…….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해서 연간 한 12km 정도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조성하고 정비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예산에 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조성하고 정비하는 데, 그렇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연간 34억씩 투입해서 목표연도가 2035년까지면 지금 20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20년 동안 꾸준히 34억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거는 딱 현재 추정치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연도별로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이 정도는 투입을 해서 특히 당장 보관대라든지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하면 이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부분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4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보면 지역별 월 이용횟수 되어 있잖아요, 하단표에 보면. 4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쭉 되어 있는데 보통 한달 평균에 660,000명 정도가 예를 들면 이용이 된다고 하면 660,000번이죠, 이게 명이 아니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횟수, 예.

송순호위원

횟수죠, 그죠? 660,000번 정도가 월 이용이 된다고 보면 의창구, 성산구가 거의 운영횟수의 90% 정도를 차지해요, 그죠?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가 나머지 한 10% 정도를 이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이제 구.창원지역에서 예전부터 자전거 인프라를 잘 갖춰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지역별 월 이용횟수와 연동해서 48페이지에 나온 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제 46페이지와 연동해서 보면 이 이용률이 조금은 비슷해질 정도로 만들어줄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다, 그죠? 그런 건데 구.마산지역이나 또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기에 도시 자체가 워낙 구도심이고 지형 자체가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마산이든 진해지역이든 자전거 운행이 적정하게 가능한 지역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전거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개별 개인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러한 거치대나 시설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사랑의 리폼자전거 수리 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횟수가 14번을 했고 1,078대를 리폼자전거를 해서 수리도 하고 배부를 해 줬다, 이게 이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필요한 분에게 배부해 주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상배부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자전거를 1대 이제, 연간 횟수가 14회면 한달에 한번 꼴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한달에 한번꼴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맞죠?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한달에 한번 할 때마다 거의 한 90대 정도씩 배부가 된단 이 말이에요,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받고자 하면 이게 신청하는 루트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폐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거를 수거를 하고 그게 도심지에 있으면 일단 쓰레기처럼 방치되어서 도심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하고 그걸 다시 수리해서 배부를 할 때는 읍면동 구청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시민들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좋고요. 이걸 이제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자 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에 하나의 창을 띄워놓고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그게 신청을 하면 나중에 배부는 읍으로 일괄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읍에서 하면 본인이 읍에서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더라도 신청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려워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현재 이 부분은 시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시보에 공개를 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면 읍에서는 수시로 접수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시보에도 공개를 하고 문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 및 보유대수, 운영비 쭉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현황에 보면 노선수에 보면 전용도로가 21개이고 전용차로가 4개, 겸용도로가 184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차로가 어디에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전용차로는 자동차도로 변에 노선만 지금 그어서 그 지역의 여건에 인도라든지 이런 겸용도로가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일부 지금 지역에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청 후문에서 삼일상가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자동차 도로변에 암적색…….

송순호위원

그 도로가 있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도로 옆에 한 편에 선을 쭉 그어 놓은 이거 말이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색깔만 표시를 해 놓은…….

송순호위원

이게 전용차로인데 이게 차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용차로를 저희가 현재로서는 거의 자제하고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차선 한쪽을 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에 분리된 분리시설이 없이 그냥 같이 평면적으로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저도 운전할 때 그걸 침범하긴 해서 가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조치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이게 안전이나 그게 없으면 전용차로 자체는, 아니면 이제 딱 차로와 도로를 분리를 하는 뭔가 시설이 있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폐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갈 때에 자동차하고 접촉이라든지 또는 보행자하고의 접촉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의 이런 위법조치를 해소해 주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그어 놓은 게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전용차로가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이게 전용차로가 아니면 아니 조그마한 턱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차분리를,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좀 분리되도록 조그마한 턱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안 나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러면 또 자동차가 진행하는데…….

송순호위원

옆에 뭐 주차…….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통행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러면 전용도로 21개 노선하고 전용차로 4개 노선 그 다음에 겸용도로 184개 노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자료로 한 개 주세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보면 녹색라이딩길 공영자전거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게 2013년, 2014년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동일 장소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송순호위원

다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013년도에는 동읍 본포리 142-5번지에서 본포다리 바로 앞에서 했고 금년에는 북면 하천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위치를 옮겼다 이 말이다,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위치를 옮기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유상으로 하나요? 다 무료로 하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무료로 하는데 위탁단체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낙동강 자전거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당초에 조직한 단체였는데 여기에 주어서 주로 유상, 유료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여기에 자전거를 20대씩, 40대 그 다음에 50대를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고 내주고 다시 회수할 때 정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송순호위원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자전거도 유지보수 수리해야 되고 또 나중에 자전거가 너무 노후가 되면 새로운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제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대여소 이용자가 5,910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807명이에요. 이거는 현격한 차이도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면 낙동강 함안 창녕보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013년도에는 이게 11월말까지의 통계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감사 이 자료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작성을 했고…….

송순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읍 본포다리에서 할 때는 거기가 아마 밀양으로 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좀 이용객이 높았던 반면에 여기에 이제 낙동강청에서 여기 사용이 안 된다 해서 북면으로 옮기면서 홍보가 그동안에 좀 옮기는 부분에 좀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금년에 하반기에 비가 좀 많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마지막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이래서 이제 사업비는 75억 정도 들여서 이것도 자전거 인프라 안전시설 3개 분야 해서 쭉 하는 건데 이거랑 아까 앞에 해마다 34억씩 투입한다는 거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앞에 34억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고 그 다음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안행부에서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대부분 받아서 우리 누비자 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투자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 자전거 행사에 일부 투자가 되었고 그 외에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고 혹시 적이하면 자료로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접수되어 있는 사고 현황이 있습니까? 신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보험에 접수처리된 게 연간 딱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400여건 내외 정도…….

옥선

이옥선위원

400여건요? 보험금 지급은 얼마나 되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보험금 지급이 1년에 거의 3억 7,000~8,000만원, 저희가 보험가입금액보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옥선

이옥선위원

더 높게 나가면 나중에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나요?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보험계약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늘지는 않지만 차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계약을 꺼려하는 부분, 보험료를 저희가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죠? 그런 계약의 문제가 있겠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또 구별로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고에 대한 구별.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구별로 저희가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구별 현황까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47쪽에 시스템 신규구축 현황에 관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누비자는 누구든지 회원등록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외지에 있으면 등록이 안 되고 갑자기 여기 관광을 와서 탈 수는 없다,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1일 회원으로 바로 등록을 하면 휴대폰으로 즉석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누비자 이용 시 시스템 개선에 관련해서 교통카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 외에는 그거를 연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법에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한 가지, 이제 자전거가 한명만 탈 수 있는데 혹시 용지공원도 있고 하니까 연인들이 놀러와서 이거는 제안하는 건데, 두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연인용 누비자 그런 것도 한번 구해 보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위원님 제안이 참 좋은 제안인데 저희도 누비자 자전거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자전거 한 20~30만원 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누비자는 한 50만원 정도 구매를 하면 단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게 자전거를 일반자전거는 대량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데 이런 2인용 자전거를 소량으로 제작하면 아마 단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북면 무료자전거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2인용 자전거를 비치를 해 두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누비자 홍보 애니메이션 사업효과 극대화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누비자를 테마로 해서 어린이용 만화캐릭터입니다. 만화 형태로 해서 동영상 CD 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상영해서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한테 인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자료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당시는 교육용도 교육용이지만 상업성도 겸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보면 꼬마자동차 붕붕 하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서울을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제작해서 처음 제작할 당시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리고 누비자를 이용한 수익성을 발생시켜야 된다, 무슨 의미냐 하면 누비자에게 상표를 붙여서 그 상표 홍보만큼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용도 되고 창원시도 홍보하고 또 수익도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업용으로 광고 부분에 효과하고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하고 이 부분이 지금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처음 제작할 때는 KBS 방영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 방영을 하고 창원시 누비자 홍보하고 또 안전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밟았는지 그 부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음에 41페이지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적치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맞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지적한 건수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자전거도로에 주차 단속한 게 한 760여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사용료가 뭔지는 모르지만 과태료, 부담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주차라든지 자전거도로에 주차…… 교통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주차단속은 구청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안 잡혀져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적치물을 적치를 했을 때 단속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적치물이 되어 있으면 자전거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구청에다가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몇 차례에 걸쳐 단속을 하라고 문서지시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속적인 단속, 효과는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속의 효과는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다고…….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과장님,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학생들을 보면 성인들은 그런 게 없는데 학생들은 보통 보면 그냥 놀이삼아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타다 보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누비자가 파손될 확률도 높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넣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악자전거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교통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이 산악자전거가 스포츠용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 9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에다가 이 산악자전거 대회를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수를 해 가라고 협조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산편성을 받는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생활자전거가 아니고 익스트림 스포츠란 말이에요, 이게. 모험 스포츠인데 이것을 생태교통과에서 맡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업무를 체육 쪽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냥 자전거 타기인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거는 익스트림 같으면 모험자전거의 대회인데 이것을 갖다가 생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업무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누비자 터미널 점검 매주 되어 있는데 이거 어제 우리 김삼모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정말 지적을 잘하셨더라고요. 가로수가 크다 보면 가로수 크는 만큼 뿌리도 비례해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위로 뿌리가 돌출되거나 또 뿌리가 돌출된 거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또 굴곡을 만들거나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뿌리가.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잘 관리 보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진해권은 모르지만 구.창원권은 자전거도시를 만든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거의 탈색을 했거나 각종 어떤 힘에 의해서 사용이 굉장히 불가능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매주 점검했다는데 점검 자료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지역별로 유지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전거단체, 자전거 연합회나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매달 한번씩 22일날 자전거도로를 점검하는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로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유지보수하고 수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새로운 지역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데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충분히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자전거도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겠지만 이 자료 있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하고, 정비한 자료가 안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우리 홍 과장님, 사진이 잘 나왔어요, 여기에. 나는 안경을 끼고 계셔서 내가 얼굴 두 번 봤는데,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역별 유지 보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서 보면 하절기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몰려요. 동절기는 좀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정책을 펴면서 세계적으로 환경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된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전거정책이 좀 수정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창원, 마산, 진해를 통틀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누비자센터, 위탁관리운영소, 주기적 운영 보수비, 그 다음에 자전거 구매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을 해서 뭐 그거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전거 정책을 펴면서 앞에서도 지적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정책을 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됩니다. 도로 인프라라든지 중앙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을 먹는,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거의 9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니 싫다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 이후에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추락을 한 마당에 자전거도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갖고 가는 거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도로에다가 기존 인프라 시설에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하는 행태를 보면 도로 시설은 이렇게 나가 보면 아까 도로 부분 중에 겸용도로, 전용차로, 전용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겸용도로를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라이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로 상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시고 가보면 겸용도로가 우리 전용도로에 비해서 거의 한 80% 수준인데 이 겸용도로가 탈 데가 없어요, 사실상 나가보시면. 인도를 겸용해서 그 위에 페인트를 그어서 유도선을 해서 가고 또 어떤 데 가면 버스정류장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차도 밑으로 가서 우회를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를 이렇게 보면 나는 처음에 여기에 와서 무슨 차선인지 몰랐어요, 그게 이중으로 그어져 있어서. 그게 도로교통공단에 심의를 받았을 건데, 안전공단에, 그 공단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것을 허가가 안 날 텐데 창원시에서는 자전거도로라고 그었습니까? 국장님.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이십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전용차로.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아, 자전거 전용차로. 아까 답변 드린 그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교통부서에서 전부 허가를 해서 그게 그어졌는데 그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차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왕복 4차로인 도로에 2차로지요,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도로가 2차로인데 2차로에 거의 3분의 2를 자전거도로가 점유를 해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교통상식에 대해서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횡단보도를 하나 긋거나 육교 설치를 하거나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하고 자전거하고 병행이 될 수 있는 허가를 창원시가 받아냈는지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정책은 안 맞고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누비자 정책 중에 직접경비, 도로나 경계석이나 탄력봉 이렇게 드는 것을 제외한 운영관리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간 들어가는 고정사업비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누비자 운영비가 시스템 구축비 빼고 실제 운영하는 경비가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7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4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추가로 5억을 더 하면 되고 평균 한 47~4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춘덕위원

47억 이거는 그냥 연간 고정비다, 그죠?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자전거가 늘어나면 돈이 더 들 것이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러니까 터미널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전거정책을 펴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자전거를 경륜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에 줘서 광고나 홍보나 하는 사업권을 줘서 그 사람이 일정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전거이벤트를 통한 수입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 수익사업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중에 들어오는 수입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우리가 연간 47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디 책에서 잠시 봤는데 외국에 가면 그렇게 하는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민간복지를 위해서 자전거에 들어가는 돈이나 도로는 어차피 닦아놓으면 우리 후세들이 쓸 거니까 그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 연간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정책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서 해 주시기고 바라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창원경륜공단 위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맺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히는 몰라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마는. 위수탁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수탁계약.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위수탁계약을 하려고 하면 갑과 을 간에 위수탁협약의 안을 작성해서 서로 갑과 을의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회계업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지요? 위탁업무하면, 위탁주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회계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회계 부분을 위수탁에 굳이 포함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재정손실 예방차원에서 위수탁 관리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안에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금액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수탁계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법 조항을 저도 아직 확실히…….

박춘덕위원

갑자기 제가 법령을 이야기해서 죄송하고 위수탁이라 하면 세부사항 손익까지는 안 하더라도 위수탁 관리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을 수임하는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은 해 주고 저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위탁을 준 사람이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박춘덕위원

위수탁을 줄 때는 갑사가 위수탁을 위임하는 업체에 내가 항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계약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사무편람관계라든지 수탁사무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창원시가 항상 들여다 볼 수 있는, 아마 모르긴 해도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그걸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뭐 자전거 위탁 줘놨는데 크게 업무에 그거야 있겠어요? 이제 그렇겠지만 경륜공단에서 우리 창원시의 업무를 전체 위탁을 준 사안에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그걸 한번 챙겨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부분에서는 위수탁계약을 할 시에 위탁의 내용 부분을 다 담기 때문에 그 위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1년에 한 47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지출만 그렇고 또 저희가 운영 수수료 수입을 한 12~13억 정도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그것보다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에 자전거 거치대에 서 있는 차량,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자꾸 제가 차량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자전거, 그 다음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를 제외한 수리대기 자전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세워져 있는 자전거 1일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누비자가 지금 5,300여대를 가지고 그 중에서 보관대가 5,300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 한 3,500여대는 상시 자전거가 지금 시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자전거가. 그 중에서 이제 수리대기 중이라든지 이런 파손된 부분은 나머지 대수가…….

박춘덕위원

한 2,000여대 되는데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수리가 마무리되어서 투입대기되어 있는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자전거를 제가 자동차에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자동차 회사에서 5,000대의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의 절반 수준의 2,000대가 주차장이나 정비공장에 있다고 하면 그 사업주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가 표현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업을 하는 차주가 차량 5,0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2,000대를 내가 정비공장에 넣어 놓고 2,000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2,000대는 부서져서 수리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그 차주가 사업에 성공을 하겠나 못 하겠나 이 말이에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부분은 한 3,500여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특정된 3,500여대만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완료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자전거는 또 투입이 되고 이게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게 교체 비율이 2분의 1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사용 가능한 거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그게 많다는 것은 관리하는 데 관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면 고장대기 자전거라든지 그냥 GPS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이런데 운영이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 대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대수를 줄일 때만이 예산의 절감효과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쉬고 자전거가 몇 대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방금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또 잘못 들으면 운영 자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300대에서 3,500대는 움직이고 1,800대가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늘 있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없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핸들 옆에 반사경이 하나 없어진다 뭐 어떻다 조그마한 거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가져가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늘 이렇게 5,300대에서 1,300대는 항상 이동 중이고 지금 현재 가서 고장에서 바로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5,300대에서 1,800대 정도는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게 뭐 바람이 안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로를 보니까 킬로수가 참 많아요. 킬로수가 많은데 이거를 장부상에 남는 실적 도로를 남기지 마시고 단지 100m라도 자전거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린 거는 해당 과하고 미리 좀 전달하란 뜻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국장님, 어제 기자회견하고 연관이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 해서 지금 아마 자료를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오늘 마치면 줄 건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생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마재고개에서 어린교오거리 자전거도로 여기 감사를 한 사례가 있고 조금 전에 도감사에서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달라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생태교통과가 집행한 내역을 엑셀로 다 받았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줍니까? 안 줬으니까 제가 직접 꼬치꼬치 물어보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자료를 회계과에 자료하고 호환이 되어서 일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몇 시까지 줄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빨리 주십시오, 최대한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제가 조사, 감사원 감사부터 쭉 해서 달라고 했는데 마재고개에서 어린교오거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현황에 대해 조사받은 게 있고 조치사항이 있죠? 자료를 안줬으니까 직접 물어봐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침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부기관 부분하고 자체 감사 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항목을 아직 자료를 발췌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감사관실에 조사를 해서 이게 언론에 상당히 크게 보도돼서 어린교오거리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 버스승강장 구간 자전거도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공했다는 거하고 공사기간 내에 완공 불가를 인지하였음에도 공사기간이 남았다는 사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 이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신분상으로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명은 거론안 하시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바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공사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통합 이전에 구.창원시는 도시계획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통합창원시는 가로교통만 되어 있지 세로교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이 분리되어서 주거지에서 공단지역으로 교통이 출퇴근 시간만 러시아워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통근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창원은 분지형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PM1과 PM3가 특히 제 지역구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상당한 교통유발로 인한 오염문제라든지 호흡기, 구.창원지역에 의사협회에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개인병원은 비뇨기과가 가장 돈을 잘 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비인후과.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을 확 획기적으로 180도 바꾸는 것은 반대합니다. 단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 그런데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에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억지로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단적인 예가 조금 전에 우리 이해련 위원이 지적한 안민터널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학술세미나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그러면 자전거 특성에 맞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되는 걸 강제로 억지로 할…… 그건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야지, 통합되니까 무조건 균형발전하면서 특성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필요한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 중리나 내서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분히 효용성이 있는 도로, 도시 아닙니까. 저런 거는 육성해 주어야 되고 그런 걸 대응을 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운 지역, 배산임수형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억지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앞으로는 자제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에는 지역별로 소그룹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마을버스 형태로 자전거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 지역구인 상남동에 종합타운 정비공장이 있는데 이걸 예산 사정상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내년도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누비자 종합타운을 건립을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운영센터하고 수리는 상남동에 있고 또 운영하는 관제센터 이런 부분은 경륜공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사실상 좀 떨어집니다.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돈이 들더라도 저희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까? 어떤 입장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거는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전임시장님 때에 이거를 다 이미 방침을 이걸 하는 걸로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저기 이건 언론보도니까 각 부서별 1,000억이상 예산절감 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에 내가 어제도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얼마를 처리하고 쭉 하는데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 설계까지 다 한 예를 들면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은 설계비도 싹 다 삭감해 버렸고 그 다음에 전부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거기에 거론된 항목이 아닌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로부터 이거는 제외항목이다 이런 별도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문제는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저도 주시고 단, 구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주간과 야간에 사고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야간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만 야광페인트라든지 인도하는 위험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이 도로가 조치된 게 부족하다 이런 제가 시민들로부터 몇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 답변에서 12시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명,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늦은 시간 되어버리면 야간 부분에 사고발생이 더 높지 않습니까? 시야가 어두우니까. 그러면 차로와 자전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야광페인트를 통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게 인도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또 위험시설이 있으면 표시를 한다든지, 자전거도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야간에 야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자전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앞으로 유지보수할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박옥순위원

한 말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여기에 37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뒤쪽에 39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남부터미널 및 어시장 앞 정비 이랬는데 향후계획에는…… 아, 처리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리된 겁니까? 39페이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자전거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보상을 지급해서 확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앞에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보완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도시철도가 전면사업이 재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시내버스하고 사실은 자전거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태교통 수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한편에서는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지만 또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쨌든 정말로 위험하거나 안 되는 지역들을 빼놓고는 그런 구축들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도시철도를 위한 비용이나 전면적으로 그 대신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예산까지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도시철도 부분이 완전히 사업방침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책이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노창섭 부위원장님도 하셨고 송순호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까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전거정책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손태화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도 보고가 되고 이제 의논이 된 사항인데 자전거정책이 기존의 정책은 예를 들어서 내서에서 우리 여기 시청까지 쭉 이렇게 자전거가 오도록 이런 형태로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진동에서 우리 창원시청까지 오는 형태로 한다, 웅천에서 오는 걸로 한다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전거정책이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분이 몇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정책이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블록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산, 의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배후도시에서 공단까지 지금 아침에 자전거 물결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결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별로 해서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간다, 시내버스하고 연결이 된다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자전거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상남동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자전거를 움직이기에는 좋거든요. 그러면 퇴근을 해서 내가 차를 주차장에다가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해 놓고 누비자를 타고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서 중리 쪽으로 가보니까 그쪽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자전가 타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 일정 부분에 주거지역에서 자전거 집중시설을 해서 시장 보는 쪽에 가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부들이 이쪽 주거지역에서 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까 생태교통과장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 나가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지금 주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그 블록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합포구 같은 경우는 임산배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블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계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재 때문에도 지질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똑같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어떤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구축을 새로 해서 재편을 해 나가는 노력들부터 기초작업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자체가 자전거와 대중교통, 다른 수단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하나 메워 나갈 때 정말로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도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선적으로 부분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은 놔놓고 그 구간에 맞는 정책들을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이옥선 위원님께서 참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태교통과가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단순히 자전거만 가지고 교통정책을 생태교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옳다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정책토론을 하면서 정책보고회를 할 때 내년도에 어차피 12월 31일자로 균형발전국이 지금 현재 한시기구이니까 되면 생태교통과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전거 시설업무는 교통부서로 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자전거시설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은 전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무는 환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가 생태교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서정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이제 6개 상가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국비를 한 10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중기청 주관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재단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국비지원되는 거에 보조적인 지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 TB사업으로 테스트베드지역 사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조직으로 테스트베드 운영하던 연구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도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던 연구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중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조직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성격이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일원에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이 중첩되므로 인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또 사업성격은 사실상 다르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시 전체 상권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 지속성이 있어야 될 부분인지는 한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존립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비 180억 중에,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 118억 정도…….

옥선

이옥선위원

그죠? 118억. 여기 기록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118억 중에 지금 18억 정도는 경영개선사업비로 쓰고 100억 정도는 여러 가지 사업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중에서 지금 15억 정도로 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저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동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현장에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3층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비용이 상권활성화재단 비용에서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애매한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으로 지금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잡고 계시죠?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말하자면 상권활성화 사업의 명분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그것이 꼭 시설비가 그 지역 상권에 의한 그 지역만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었고 그거는 상인회로 지원이 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도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서 재정문제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이 그 처리과정이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처리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정적인 정리 부분도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비용을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지는 그 기능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따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결합해서 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직 까지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거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따로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 두 개 재단을 합쳐야 될지 아니면 하나를 폐지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 부분은 재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고 인원을 새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또 따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더 필요하면 심지어 건물비도 필요하겠죠? 건물 임대료도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보면 예술촌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술촌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 한 분은 지금 같이 결합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예술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 대표단이 구성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분이 지금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같이 결합을 하고 있나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해서 이 운영 부분에 일부를 감당하게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자체적인 통제라든지 혹은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에다가 집행권한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이나 입주자 단체는 그 지역에 친목 내지는 이런 기능을 감당하고 그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는 쪽으로 지금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술촌을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예술촌 입주작가 분들이. 그렇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자기들이 자체 친목단체 수준으로…….

옥선

이옥선위원

어쨌든 사업비에서는 같이 결합해서 대표단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안 두고 계시나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말하자면 창동예술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 동반자로서 저희들이 대우를 할 것이지만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든지 이런 것은 안 할 생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창동예술촌에 편성된 예산이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부분이 얼마고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 조성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한 30억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그 연간 운영비는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촌에 작가 분들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집행을 어떤 판단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술촌에 대한 예산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술촌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시죠? 그러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작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아바라는 가게 아십니까? 예술촌 안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거기에 지금 최근에 얼마를 들이셨죠? 작가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하면서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그야말로 조그마한 라면집도 안 될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 거기에 와서 작가 분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CB센터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주작가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 입주작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마는 다행히 구아바 치킨에서 점포를 반납하고 퇴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입주작가들도 요구를 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소 간에 입주작가들이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데 CB센터나 이런 데 한 두 세 군데 문건을 제가 봤습니다. 두 세 군데 문구를 날려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직접 1대1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문지를 돌린 것도 아니고 어떤 대표단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내서 ‘답을 주시오.’했는데 거기다가 거기 문자를 통해서 그냥 답을 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답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됐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 절차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대표단과 협의를 안 하거나 내지는 우리 예술촌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 분하고 실제 서로 교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권활성화재단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합쳐지든 아니면 따로 가든 그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같이 그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있잖아요? 예술촌에 어떤 재계약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림시장 창작공예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표단들을 인정하고 거기 사업들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일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입촌작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행정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주라는 조언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입촌작가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술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지역구 안에 속해 있는 것이라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3년 전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마산과 전주, 그죠?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재생과 테스트베드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구도심지에 활력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테스트베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벌렸습니다.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그 대상지로서는 전주시하고 창원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각종 도시재생기법을 연구하는 연구사업으로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베드사업은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아닌 연구사업입니다. 물론 테스트베드사업과 연계해서 연구진들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각종 국책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응모하는 그런 성과를 해서 부수적인 성과는 이루었습니다마는 연구사업이고 실행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로 충당된 부분이 많다,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에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성북구에 가니까 장수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책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손님들이 오면 책자를 배부해 주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책자를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연구비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TB사업을 하면서 많은 연구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TB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출은 우리 시를 통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LH사업단을 통해서 직접 집행이 된 그런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연구사업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이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접목을 시켜서 책자를 준비해서 창원시 홍보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논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보시면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업이 쭉 있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은 익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창동에 전선지중화 사업에 관련되어서 물론 전선을 지중화 사업한다고 해서 상권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도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정해지는 부분이 대부분 다 공모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를 하면 그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니까 이게 타당하다 하는 것을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좀 더 타당성이 있다 해서 선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모한 사업에 대한 큰 틀의 변경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계획에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선지중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시비부담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앞에 도시재생선도 사업에서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선지중화 사업에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언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창작공예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아, 이쪽에 있네요. 76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위탁계약 완료 이래서 보면 여기 2년 무상 10년 입주보장 이렇게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2년 무상이 끝나고 나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년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한 창동예술촌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기간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더라 그래서 보완적으로 한 부분이 한 10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속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연구진하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토지신탁을 받으면서 10년간 건물을 공예촌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니까 2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줘라, 그 다음에 나머지 8년 동안은 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를 보장한다는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입촌작가들은 적어도 지속성 있게 예술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2년간 무상이지만 자기도 그 자리에 와서 2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부담금, 임대료는 어느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역시 수용재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저희 지역구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추진 지연사유와 수용재결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여기 보면 사업비가 240억 정도 드는데 이 240억 중에 분야별 사업 상세내용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을 하면서 지난 6월 13일날 토지보상이 안 된 필지 총 22명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용재결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2명 중에서 다시 협의가 된 게 4명이 됐고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려워서 수용재결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자기가 한 10여년 전에 경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때 한 20억을 주고 샀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해 주려는 가격이 한 10억 정도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장감정 사항에서 보니까 전반적인 토지지가가 하락한 데 기인한 것이지, 정상적인 가격을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1차 보류가 되었는데 아마 이달 말에 2차 심의를 하면 토지수용재결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용재결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이 한 10여개의 항목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노산동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행정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노산동 마을학교 운영도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LH에 위탁해서 한 연구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도 우리 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연구비로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것도 공모사업해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테스트베드 지정을 받을 때도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업비 집행은 국토교통부가 LH와 협약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예산지원, 행정지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끝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 이후에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는 선도도시사업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주거지나 상가지역이나 이거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산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연계해서 부분적인 지금까지 했던 마을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되어서 테스트베드사업, 시범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내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 기간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서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정말 벌써 걱정스럽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진해 같은 경우도 군항마을 역사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행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이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진해하고 그 다음에 거창하고 진주하고 세 군데가 희망마을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유등축제를 통한 재정자립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마을에 계신 분들 여섯 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유등축제와 관련된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한 3,5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센터, 마을학교 이런 거 운영하면서 우리 지원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운영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꾸려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어떤 창의력이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좀 주도해서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노산동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하는 차원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과 그 다음에 지금 옛날 도시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도시재생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원주민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재력이 안 되신다든지 아파트를 매입하실 능력이 안 되어서 다른 쪽으로 이주하시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지금 노산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0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과연 우리 원주민들이 이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정착하실 의사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용역 하셨습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하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교육이나 하고 이랬을 때 생산성이나 혹은 지속성이 있느냐 하고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산동 지역에는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국차라든지 혹은 비누, 방향제 이런 것을 생산해서 주민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를 합니다. 차를 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철거가 예상되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도로 선형을 조금만 변경하면 그 건물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건물을 마을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북카페를 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차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을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거가 조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주민협의회 구성해서 스물 아홉 분이 계신데 노산동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만드신 협의체인 거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누리마을 공동체는 지금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년 정도, 2년 정도 운영한 결과를 과장님이 보실 때 평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자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어느 정도 열성을 갖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앞으로는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다음에 진해중앙시장, 지금 진입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확충, 그 다음에 회전 로터리 지금 다 공사가 끝나서 저희 진해구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므로 해서 많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주차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조금 해소된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마친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설에 있어서 지금 회전로타리 바깥에 지금 이렇게 보면 돌을 쭉 박아놨죠? 이쪽에 로터리 주변에 아스팔트하고 그 사이 길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거기 지금 보면 벌써 이렇게 많이 붕괴되어서 있습니다. 큰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보면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주차들을 합니다. 주차를 해서 지금 양 차선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셔서 중앙에 봉이라도 박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양쪽 차선을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주차 면을 보면 벌써 클릭 이 엄청 가 있습니다. 이번에 큰 비가 오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진해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 사업을 쭉 해 왔고 2014년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중기청에서 이것도 물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비도 50% 2013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좀 더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자료를 보면 일상일예 21세기 센트럴 트루바두르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상일예는 우리 상인들에게 한 가지씩 악기를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트루바두르 음유상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트루바두르가 중세시인 음악가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1,000만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제가 논하기보다도 나중에 문화관광형팀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 안에 계시는 상인 분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인대학 입학식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열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1,400만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그거는 압니다. 예산 전체 지금 4억 2,000만원 중에 시설비에 20% 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새 ICT에 얼마, 자생력 강화에 얼마, 이벤트행사 얼마 이렇게 중기청에서 다 정해 놓은 것은 알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 너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 4억 2,600만원 중에 인건비 나가는 게 거의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관광형팀에. 인건비 1억 5,000만원에 운영비 3,000만원, 1억 8,000만원이 4억 2,000만원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데 문화관광형 사무실을 2층에 임대해서 상인대학하고 같이 쓰고 있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누수가 심해서 그거를 쓸 수 없다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쉼터로 만들어 놓은 사무실에 사무실을 옮겨서 쓰고 있는 지가 거의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자기들 사무실로 쓰고 자기들은 사무실을 얻어서 비워놓고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편익시설을 시민들한테 하루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게 빨리 빨리 아무리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과 우리 중앙시장팀하고 저하고 우리 문화관광형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리 한번 해서 2014년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뮤지엄시티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언제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는 많이 딜레이 된다,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 박춘덕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아까 이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해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로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 인조석 가지고 로터리가 시공이 되어서 그게 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장소입니다. 안 다니는 장소인데 버스가 제일 크고 화물차는 거의 안 다니는 장소인데 거기 지금 가보시면 도로가 거의 가장자리 부분은 다 깨졌어요. 돌이 다 깨져서 아주 돌출이 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테스트베드사업 참 잘하시고 계시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제일 표 나는 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 쪽에는 이렇게 보면 창원, 마산 균등하게 다 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되는 이야기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그 마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를 갔는데 특정지역을 갔는데 내가 그 특정지역을 둘러보고 테마가 있어야 돼요, 테마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외모에만 너무 치장을 많이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수도권에 도시재생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그 시장님이 주된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재선을 한 것 같아요. 재선을 한 것 같은데 그래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우리 창원 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통해서 겉만 이렇게 바르는 사업은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진해 쪽에 특성화 사업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해 쪽에 가보면 군항의 도시입니다, 진해가. 진해가 군항의 도시인데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조명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느끼기를 유행은 한 10년 만에 돌아오고 역사는 흐른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진해에 가보면 중원로터리에 가보면 이순신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풍호지구에 앞으로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생깁니다. 진해 해군선수촌에 가보면 그 선수촌 이름이 이순신체력단련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해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안골포해전이라든가 합포해전이라든가 웅포해전이라든가 인접한 마산 구산면에 남포해전이라든가 이런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네가 우리 창원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진해구에 가면 있는데 더구나 우리 진해는 해군사관학교가 있고 사관학교 안에 가면 또 거북선도 있어요. 거북선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해군 관련한 박물관도 있고 그 해군사관학교가 통제가 되어서 자주 이용은 못하지만 진해 쪽에 찾아보면 이순신 관련된 명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진해가 가지고 있는 테마의 거리 이런 것을 좀 접목을 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해서 재생이 된 그곳에 가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 가면 관광으로 유입되는 인원들이 그 도시에 유입이 돼서 들어가면 일단은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져서 있는 데는 한번 가보면 다시는 안 가는, 또 입소문이 나면 볼 것도 없더라,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다시 찾지 않는 거리, 다시 찾는 않는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진해 쪽에는 이순신 관련해서 좀 특성화 사업을 접목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데는 엄청나게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심권 살리기 사업에 과장님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갖고 테스트베드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죠? 2010년도 10월달에 진행됐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전주시하고 창원시하고 두 곳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2013년 3월달에 자료에 보면 전주시는 130억을 가지고 재정사업을 하고 창원은 35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얼마쯤 투자됐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걸, 계획금 그것을 포함해서 하니까 한 660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6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동동 문화광장이라든지 상권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전체적으로다,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 당시에 시행했던 전선지중화사업과 창동공영주차장 이런 걸 포함해서…….

종근

방종근위원

테스트베드사업하고 상권활성화사업하고 또 주거사업하고 포함해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600억 정도 소요가 되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야 그게 얼추 마무리 되겠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선도도시사업 20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선도도시계획이라고요? 새로운 사업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국비가 100억, 도비가 한 30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테스트베드사업은 끝났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테스트베드사업은 연구사업으로서 금년 4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종료되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도시선도사업이 다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면서 도시에 대한 노후도를 전부 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도록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행되기에 앞서서 가장 도시에 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창동, 오동동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획을 해서 선도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년부터 용역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마산, 구.창원, 구.진해 전체 시가지에 대한 노후도를 분석하고 우선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될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도도시 지정사업은 지금 구.마산권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선도도시는 마산합포구 중성동, 오동동, 동서동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가지 전체에 대한 도시의 노후도를 분석하고 이제…….

종근

방종근위원

아, 이거는 이제 그러면 전략계획사업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또 선도지정사업을 하다가, 이 선도지정사업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 4년 정도…….

종근

방종근위원

4년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4년 하다가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전국에서 테스트베드사업을 전주시하고 창원시하고 선정 받을 때 통합인센티브 참 잘 되었다, 앞으로 마산권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가니까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저는 일단 담당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도시대상 부분에서 도시재생 부분에 국무총리상을 받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도시의 날 행사 때 아마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받기 전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는 데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시점까지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길러야지 자꾸 의존토록 하다보면 이거는 어떤 도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다 알고 또 이렇게 마산에 가보면 조금 살아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 자체는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느낌도 받는데 4년쯤 되면 뭔가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첫 번째는 의존적으로 가는 그 행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제 창원시 전체 전략계획을 수립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창원권에 보면 원주민 상가인 토월상가, 지귀상가, 내동상가, 구도심권인 소계동, 의창동 이 부분이 거의 손을 안 댔다 말입니다. 통합만 안 됐으면 그 지역이 빠르게 재생할 수 있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전략에 우선으로 넣어서 그 지역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방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중복되는 거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이 243억이죠? 집행액이 181억인데 불용액하고. 이 집행 중에 구별로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5개 구청별로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분석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쪽에 예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낙후된 도심권에 대해서 상가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모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시·도 기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과 안에 특정 지역과 특정 시장을 거론한 인사조직팀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테스트베드팀은 있고 아니 뭐 도시재생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진해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딱 그 시장만 지정해서 그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요지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되면 도시재생과는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순수하게 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동동, 창동, 어시장 활성화 관련되어 있는 상가활성화 부분, 그리고 진해시장 부분은 지역경제 분야에 경제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동, 오동동, 어시장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가 생긴 이유는 통합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서부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수술을 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되어 있는, 말하자면 균형발전국에 한시적인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계를 하든지 어떤 형태의 계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낙후순서를 정해서, 제일 낙후됐거나 재개발로 인해서 제일 먼저 오동동, 창동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 나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동동, 창동팀이라고 팀을 테스크포스를 만들면 그러면 오동동, 창동 아닌 팀은 서운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원, 진해지역이. 조직 이름 하나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를 실제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시민이, 일반시민이. 그래서 통합이 됐으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도지역으로 결정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균형발전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상권활성화는 사실상 경제정책국 안에서 통합창원시 안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20개 있으면 낙후도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제일 낙후된 게 그쪽에 많으면 그쪽에 우선 집행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 시장과 특정 동을 특정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도 불만을, 다른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에 4년간은 통합 전이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후에 인사조직팀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조직개편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명칭을 하지 마라, 누가 봐도 객관적인 이름으로 하고 그 안에 사업내용은 진짜 우리 창원시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집행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더 화합하고 균형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 위원님들마다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부탁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명시이월이 3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 자료를 보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동마산권 도시재생해서 쭉 되어 있는데 오동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마산권 같기는 한데 여기가 어느 동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이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산 과목상에 저거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하는 부분은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고요. 문화예술네트워크 이거는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오동동 문화광장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주거지 재생기반확충은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부기되는 명칭을 제대로 안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역 명칭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양덕은 이해가 되는데 오리지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명이 오리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도 이 양덕을 좀 아는데 오리지구는 처음 들어보는데…… 양덕동이라고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명상에 그 지역의 명칭을 붙였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오리동…… 오리통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양덕동 A지역이냐 B지역이냐 블록별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이 뭐 이해가 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의 동네명칭이나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붙이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양덕동 중에서 이 지역이 오리라고 통상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오리가 뭐 지명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림과에서 우리 동네 제 지역구에 대대로 내려오신 분들이 그 지역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등산로 표기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붙여서 2년간 사용을 해서 그 지역에 심각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다시 표지판 고친다고 난리던데 이게 지금 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양덕동은 잘 아는데 오리지구를 몰라서…… 이게 행정에서 사업명을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솔직하게 제가 지명의 유례나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오리라는 유례나 이런 거는 없고 어쨌든 신청할 때 국비신청 받을 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창동, 오동동 예술촌하고 창작예술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를 돌면서 제 지역구 안에서 거기에서 창동예술촌이나 창작촌에 들어갔다가 철수한 사람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철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나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과연 국장님, 아까 자생력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링겔을 맞고 있을 때는 생존하고 있는데 링겔을 빼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붙여서. 특히 예술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술자리에서. 인위적으로 모인다고 예술은 안 모인다,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 열어라, 무조건 있어라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강연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에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서 세워놓을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예술촌을 만들고 창작촌을 만드는 것 좋은데 도저히 ‘차라리 내 혼자 할란다.’ 하면서 옛날에 자기 사업장에 와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하는 지원책 때문에 갔대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예산을 아까 전에 선도지역까지 수백억 넣어서 계속 들어갈 건데 그러면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기간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창동예술촌에 작가 분이 들어가서 나오신 분들이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작가 분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이걸 활성화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은 아시다시피 예술촌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예술촌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술인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부분이 문신이라는 우리 창원이 낳은 세계적인 미술가를 기점으로 하나의 작품성으로 해서 예술촌을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예술촌에 들어갔을 때 많은 꿈을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큰 꿈을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이유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가서. 그런데 공간 자체가 너무 적은 곳에 모여서 있다 보니까 작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모여 있는 그 분들을 어떻게 자생력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술촌 자체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생을 하기에는 공간들이 좁습니다. 좁아서 그분들도 자생을 해 보려고 자기들의 어떤 작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모여서 지금 판매소를 만들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저는 자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하나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름이 있는 분들이 바로 거기서 자생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는 말하자면 하나의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크게 예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창동예술촌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자생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예술촌이 만들어진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10월달에 우리가 민간, 그러니까 업체 하나에다가 예산을 줘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예술촌 지원팀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디렉터를 하나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술이면 전시회를 계속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이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시가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와 선전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생력이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예술촌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로컬푸드연구회를 하면서 완주를 자주 갔다오는데 처음에는 군청과 농협이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수준 되니까 지금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억, 10억씩 군이 투자 안 하고, 군이 투자한 그 다음에 농협이 투자한 거 다 회수시키고 조합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수익금 얼마를 출자를 해서 벌써 200억의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나는 이게 자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 4년을 농협과 군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어나서 전시도 하고 품질개량도 하고 이게 교육도 하면서 이거 가만히 놔둬도 군하고 방향만 제시해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역을 대비할 수 없을까……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정이든 창원시 지정이든 노동부 지정이든 사회적 기업도 어느 시점까지 인건비하고 지원해 줄 때까지는 하는데 어느 시점 딱 지원 끊어지면 거의 해산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일정 정도 구매를 한 기관들도 구매를 안 해요, 말로만 육성을 하고. 방향을 일정 정도까지는 우리 관이 주도해서 유도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사업이나 선도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을,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하면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행정은 유도하고 그럴려면 자생적으로 하려면 스스로 예술인이든 창작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솔직히 말씀 안 드려도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주도권 싸움 해서, 그죠? 그 국비, 시비, 도비 지원비를 누가 탈 것인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런 작은 이익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예술인들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창동, 오동동 예술촌도 그렇고 창작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아까 다른 분들 때문에 못했던 거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CB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공간이 지금 보면 휴게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연장도 있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어울림센터로 지금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하공간은 공연시설로 활용하고 1층 공간은 상권지역이나 여기서 생산한 생산품 판매, 홍보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층 공간은 주민들이나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3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1층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홍보하는 기관으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투자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어울림 공간에 맞게 그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따로 휴식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공간이 아닐까 싶고 금방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던 예술촌에 있는 입주작가들의 전시 내지는 예술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마련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어울려서 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15억 내지는 들인 그 비용에 맞게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술촌 담당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전주, 완주 얘기가 나왔지만 완주에서도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년 동안 거기에서 붙박이로 사신 박사 한 분이 그 사업들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원을 했지만 그 한 분이 자기 자식도 녹색대학에 보낼 정도로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거기 붙박이로 사신 거예요. 우리도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을 고용하고 쓰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술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기 열정을, 정말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정말 모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 한 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쨌든 채용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좀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한 분을 제대로 모시는 게 우리 시장님이 최근에 서울에 있는 장관 중에 이런 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선도도시 지정받은 게 문화예술사업을 위주로 지금 우리가 근린재생형으로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은 거 아닙니까. 핵심사업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월영동에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결정 난 부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울림센터 1층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인회 회장들하고 의견을 맞춰보니까 사실상 전시·판매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술촌에 정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해에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밤 1시 17분이라 하면서 메일이 왔어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업계획입니다 하고 보냈더라고요. 참 저로서도 밖에 나가 있는 직원이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일한다 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눈물겹더라고요. 그래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직원이 참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맡겨 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륜이 쌓이고 이런다 그러면 창동예술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영동 지구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월영지구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정통보만 왔고 공식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용역도 안 되어 있다,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옆에 아시다시피 밤밭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옆으로 바로 도로 선형하고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한꺼번에 크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어쨌든 그거 요청할 때 제안되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분의 열정이나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이 보고된 부분을 보면 예술촌에 입주작가 부분이나 입주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7월 31일자로 제가 고려를 해서 파악하더라도 틀린 부분들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직접 맞닥뜨려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또는 어떤 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겠다, 그분을 결코 폄하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정말 예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안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층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상인회에서는 아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예촌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따로 뭐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죠?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면 생산품들을 진열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특별히 그런 거를 진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행정에서 한번 입장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쉬거나 애들을 맡겨놓거나 이런 공간으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예술촌이나 상권활성화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마디 더 하신다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아까 전에 창동하면서 빠진 게 있어서 우리가 국비, 도비로 창동, 오동동 예술촌이든 창작촌이든 또는 도시재생이든 어시장 활성화해서 수많은 돈으로 이렇게 육성시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일제치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서울에 일본대사관 앞에도 있지만 우리 창원지역도 경남지역에서 창동 안에 위안부 할머니 동상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국비를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지금 일본하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신 우리……. 그거 왜 반대하는지 한번, 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특별하게 반대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인회에서 동상 설립을 반대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오동동 문화광장 쪽에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건립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광장하고 또 사실상 추모하는 거하고는 성격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행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음악이 따르고 축제가 따르고 이런 거가 배경이 돼야 되는데 위안부 동상 같으면 추모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모도 추모겠지만 문화예술촌이라면, 그죠?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가면서 한번 더 우리가 일제 때 우리가 얼마나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조상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문화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금년 상반기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문화광장은 사실상 준공시기가 내년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기적으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창동, 오동동 일대인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마저 안 된다, 뭐 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정확한 분석이 안 되지만 예술, 창작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게 나는 너무……. 그리고 이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그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제가 말씀을 잠시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위안부로 이렇게 고생을 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동상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항일부분도 있고 애국심이지 않습니까. 애국심이고 또 인권 부분도 됩니다. 여성의 인권, 천부적인 인권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동상 하나를 우리 창원시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단순히 이 장소가 맞다, 이 장소가 좋지 않느냐 이런 거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오동동 문화광장이 예를 들어서 오동동이나 서부지역이 인권 관련이나 3.15정신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소가 좋으니까 거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으로 협조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해당 단체와 아예 협의도 안 했다 말입니까? 시유지인데 협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아니,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항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급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동예술촌뿐만 아니라 지금 구.마산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도시재생과를 종결하지 말고 일단 중지시켜 놓고 현장에서 9월 23일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일부 꼭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 없이 일단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감사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날 대략 오후 3시, 4시쯤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