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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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정보통신과, 회계과부터 한 후 교육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정보관리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스템 유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는 없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체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ㆍ보수하는 업체들이 선정돼 있어요. 이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여기는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입찰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업무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묶어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계든 물론 다 전문가지만 그 기계를 보고 만진 사람만이 그 기계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거에 유지ㆍ관리를 잘 하던 그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입찰하게 되면 또 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포털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출자한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게 3섹터 식으로 해서 발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공통업무는 거기서 전담해서 공통사항은 전담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행정포털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 거기는 안행부에서 어떠한 지역별로 유지ㆍ보수 업체를 두 군데를 지정해서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재군

윤재군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전국이 다 똑같은 공통 업무니까요. 주민등록이라든지 결재시스템, 온나라는 다 똑같은 시스템이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업체가 이렇게 변동이 되도 크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개별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데 공통시스템은 안행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지금 와이파이 보급을 우리 시에도 했죠? 와이파이를 설치했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원칙상 국정원에서 공무원들한테는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지금 다 결재시스템이나 모바일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국정원에서 지금 그것을 잡고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는 개방을 하라고 하고 있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화 돼 있는 와이파이를 특히 행정관서에 오다 보면 일단 민원인들도 하다못해 요새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바로 바로 궁금한 것 거기서 검색할 수도 있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하는 얘기는 대민서비스가 원활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서비스를 하고 전담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는 와이파이를 폐쇄하라고 원론적인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한적으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그런 데는 일단 풀어줘라, 와이파이를 서비스 해라.” 그러나 그 외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원론상은 쓰지 마라, 막아라.”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지금 안행부라든지 미래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모든 민간업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것은 보안 관련된 것을 조만간에 내놓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 같은 경우 물론 대외비, 중앙 비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굳이 그것을 통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왜 굳이 그것을 통제하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별도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지금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다 연계가 돼 있어서 하남시에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안행부라든지 다 연계가 돼요. 부산시청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일반 관공서는 대부분이 다 갖춰졌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전통시장 신장하고 덕풍시장에 올해 설치 예정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우리가 국비하고 사업자가 50% 해서 우리가 25%, 도비가 25%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발주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곳…….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 어디 정도…….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미사동하고 환경 사업소 거기하고 미 설치돼 있는 데가 계획을…….

재군

윤재군위원

환경이 지금 새로 현대화사업 하는 거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반경 얼마 정도에.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는 100에서 150ｍ 에어리어를 커버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벽이 분리돼 있는 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청내에 지금 보면 상당히 근거리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놓으면 커버가 상당히 멀리 되는 거고 보이지 않은 무선이니까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공공장소는 많이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한 데는 민원인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방문하신 데는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조사해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일단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마워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고컴퓨터가 해마다 나오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해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올해는 예산서상에 지금 100대가 돼 있는데 청내에 PC가 설치돼 있는 게 약 1000여대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시청 본청만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다 했을 때요. 그런데 안행부에 자산에 의하면 내구연수가 4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5년 정도로 하는데 연 200대 정도는 보급을 해야만 5년씩 돌아가는데 원래 지침서상에는 4년을 내구연수로 보는데 우리는 1년 정도 더 쓰고 하는 건데 우리 예산 형편상 연 200대를 요구했으나 100대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은 운영하는 데 애매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수해서 이쪽하고 저쪽부품을 재조립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요구하는 데다가 재보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 의회에서도 얘기하시고 했던 경로당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벌써 2011년인가 그때 설치가 됐었는데 그게 도래돼서 “바꿔 달라, 고장난 것을 수리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거기에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수리는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PC를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경로당은 대충 얼마나 보급이 됐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거기에 35대인가 그렇게.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전체 110군데 되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우리가 희망사망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막상 희망을 했다가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광암2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 3 대를 요구했는데 설치를 해 주러 가니까 1대만 필요하다해서 다시 회수해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3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노인회를 통해서 각 노인정에다가 요청을 받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도 또 희망사항이 오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에 이게 공물이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곧바로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를 경유해서 사회복지과가 우리한테 협조문을 보내면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들을 하거든요, 활용도가 높거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시민교육에 오시는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남는 거니까 노인네들은 좋은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노인정에다가 일단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하는 데는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하남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도 이게 해커도 다양화 되고 고도화 돼서 일반 은행이나 금융 쪽이라든가 일반업체 같은 데도 많이 뚫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통사항 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회계과장 안충식.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시 청사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이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아마 근무하는 여건도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시 청사를 보수했는데 보수한 이후에 전후에 비교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설비가 2004년도에 이전을 해서 옛날에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해서 전기하고 도시가스로 쓰기는 했는데 전기가 대부분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작년에 GHP냉난방 시스템으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서 1년간에, 그 전년도 1년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을 그 전년도 기간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인 경우에는 교체 전하고 교체 후하고 해서 13%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는 단순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사무용기기라든지, 통신기기, 전산장비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이 2내지 3%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15% 정도 전기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요금은 지금 부과체계가 단순히 사용량으로 단가를 곱하는 게 아니고 피크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력 최대수요량, 하루 중에 쓰는 것 또 1년간 하남시에서 쓰는 전력이 제일 많이 쓸 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을 통상 피크전력이라고 하는데 피크전력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크전력을 볼 때는 교체 전에 685㎾였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하고 나서는 418㎾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율이 38.9% 정도 피크전력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요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가스인 경우에는 한 19%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료로 비교를 해 봤더니 전력인 경우에는 1년에 단순요금으로 볼 때 2,2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크전력으로 해서 기본요금이 줄어드는 게 2,500만 원, 전력인 경우에 4,700～4,8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가스인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줄어서 1년에 5,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력사용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 사무용기기 3% 정도는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5,500에서 6,000사이 정도 1년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효과는 대단하네요,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일단 절약하는 만큼 또 근무환경이 좋아졌고요. 어쨌든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전기난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부르짖는데 추세가 등을 LED로 교체를 많이, 물론 가정도 그렇지만 공공기관도 LED 물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남시에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남시 공공건물에 대한 LED 교체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저희 전체 공공시설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한 자료가 없고요. 시 청사…….

재군

윤재군위원

네, 시청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시 청사만 했을 때 저희가 최초 1994년 8월달에 여기로 이전을 할 때 조명램프 총 수량이 지금 6198개입니다. 그래서 6,198개인데 현재 4,54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5월달까지 한 실적이 4545개로 해서 73.3%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평상시에 전기를 꺼 놓는 지하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 순으로 2008년도부터 해서 소요예산은 한 5억 3,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73% 정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26.7%가 남아서 1653개를 앞으로 하면 되는데 소요 예측한 게 1억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2020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램프를 LED로 바꿔라”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LED로 교체하면 전기도 절감이 되고 유리ㆍ관리비용도 줄어들고 다만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시청은 그렇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동사무소도 2020년까지는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은 다 LED로 발주가 되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나머지 기존 동사무소들은 다시 교체를 한 데가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동사무소도 일부 교체한 데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일부만 하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전기 LED만 갖고 따지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LED 보급은 빨리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일반 관공서 전역에 LED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가 흡연에어리어를 만들었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몇 개 설치됐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지정은 9개소를 했는데요, 시 청사 내에. 설치는 옥상에 2개소 그 다음에 저쪽에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두 개를 식당 뒤에하고 의회 앞에 해서 다섯 개가 외부에 그늘막까지 설치가 된 거고 나머지는 4개소는 지정만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 국민 금연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연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비흡연자에 대해서 우리가 흡연에어리어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과연 그렇게 설치해서 비흡연자들한테 해가 안 가겠냐.” 제가 다른 데 가서 흡연부스를 본적이 있어요. 보니까 시스템이 사방이 막혔습니다. 위에만 환기통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옆에 지나가도 별로 피해를 안 입게끔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비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늘막이에요. 비올 때 비 안 맞고 담배피우라고 해 놓은 역할밖에 안 돼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고 확인 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를 완전히 차단해서 연기가 위쪽으로만 나가게, 그래서 “흡연구역 근처를 지나가는 비 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런 판단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시청 주변이 공원도 있고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라고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 와서 역효과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려가 돼서 사실은 그것을 다 막지 못하고 오픈시설로 하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흡연에어리어를 만든 목적에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요새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가격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이것 얼마에 했는지 모르지만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가격이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흡연자들은 그 주변을 배회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간접흡연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흡연에어리어를 만드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야간에 비행청소년을 우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흡연자들의 보호는 무시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완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게 무시한 거지 위에 지붕만 해 놓으면 바깥에 공간이 다 트여있는데 담배 피우면 주변으로 다 흐르는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를 다 막는 것은 실내 근처라든지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지나가는 공간이 좁은 공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시 청사 주변은 비흡연자들이 그렇게 흡연구역을 약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막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공중에 위에까지 몇 ｍ지상까지 연기를 뽑아내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렇게까지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위로 올라가면 근처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담배연기는 바람 영향이 있겠지만 그 근처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좋으냐, 안 막는 것이 좋으냐.” 지금이라도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라도. 그런데 그것 막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치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흡연자들도 저쪽에 담배냄새 나면 그길로 안 가고 약간 피해서 갈 수 있게 이런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해서 야간에 방범효과라든지 불량청소년들 우범지대화 되는 것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물론 시청 주변이 다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지금 공원주변 아니더라도 시청 내에 약간 한적한 곳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해 놓으면 진짜 막말로 흡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청소년들은 호기심 또 끊은 사람은 흡연욕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금연도 쉽지 않고 또 청소년들도 어르신들 흉내 내느라고 피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에어리어 안에서 피우면 담배 피우는 모습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외곽에 놓더라도 제대로 된 흡연부스를 만들면 흡연자라든가 비흡연자도 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물론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 부분 참고해서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의회 앞에 흡연장소를 보면 의회를 의식하고 배치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시민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흡연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입장이고 어느 곳을 가든지, 공항을 가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흡연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저는 그러한 특수한 흡연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박스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길목에다가 더군다나 청사 내에 그것도 시의회 앞에다 흡연장소를 배려했다는 것은 저는 심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지금 만들어진 것은 일반벤치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은 잘 돼 있고 흡연장소를 자전거 거치대 뒤쪽으로 해서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스 부분은 벽 가림막을 아크릴이 있습니다. 약간 컬러 들어간 아크릴로 막아주면 보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게 큰 비용이 드는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시 청사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환경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 거기다가 거룩하게 담배피우시라고 장소를 배려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담배를 앞으로 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을 의식하는 시 청사는 그런 공공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측면에서 그런 시설들을 각별히 고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고 당초에 지정할 때 의회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도서관 쪽 코너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접근로가 아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도서관 쪽은 공원이에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지금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쪽에 붙어있으면 공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보건소 쪽으로 전화가 많이 보는데 “왜 똑같은 시청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시청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자리가 있고 공원에는 못 피우냐.” 그래서 공원하고 시청 내 경계에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해 주신다 그러면 옮기는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공원시설로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과격한 주문일지는 몰라도 시청 본청 옥상에는 흡연시설이 설치돼 있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올라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민원실 옥상에도 돼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지정은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외부사람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직원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직원들도 그쪽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장소에만 시설을 설치했고 의회옥상하고 민원실 옥상에는 지정만 돼 있고 아직 그런 시설은 안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의회옥상에는 설치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옥상에는 계획은 돼있는데 지금 설치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 지정은 돼 있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지정은 돼 있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설치는 아직 안 한 거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설치 못한 이유는 위원들 눈치 보여서 못하신 건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나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종복

김종복위원

그냥 비가림막에다가 간략하게 간이흡연시설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의회건물 옥상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못 드립니다만 의회옥상도 계단이 편하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 옆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앞에서 사실 공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옆에다 흡연장소 만든다는 것은 지적사항이죠.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2번하고 공통 10번하고 11번이 제가 함께 요구한 자료이고 또 세 개가 연관이 돼 있어서 묶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관급공사가 107건이에요. 이게 많은 편인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5,000만 원 이상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현황을 가지고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3호, 6호 작성 제출현황을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계과 수정분 드린 것 지금 107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 수정본이요. 회계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계과에 제일 뒤에 66번하고 별지현황 있는 것 44번 내역 안 갖고 계신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회계과 것은 없는데요. 지금 회계과 발주한 게 망월2동주민센터 청사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망월동주민센터.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 한 건이에요,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하고 전기하고 그다음에 소방 이렇게 세 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저조해요. 그렇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떤 부분이…….

수봉

오수봉위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호, 6호 서식.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 지금 공통사항…….

수봉

오수봉위원

다 같이요, 전반적으로.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세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금체불방지조례하고 하남시에서 제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예규로 내려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하고 세 개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제가 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조례를 만들 때도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보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조례나 특수조건이나 집행기준, 예규를 보면 그게 다 임금체불하고 그 다음에 장비입찰계약서하고 자재구입증명서를 매번 첨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말 그대로 그것은 조건을 붙여서 한 거고요. 작년도에 위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조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착공계획 제출할 때 합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착공계획…….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그 실적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저희가 안행부에서는 2012년부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 8월달에 조례도 제정됐고 2012넌 10월달에 저희가 특수조건도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다른 시ㆍ군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려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상대자들이 지금 결론은 노무자하고 건설업체에 체불이 될까봐 대금이 정상적으로 제때 지급이 안 될까봐 이런 장치를 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를 쓰는 형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그렇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노무자라고 하면 일당식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은 해 나가기 위해서 지침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용직 일당잡부를 노무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노무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자도 다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다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가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하남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도 2011년도 행감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이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하남시 지역업체들이 다른 시ㆍ군에 가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타 시ㆍ군에 가서 일 하려면 정말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데 왜 하남시는 유별나게 외지에서 다 와서 하냐 이거야, 지역업체도 못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부분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지역업체 하남시민 근로자,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또 귀찮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근로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 또 장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말이 장비지 다 할부로 빼서 빚 얻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체불이 되고 부도가 나면 거의 회생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화울 진입로 공사 업자가 포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 리 평소에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 한 번 잘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한 고통을 겪는다고요.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다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업무량이 많고 일이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미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는 작년 8월에 했지만 그 이전에 공사계약특수조건에도 그렇고 안행부 예규에도 그렇고 이미 다 장치들이 돼 있어요. 다만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특수공사 계약조건에도 그렇고, 안행부 예규에도 그렇고 공히 지금 계약담당부서, 감독관 그리고 공사감독관 쉽게 말하면 관은 회계과를 지칭하는 것이고 공사감독관은 사업부서 감독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양쪽을 다 주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다 못 챙기니까 니들이 챙겨라 해서 사업부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아니, 그것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하는 서로 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사실 자료 요구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공통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도 이 중심에서 일해야 될 부서는 회계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14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아직까지 업무가 정착은 못 됐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내년부터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약담당부서에서 할 일 그 다음에 공사감독부서에서 할 일, 발주부서에서 할 일을 업무매뉴얼을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있는 거의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죠. 기술직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것은 상당히 잘하신 거네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회계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매뉴얼을 마무리 하시고 만약에 마무리 못 하시고 가시면 내년 행감 때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지역근로자 채용이나 지역업체 건설장비 자재구입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평균 40%밖에 안 되네요. 이게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한 것 100%를 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연간 단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지역근로자 채용현황.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우리 지역근로자가 100% 그것도 네 명이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100% 다섯 명밖에 안 돼요. 네 명, 다섯 명이니까 100%야.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 1,000명 이런 데는 24%, 25%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해요.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현장소장들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 가서 실제 보면 얘기들이 많이 달라요. 현장소장들이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은 없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저희는 현장까지 가서 채근은 못하고 발주부서하고 협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강제사항이 있어요. 왜 권고사항입니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없다고 그럽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노임 체불된 것 직불 안 해 놓은 것 그것은 형사고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역건설근로자 50% 이상을 사용해라.”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5조 법령의 준수 등에 보면 이게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해서 발주기관에서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 뿐만 아니고 조례도 그렇고 안행부 예규에도 보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권고사항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셔야 돼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대한 업무 매뉴얼하고 포함해서 특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발주부서,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공사특수계약조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쨌거나 합의를, 이게 합의잖아요. 그것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계약당사자가 알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서 그것을 좀 강화하세요. 조금 강화를 하셔야 어쨌거나 그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죠. 서로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강화를 해 놓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낳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장 하나마다 매달 인부임 나가는 것까지 청구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별도 지급하고 또 전달에 준 것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을 하고 모든 일을 해 이렇게 나가려면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에 도저히 100%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점차적으로 해서 계약상대자들, 건설업자들도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인력 범위 내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스템화 되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아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라영호 국장님 담당국장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직원하나 더 증원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주민지원국장

인력수급에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애로사항이 없으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주민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공통 11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금체불이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여섯 군데인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많다, 적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여섯 개 업체 거기가 어려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원의 재판이 경매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는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업체가 압류가 돼서 오더라도 노무비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봉

오수봉위원

초이동 상화울마을 진입로 공사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계약당사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대책을 저희가 세우기는 어렵고 발주부서하고 해서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내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약을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포기가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한 기성을 정확히 검사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리하고 건설과하고 감독부서하고 검사일정을 당초에 9월 17일로 정했었는데 다른 준비가 안 돼서 10월 7일로 연기를 했다고 지금 통보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정리가 되면 다른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사업부서에다만 미뤄놓으신 거예요? 우리 회계과에 어차피 지금 사람이 바뀌어도 또다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하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계약부서는 계약을 하는 거고 사업부서는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손 발이 안 맞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이게 계약 부분이 예를 들면 누락돼서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해서 협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가 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게 하는데 검사는 어차피 감리하고 감독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입회를 하게 돼 있죠. 저희가 할 때 같이 입회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정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했느냐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당초 9월 17날 본 일정을 잡았다가 10월 7일로 연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입회는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입회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건설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계약부서기 때문에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고 법적인 문제도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맞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덕풍동 공영주차장 이것은 준공이 났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준공이 났는데 아직 준공금 수령이 안 돼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준공은 났는데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수봉

오수봉위원

청구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에 지금 체납이 4,250만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따로 들어온 게 몇 건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준공금을 주고 회사에서 체납을 정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기 전에 준공금이 일단 나가면 우리 시에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으니까 나가기 전에 임금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대라든지, 장비대금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지금 준공금 수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셔서 그것을 양자를 불러서 해결을 시키고 나서 보내주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늘상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보면 사실 시에서 일단 돈이 나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회사 사장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돈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돼 있으니까 특히 준공이 난 공영주차장～ 아파트 간 도로공사 여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신경을 써서 사전에 체불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는 이 회사 식당에서 식사시켜 먹는 것도 외상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에 의해서 기성금 나갈 때도 물론 사업부서도 제가 따로 질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초이동처럼 공사 포기를 해도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도 시설공사를 물품공사비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관행처럼 하는 것 같던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7월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이후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도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게 안행부에서 우리 시로 내규나 지침이나 규칙이나 시행령들이 내려 온 게 없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부분이죠?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전문건설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지금은 그게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분류가 안 돼 있어서 면허만 있으면 다 공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제조업에서 시설공사를 수주한다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현장 설치가격으로 다가 물품라고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그러면 펜스업체가 업체가 현장에 그냥 실어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받아서 설치 하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그 관급자재를 받아서 설치공사를 해야 자기네들이 수주를 하는 그 부분이죠?

수봉

오수봉위원

네, 맞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개정하려고 자꾸 안행부도 그렇고 조달청도 그렇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급조달물품을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미리 공시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그 가격을 산정을 할 때 현장 설치해 놓은 가격까지 같이 계약을 해 놔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 자치단체 마음대로 그것을 떼고 사겠다 우리는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봉

오수봉위원

글쎄요,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바꿔서 조달청부터 현장 설치하는 것은 별도 공사고 물품은 물품가격만 산정을 해서 계약이 돼야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맞아요, 금년 7월 초에 그것이 시행규칙 입법예고 돼서 제가 그 이후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문제는 있기는 한데.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게 AS도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그런 지침이나 규칙이 내려오면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이나 자재대금, 장비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나 공사계약특수조건이나 안행부 예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력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하남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업무량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하남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그것들을 규정에 맞게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로 다시 행감에서 얘기를 논하는 일이 없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현황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금 전 오수봉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상황이라든가 현재 부도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포기한 날짜는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종복

김종복위원

초, 중으로 말해 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8월초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8월초에요? 그러면 지금 한 달반, 한 40일이 경과됐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공사공정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공정률대비 공사금지불비율도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대략적인 공정률은 파악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총 공사계약금액에서 현재까지 한 기성부분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그 부분만 계약포기 한 걸로 해서 저희한테 계약보전금을, 계약할 때 예치를 하거든요.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보증업체한테다가 공문을 보내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현재까지 공사한 기성검사를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그 돈만큼만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요, 현재 공정률에 비해서 혹시 본 위원 생각은 과기성이 지불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비단 하남시만 업체들이 전부 부도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무관계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준공은 났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잔금수령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뒤에, 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산을 좀 절개하면서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부터 한솔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도 준공됐죠? 잔금 지불됐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뒤쪽에 옥상에서 산 절개 부분이 마무리 공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잔금이 그렇게 지불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준공 검사할 때 다 됐기 때문에 지불이 된 거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확실히 돼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문화교통사업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고 온 게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면 우천 시에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피해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함바라든가 노동자라든가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영세납품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시민보호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기성금지불예고제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아니면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성금지불하기 전에 예고를, 예를 들어서 함바집에서 밥을 해 주는 집이라든가 인부들 대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좀 예고해 주는 조례의 기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이 부분은 조례상에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은 합니다.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체불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속에 지급상황이 불투명하고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다가 지급상황을 게시를 하도록 조례상에는 돼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불투명할 때 거기다가 게시를 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러니까 불투명한 현장은 미리 돈이 지급되면 며칠쯤 지급 된다는 그런 예고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게시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 챙기다보면 이런 지적들만 받잖아요, 그렇다 해서 개인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서 지적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을 잘하려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민원소지를 전부 차단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으면 민원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금지불 때는 함바나, 각 분야별 인부들 대표들에게 기성금지불예고를 해 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띄워 줄 수 있는, 업체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예고 해 준다면 이런 민원은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원이 한 7～80%는 줄어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현재 있는 장치만 믿고 계속적인 이런 민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참고로 해서 대가지불사전예고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답변 드렸는데요, 그것을 사업부서 실무자들을 교육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뭐가 돼 있다고 했어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대가지급사전예고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근거가 있으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만들려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냥 하는 거죠. 현장에다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게시를 해서 현장 근로자들이나 거기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돈 나갈 때 본인이 원하면 본인한테 문자메시지도 보내주고 다 한다는 거죠.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민원 받은 사항이고 미리 이 예고를 해 주면 민원이 줄어요. 직원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제 얘기는 편한 방법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통사항에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공통사항에서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교통수단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 가운데 데 전기자동차 구매가 25% 이상으로 구매된다는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시는 보니까 전기자동차나 전기자전거가 한 대도 없는데 혹시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이 질문 다음에 공통 1번에,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도 “전기차를 구입을 하겠다.” 그런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운영 하는 데 실태를 보니까 충전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부분이 민선6기에 있으세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충전기가 700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 지역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기자동차나 전기자자전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기관에너지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이런 데,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에서 전기차,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런 것의 보급을 확대하라는 규정도 있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6대가 있었어요. 전기자동차하고는 별도지만 6대를 운영을 해 보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혹시 해 보신 게 있어요? 한 대당 연간 단가가 에너지 절약이 된다든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충전하는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하고는……. 그냥 사람이…….

미숙

방미숙위원

자동차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자동차는 에너지 절감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석유고갈 문제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물론 정부에서 25% 이상 구매방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 대 구입하는 것보다 일단은 2, 3대 구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행감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쪽으로 구입을 더 하시는 게 에너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환경부에서는 저공해자동차라고 하고요, 저공해자동차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서 1종이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뭐 이런 게 있고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고요, 3종은 고효율디젤차, LPG, CNG차량 중에서 매연이 덜 나오는 기준적합차량.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것을 다시 환경친화자동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보다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사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환경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한 대 구입에 대략……. 여기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소형차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실 예정인 차종이 뭐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차종까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지자체에 파악을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교부한 2014년 6월말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 준 것이 2,534대인가 2,500대 정도 돼요.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언론에도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충전기가 자주 고장나고 그래서 개인들은 어디서 충전하기가 힘들고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은 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보다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봐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 정부시책에 맞춰갈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한 대를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심성 예산 많아요.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줄여서 이런 것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부터 추진하셔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통사항인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관용차량운영 현황을 받다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전부 한 군데로 몰아서 주는 줄 알았는데 각 부서별로 주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대충 훑어봤는데 관용차량수리비 결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관용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로만 질문하셨으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낼 텐데,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제출해서 불편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관용차량이 용어가 공용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용차량이 171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18대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전진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전 차량이 171대라는 건가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남시장 앞으로 돼 있는 차량이. 각 부서에 배치된 것은 각 부서 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수리비 같은 건, 예를 들어 회계과는 어떻게 하나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18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수리비는 뭐로 결제합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수리비 예산을 저희 회계과에 세운 것은 18대분만 세웠고 각 부서에 배치된 것은 자기 과에…….

종복

김종복위원

결제할 때 어떻게 결제하십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결제는 카드결제.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물론 이제 171대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난 7월 29일자에 “혈세 무서워하지 않는 관용차량” 이런 내용이 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시민들의 눈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하남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관용차량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냐고 반문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내 차라고 생각하고 아끼면서 정말 차량을 잘 관리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봤고요. 또 제가 어저께 어느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 광고를 171대 차량에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구상에 의해서 제가 어제 건의를 드렸는데 나는 시정에 재정에 누가 되지 않고 크게 업그레이드된다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171대가 있는데 대개 어느 차들은 어느 부서에 알 수 있는 차들은 있어 요. 그런데 차마다 회계과면 회계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회계과라고는 쓰여 있지 않고요, 하남시 마크하고…….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마크, 그것만 돼 있죠? 그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시정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 차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면 하남시 마크 있고 환보1, 2, 3, 4호해서 그런 차량에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지금 공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남시 마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에다가 배치한 것은 편의상 저희가 예측해서 배정을 한 거지 꼭 그 과에서 만 운영을……. 다른 과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유동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그 설명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필요하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일이니까. 그런데 이미 배정된 차량에는 이 기호를 부여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효율성이 없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별안간에, 지금 바로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별일련번호까지 표시하는 것까지는 특별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전에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지금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두 위원님하고. 제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관급공사계약업체, 하청업체대금미지급, 장비체불내역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들끓었습니다. 제가 한 320건 정도의 민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4～50건이 전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오수봉 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는 하남시민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회계과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관급공사는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듯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파장이 우리 시민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견해를,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아까 “매뉴얼도 만드시겠다.” “조례도 다 있다.”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하남시가 반드시 앞으로 실천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픈 서민들을 어루만져줄 줄 아는 우리 의회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공무원들이 돼야지 시민들한테 조롱받고 “해결 안 해 준다.” 이러한 핀잔을 많이 듣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과에 시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오전 첫 질문에 윤재군 부의장도 질문을 했고 시청사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해마다 시청사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하남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2013년에 604명해서 2019년에는 835명이 되는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한 사항에 따르니까 앞으로 3～4년 후에는 공무원 정원이 지금보다는 한 2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18년이나 2019년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으로서 청사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2012년 말에 저희가 미사보금자리주택하고 감일지구, 감북지구, 현안사업1, 2지구, 위례신도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2년 말에 청사확충계획을 내부검토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2년 말에요?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2012년 12월에요. 지금 감북지구같은 경우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확정이지만 그 당시에는 추진되는 걸로 봐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2017년 말에 봤을 때 2017년 말에 공무원 정원이 950명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950명 정도 되면 한 200명 정도가 느는 거거든요. 그 200명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시청 본청사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이 아니라.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인력을 빼고 시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봤을 때 2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그 당시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물론 종합적으로 시청을 옮기는 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 1층의 식당하고 회계과 뒤쪽에 농구장 옆 주차장에다가 증축하는 안을 잡은 적은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1,690평방미터 정도 되고 지하하고 지상에다 건물을 지어서 일부 주차장도 지하에 쓰고 사무공간으로도 쓰고 이런 안을 잡아서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측은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보금자리주택이 자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사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도 안 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2012년 말에 검토했던 서류는 있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시청사를 옮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증축을 할 것이냐 하는 안은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해 놓고 현재까지 진행은 못했습니다. 2012년 말에 해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2012년 말에 내부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2012년에 했으면 2013년도부터는 어떠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현재 부지에 증축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별도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좋은 두 가지 말씀을, 2012년에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던데. 그러면 현재 부지에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금방 답변에 20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00억 예산이 그냥 추정치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시에서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안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혹시 현 청사, 이곳 말고. 이번에 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제2의 장소에 한번 건립을 해 볼 생각이 있는지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안은 만약에 수립을 하게 되면 내년쯤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도 모르고 시민들의 중지도 모으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예산확보가 중요하죠. 다음에 부지확보가 중요하죠. 공사기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추진해도 이 기간이 공무원을 맞이하고 앞으로 향후 2017년 말까지, 운용계획에도 나왔지만 835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그런 내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회계과에서 중추적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청사문제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가 주무부서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과의 인력부서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줘서 이 자산가치, 현재 있는 청사를 옮기는 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라든지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고 하면 새로운 부지가 시청사 위치로 적합한 부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여기다가 자체 증축하는 안, 여기 시청주변에 있는 사유건물을 구입한다든지 임대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솔직히 저희 공무원인력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시의 가용예산도 어저께도 제가 기획예산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용예산도 앞으로 지하철예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한 200억씩을 내야 되는 그런 과정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윤재군부의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근무조건 아닙니까? 청사가 지어 진지가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보시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사실이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규개발사업이라든가 시청사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겠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남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 결 돼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 일단, 4과가 나가 있습니다.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시민들 불평이 저쪽에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와서 민원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장을 위시로 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회계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하남시 살림 맡은 부서로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갖고 우리 하남시민들의 편안한 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첫 번째, 대학교 유치 추진현황,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 대학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남은 그동안 4년대 대학이 하는 것도 없이 교육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은 우리 하남이 대학문화와 또 유동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는데 전 시장 시절에 명문대학인 중앙대 유치가 무산되고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명대학교가 추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민선 6기 공약과 연계된 4년제 종합대학 유치에서 왜 명문대학이 아닌 지방대학을 유치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7년도 11월 6일 중앙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이후 당초 MOU 체결 내용과 다르게 중앙대학교 측에서는 이전하고자 학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또 하남시에 행정적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을 캠퍼스 건립비용과 토지매입비를 하남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달에 중앙대학교 하남캠퍼스 건립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반환공여지 활용 공모지침서 용역을 4월달에 완료해서 금년 2월 24일날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유치사업자 공개모집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남시는 다른 유명대학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월 24일날 공모를 해서 4월 10일까지 접수계획을 받았는데 최종 접수한 학교가 세명대학교뿐이 없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남시가 유치 추진하는 세명대학의 경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자기 부담으로 토지매입과 건립비용을 부담할 것, 나머지 행정지원은 시에서 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만약 세명대학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하남에는 교육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대학이 들어서면서 우선 우리 시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테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그 다음에 대학 주변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유치라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일이고 많이 힘든 부분인데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전 답변에 시의 교육도시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유지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학교별로 등급제를 매겨서 학교별 평가를 해서 예산집행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올라와서 하남의 교육적인 위상이 얼마큼 올라갈까하는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한 학교만 지금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도 사실 캠퍼스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도시로서 대학이 와서 하남시에 그 대학이 연결돼서 같이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입시제도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 취업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많이 힘들어질 건데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서 서울이나 근교에 있는 학교들 유치를 조금 더 신경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전에 소위 속칭 스카이라고 일컫는 대학 중에 하나도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또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여러 군데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접촉을 했었는데 그 대학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시에서 토지 매입과 건축물을 구축해 달라.” 이게 공통사항이었고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뭐냐. 각 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대학까지도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롤모델로 삼아서 토지 제공과 건축물은 기본이고 그것 외에 무엇을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더 진행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명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세명대학교만큼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시에 이전하겠다는 대학은 세명대 뿐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끝까지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 교육사업 때문에 지금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하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입시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동안 세명대 유치 관계 때문에 말도 많은데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이 나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까? 물론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세명대 유치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30만이 넘는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되는 일로에 있는 기대되는 하남시 아닙니까. 미래 지향적인 하남시인데 성급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여기다가 유치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여건에서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체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잘못 배정해 놓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남의 장기적인 미래로 볼 때는 아직 인구밀도도 그렇고 세명대가 하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하남시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철이 좋아지고 서울 인접지역이고 하다보면 사실은 속된말로 하남시에 떨어지는 재정도 크게 플러스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당분간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기업체 유치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어떠한 공약사항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발전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 보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캠프콜번이 폐쇄되고 난 이후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저기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최우선순위가 대학을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도 나왔었고 또 저희가 세명대학교가 지금 지명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 세명대학교 외에는 이러한 조건으로 하남시에 이전하겠다는 대학이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가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 시에서 같이 명문대학으로 이끄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 발전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학 유치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질의하신 부분이 계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이 6,000명으로 해서 세명대학교에서 학생 수가 5,600명, 교수 300명, 기타 100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단과대학이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제천에 있는 모든 과가 다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로 인문대, 공학대, 예능대에서 25개 학과가 1차로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2차로 한방대 나머지 학과가 이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 2차 나누어서 들어올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지금 제천에서 현재 새로 당선된 제천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 이러한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제천시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다든가 제천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전화라든가 이런 것 받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충청북도나 제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데 보도자료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 측에서는 “세명대가 하남시로 이전하게 되면 제천시 전체 경제근간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전을 저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과연 이 문제가 우리 하남시 캠프콜번 미군기지로 과연 잘 추진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추진할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추진할 거고 잘 될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게 대원교육재단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가 협상대상자를 고를 때 추진경위를 보니까 협상대상자가 대원교육재단 한 곳이 왔습니까, 또 다른 곳도 왔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장설명회 당시는 다른 학교도 왔었는데 막상 사업계획처 접수는 세명대학교만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세명대학교만 제출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세명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학교를 짓고 종합병원을 짓고 이런 데에 따른 예산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하남시에 투자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나 아니면 본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나오는 거지만 당초에 학교 측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한 것은 2,000억을 예산액으로 제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00억이면 땅 값 포함 2,000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 값을 제외한 2,000억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포함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캠프콜번 미군기지 땅은 우리 시가 매각을 해서 세명대로 넘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명대가 협상대상자가 돼서 하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캠프콜번 부지는 일부 민간인 소유도 있고 농림수산부 소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 재산입니다. 저 재산은 국방부에서 세명대학하고 협의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감정을 해서요.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세명대학에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세명대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땅을 매각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동안에도 우리가 중앙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 기지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기반시설 투자라 해서 인근에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시개설계획이 있는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직접투자는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반환공여지에 직접투자는 없어도 우리가 나머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라든지 다른 토지가 기름기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은…….

승용

김승용의원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기반시설투자비용까지 전체로 아직 도로개설은 안 됐지만 도시개설비용까지 2,000억을 잡고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우리 시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 콜번 미군기지에 투자한 예산 있잖아요, 그것.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투자한 비용 말고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비용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약 1,500 만원 정도요.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그것 1,500만원 우리 시가 투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자료를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행감장이니까 정확한 수치를 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그럼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료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얼마의 예산을 캠프콜번에다가 투입을 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데 세명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원교육재단을 지정하는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았냐. 중앙대도 항간의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 세월동안에 2005년부터 2005년 11월달에 콜번기지가 폐쇄를 하면서 중앙대를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앙대가 포기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대학을 유치할 생각을 만약에 중앙대가 기부하면서 했으면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름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도 들어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본 의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명대학교 사업자 제안공모 공고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각 대학들을 접촉했었고요. 또 2013년도 3월달에 중앙대학교하고 MOU 파기를 했는데 1년 동안을 협의하다가 협상대상이 없어서 공모를 한 건데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촉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모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45일이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한 달 보름만 공모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짧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45일간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대학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과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세명대학교하고 하기 전에 협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김승용의원

네, 세명대하고 하기 전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대학교 이름은 거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승용

김승용의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힘들면 몇 개 정도 대학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서울 소재 일반대학 두 개 학교하고, 지방 소재 1개 학교 그 다음에 예술ㆍ예능 관련 대학 1개 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랑 협의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개 학교하고 협의해 보니까 4개 학교에서는 전부다 반응이 없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토지, 건물을 제공해 달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느냐.

승용

김승용의원

향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가장 대학 유치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공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협상 대상자를 골랐으면 좀 좋은 대학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학유치팀 TF팀이 신설이 됐는데 몇 명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 시에 두 명, 공사에 두 명, 대원재단에 두 명 경기도에서 한 명 이렇게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하는데 도시공사하고 경기도에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사무실은 어디다가 가지고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바로 옆에.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몇 번 정도 진행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관계관을 향해) “3차?”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4차 회의까지 진행되면서 여기에서 좋은 대학을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자하는 좋은 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좋은 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대원재단 측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고, 공사에서는 SPC프로젝트회사 설립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4차 협의까지 하면서 좋은 안도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대학유치 문제는 결코 우리 하남시에 있어서는 현안치 못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어떠한 문제가 불거져서 제2의 중앙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다른 대학들도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4개 대학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하면서도 요구조건이 많이 있었다. 대원교육재단은 우리 시에 요구조건 하나도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전액, 모든 것을 갖다가 대원교육재단에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고 그런 부분에 의원들이나 하남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네요. 하여튼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TF팀 그 다음에 집행부 고위공직자들도 신경을 바짝쓰고 이 문제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의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 지원내역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대응을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대안학교는 전액 시비로 지금 항간에 학부모들 얘기인데 무상급식한 이후로 물론 일부 학교이기는 한데 학교급식의 질이 좀 떨어져서 어린이들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고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거기간이 겹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해마다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혹시 미흡한 점은 뭔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점은 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0%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학교나 학생들로부터 급식 질에 대한 민원은 아직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넣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단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몇몇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특히 초등학생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학생들이 이왕 시 돈 들여서 먹일 바에는 먹게끔 해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식단도 짜주시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먹는 게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물론 영양적으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입맛에 맞게끔 식단도 조율해서 그런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친환경 식자재죠, 이게? 이것은 다른 시ㆍ군도 합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는 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시만 하잖아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초등학교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친환경식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부 지원을 받는다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도에서요.

재군

윤재군위원

대안학교가 하남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한 군데는 60명 되고 또 한 곳은 150명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50명?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많네요. 150명 되는 데는 어디서 운영을 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교회에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느 교회죠?

「선린교회」하는 이 있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린…….

재군

윤재군위원

선린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여기 학생들은 주로 하남시 관내의 학생들인가요, 거의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무상급식은 좋은 거죠. 식단을 잘 편성해서 무료로 어린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먹이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저희 하남시 지금 재정으로 봐서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데는 수도권에서 우리 하남시 뿐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수도권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거나 풍족한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이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우리 하남시가. 특히 앞으로 시급한 게 하남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대응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사보금자리가 들어오면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도 제가 보니까 시비가 50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해도. 앞으로 미사보금 부지가 늘어났을 때 인구가 지금의 배라고 생각했을 때 약 100억원 이상이 시 재정의 가용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는 것은 좋지만 시 재정을 고려해서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편성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제가 여러 분야에서 비교를 해 보면 고등학생 무상급식뿐 아니고 다음번에 무상급식 하다 보니까 무상급식도 지원센터라는 것도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고 기타 다른 시ㆍ군에 없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중ㆍ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또 거의 하남시민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자녀들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례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하남시 학생이 몇 명이죠? 파악하신 것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10명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전체가 우리 하남시민, 우리 자식이라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 자식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할 말이 없죠. 다만, 그런 데는 90% 이상이 외지인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재정형편인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까지 밥 먹여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것 조례 만들 때도 저희가 불합리하다라고 부르짖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지금 방법은 없잖아요.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직원이 지금 3명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세 명에 대한 인건비?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약 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비가 약 8,000 해서 1억 8,000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센터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2군데.

재군

윤재군위원

큰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남시 같은 시에서 굳이 무상급식센터 여기 사업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꼭 센터를 안 만들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볼 때는 해도 그렇게 큰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다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건 없겠죠. 다만, 위원으로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긴축해서 너무 다른 자치단체보다 무조건 앞서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고 이게 시 살림이 가정살림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부터라도 올해도 지방채를 몇 십억 발행해야 된대요. 보니까 내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이게 지하철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하남시 예산 갖고 벅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빛을 내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앞으로는 긴축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없어도 되는 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을 긴축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학교급식센터가 만약에 없다면 어차피 공무원이 운영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가나 급식센터 인건비로 들어가나 거기서 거기일 것 같고요. 급식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급식의 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 아니면 학부모들 또는 영양사들과 교육 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식센터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서 운영되지 않는 시ㆍ군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더 잘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잘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업무가 계속 바뀌는 부담 없이 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전문성 얘기하시는데 지금 무상급식센터장 새로 뽑았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뭐하시는 분입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뭐 하시는…….

재군

윤재군위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 경력이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유통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답하신 거예요.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조금 전에 본인이 답변하셨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센터장이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아니긴 지금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센터장이 꼭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요원 중에 영양사도 있고.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오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지휘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죠. 그러면 센터장은 아무나 가서 하고 밑에 사람만 지시,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무나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통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초빙한 것은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과 이런 학부모들과의 관계, 업무협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꼭 변명 같은 답변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 곧이곧대로 안 들려요. 다 아는 사실 가지고, 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네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가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네 뿐이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나 그런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차후에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나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지원과도 우리 시의 한 일원으로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승용

김승용의원

하나만 더.

미숙

방미숙위원장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윤재군 부의장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다가 잠깐 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시의 현재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지금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에서 50%, 우리 시비 50%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맞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고등학교만 전무후무하게 전국에서 하남시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국에서는 아니고 수도권…….

승용

김승용의원

수도권에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하남시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모르겠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꺼내야 될 시점인데 행감장에서 윤재군 부의장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향후에, 현재 15만 인구가지고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미사지구에 10만명, 감일지구ㆍ감북지구ㆍ제1현안 사업부지ㆍ제2현안 사업부지 인구가 증가하고 학교가 늘어나면서부터 이 문제는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저 좀 쳐다보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본 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물론 인구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급식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입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일반 구시가지보다 적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보다 재정이 튼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실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남시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지금 15만에서 36만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세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지만 하남시의 가용예산은 날로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 놓고 편성하다 보면 내려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윤 부의장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애니고에 학생 수 하남지역에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긴축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시가 향후에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것이다,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 50% 대응하는 것 다 좋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내년부터는 64억 정도 고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에 고등학교가 4개인가 5개 들어오죠. 지금 현재 하남시에 고등학교가 6개에 5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죠. 또 감일지구ㆍ감북지구에 학교가 안 생긴다는 보장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하남의 발전을 봐서는 이 문제만큼은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시민들까지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상의하고 논의해서 2015년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하남시 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대상 관내 학교가 몇 개이고 그리고 학생 수랑 2014년도 지원대상 관내 학교랑 학생이 몇 개에 몇 명이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작년이랑 올해에 늘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24개 학교에 총 집행액이 62억이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학교 2014년도에 지급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관내 학교가 몇 군데이고 전체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게 ’13년ㆍ’14년도 몇 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업무보고 때 올해 52개 학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유치원 빼고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해서 24개 학교였고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해서 총 2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체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3년도에 62억 2,000만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69억 2,600만원을 예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학생 명을 물어본 건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이게 늘은 거죠? 아직까지 늘지 않았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니까 학생 수도 당연히 늘은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고등학교가 전체 시비로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고등학교는 시비로 진행하실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지금 대안학교랑 해서 고등학교랑 액수가 얼마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고등학생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대략 금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예산액으로 편성돼 있는 게 32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34억 9,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인가 학교와 기업급식시설의 불량원재료로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사실 보도 자료에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조사하셨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급식센터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조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납품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는 업체가 우리 시에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정확하게 하신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품질이 항상 개선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늘 열심히 잘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도 점검을 잘 하셔서 학교의 우리 학생들이 먹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매년 식재료 안정성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년에 몇 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처럼 식재료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방사능검사를 우려가 된다든지 할 때 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라든지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 우리 시민이나 또 학부모들의 방사능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법 상에는 방사능 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처음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봤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샘플로 한 개씩 선정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검사결과 방사능 검출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 건강이 우려된다고 예측이 되면 그때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방사능 검사 올해는 미실시 해서 10월에 예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검사를 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자체에서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신문보도 상에 “학교급식재료에 방사능 검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했던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우리 시는 세 군데 학교에 검사를 하셨는데 불검출이라고 나와서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센터에서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부분을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사항목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요오드, 세슘, 세슘 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검출된 숫자는 없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검사항목에 오염여부를 검출할 때 “요오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131, 세슘 134, 세슘 137 그 기준을 놓고 검사를 하신 부분인지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게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게 100크랠, 100크랠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불검출이 나왔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건데 그 기준이 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여기 검사항목은 요오드 그 다음에 세슘-134, 세슘-137 세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검사기준치 미달로 나왔기 때문에 불검출로 저희가 검사시험성적서를 받은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을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100크랠 해서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학교가 신청해서 했는데 불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하게 돼서 전학교에서 요구가 있다면 실시하실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방사능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불검출이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사능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농담으로 밥 먹으면서 생선이 앞에 있으면 “방사능 어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사에 대한 제안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만약에 검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이 검사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검사비용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비용은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가 돼 있고 얼마가 집행돼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살펴보고 전체 세 학교에 대한 계약금액은 1,1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세 학교.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국SGS에서 검사기관으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인증 받은 기관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급식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방사능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불검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보금자리가 들어오면 36만 자족도시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서 인구는 당연히 늘 것이고 학생들도 몇 개 학교가 들어온다는 계획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세외수입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세외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보금자리이고 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아니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서가 있으니까 재정판단은 별도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입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또 지금보다 두 배가 늘어날지 이런 것은 제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세입은 늘어날 테고 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세출수요도 늘어나는데 지금 “미사보금자리나 위례신도시, 감일보금자리 등은 계획도시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설치가 돼서 입주하는 도시기 때문에 세출수요는 세입수요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세출수요는 늘어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17년도까지 무상급식 대략 추계를 해 봤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2017년 무상급식 현재 급식단가로 했을 적에는 약 3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무상급식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급식으로 인해서 올바른 편식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노력을 해서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아니고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하남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학생들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학기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시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공모의 기준이 있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액, 건당사업을 500만원 이내로 하고 가급적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000만원이 넘게 지원되는 교육사업이 있는가 하면 300만원 정도의 교육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2013하고 2014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학교에서 자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계획을 우리가 한도액을 500으로 정했지만 조금 초과해서 하겠다는 학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겠다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트레스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하남에 있는 전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이게 실수도 있겠고 물론 학교마다 학생 인원이 있겠지만 너무 과하다싶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왜나햐면 다른 사업도 한꺼번에 같이 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한두 사업정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경기도교육청이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지원 받고 있는 교육들은 중복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확인을 직접 하셨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될 수 있으면 비슷한 내용들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지원서를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 교육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이어서 영어체험학습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은 당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이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고 나서부터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11월까지 공사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체험학습관은 2000년도 중반에 영어체험교육이 활성화될 시기에 설치가 됐던 시설입니다. 지금 영어체험교육은 시ㆍ군별 중복투자나 아니면 교육 대비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많은 시ㆍ군들이 영어체험학습관이나 영어마을 등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원래 위탁업체가 금년 11월까지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3월에 갑자기 중단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직영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시에서 영어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일부 흡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는 당초 취지대로 이 학습관의 목적에 맞는 위탁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재선정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육보다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청소년과 전체 일반 성인, 노년, 장년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위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도 검토는 했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재개관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영어마을이나 학습관을 지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마당에 중ㆍ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 교육향상에 아주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도 내, 타 시의 경우에는 영어마을에 매년 7～9억 정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이나 영어체험학습관은 다른 시ㆍ군에서도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대 중반 때처럼 활성화하지도 않고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 때문에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던 업체도 대표자의 건강문제가 가장 큰 포기 사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적자 운영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매년 3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영어체험학습관이 지난 2009년 3월에 23억원 정도 들여서 어렵게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 아주 중하위권에 머물고 특히 영어, 수학성적이 기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지어 놓고 영어학습관을 위탁업체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어려워서 포기했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교육원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게 원래부터 금년 1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평생학습관으로 재개관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난 3월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 거고요.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영어체험학습관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어체험학습관의 강의실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일부 1층, 2층 부분은 살려서 영어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시설에다가 일반인,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는 거니까 전체 영어체험학습관이 폐관되는 건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영어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사설학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모집해서 수강료 경감을 해 준다든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당초 취지대로 영어체험학습관으로 집중 육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난 3월 추경 때도 예산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평생학습관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문외숙 위원님 마음처럼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1, 2층은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위에만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 2층이 될지 3, 4층이 될지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 규모를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 영어체험관 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한 과목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주입식교육보다는 창의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식으로 수업을 해서 더 좋은 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설립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초에는 정원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을 정도로 잘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까 아침에 시민들이 평생교육센터를 괜찮다고 하셨지만 영어체험관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과목이잖아요, 이게 빈부의 차 때문에 영어학원을 못 보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무 대책 없이 영어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어체험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평생교육원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면 1, 2층을 그대로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6년 전 개관을 할 당시는 이용 인원도 많았고 그 당시는 영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운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업체에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누적적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11년도에는 2억 8,4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12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운영을 잘해서 적자가 덜 난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일부 셔틀버스운영비라든가 보존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폭이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강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영어체험학습관 운영부담은 평생학습관 운영이 우리 전체 시민의 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 2층이 될지 3, 4층이 될지는 모르지만 설계가 나오는 대로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부분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른들이나 모든 대상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에 학교에서도 많이 디지털대학이나 원격조종으로 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흔하게 학생들이 하남의 꿈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대 초반 부모님들이 조금 편하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학습관을 위탁할 때는 계약체결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보통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계약내용이 몇 년 계약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3년마다 계약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3년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탁을 받는데 계약을 중간에 포기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계약했잖아요, 중도 포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시가 피해 본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계약을 포기하기 전에 저희한테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계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재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선정하고 심사하고 하려면 3개월은 걸리니까 3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대표자의 건강이 아주 악화돼 있어서 3개월 기간을 못 지키고 저희한테 통보한 바로 다음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경우에 결국 하남시가 피해보는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 계약이랑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계약 위반 아닙니까? 냉정히 말하면 건강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하남시가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남시는 그냥 피해를 보고 말아도 되는 계약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요, 관활 경찰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이 해산되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할 수 방안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실체는 없더라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압류절차는 다 밟아놨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시적으로 하남시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영어체험마을이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우후죽순 생기다보니까, 좀 깊은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대안을 내서 이걸 계획했어야 되는데……. 하남시가 그냥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도 영어체험학습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안을 세운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죠? 앞으로 이런 폐단을 감안을 해서 지금 평생교육원인데 이 평생교육관도 평생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장담 못하겠고. 그럼 차라리 평생 자를 떼고 그냥 학습관으로 해 놓으면 다른 학습관이라도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지탄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양한 학습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원은 작년 예산심의 때 논란이 좀 많았던 예산인데요. 금년에 지원한 평생교육원이 어디 어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 한 군데 하고요, 희망연대부설 평생교육원 두 군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도 지원했죠?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평생교육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부 6,400하고 에듀업평생교육원 지원 2,500 합쳐서 8,90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예산 다룰 때, 계획 잡을 때 희망연대평생교육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희망연대평생교육원은 부실한 교육원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희망연대평생교육원에 들어 갈 예산을 저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킨 부분이죠? ‘예, 아니예요’로 대답만 하십시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망연대평생교육원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올해 지원했다고 했어요 첫째 의회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 교육원 예산계획서를 올릴 때 예산을 못 준 데가 어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없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 철수를 하고 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재작년에 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도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재작년에 편성했다가 그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희망연대에다 보태서 줬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희망연대만 준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아까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던 에듀바이저…….

재군

윤재군위원

거긴 기존에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에듀바이저평생교육원이 폐쇄를 하고 작년도에 중앙대학교가 철수를 하고,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희망연대부설 평생교육원하고 에듀업평생교육원하고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에듀업말고 한 군데 또 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에듀바이저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폐쇄됐다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남평생교육원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원으로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과장님한테도 내가 분명히 사전에 예산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연대평생교육원은 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하기를 “거기는 지원을 예산이 삭감돼서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젓이 예산을 또 줬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결국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제대로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했더라면 왜 위원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불합리하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건데 누구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요? 이것은 어찌됐든 작년, 재작년 우리 하남시에 논란이 많았던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자제를 하셔야죠. 그렇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짖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막 퍼줍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군

윤재군위원

수감을 지나서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 단체별로 얼마, 얼마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평생교육원으로서, 하남시민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니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인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할 때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거기는 지원 안 하겠다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리 하남시에 관내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럼 평생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시 잘못된 거 많아요. 왜 잘못됐냐면, 중앙대평생교육원 변명하지만 운영, 과거부터 잘해 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의정활동 들어오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풍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우리 시장 임기 들어와서 희망연대평생교육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평생교육원 예산을 짜게 주면서, 나눠주면서 희망연대 예산을 중앙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을 더 주다보니까 도저히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봉사를 더 못하겠노라고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은 필요해요. 우리 많은 하남시민들이 평생교육원을 활용하고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더라도 올바로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했더라면 그런 잡음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부실한 부분 잘못된,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잘하셨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교수들이죠? 평생교육원이니까 다 교수죠? 이 교수들한테 우리 평생교육원이 수당을 지급하죠? 강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강의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료는 급수에 맞춰서 강의료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강의료 지급 기준은 없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기관별로 따로 기준은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가 기준을 제시한 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교수들은 더 줘도 상관이 없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는 없겠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어느 기관이든 급수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강사 지급 기준이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준은 따로 가지고 있고요, 교육기관별로 따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아니고 관리를 해야죠. 어차피 하남시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육관에 위탁을 줬을 때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강사비 기준은 어떻고, 강사 인원수에 비례해서 얼마 지급해야 되고 이런 계획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표도 없이 “너 평생교육원 교육사업 해.” 해서 막 주지 않잖아요. 계획표에 의해서 줄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신청서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는데 강사가 누구고 강사 지급 수준이 얼마고 이렇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강사들이 쭉 있어요. 물론 이중에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전문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었고요, 밝혀졌었고요. 강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해 행정감사 받을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시간당 얼마 기준인데 얼마로 들어와서 기타 어떤 분은 안 받고 강의한 사람도 있는데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표시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행감에서 이것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평생교육하는 건 좋다니까요. 이왕이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에 거기에 진짜 전문가, 돈 한 푼 더 들이더라도 전문가들이 와서 시민들한테 강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땜빵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강의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 내용을 대충 봐도 김희섭이라는 사람이 눈군지 모르시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모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시에서 장난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이분은 거기 사무장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도 거기에 교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전문가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남시에서는 그냥 돈만 탁 줬지 평생교육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질이 어떤지, 지금 이건 토탈적으로 명수, 금액 얼마 뭉뚱그려서만 받았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 많이 이용을 했네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희망연대평생교육원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보 온 것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강의했던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발했습니다. 여기 이러 이러한 데라고. 그래서 알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데기 때문에 잘못된 데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는 당당히 이렇게 또 지원을 했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지원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챙겨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제대로 열고 했는지, 강사는 올바른 강사를 쓰고 있는지, 강사비는 그 강의에 맞게끔 적당히, 적절한 지원이 됐는지 잘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올바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일정 기준 시설 관리능력을 가지고 등록을 한 단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밝혀졌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나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고요, 아무튼 제가 연말에 올해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각 평생교육원별로 사업계획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다룰 때 분류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해 주세요. 어느 대 얼마, 어떤 사업 얼마. 설명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운영하려면 지금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시설 남은 게 두 곳밖에 없는데 만약에…….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다룰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했다가 또 변동이 생기면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금년도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예산 다룰 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예산 다룰 때 올해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 좀 달라고요. 그때 참고적으로 그것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평생교육원이 현재 운영되는 게 두 곳이라고 했습니까? 세 곳이었는데 한 군 데 문 닫고 두 곳. 앞으로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그래서 개관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차후 얘기고 드리는 질문만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관내 평생교육측에서는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두 개 외에는 없습니까? 그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또 받아줘야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 평생교육 수요하고.

종복

김종복위원

검토해 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승인해줘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평생교육이 손바닥만 한 하남시에서 두 개, 세 개 굴러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돼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좁쌀만 한 예산 가지고 이런 데, 저런 데 업체들 우후죽순 생겨서 들어오면 적격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인정해 주고 다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추경에서 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런 업체들을 합병해서 통합평생교육원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통합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습관을 하나로 운영해 가지고 평생교육원을 통합평생교육원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작을 하든가, 아니면 빠지고 한 사람만 남아서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하든가 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남시민을 위한 그러한 유익한 평생교육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이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다 사설교육원입니다. 통합을 하고 말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또 지금 각 평생학습 시설에서 자체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일부 말하자면 추가해서 운영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희망연대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돈은 연간 6,400이고 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돈은 2,500인데 이것 가지고 연간 운영할 수도 없고요, 이 시설들은 각자가 다 교육청에 평생학습시설로 등록된 단체들입니다.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시민평생학습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전체 시민 수요를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리모델링한다는 시설 가지고는 전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떤 업체가 와서 운영하게 되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어떤 업체가 어딜 와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업체에서 우리 시민이 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남시 건물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직 검토대상입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운영을 하겠고요, 위탁을 한다면 공모를 할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모를 하면 현재 두 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이 업체를 중에서 누가 들어온다면 이 업체들 줘야 되겠네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시설을 하남시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2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하남시에는 그 외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1개 업체 정도가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죠, 시설이 있으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재정으로 볼 때는, 물론 재정만으로 탓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두 업체 중에서라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합병해서해도 라인이 한 라인이 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점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양질의 교육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있는 고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하남시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박선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교육인 건 맞죠, 그리고 평생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고요. 다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의 질이 낮거나 떨어지면 우리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교육부서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는 건 맞고요. 그래야 우리 하남시민이 질 높은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조례 제12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렇죠?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조례는 마련이 됐는데 조직이나 예산이 아직 미비 돼 있고 법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보다 조례가 너무 일찍 제정이 돼서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 5월 이후에 청소년 전문상담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기타 조례에 있는 사항은 인원이 더 보충되는 대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령이 안 돼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계획수립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지…….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늘 보면 예산내지는 인원부족으로 자꾸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예산이나 조직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요. 이게 12조에 돼 있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요, 이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돈 드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돈 안 들면 수립을 가능하면 빨리하세요. 금년 안에는 수립이 가능할까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조례상으로는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학교설립에 대한 것들은, 지금 대안학교가 2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안학교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회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1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청소년은 우리 미래라고 하는데 단 한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우리가 구제를 하고 감싸고 함께 가야 할, 노력해야 할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사랑의 교실만 빼고 나머지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위탁하고 있는 덕풍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 두 군데만 돼 있는데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패트롤맘 같은 데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것도 질문할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 답변을 하셔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든지 행감이 끝나고 구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7번, 8번 내용이 연결 돼 있어서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남시 대표로 해서 경기도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를 봤을 때 점점 참가인원이 많이 저조하고 경기도에서도 저희 하남이 상을 받는 횟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참가인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선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덕풍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만 운영 현황을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학교를 상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 예산으로 하남시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예술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참가인원도 없고 행사자체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하시는 담당 참가자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하남시 대표로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경기권에서 더 많은 수상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 세 곳이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전체 5만 7,321명이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숫자 통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여기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곳에서 휴관하는 날이 있나요? 연습실을 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지정이 된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휴관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날 겹치는 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아이들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든지 연습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하남시 현 시설에서도 많이 갈 곳이 없고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편히 없는데 평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하루를 아예 못 쓰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날 하루는 연습을 하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길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학생들이 길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보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로 바뀌었네요, 이름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온 거죠? 언제쯤 왔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 5월경에 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시청 지하에 있어요. 사실은 지하에서 청소년 업무하기는 부적합하기는 해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여건은 조금 나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지상으로 올릴 계획은 없어 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청사 재배치계획을 세우면서 공원녹지과 자리로 옮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센터 실장 말씀이 그 자리보다는 현재 있는 데가 지하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더 찾아오기 쉽고 접근성이 좋지 않나, 그냥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인원이 전부 7명이네요? 7명인데 무기계약이 2명이고 기간제가 5명이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2명, 기간제가 3명, 시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제가 2명이 아니고 3명? 그런데 이게 상담업무 속성상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시간제로 쓰고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1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익숙해지거나 자리가 잡히거나 하려다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작년 겨울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기간제가 바뀌면서 또 상담사가 바뀌었어요. 상담업무의 연속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보충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그 업무를 인수하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문제 때문에 시간제도 문제지만 기간제도 1년 미만 단기간을 사용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는 추가로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야 된다고 방침결정을 받고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아직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김학주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 인력수급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센터에 한 분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주민지원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검토는 몇 년에 걸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학주

김학주주민지원국장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인사권자에게 방침을 받은 거잖아요. 인사권자에게 방침을 받았으면 방침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주민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학교폭력범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늘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부분 있지만 숙지 많이 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주는 부서로서 이제까지 노력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농업지원과장 최정호.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발효퇴비 유기질 비료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농업지원과는 사실 현장맨들이죠. 직접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하남시가 점차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하남시 하면 도시농업으로서 과거부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왕성하게 채소로서 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농업인이 줄고 있어요. 발효퇴비보조금이 올해 조금 올랐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불만들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인상폭이 9.6%, 10.4% 올려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원을 인상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발효퇴비 업체 잘못으로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습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올해 비료와 관련해서 특히 부추농가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피해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 발효퇴비 사실 일부 부족하다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아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들은 비료뿐만이 아니고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비단 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료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료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산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쪽의 여론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맞는데 농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누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비료라는 게 작물은 과하면 오히려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과하게 주면 살도 찌고 잘 자란다지만 특히 농작물은 적절한 비료를 줘야지만 우수한 농작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솔직한 예로 제가 볼 때는 무리는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더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농사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줄일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줄이는 경우는 없고 항상 저희가 매해 단가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인근 시ㆍ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주시나 구리시, 남양주시 세 군데 시를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우리가 구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보다 월등히 지급을 많이 해 줍니다. 평균 59% 정도 보조율이 확인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5%를 지금 지원해 줍니다. 현재로써는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단가도 올리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근 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뭐든지 그래요. 한번 많이 줘버릇하면 더 받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만 잘 추진해서 농민들 지금 더군다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하면서 농민들 아픔을 달래주는 정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사꾼 예산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도시농사꾼 이것 사업한 지가 몇 년 안 된 거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예산이 올라오면서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같이 치우치거든요. 작년도 이 예산도 추경에 받았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추경 받은 것은 2013년도 예산…….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시농사 타깃 되는 기관도 바뀌는 거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기관이 당초에는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이라고 했었다가 2013년도에 도시농업협동조합으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도시농업하면 일반 시민들이 도시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든가 과거에 상자도 보급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예산 대비 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남시 같은 데 도시농사 쪽을 장려하려면 지금 하남시 인근 그린벨트에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도 많아요. 오히려 하남시에서 국유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텃밭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농사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도시농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침 결정을 시장님한테 맡으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누구나 다 주말농장 특히 텃밭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자는 차원에서 관내에 주말텃밭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3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2～3군데 주말농장주를 대상으로 분양료를 50% 정도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그런 사업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잘하셨네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참 좋은 방법인데 진작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싶고 꼭 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은 우리의 전통 저도 물론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우리의 전통 1차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규모도 줄어들고 농업인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뿌리는 농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지원해 줘야 되고,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농업은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 같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설명을 굉장히 잘 해 주셨고요. 저도 역시 농업인의 딸이기는 합니다. 농업은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대표적인 1차산업이고 또 인류가 현재까지 문명을 이루게 해 준 1등공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이 초식동물을 먹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농업에 대한 애착 그런 부분을 위원으로서 시민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친환경유기농산물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판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판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우리 시 농업 형태를 보면 인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평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영농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들은 로컬푸드라고 해서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인근에서 소비하는 그런 패턴의 영농정책을 펴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화훼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전시회 하는 대회를 유치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금년에 이런 행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ㆍ관외 홍보를 많이 해서 판로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유기질비료나 인공상토 지원, 화분지원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양평이나 남양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굳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퇴촌 같은 경우 토마토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판로를 홍보를 잘해서 이벤트 같은 것 많이 하죠. 그런 부분도 하고. 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축제 해서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에 판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농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 대비 올해 농가가 줄어든 가구 수가 있나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줄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계조사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비료사업 하면서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농가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수가 채소농가가 136농가, 화훼농가가 105농가, 부추농가가 189농가, 벼 재배가 많지는 않지만 71농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감일지구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그 농가가 빠지면 7～8농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 하면 제일 떠오르는 채소가 뭐예요, 대표할 수 있는 채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부추라고 하겠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부추라고 저도 알고 있고 보니까 관외적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 그게 있었네요. 참여를 올해 한 번 했네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매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경기도 차원에서 또 그런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채소연합회나 화훼연합회에서 그런 참여기회를 한번 주고자 저희가 올해…….

미숙

방미숙위원장

처음으로.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을 해서 올해 참여를 시킨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주로 화훼 종류가 많고 채소는 거의 가지 종류 그런 것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가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일부 화훼를 대표해서 나갔지만 우리 농산물 일부를 가져가서 판매하고 전시를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7회 추진을 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1회로 나가신 거고 보니까 관내에도 홍보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올해 보니까 농업에서 같이 직거래해서 농산물 판매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농업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농협에 한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의 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농협이랑 의논을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봄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봄ㆍ여름ㆍ가을, 겨울에야 어쩔 수 없다지만 3계절을 나눠서 한다면 우리 시에도 굉장히 많은 홍보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상 농협이 줄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야채를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추세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지역도 마케팅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과장님도 시장 나가보시게 되면 다 중국산 수입이에요. 우리도 농사짓기 전에도 다 수입을 먹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의식주 중에 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같이 해서 농산물을 관외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자꾸 줄어드는 농산물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지역이야 어떻든 하남시만은 외부에서 알아주는 부추도 있고 상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로를 과장님께서 친환경 쪽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미사작목반 작목반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자주 협조를 해서 또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농사 많이 지원되면 좋지만 판로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히, 지금 유기동물 처리를 여기 보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동물병원이 1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처리를 위탁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건국동물병원하고 또 한 군데가…….

재군

윤재군위원

햇살동물병원.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두 군데인데 실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꽤 되네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개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사지구라든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유기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들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각 마을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포획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업체, 두 군데 업체에 수의사하고 얘기해서 현장을 출동합니다. 포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획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중성화 시키거나 또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는 심각한데 병원에서 직접 이것을 신고를 해야지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축산팀이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입니다.그래서 신고 외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러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한 마리 잡는다고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문제는 심각한데 다른 방안을 찾아서 포획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지금 양봉농가가 총 27개 농가예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2,800통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800통이 말이 2,800통이지 이게 지금 하남시에서 다 합니까, 사업을?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2,800통이라는 현황을 어떻게 아시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총 통수의 63%를 차지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는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총 파악한 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8월말에 저희가 벌이라는 것은 특성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꽃을 따라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2,800통이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홍천, 심지어는 진주 이렇게 널리 지방에 퍼져서 활동하게 되는데 구강회 씨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800통 오히려 통수가 늘었습니다. 벌이 통수가 한 통 한 통 느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수가 사실 편중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은 저희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의아할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한 사람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년간 2,800통이에요. 그래서 하남시가 지원하는 게 여기 보면 자연화분이 5,160㎏이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이분한테 지원한 게 몇 ㎏입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원한 양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자연화분을 3,250㎏를 저희가 지원했어요. 금액으로는…….

재군

윤재군위원

금액 따질 것 없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하남시에서 사업량이 5,160㎏인데 구 모시기라는 한 사람한테 3,250㎏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소초광도 마찬가지예요. 소초광 사업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할 때 2,820개인데 지금 1,570개를 지원했잖아요. 맞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은 물론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벌이라는 게 거기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고 도대체가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어떻게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내 것, 전국에 군산에도 있고 제주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몰아서 인정해 주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 웃기는 게 한 사람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많은 사람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 농가를 공평하게 지원해서 양봉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시책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냥 몰아주다시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니까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내가 수백 통, 수천 통 가지고 있어도 몇 통 이상은 아예 열외로 그래서 기준을 공평하게 100통, 150통 보통 여기 기준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제 같아요. 우리 시에서 양봉하시는 분들 100통, 150통 200통 이 정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린 것은 맞나봐. 전수조사 했겠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2,800통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물론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불만 아닌 불만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한 사람이 시비든 도비든 독점을 해서 가져간다는 말이야. 이런 폐단을 왜 진작 행정적으로 조율을 안 하셨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늦게라도 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 더 드릴 것은 못되고 앞으로라도 다양한 분이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준도 우리 하남실정에 맞게끔 다른 시ㆍ군 비교도 해 가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통 기준도 잡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은 부자잖아요, 말 그대로. 지원 안 받아도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놔두고 대그룹만 지원해 주는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많이 불쾌하시거나 혹시 아이들이 밟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최근에 반려동물 즉,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물론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가거나 하게 되면 개를 끌고 나오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런 민원도 간혹 들어옵니다만 목줄을 안 맨다거나 배설물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하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하고 했지만 많이 늘어나는데 행정적으로 현재 과태료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로는 저희가 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도나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좀 해라.” 최근에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행정법상에도 지금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남은 한 명의 과태료도 물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지에도 사실은 애완견 목줄과 배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쾌해 하시고 걱정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행법에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처리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고 당장 현장에 가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저희 시민들의 기분이나 아니면 청결한 분위기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애견 단속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고 해도 벌써 개 끌고 가는 사람이 신고하는 동안에 벌서 1㎞는 갈 텐데, 그렇죠?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단속이라는 게 애매한 거고 사실은 저도 산책로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보면 그냥 볼일 보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전이나 낮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불쾌한데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을 예방하는 행정도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벌금도 좋고 다 좋은데 산책로에 애견 진입을 금지시키면 민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물론 규제하는 사항인데 이게 정서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로 애완견이라든가 반려견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또 산책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목줄을 매거나 또 배설물이 발생했을 때는 치우게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계도는 수년간 했잖아요. 산책로 생긴 지가 언제예요. 이쪽 덕풍골 범바위에 가도 산책로에서 개 끌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개 끌고 오는 사람들이 꼭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나와야 맞거든요, 휴지하고. 그냥 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하면 사람 산책로지 개 산책로가 아니잖아요. 개는 목줄을 매서 끌고 와라 지금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목줄을 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책로는 당연히 애견 진입은 안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도 안 받잖아요. 괜히 이렇고 저렇고 민원 받아봐야 공무원들 골치 아파요. 솔직히 개 끌고 들어왔다고 민원 받아서 누가 쫓아가면 뭐합니까? 벌써 집에 가버렸지. 그렇다고 개똥 치우러 갈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책로는 애견을 진입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든가 해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벌금을 1～2만원, 3만원하지 말고 10만원 이상 해서 우리나라는 꼭 “이내” 이게 문제예요. “이상”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한두 사람만 아마 시시비비가 되면 이런 일이 하루빨리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보시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행정으로 진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 애완견 얘기할 때 혹시 산책로에 애완견을 만약에 들어오면 고양이나 개를 같이 다닐 수 있는 한 쪽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떠신가. 무조건 완화시키지 말고 또 진입을 못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오른쪽길만 가라는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비닐봉지를 비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런 규제 쪽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에 비닐을 비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산책로에 가보면 시민들이 물론 좋아해서 오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미간을 많이 찌푸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을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대민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농업지원과 최정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도시농사꾼 사업,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양봉농가 사업 등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화훼농가나 화훼판매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사보금자리가 황산에서 하는 것들이 미사보금자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창우리로 왔잖아요.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황산에서 할 때보다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잘 돼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하남이나 고속도로 입구에, 아니면 춘천 간 중앙고속도로인가요? 그쪽 입구에 화훼단지를 표기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황산에 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많지도 않고 활성화 돼 있지 않았는데 당시에 하남시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입간판도 세워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그래도 “화훼하면 하남시”를 얘기할 정도 로 많이 활성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매출도 증가되고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훼 농가 또 화훼판매인 물론 화훼판매인은 저희가 어떤 지원에서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만 판매인 중에는 화훼농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봐도 무관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판매지원은 50%가 됩니다, 창우리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매출이 600억에서 7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황산, 과거에 황산에서 상당한 “화훼하면 하남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개발로 수용이 되는 바람에 여러 군데로 쪼개지다가 창우리 쪽으로 왔는데 판매연합회장도 만나보고 또 그 분 요구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래도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옮기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는 상당히 차량들이라든가 홍보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판매인회장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분들한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거예요. 판매인 중에는 상당부분 농장을 자경하는 판매인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 화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도 증가됐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친환경도시환경위원회에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계실 때 했던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 위촉이 안 됐나요?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 위촉을 다시 할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직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최정호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기업지원과장 신기철.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신장ㆍ덕풍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장시장 아케이트는 끝났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끝나고 나서 상인들의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잘됐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잘됐고요, 일부 주민들도 장보시는 분들이 시설이 잘됐고 시원하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가로 민원 같은 사항이 없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요, 대부분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 습니다. 최근에 하나 생긴 것은 아케이트 사업 공사구간 옆에 있는 성풍상가 지역의 한 상가에서 본인들 간판도 아케이트 통로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장상인회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입간판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케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내년도에요? 이미 준공은 끝났죠? 다 됐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잘 체크하셨다가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획은 원래 있었다면서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원래 계획은 사각형 돌출간판보다는 각 상가 위에 글자로 상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그 자체가 단가가 너무 낮게 돼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일단 시설현대화사업 이전에 있는 원형간판, 그런 모양으로 돌출시켜서 각 점포마다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변경시켜서 설치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왕 현대화사업하시는 것 깔끔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덕풍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고 현재 전체 덕풍시장에 들어가는 필지가 25필지 중에서 지금 8필지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동의 받는 과정에 몇 분 만나봤더니 일부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몇 분들은 “설계서 도면을 보고 한번 결정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설계용역 발주돼 가지고 설계서가 이번 달 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덕풍동 시장 아케이트 사업 예상할 때보다도 부동의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먼저 보고할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대로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필지 수로는 미동의가 8필지인데 가족 수로 봐서는 5세대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설계하는 부분은 미동의 한 부분을 빼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전체를? 그러면 나중에 정 안 되면 변경을 해야 되네? 설계 변경을? 그렇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인회에서는 동의안 된 부분 빼놓고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에서 미동의 구간을 빼놓고 하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만에 하나 미동의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끝까지 안 해 줄 시에는 제대로, 아케이트로써 기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하는데 무의미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시책추진비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꼭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쓰고 내년까지는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내년까지.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최대한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미동의 하시는 분들 설득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미동의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재산가치가 오히려 더 늘어날 텐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로 이유가 뭐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제가 듣고 있는 바로서는 일부 한 분은 2층에 어떤 세입자들이 이사 가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요, 한 분은 그런 사업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분들은 동의가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좀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전시회 참가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 것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전시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이, 기업체마다 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기업체 지원은 기업체 당 3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전시회 설치하는 기본부스 임차료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요, 그 외의 장치물이나 홍보물은 60%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좀 규모가 크고 이런 데도 많이 참가는 하네요, 우리 관내업체에서. 그런데 기대효과는 어떻던가요? 받아 보셨습니까? 참가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많은 기업…….

재군

윤재군위원

실적 있다잖아요, 실적 없이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되지. 지원하면 기대효과라든가 이거를 분석을 하셔 갖고 차후라도 우리 관내기업체가 뭐 전시하는데 가서 지대한 효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 다음해라도 다른 업체도 발굴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원론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하남시 시 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하고요, 또 우리 기업체들도 지원하는 데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하남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되는 데는 더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지원내역에 있어서 이게 금액이 우리가 정해져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는 4억 인가요? 41억? 금년에 이 사업은전반기 것 만이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차액보존은 4,200만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른 것은 기본적인 지원 금액이고 지디자인, 지산업패밀리 이게 뭔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은……. 먼저 지디자인사업은 이 사업 자체를 중기센터에 위탁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요, 각 업체에서 디자인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디자인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저희 사업비를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에 출원해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혜택 받는 업체가 디자인은 6군데, 산업패밀리는 22군데. 금년에는 더 늘었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아는 업체들은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 다음에 공장등록패 제작은 해 마다 해 주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이 다른 데 이전한 업체도 있고 새로 신규 등록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패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 업소 하는데 12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장등록패라면 전 공장을 다 해 주나요, 아니면 하남시에 등록한 업체만 해 주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하남시에 금년에 신규 등록한 업체만…….

재군

윤재군위원

신규?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신규로 하는 업체만 별도로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하남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제정한 이후에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문서화했거나, 공문화 했거나 아니면 홍보를 했거나 한 실적이 있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이 조례 시행한 1년 뒤에 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지 그래 가지고 2015년 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시행은 발굴해서 매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선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한지가 꽤 됐는데, 작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남시기업인협의회에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아니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해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의 관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청정하남이나 우리 하남시에서 제작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에, 기관지에 그런 사항을 게재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해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그것들을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포상금이 선정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포상금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 우리 지방세 2년간 조사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년 말 안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이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들을 다 마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로의 기업유치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홍보관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가 벤처센터에다가 홍보관을 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전시 이후에 혹시 관람객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일반인들의 홍보관 관람은 거의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벤처센터내의 세미나실이나 교육장에 대해서도 외부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관을 1억 5,000인가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사실 논란도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제대로 된 홍보관을 해서 정말로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관 요구를 해서 삭감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라 사실 위치적으로 벤처센터에다가 기업홍보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과연 거기다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오느냐 그것은 ing였지만 결국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도 가끔 가요. 거의 텅 비었다시피 한 실정이거든요, 결국은 무의미한 홍보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목적이 기업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만들어 줘야, 돈을 더 투자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 광주에 있으면서 광주에 몇 개 읍ㆍ면ㆍ동에는 동 별로 홍보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내업체들을 그 홍보관에 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홍보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선정한 데가 벤처타운을 우선 기업인 쪽에서도 요청을 그렇게 해 온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아이테코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테코 쪽에는 그래도 바이어들이 많이 왕래를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요. 중요한 것은 홍보관에 일반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하남시 관내에 어떤 공장들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있는지 와서 직접 보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아니더라도 하남시에 제대로 된 홍보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다는 부분이. 그건 넘어가고요, 아이테코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홍보관 설치를 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은 8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이테코에서 이번 달 중에 전시업체를 선정하고 한 10월경에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리는 협소하지 않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블루존에 있는 것은 현관 쪽에 있어 가지고 위치가 괜찮은데요, 오렌지 쪽에 있는 부분 일부는 위치상 안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장소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간은 더 확보할 수가 없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기존에 아이테코 쪽에도 홍보관을 기설치할 거라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뒷받침을 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적기업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7번과 8번을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어떤 기업에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창출과 사회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시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같이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까지 세심한 봉사를 통해서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이익창출이나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육성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선정 관련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인지 신청 기업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ㆍ군에 비해서 기업체가 적은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왜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홍보도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쉽게 접근하거나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최대한 육성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직원분도 사실 업무량도 많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힘드신 건 알지만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하셔서 기업들에게 조금 원활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셔야 또 다른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야지 마을조합이나 협동조합도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어저께 불미스러운 일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얘기를 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소리코리아 관련 사항인가요? 소리코리아 사회적기업에서 작년, 지난해 12월경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사업개발 횡령의혹이 있다는 민원자체를 국민권익위에 낸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 시에서, 경기도나 이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문책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에 보면 기간이 조금 긴 것 같더라고요, 18개월이 맞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참 이 부분이 너무나도,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관리ㆍ감독 부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업체의 성격상 실무자가 근무를, 외부근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엔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18개월 동안 부정수급이 가능했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인원 중에서 참여배제자가 참여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지원금을 받을 때 15일 전부터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당초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인원을 선정할 때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배제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를 그 당시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부터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이 더 육성될 수 있게 세심하게 처음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소속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환수통지를 내보낸 사항이 있고요, 현재 조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모든 책임은 아니겠고 대표도 사실 대표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더 큰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와 흡사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예산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단체의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업체 외에 다른 단체도 차고예산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업체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3년 동안 지원을 하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원기간 3년 중에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을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2년간 하면서 개월 수가 정해 져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업체에서는 공교롭게도 2년 차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조건으로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에서, 인증사회적기업 심사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2년 초과 된 지원 자체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뒤로는 지원금이 안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건 당연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갔던 거니까 무작정 지원금 지출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실무자는 당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지원을…….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 져 있는데 무작정 남아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아무런 체계 없이 진행을 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2년 끝나기 직전에 그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조건으로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3개월 정도의 지원, 일자리 비용이 더 지출 된 것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4개월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4개월 정도 지출이 되셨죠?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인증사회적기업에 탈락된 사항을 모르고 4개월 치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모르고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부서의 직원이 모르고 4개월 동안을 일자리 지원금으로 돈을 계속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한 달도 아니고 4개월을.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난해 11월입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럼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환수통지를 보낸 사항입니다. 환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작년에 있었던 건데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고 결과는 없는 상황인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환수를 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소리코리아도 사실 문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체 역시 금액 부분도 사실 더 크고 한 달이 아닌 4개월 정도를 계속 그런 줄 알고 지원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어떻게 되며 하남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빨리 그 두 건을 해결해 주시고 하남시에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많은 것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씩, 직원이 그 자체를 모르고 했다는 부분은 우리 예산을 아무런 생각없이 지원했다는 부분이 되고요, 지극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차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 박진희 위원님 비롯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현재 도시가스 추진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도.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전체 지역은 5개 마을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진 중에 있는 곳이 5개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 보조금이 나가는 데 있습니까? 5개 중에.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2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원금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지원한 것은 마을에서 가구당 부담금을 100% 완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시 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한 곳이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신청한 곳의 지원금은 아직 지원이 안 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공급관 설치 예산 2억을 확보했는데 2개 마을에 나간 비용이 1억 7,000정도 되기 때문에 잔액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개 마을에 나갈 돈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에 본 예산에 얼마 잡혔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공급관 공사비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급관? 또요, 지원금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본관 공사비는 추경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경에?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본관 공사비.

재군

윤재군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을 할게요. 작년에 저희가 저 개인적인 지역구라 농촌동이 많다 보니까, 농촌동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최소의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촌마을 도시가스지원 사업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4억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때 동수교 마을하고 춘궁동의 보구리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수교 마을하고 보구리 마을이 다 완료돼서 신청을 했더니 시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도비 신청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마을이 아니고요, 동수교 마을, 법동과 상하울 마을 3개 마을에 한해 가지고 13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13억을 신청해요, 8억을 신청했어요. 별도에요, 별도 예산을. 농어촌 도시가스지원비로 해서 8억을 신청했었습니다. 8억 중에 우선 4억을 배정 받은 거예요. 어디서 13억을……. 13억 신청한 근거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공문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는 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신청한 것 아닙니다. 농어촌 도시가스지원비는. 어찌됐든 이 지원금은 그 당시에도 잘 아시다시피 춘궁동이나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관 자체가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우리 공사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비 갖고도 안 되고 자체 예산 들여서라도 워낙 과도 하니까 그래서 다른 기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충분히 가져와서 좀 단가를 낮춰서 보급을 하겠노라고 취지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게 잘 협조가 돼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저는 그 4억이 어찌됐든 농촌마을 도시가스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지원해서 같이 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닷없이 “하남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쭉 추진했었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예산이 책정된 게 맞습니까? 추정이? 2개만. 동수교하고 법동마을 이 예산이 맞아요? 시 예산? 우리 자료준 것 1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4억 중에 반도 안 돼요 지금. 그 돈 지원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도에서 받은 도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때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왜 시설비로 했냐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급관 비용에 한해서 50%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본관공사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어떻게 내려온 거죠? 내려올 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책추진비로 4억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책추진비로 해서 그 마을에 지원하면, 도시가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돈은. 다른 데 지원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농촌동.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예산 받아가지고 바로 마을에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조례에 본관공사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 4월경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본관공사비도 시에서 전액이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관 비용은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개정했으면 주면 되잖아요, 그 돈을. 개정됐다면 쓰면 되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본관공사하고 또 마을에 들어가는 공급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급관 비용을 동수교 마을에서 3,800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시의 잔여 예산이 2억 중에서 1억 7,000이 집행되고 3,0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도에서 4억 내려온 것은 어떻게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팀장님이…….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이 나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임근혁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쓸 건 아니고요, 그대로 도시가스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처음에 내려올 때 시에서 본관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 4월에 본관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웠던 시설비를 목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2억에 대해서는 상하울하고 중텃 마을에 지원이 돼서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3,000만원이 있는데 동수교에 한 3,800만원 보구리에 1억 8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두 가지를 다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원하고도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대비해서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좋은 얘기예요, 어찌됐든.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도와줄 것 지금 보니까 시비가 안 돼서, 대응이 안 돼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야, 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돈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다른 데 못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업체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자, 우리 예산 있으니까 더 춥기 전에 공사 좀 해 달라, 지원해 달라.” 그러면 여기는 사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쪽 담당자한테 잘 설득해서 미리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야 예전에 자기네가 듣던 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야. 내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어찌됐든 거두절미하고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추경에 돌려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코원에너지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선, 미리 발주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사전에 설계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센터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12번과 공통 3번을 제가 요구한 거라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중ㆍ장년 재취업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구인구직 상담 건수는 엄청나게 많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구인구직 상담에 비해 취업은 좀 저조 한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알선 건수에 비해서 취업이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원인은 어떤 건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하는 사람하고 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상설동행면접” 이런 것을 실시를 해도 실제 취업되는 인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구직자의 눈이 높은 거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이 많나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일 텐데. 그 중에서도 많다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예를 들면 전문직이나 경력단절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 업무나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주로 어느 쪽이 많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취합된 사항은 단순 노무 쪽으로 취업이 되고 사무 쪽을 희망하는 분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 2011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하남시에 앞으로 내후년에는 유니온스퀘어와 관련해서 많은 인력들을 뽑아야 되고 그 인력을 뽑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요구한 것이 뭐냐면 전문인력, 고급인력, 경력단절인력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인프라가 없다. 그래서 전문인력, 고급인력, 경력단절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저는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집요하게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다 메모 했다가 매번 확인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안 하면 다음번 행감 때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다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다보니까 비밀번호나 시스템에 접근할 때 일반인들 접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문제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사지구, 유니온스퀘어, 자족시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창출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하남에 살고 있는 전문인력, 고급인력, 경력단절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전혀 없어요. 인프라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아이테코 입주할 때 538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정말로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서울이나 외부에서 구하느라고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노무나 경비청소 이런 단순업무는 많아요. 넘쳐나는데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이나 경력단절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남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ㆍ장년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니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체험박람회운영은 2회를 했는데 취업자는 하나도 없어요. 맨 밑에. 참여는 684명이 참여를 했다고는 돼있는데 다른 것은 몇 명, 몇 명 취업이 다 있는데 이것은, 운영은 2회를 했는데 취업자가 없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운영기간하고 참여인원만 표시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그 위의 것은 취업자가 있어서. 우리 8월 24일날 아이테코에서 체험박람회 한번 한적 있죠? 금년 8월 24일 날. 8월 달에. 몰라요? 채용박람회는 우리 여기서 우리 팀장님 혹시 알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난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대회의실에서 6월 달에 했던 것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마 그건 같습니다. 대명비발디 객실정리원 모집.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던 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에서는 일자리가 얼마 나왔어요? 취업자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많은 인원이 취업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청년일자리 교육프로그램을 좀 볼게요. 지금 청년취업계획하고 청년뉴딜취업교육이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성격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이게 어떤 교육을 누가 해요? 위탁해서 합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이 교육 자체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위탁해서?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탁해서 하면 돈이 좀 들겠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대상은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취약계층일자리 추진실적은 이게 꽤 인원이 많은데 이건 주최가 어디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공공근로사업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지금 공공근로도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인원이 많이 줄었죠? 어느 정도 줄었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자료도 드렸지만 작년도보다 2억 이상 감소가 돼서 금년에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적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넘어 갈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저도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우리 하남시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도 개선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제도들이, 불합리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건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한 건만 올리신 건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관내기업체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관내기업들이 느끼는 게 아니고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제약인데 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새로 하시는 분도 포함되고 증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수도법이 개정 돼 가지고 상수도 인가요? 7㎞ 이내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그 제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공장을 하는데 사실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오ㆍ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속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조립만하는 그런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거죠, 오ㆍ폐수 직수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건의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떻게 행감 끝나면 건의 좀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현장에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들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해 갈 때 조금이라도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규제개혁연구회가 있지요? 구성이 28명 돼 있고 하남시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건수가 꽤 많이 발굴이 된 것 같아요, 몇 건이나 됐다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150여건 정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대부분 중앙에다가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많을 테고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이나 조례를 변경하고 개정해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앙의 법령이 개정 될 사항이 많고요. 일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건이나 돼요? 모르시면 팀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규제개혁팀장 최용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저희가 연구회를 발족한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총 150건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고 그중에 저희 자치법규는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조례가 6건, 규칙이 17건, 규정이 7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조례가 몇 건이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6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규칙이?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17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또?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규정이 7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규정이 7건……. 150건 중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주세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대표적인 것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지급 규칙이나 아니면 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은? 어떤 규제인 거예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상수도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이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 장벽을 풀어주는 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규칙개정해서 진입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개혁은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분별하게 해제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규제들을 해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고 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시고 중앙의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제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규제개혁TF팀인가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거죠?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지금 있는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경기도 그때 지침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이 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6급이 단장되면 사무관들이 말 듣겠어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생을 많이 해 주세요.

개혁

규제개혁

TF팀장 최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만하고 마무리 할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잘해야 돼요. 어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하는,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하남시가 36만 자족도시가 되면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나 이런 쪽으로 조직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쪽으로 조직배분이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자면 그게 다 기업지원과 역할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업무량도 많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2년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업지원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2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지금도 기업지원과에 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앞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수도 있고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타 시ㆍ군 같은, 다른 시ㆍ군에는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 하남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에너지절약대책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위원회 중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적기업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 중에 관련 부처 몇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것 보고 혹시 느낀 것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 위촉을 언제쯤 한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맨 마지막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희

박진희위원

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촉기간 만료되면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요? 위촉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촉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최대한 빨리 시정을 해야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14-29쪽에 하남시 아이테코 홍보책자 제작, 하남시 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이게 같은 건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같은 내용인데 단체가 기업인협의회하고 아이테코 입점지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어떤 게 기업이 협의해서 제작한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1번이 아이테코 입주업체 관련 홍보책자이고 2번이 기업인협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기업인들 홍보책자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를 보면 하남시의 홍보책자 제작을 서울 업자가 한양종합인쇄소에서 한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가능하면 하남시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주면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큰돈도 아니고 1,000～2,000만원짜리인데 서울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수주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기업홍보책자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 번째 제작인데 이 업체가 2년 전에 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다가 새로 추가될 사항은 추가하고 삭제될 사항은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그렇게 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해서 차후사업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능하면 관내업체와 체결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 부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른 부서보다도 모범이 되도록 관내의 모범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업지원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하남시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또한 덕풍시장 현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약속하실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증인 환경보호과장 정택용.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환경하남의제21 사업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의제21 회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회장이 공석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태껏 공석으로 남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총회를 열어서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 중에?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왜 총회를 안 열었나? 못 열었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총회를 아직 못 열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유가 뭐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완전히 개정되고 난 후에 11월경에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유엔에서 제정한 의제21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추가로…….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이 변경됐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지원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별도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게 무슨 법이냐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의제21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다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환경의제21이라는 타이틀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각 시ㆍ군이 ‘환경’자를 낀 시ㆍ군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 이것을 끼워서 다 개정 추세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합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그럼 이번에 상정한다는 얘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조례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구성은 변동이 없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사업만 내용이 약간씩 변하는 거니까 구성에는 특이한 방법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명칭 자체를…….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회장은 뽑아도 되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모든 권한과 결재권도 다 가지고 있는 거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동의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시장님 결재는 안 받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사실은 국장 체제죠.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물론 환경의제21에 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개선이 됐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서류 정리하는 거나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돼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 하남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을 인근 시ㆍ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남시가 예산이 타 시ㆍ군보다 좀 높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남시가 재정상태가 열악하잖아요.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챙겨야 되겠지만 기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중복프로그램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인근 시ㆍ군하고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속해서 제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돼 있다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원시하고 안산시가 활기차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원하고 안산시, 나머지는 설치한 데가 없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설치한 것은 없는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마음먹은 얘기는. 그런데 회원제는 수원시는 기존에 했었는데 안산시는 언제 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안산시도…….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어제 했는데 언제부터 했냐고요, 센터를.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도 12년도.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하고 같이 했나요, 하남시하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하게.

「13년도죠」하는 이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는 13년도?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먼저 시작은…….

재군

윤재군위원

아, 조례는 12년도에 해서 13년도 사업에 들어간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의제21을 거론했는데 의제21 자체가 말 그대로 환경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어떻게 보면 하남시 특색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의제21에다가 환경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의제21쪽에서 다 추진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몇 번을 저희가 지적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라든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교육센터 실적 자료는 제가 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여기 보면…….

재군

윤재군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지금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달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운영을 시비 들여서 잘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또 잘해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면 관리ㆍ감독도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13년도 거고요, 그 다음장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이것 그 전에는 1년으로 했는데 왜 2년으로 바꿨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자재나 이런 게 금방 바꿔야 되고 또 사무실임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1년으로 하기에는. 그런 게 있고 또 모든 민간위탁이 각 분야에서 다 2년씩 하지 1년씩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에 1년으로 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아, 미리 설치하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위임조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특색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더 세심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덕풍천 폐수방류 발생 및 물고기 폐사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덕풍천 이것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수질…….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수질의뢰 했는데 여태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고기가 죽을 때는 이미 오염물질이 다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물을 뜨니깐 이상이 없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 이게 거의 해마다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비 많이 올 때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환경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맞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이미 쓸려 내려간 다음에는 이미 도둑맞고 나중에 도둑 지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도 좀 의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독성을 내보낼 만한 제조업이 조사해 봤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업체가 버리는 일은 드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추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꼭 비가 온 다음에 그러거든요. 비가와도 30분 이렇게 소나기 쏟아지고 그쳤을 때 그때 이렇게 고기가 죽어요. 며칠 비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 하필 덕풍천 고기만 해마다 그런 게 발생하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초기에 비가 오면 이게, 우리가 오수ㆍ하수 통합관 아닙니까? 이런 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천에 들어와서 비가 그쳐버리면 그게 웅덩이에 몰려있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때 죽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이해를 못하는 게 덕풍천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덕풍천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에서 웅덩이가 오랫동안 고여서 썩어서 폐수가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산곡천은 개발하기 전이라 거기는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덕풍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게…….

재군

윤재군위원

핑계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금년은 이미 지나갔다고 치고 내년에라도 “사전에 수시로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다시 조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덕풍천 물고기가 7월이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6월에도 한 번 했었고 7월에도 그랬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나중에 시끄러웠을 때가 7월인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7월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때 답변했었는데 그때 한참 가물 때 아닙니까? 가물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엄청 더울 때 아닙니까?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다 보니까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에서 마찰로 생겨난 안 좋은 중금속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리고 또 겨울에 뿌렸던 염화칼슘 잔여물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흘러내려 가니까 “새로운 물이 내려오니까 받아먹다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시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기상예보가 있을 때 “소나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100㎜, 80㎜ 예고된다면 준비하셨다가 소나기 올 때 물 내려올 때 바로 한번 채취하시고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다시 채취하시고 해서 이것을 검사하면 아마 이 분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셨다가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 4년을 매년 연례행사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엉성하게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항간에는 매년 이러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하는 게 뭐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올 7월에 보도자료 신문마다 많이 나온 것 보셨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매년 행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2011년도에 이게 제가 행감 했던 부분이에요. 공장에서 화학약품으로 인해 폐사된 부분이 있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공장에서 기름 유출이 돼서 폐사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2012년도하고 13년도를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 다 고발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고발처리 당연히 하겠지만 마지막 처리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금을 냈다든지, 문을 닫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조치만 매번 하면 뭐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사건 가지고 말씀 드리면 달밭농원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떼는 기름탱크가 샜었어요. 주인도 모른 거죠, 새는 것을. 그래서 안 새게 기름탱크를 수선한 거고요. 고골초등학교는 페인트칠 잔재물을 버린 거니까 더 이상 버리려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화학약품…….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더 버릴 게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버릴 게 없는 게 과장님 공장 부근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제가 그 화학약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매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오셔야지. 12년도 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12년도 것은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화학약품 한 곳은 폐쇄명령 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2013년도 것은 100만원의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당시만 조사하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폐쇄조치 됐는지를 마무리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재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여기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 없는 이유가 뭐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부분에서 “비가 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장마 때는 매년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으로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하루걸러 많이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잠깐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쳤을 때.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나가면 감사를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고기가 죽을 때는 벌써 물이 다 지나간 상태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설명은 어느 분을 다 갖다놔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물고기 폐사된 것 발견된 게 7월 15일에서 16일 새벽이라고 그랬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7월 14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단속, 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리…….

미숙

방미숙위원장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하신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과 팀에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4일날 단속을 하시고 16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단속을 할 때는 우리가 순찰을 하고 이러는데 순찰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나기가 잠깐 와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자꾸 비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원인이.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것 또 반복되겠네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비가 많이 오느냐 아니면 소나기 쏟아지고 마느냐 그 차이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 집중으로 했는데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신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단속을 뭘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순찰이죠. 저희야 순찰밖에 할 게 없고 그쪽으로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뒤에 관련된 팀장님 여기에 대한 단속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유찬주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나가서 마이크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일단 덕풍천 물고기 폐사건에 대해서 청정하남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고기 폐사 같은 부분은 아까도 작년하고 재작년 것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배출업소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6월달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7월달에도 그렇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낮에 소나기가 2시에서 3시 정도에 약 10㎜ 전후로 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쏟아지고 초기우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폐사됐던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뭘 질문드렸죠? 특별단속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단속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여름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놓고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배출업소를 단속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하천을 순찰하고 배출업소 같은 데를 지도ㆍ단속하는 내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죠.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신문에 하도 크게 여러 군데가 나서 제가 이것 갖고 왔습니다. 하남신문을 비롯해서 제가 다 안 갖고 왔어요, 하도 나온 데가 많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된 처리 중인 폐수, 오래된 폐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단속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속 이틀 후에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 부분이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간담회 한 내용이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7월 15일부터 특별단속기간에 저희가 간담회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덕풍천 물고기 폐사사건하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ㆍ단속하는 내용하고는 차원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부서에서 이것 특별단속 나가신 것 맞죠?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네,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에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기자 분들이 보도자료를 잘못 내셨다는 말밖에 안 되고요. 오늘 여기 기자 분 앉아계시지만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덕풍동 생태하천을 정비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우리 시 주관으로 미꾸라지 종류에 대해서 한 1,000여 마리 방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 살리기”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올해도 똑같은 대답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장마, 비.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갖다놔도 그런 대답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 주관으로 이런 것을 했는데 생태하천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인을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오수가 나오는 관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날을 잡아서 같이 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물고기 떼죽음 갖고 내년에는 행정감사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질의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성심껏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폐수 처리시설 무단 방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오폐수 처리 시설 무단방류가 환경시설과에도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시설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종복

김종복위원

요구 자료에 양쪽에서 올라왔던데, 시설과에서도 올라왔는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오수만 시설과에서 합니다. 공장폐수.

종복

김종복위원

환경시설과에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오수. 생활오수 이런 것.

종복

김종복위원

오수처리시설 무단방류 단속실적입니다, 올라 온 게. 환경시설과.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올라왔다고요. 오폐수로 올라왔고 여기서도 오폐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남시가 무슨 행정이 비 오면 “이번에는 환경시설과에서 나가,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갈게요.”하고 서로 기피하고 점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비 올 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오폐수 중에도 오수, 생활오수 가정에서 나오는 이것은 시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시설과에서 온 서류는 오ㆍ폐수 시설하는 업체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생활오수.

종복

김종복위원

생활오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가정에서 나오는 것, 식당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을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 그것만.

종복

김종복위원

내용은 비슷해요. 여기 보면 거두절미하고 환경시설과에서 온 것을 보면 밑에 단속계획에 이렇게 해 놨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른 과 얘기지만 여기 과장님 쪽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단속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다’번에 보면 단속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 이런 게 있어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수가 나오는 기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사업장 설치가 돼 있는 사업장인데 허가를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허가신고를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 모르게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종복

김종복위원

설치는 해 놓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렇게 되면 무허가 설치업체가 되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네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그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우선 미신고 자체가 위법사항이니까 위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죠.

종복

김종복위원

이것은 허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없는 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불법 배출하는 업체가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선…….

종복

김종복위원

사업장을 폐쇄시키든가 아니면 장기간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해서 행정에 따르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조치를 하죠. 고발조치 다 하고, 시설 가동정지도 하고 하죠.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행감에서 폐수처리시설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단속계획 이런 것을 신청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감사장이 이게 꼭 지적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 하남시의 미래를 서로 협의하고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전부 동네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만나는 자리 같아서 제가 낯선 자리 같아서 대단히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부드럽게 해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배출시설만 있는 업체다, 그리고 또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대상 사업장이다.” 이것은 당연히 동네 통ㆍ반장도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계도를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업체가 여기 세 업체네. 위반 업체가,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금년도 다 갑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지금이 9월달 아닙니까? 어영부영 하다보면 연말이고 그냥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세 업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2013년도 자료가 세부적으로 제가 좀 나눠놔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나눠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위반 사업장소가 9개소인데 거기가 실제로 기존에 배출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은 네 군데에서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의 어떤 물을 체수해서 항목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준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분들을 행정처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곳은 무허가라고 해서 원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시장님한테 설치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청에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으로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을 내려서 그분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운영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하는데 단속 사업장 수는 73개로 나왔어요, 전년도 게. 그런데 그중에서 위반사업장 수는 9개 그렇다면 나머지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지금 73개소는 다 허가 받은 곳입니다. 하남시의 73개소가 허가 받은 곳이고요. 그중에서도 아까 네 개소가 위반됐다고 했는데 73개소를 점검했는데 4개소가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가 적발된 곳이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다섯 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뭐하는 업체입니까? 대충.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잠깐만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충분히 주면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것하고 수정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면…….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지금 보면 “송은유통” 업체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인쇄업소 그 다음에 육가공업체들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육가공하고 인쇄업체 이런 데가 좀 오염도가 높겠죠?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아까 얘기한 인쇄 같은 경우는 밖으로 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체 단속…….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그런데 법상 배출만 되면 무허가배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적발해 놓은 겁니다. 폐수배출업소라는 게 일단 배출 기준으로 잡고 밖으로 방류를 하든, 안 하든 배출시설이 됐는데…….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이것은 법의 기준이고 폐수 배출이라는 것은 하여튼 오염된 물을 버리는 것을 폐수배출이라고 안 해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단 기계에서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법률은 있는데 우리가 서민들 죄지은 사람한테 법률책 갖다 주면 되지 판사나 변호사가 뭔 필요 있어요. 이것 법은 기준이니까 “폐수 배출시설 그런데 인쇄소가 적발 됐다.” 그러면 거기서 폐수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버려지는 페인트 묻은 종이라든가 잉크 묻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쓰레기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업소까지 쫓아내고 단속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2013년도에 9개 업체였는데 2014년도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는데 3개 업체는 아직 계도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3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로 적발이 됐고 3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들 문 닫았어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두 군데는 닫고 한 군데는 아직 폐쇄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데는 행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그런 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고장을 붙이고 아니면 강제폐쇄라도 해서…….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청정하남”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안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서 뭐 “물고기가 왜 죽었느냐”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위원님 지금…….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것만 단속하면 해결되는 일을.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아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서 조금 오해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부분하고 물고기 사건하고 연관성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청정하남”하면 진짜 “청정하남” 답도록 신경 좀 써서 환경보호과에서 앞장서서 일해 주시고요. 우천 시 예보 됐을 때 소나기가 온다면 준비했다가 비올 때 뛰어나가서 취수도 좀 하고 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이런 실적도 남겨놓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질타를 받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공무원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하남시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소문났어요. 들어와 보니까 좀 한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해 보자는 겁니다,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찬주

유찬주환경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덕풍동 고속도로 방음벽 경기도 지원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하남시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오염총량제가 이미 시행하고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지금 한강 G구역ㆍF구역ㆍH구역 세 개 구역으로 돼 있고 G구역이 지금 서울서 관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총량제 시행계획은 경기도에서 금년 6월 10일날 승인이 났네요.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그동안 13년도에 시행돼서 2014년도 그러니까 1년이 넘게 늦어져서 시행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는데 그동안의 승인해 준 실적이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실적이 꽤 있죠.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실적이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기 승인 사업들…….」하는 이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이, 우리가 기 승인된 물량들이 있잖아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현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하고 비점하고 나눠지는데 비점 같은 경우에는 총 할당 받은 양이 1,700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을 기 승인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확정된 물량이 720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받은 자원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해서 받은 양은 680정도 되는데 기 승인된 사업은 380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다 여유개발사업으로 현재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 승인된 사업이 720 정도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량이?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그 말이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크게 말하면 감일보금자리나 미사보금자리 등 지역현안사업 등 일반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금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염총량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물량이 없으면 허가 받은 개발사업도 사실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광주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허가를 받고도 오염총량의 물량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도 제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남시 오염총량에서 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되는 문제지 하남시 물량에서 하면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팀장님 처음서부터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그러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가는 물량을 주면 앞으로 하남시 개발사업과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이 오염총량제에 문제가 없나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소된 건들도 나올 거고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김현아 팀장님 워낙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원래 환경직이시잖아. 이 업무를 잘 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제가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워낙에 잘 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기 승인 사업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보금자리주택밖에 없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다른 것도 지금 20건 정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금자리 말고 좀 큰 것은 뭐가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현안사업도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현안사업 어느 것?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지역현안사업 유니온스퀘어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2지구.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그것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다 잡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할까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계속하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게 2020년까지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전체 용량이 8만 8,430톤인데 이 물량을 가지고 2020년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기본법에서 반영된 게 6만 6,000이고 미반영된 게 2만 2,430톤인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시행계획에 의하면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하량이 오버가 되면 이것을 검토해서 원인을 찾고 삭감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부하량이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지금 봐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오버될, 삭감시설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랑 준공이 현 시점에서 잘만 연도별로 된다고 하면 총량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과 예정대로 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삭감계획은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당된 하남시 부하량이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강남구가 398.57, 송파구가 확정량이 327.36이요. 이것은 우리 하남시 물량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물량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 것을 사용하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점부하량 때문에 그런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과거에는 오염물이 개별사업별로 됐는데 지금은 점부하량이라고 해서 배출부 있는 데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우리 하남시 배출이 지금 서울시 관할에서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하량을 가지고 하남시 것을 쓰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상당히 안 좋아하겠네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일단은 오염된 물질이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치에 기준치가 현 시점에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아무튼 유보량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점부하량해서 하남시 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지금은 협의 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데 업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자도 힘들고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행계획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다시 맡아서 업무협조 자체를 하남시에서 같이 점도 하고 비점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협의하고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남시에서 하게 되면 하남시 물량을 가지고 써야 되겠는데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아니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업무만.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업무만 서울시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관할시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이게 오염총량제가 규제 중에서도 상당히 심한 규제예요, 따지고 보면. 나머지 유보량이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미반영된 게 2만 2,430톤인데 이것은 언제쯤 반영될 계획인가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그것은 환경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북보금자리도 확정이 현재 안 된 상태고 그것을 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오염총량제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환경기초시설과하고 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하고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오염총량제와 같이 묶여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공조가 잘 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고 제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서 잘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끼리 서로 공조, 협의를 잘 해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행된 광주시나 남양주시처럼 과거에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물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자체가 표류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특히 지금도 사업이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위에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내년 행감 때는 이렇게 한 장 보내지 말고 단속시기, 방법, 결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감사죠.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관리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행정감사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처리한 결과들을 내야 되는데.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결과까지 다 자세히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즐겁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싸움하는 전투장도 아니고 좀 생산성 있는 행감장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년도에는 웃으면서 행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지적부분을 요구했어요. 완료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처리 중인 부분이 온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2011년도 행정감사가 처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먼저 한강감시원 처우개선 방안 이것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완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여기 추진 중으로 와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전원 추진 완료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2년도 것만 지금 추진 중으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예산 적정편성인데 이것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지적받은 부분은 완료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까지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것은 관심도가 높고 또 많은 것을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매번 행감 때마다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행감에, 김종복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자원관리과장 박성래.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청소차량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현재 4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를 하려면 그래도 연식이 구분이 됐으면 좀 더 비교하기가 쉬웠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차량관리는 주로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청소차가 보통 7년인데 5년 정도에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5년 정도를 관리하고 5년 정도 지나면 폐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이런 걸 나르다보니까 쉽게 부식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부식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부식도 되고 움직임도 많고 해 가지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주로 화물차 종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그것지만 차량 운전기사들의 운전습관이라든가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소기업, 주로 화물차를 많이 관리하는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같은 차종이라도 똑같은 물건을 실어 나르더라도 기사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소모량이라든가 차량정비 상태라든가 이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물론 기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내 차가 아니다보면 마구잡이로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게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요청한 이유는 하남시가 개발사업도 많이 들고 기타복지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부서에서 좀 절약하는 그런 습관도 들이고 또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계실지 알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우리 규정에 맞게끔 그래도 연한은 찰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차량의 노화가 좀 완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저희도 음식물차나 이런 차가 있다 보니까 세차나 이런 걸 자주합니다. 거기에 세차시설이 있어 가지고 되도록 다른 차보다 부식이 덜 진행되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좀 챙겨주셔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청소차 있는 하치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지하로 가게 돼 있죠? 언제쯤 들어가나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현재 환경기초시설 지하가 하수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차들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현재 차를 그쪽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1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 되고 나서 일부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옮길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년 1월에?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준공이 되고 나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쯤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시설보강을 해서 들어가겠다?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하치장의 활용 계획이 아직은 없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미화원들도 그렇고 기사분들도 그렇고 사실 지하보다는, 지하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지상이 낫거든요. 지상에, 현재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현재 하치장 개발 계획이라든지 사용 계획이 돼서 나가야 될 시점까지는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미화원들도 원하고 기사들도 원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최대한 늦추려고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건설과나 이런 데서 거기를 일부 사용하겠다고 협조가 오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늦춰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때 비워줄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저도 지하에서 생활해 봤지만 사실 지하라는 게 지상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가능하면 현 자리에서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까 청소차량 연한이 7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는 5년에 거의 폐차한다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아니요. 일부는.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는 쉽게 부식이 됩니다. 다른 차 같지 않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음식물 차량이? 그런 경우에 낮에 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게 오전에 수거하면 그 차가 그 다음날 또 오전에 가동이 되나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매일 아침 6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전 수거를 하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오후 수거를 하는데 오전에는 시내동 돌고 오후에는 외곽동을 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모든 차량이 다 그렇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생활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사실은 음식물이 간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부식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대씩 빼 가지고 도색을 사전에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부식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식되기 바로 직전에 도색을 해 주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매일 세차를 하다시피하고 향후 그런 경우 있을 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소심한 걱정인 것 같지만 재정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렇잖아요. 하남시 재정이 이렇게 가다보면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나중에 하남시청에다가 월급도 차압 부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좀 아껴 쓰는 차원에서 이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나눔장터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가 잘 운영은 되고 있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금년에는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외국사례를 볼 때 선진국도 그러한 장터를 많이 열더라고요. 나눔장터식으로 해서 학생들, 일반인들이 재활용, 자기가 갖고는 있는데 사용을 못해서 버리긴 아깝고 해서 일종에 내다파는 거죠. 그런 장터가 우리 수도권 인근 시에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우리하남시가 아마 가끔 제가 단체에서 하는 나눔장터를 보면 상당히 관심도 높고 시민들 참여도도 좋고 호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우리가 시 주관으로 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미관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공터를 활용을 해서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그건 여건에 맞춰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상설, 그러니까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하면 “하남시 나눔장터”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날은 시민들이 팔 물건을 스스로 가져와서 서로 팔기도 하고 필요한 건 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우리 하남시도 그러한 나눔장터를 새로 시행을 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제 생각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여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잠깐 쉬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고 활성화된다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굳이 우리 예산 안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장이 형성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잘 활용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민들레가게, 나눔장터가 대부분 점포 없이 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시청광장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광장이나 아파트단지 내?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한번 했는데 시청광장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반기에는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민들레가게는 지정된 가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인가요?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민들레가게가 주관을 해서 한 11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민들레가게는 주관만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부 주관은 민들레가게에서 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환경나눔터라고 그것 하나만 민들레가게에서 주관을 하고 11개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관은 민들레가게에서 하고요? 민들레가게가 덕풍동 어디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 부분은 그쪽에 지원된 사항이죠? 일부 반납된 부분은.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나눔장터에 대한 지원…….

종복

김종복위원

총괄적인 것은 거기에서?

성래

박성래자원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