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사유 제출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명규 문화재과장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현지실사안내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공주의 비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시민의 지지에는 바로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하여 행복한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염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있는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시장님의 공약과 취임사에 따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적절히 융ㆍ복합된 공주를 디자인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공공성의 가치는 목적은 시민을 위한 디자인, 문화와 환경을 위한 디자인, 경제와 건설을 위한 디자인, 농업ㆍ축산ㆍ산림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원대한 꿈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날로 변화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 관광, 경제, 친환경도시조성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자부심 고취 등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경륜과 경험을 두루 섭렵하신 시장님이 오셨기에 감성문화가 적절히 융ㆍ복합된 행복한 공주를 건설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더욱 연구하고 법규를 연찬하고 분발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시정을 되돌아보면 공직자들이 연구와 구체적 방향, 인식도 없이 지시에 따라 맹목적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하고 공주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외모 지상주의 행정으로 일괄되었고 그래서 의원과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행정이 많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수의 국ㆍ과장들을 대동 몰려다니며 성과도 없이 관광으로 일관 혈세를 낭비한 사례와 고마센터 건립으로 혈세낭비는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도 어디로 가고 있는 것조차 망각하는가 하면 멈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양의 이해 못할 현상을 양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긍지나 자부심조차 찾아볼 수없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식의 느슨한 감사가 이루어지다보니 행정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양의 사회상태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을 깨우는 교육과 책임성 그리고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시장님 시대에는 방황과 일탈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하고 오직 공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상이 되어 양의 사회에 빠진 공직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 행정을 게을리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적당히 하면 상대방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녹슨 행정,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고마센터, 공주학 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지출수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시책은 우리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낭비소지 사업은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심층검토 및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용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5기를 되돌아보면 과도한 시책추진으로 고마센터 건립 314억, 공주학 36억 등 빚을 내어가며 추진하였습니다. 또 민선 5기 정점에 이르러서 고마센터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원을 중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지난달 행정반성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를 모아 책으로 발간 즉 행정반성백서 발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회문제가 된 시책 둘째, 법과 제도상 한계에 부딪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례 셋째, 정에 이끌려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례 등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번복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세금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본 의원도 지적하여 구상권을 발동하다 한파도 있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불문에 붙이고 제3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하였다가 패소하여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의 행정오판으로 이루어진 혈세낭비로 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께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전임 담당관이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이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공주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는 항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말이 연수지 관광위주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정에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혈세만 낭비한 격이지요. 본 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의 부담 50%, 지원 50%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3.0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핵심가치로 정부 3.0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정부3.0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정부 3.0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공주시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브랜드와 투자 및 효과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 특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요소의 하나로써 경제적인 특성을 제품을 넘어 공간 창조에 적용돼 지역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다른 경제적인 공간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이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유ㆍ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주의 브랜드는 공주의 대표 브랜드, 관광브랜드, 특산브랜드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희소, …… 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그 자체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총괄적 브랜드와 투자내역, 그 브랜드에 대한 효과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님께 공직감찰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부서가 올바로 역할을 해야 공주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소리만 요란한 공직감찰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면허공무원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공무원 비위발생도 적발해내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과거의 정보감사당관이었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시장님 시대에는 공직자로서의 법규준수와 자질향상, 공직기강확립, 예산집행 및 정산이 철저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감찰의 범위와 감찰 처분내역 및 감찰효과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계약심사가 정착되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사분야, 용역분야, 물품분야, 설계변경 등 계약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분야별 계약심사에 대한 예산절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을 위해 노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오시덕 시장님과 직원들을 대신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마센터와 공주학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 중지요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고마센터 운영과 관련하여는 박병수 의원님, 박기영의원님, 이종운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학연구원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성과 정신적 문화유산을 체계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과의 상생발전 협력 모델로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건축개요는 478㎡의 한옥구조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공주대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용은 사무실, 세미나실, 연구실, 열람실, 문서고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공주대학교와 건립 협약 MOU를 체결하여 2014년 4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현재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은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예산 30억 원은 1차 지난해 2월에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차는 금년도 2월에 20억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예산지원의 중지는 당사자간 법적효력을 자치하고라도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 사업 진행이 들어가서 지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학연구원이 완공되면 공주의 가치있는 자원을 축적하여 역사ㆍ문화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전문학자들 이상이 우리 시정의 중요정책에 접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마련된 이런 발전연구단은 시와 대학이 협력하여 공주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비의 지원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학연구원의 일반운영비는 공주대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MOU상의 ‘사업성 경비의 확보와 지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성과물을 주어지거나 그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지,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협력관계와 효율적인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가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마의 운영비 지급중지와 고마 운영 관련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역사ㆍ문화ㆍ예술을 연계하여 중부권 최대의 문화복합공간 창출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역사ㆍ문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함유한다는 커다란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국비 77억 원, 도비 47억 원, 시비 70억 원, 기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건축면적이 6,123㎡ 건축물은 1층에서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 , 컨벤션, 세미나실, 향토역사자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 건축공사, 2012년 4월 투ㆍ융자심사 승인, 2013년 1월 고마센터의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2013년 7월 여러 가지 방안 끝에 시의회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고마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를 통해서 2차에서 KBS아트비전과 ㈜피엠씨프러덕션 2개 업체가 응모하여 그 부분의 전문가와 제안서 평가를 통해 ㈜피엠씨프러덕션에 1순위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2014년 6월 16일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약 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금년도와 내년 연말까지 4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ㆍ수탁 업무와 시설, 사무, 운영관리를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금년도 2014년이 20억 8000만 원, 내년이 2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공주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친수성 향상을 위해 주변 문화시설과 접목시켜나가겠다. 공주박물관, 한옥마을, 무령왕릉과 연계시켜나가겠다. 문화사업의 전개로 지역문화 기조를 창조하고 지역의 문화적 …… 확대시키겠다. 또한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각종 미술전시, 컨벤션행사, 교육아카데미, 회의 등 대관사업을 추진으로 효율적으로 아트센터 고마의 입지를 구축해서 앞으로 미래의 본 위상을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위탁하였으며 그런 방향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표에 현행 지난 9월부터 제1회 공주국제조각 심포지엄, 9월 25일 개관식 행사예정, 아트토이 컬쳐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관기념 특별전, 환태평양 미술축제, 라이트 가든, 공공미술 참여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에 수익보다도 우리 고마의 앞으로의 방향과 홍보, 가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대관료 부담이 어렵다,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창기 위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시민들의 의견,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점점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커다란 숙제로 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실적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대관 중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나머지 미래를 보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특히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시정해나가면서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고마가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시를 대표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반성백서 발간입니다. 최근 행정문화의 변화로 인터넷이라든지 전자결재 등으로 백서의 발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까지는 매년 행정백서의 발간, 분야별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민선 4ㆍ5기 8년간의 시정을 화보를 포함하여 공주 변화에 대한 행정백서를 발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시정의 변화라든지 업적 위주가 되었었는데 그동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듯이 전라북도, 파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행정백서의 발간, 반성백서의 발간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사례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행정은 시행에 있어 기획에서 완성까지 하면서 피드백을 환류라고 그러지요. 잘못된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훌륭하신 지적에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반성할 부분은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시정에 좀 더 충실한 시정, 발전된 시정을 해나가는데 접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 관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도 있었고 밖에 있으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에 많이 놀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주시외버스가 다만 장기적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로 들어간 우리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짚지 못해서 행정사고로 인한 시의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쉽고 부족했다는 말씀을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은 과정을 떠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의 판단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법원 내에서의 판단은 조금 달리하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냐 고의냐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의 업무소홀에 대해서는 수요토론회를 통한 우리 간부들의 모임, 각종 회의에서의 정보공유, 업무토론회를 통해서 세부화된 업무에 대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는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해외연수시 자부담 비율 등 적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여러 지자체의 특정사업 담당자와 업무연찬 및 선진 행정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를 포함한 충남 15개 시ㆍ군 모두 교류나 박람회 등 업무성격의 경우 자부담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산시의 경우 자체기획연수인 경우 20%의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해외직무배낭연수의 경우 50%가량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고루 공주시 공무원이 선진 행정을 배우고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심의시 3년 이내에 다녀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경력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3.0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시 정부 3.0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총 33개 과제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분야 공공데이터 Open API구축, 원문정보공개시스템구축, 사전공개 대상업무 발굴 및 공개 확대 등 13개 과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분야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 공주시와 KT&G 제조본부 자원봉사활동 협력운영 등 7개 과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분야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컨텍센터 안심콜 운영 등 13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이중 ‘찾아가는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컨텍센터 안심콜 운영‘이 대주민 서비스 강화분야의 선도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대주민 서비스 강화분야에 선도과제로 선정된 ‘찾아가는 주민지원센터 운영’은 13회 57개 마을을 순회하여 19개 분야 3,900여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컨텍센터 안심콜 운영’은 관내 70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부세대 등 2,68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근황확인, 안부전화, 말벗해드리기 및 시정소식, 민원상담을 통하여 시민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실적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인 행복한 동행, 시민과의 만남의 날,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의 날 운영’, 읍면동 예산설명회, 시정발전연구단 구성, 시민생활불편 창구단일화 운영, 민원안내도우미제도 확대 운영 등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에 부응하는 정부 3.0 국정과제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0월 중 하반기 정부 3.0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발굴한 3.0시책들을 점검ㆍ보완하고, 새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를 개방ㆍ공유하여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신 우리시의 브랜드관련 예산투자내역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는 1996년도에 통합공주시 발족시 제작된 기존 CI와 마스코트인 효돌이와 함께 2008년도부터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홍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및 공문서 등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작된 공주시 도시브랜드는 슬로건적 의미가 강하여 농ㆍ특산물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한국생산성본부 자문결과 있었습니다. 기존 CI와의 부조화로 인해 공주시의 대표이미지로 각인되어 정착되지 못하였고, 특히 농업단체 등에서 농ㆍ특산물 이미지와 부합되는 전문 브랜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고맛나루브랜드를 마케팅팀 주관으로 2008년도 말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BI, CI,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통일적 디자인과 지역을 대표할 만한 통합 이미지 구축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다양한 관광상품의 기본 소스 개발을 위해 공주시 CI, BI, 마스코트의 통합이미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통합브랜드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브랜드에 대해 투자된 예산은 공주시 도시브랜드 하이터치가 2007년도에 9200만 원, 고맛나루 농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2008년도에 9500만 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감찰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감찰의 대상은 공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대상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5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성실ㆍ친절ㆍ공정의무,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의무, 품위유지 등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명시된 근무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감찰 활동은 인력 및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재난대비 비상근무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공직감찰은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예방 감찰에 중점을 두되, 적발된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의 설계금액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제도로, 종합건설 2억 원 이상, 전문건설 1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며, 3억 원 이상 공사의 변경금액이 10%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의 예산절감효과는 2013년도에는 20억 2700만 원, 2014년도 8월까지는 1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예산절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 보충질의를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공주학연구원과 고마센터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주학과 고마센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답변자료 그게 전부 모두입니까? 자료 만드신 거 그게 전부입니까?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고요.

답변을 잘 들어가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복합센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금년 가을까지 ……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당시 위탁보다는 시에 직영관리하자. 직영관리를 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발생한 부분과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한번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민선5기 끝나면서 위탁관리하게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공주학 등 그동안 모 대학교에서 매년 용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집행액도 엄청 났었고요. 1차 용역보고회, 2차용역보고회 등등 하며 책으로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 책자는 과연 지난 8년간 많이 발간되었는데 지금 책상에 꽂혀있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서고에 있거나 폐기되었겠지요? 부시장님은 이론과 행정이 그동안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용역과 보고서는 따로, 행정은 따로 였습니다. 또 공주학이라고 설명한 내용들은 기 공주군청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서 군지, 시지, 기타 등등 발간된 간행물을 정리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 부시장님과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 군지나 시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세부적인 건 못 봤고 총괄개요는 읽었습니다.

아니면 또 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주문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세부내용까지는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공주학의 발상이 겉만 번드르르한 외모행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시 책으로 발간되어도 행정도입은 커녕 서상에만 차지하는 역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공주학연구원의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합니까? 연구원을 별도로 모집합니까? 교수들이 중복으로 연구원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과목 공부해야지요, 연구 논문 써야지요. 공주학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대학원생이나 조교를 불러다쓰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교수들은 대학의 연구실이 있는데 또 연구원에 교수연구실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용도가 높겠습니까? 또 열람실, 자료실이 있는데 통합 운영되어야 하지. 방만 나열하는 셈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에 이태묵 전 국장님도 고마센터는 빚을 지는 적자나는 고마센터라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그 발언이 그대로 보도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옵니까, 2000만 명이 옵니까? 허구성만 늘어놓는 세금 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거기에 세금 부과한번 징수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고마센터와 공주학은 반드시 지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다 같이 해결해야 될 커다란 숙제다. 우리시의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짐이다.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려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지금 일단 계약이나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와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계약과 협약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 드리면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받았지만 금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운영관리비가 약 50억 정도.

40억이 제출되어 -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에게는 엄청난 -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데 그거 운영비 줘야지요. 우리 기채가 120억, 시비가 70억입니다. 60.5%를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그 빚 갚아야지요. 이건 정말 공주의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자산으로 수익이 일부라도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되는 게 저의 일 책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감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행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백서를 발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반성백서는 반드시 발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백서 발간을 거듭 해왔지만 잘못된 행정은 모두 숨어버리고 당시 시장의 치적만 내세운 장밋빛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변화를 담은 행정백서를 자랑스럽게 답변하셨는데 농업시대, 산업시대, 서비스산업시대, IT정보화시대에 이르면서 변화가 없는 행정을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지요. 변화모습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행정반성백서는 과거 행정의 잘못과 실를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써 행정백서와 행정반성백서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우리 행정도 백서를 만들어서 서로 느끼고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종합터미널은 행정잘못으로 2200만 원을 세금으로 충당한 사건입니다. 세금으로 충당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신 부시장님이 변상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이 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을 보면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자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를 의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이는 당연 전임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는데, 전임시장은 제3자에게 배상 청구한 잘못이 있고 그런 중요한 실패사건을 덮으려는 공주시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 관련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인 공주시가 집행할 공법행위로써 당연히 세금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은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잘못한 시장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묻어버리는 행정행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전임시장님으로부터 구상권 청구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점은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제6조 1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에 관한 것이 책임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1심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공주시의 큰 망신입니다. 시장이 자기 부하직원을 잘못했다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이건 전 시장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짓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덮어가려고만 합니까? ……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보충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도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한없이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이용하면 상당한 독이 돼서 여러 사람한테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신사유람단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대거 갔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는 선진행정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단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민의 혈세로 가는 그런 해외연수가 그야말로 먹자판으로 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무늬만 선진국의 행정을 접목시킨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옳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행정은 국제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정보화 및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훈련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오늘날의 행정분야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대내외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참여 역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기초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선진국을 방문해서 선진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해외연수제도는 본 의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공주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몇 대에 걸친 시장들이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과를 일궈낸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했던 거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여년이 넘었는데 백제문화제 행사가 눈곱만큼도 변한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도저히 능력상 안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산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외를 다녀갑니다. 어찌 보면 못가는 사람들이 바보인냥 비아냥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규정이 허락하에 가시되 가면 우리 공주시가 뭔가 해외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접목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뭔가 편안하고 잘살 수 있고 그런 목적을 꼭 달성해서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서 접목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역사책에서 배운 일본만 취급했지. 가서 봤을 때 ‘아, 진짜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첫째, 쌈지주차장입니다. 쌈지주차장이 우리 개념의 쌈지주차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터가 있으면 차가 한 대 내지는 두 대, 세 대가 들어와도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내 차는 내 장소에 보관한다는 그런 신념이 꽉 차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방하고 있는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는 로컬 푸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자매도시인 시장님을 모시고 갔었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는 주인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그날 생산한 거 그날 가지고 옵니다. 그날 저녁에 못 팔면 다시 가져갑니다. 그 다음날 절대적으로 다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 생산된 것을 수확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에 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박을 20조각내서 맞춤형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왼쪽에 초소형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뻐꾸기소리, 참새소리, 새소리가 동시에 올립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 교통과장이나 교통담당자한테 ‘그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더라.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성을 갔더니 실시를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 그 음악소리, 새소리가 얼마나 사람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기분 업을 시키는지. 거짓말 좀 보태서 둥둥 떠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왜 이런 설명을 늘어놓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단체장님이나 조직의 수뇌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해외연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윤홍중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정부예산이 아닌 그야말로 공평하게 자부담 50%, 국가예산 50% 그런 식으로 해서 희망자한테 희망을 받으십시오. 1인당 한 과업씩 정확하게 숙제를 줘서 공주시에 들어와가지고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 그 접목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시에서 예산으로 간 부분은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나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게 왜곡되고 굴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외부의 시선이 따갑다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졌노라고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소비적인 성과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인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으셔서 앞으로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나 정책담당하시는 분들은 활성화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첫날 제 질문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고마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타 의원님들이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발언하신 박병수 의원님이나 윤홍중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센터 건축과정 중에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설계 부분은 그 즈음에 센터 제가…… 그때는 기능에 따라서 내부구조로 변경한다는 거 이게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을 들었습니다.

내부 구조물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서면으로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잘 못 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짚어보고 시정을 해야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센터는 컨벤션,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모시 어떤 기능을 제일 주안점을 두어서 혹시 위탁을 준지 아십니까?

민간위탁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과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당한 고견을 나누고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미술관과 지금의 기능 컨벤션 기능과 미술관 복합 기능 이게 있는데 전에는 미술관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과 마찰도 있었고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장고를 설치하고 한다거나 약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미술관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관 전부터 두 번의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본래의 기능, 지금의 기능과 같이 컨벤션과 미술관을 복합적으로 하는 이런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컨벤션기능도 있지만 미술관 기능이 조금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오히려 미술관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컨벤션 센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제안 공모서에 주식회사 PMC에서 공모한 사업제안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혹시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에 사업 분야의 업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체는 서비스 분야고 종목은 극단과 이벤트 대행입니다. 미술관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지요. 미술관과 컨벤션기능 중에 필요한 사업의 주 종목 업체인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극단과 이벤트 사업이 주 종목인 그런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거든요. 지금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저께 첫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고마센터의 직원들 중에서 관장님이 사직하셨다고 했죠? 대리로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PMC 본사에서 직원을 급여를 받으며 소속되어 있던 이태근이라는 직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씨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PM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타공연을 하시는 송승환 그 분이 원래 대표로 있다가 회장으로 있고, 그 산하에 PMC 프로덕션, PMC 네트워크, 제주 PMC, 태국 PMC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PMC 프로덕션인데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총괄 책임자가 김영재 씨고, 전시컨벤션팀, 운영관리팀, 시설팀이 있는데 이 중에 16명이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이태근이라는 분은 없어요.

예,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PMC 본사직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나와 있는 그 분들 중에서 온 게 아니라 본사직원이 왔다고요?

그것은 별도로 직원이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장이 없다보니까 관장을 본사에서 공모 중이에요. 공모 중인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1년 미만이니까 응모자가 없어서 우선 본사에 있던 이태근 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현재 고마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개 팀, 몇 명인가요?

4개 팀으로 되어있어서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 팀이 아니고요?

홍보팀, 시설팀, 운영팀, 컨벤션팀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전시실이나 이런 관련 업무, 또 시설 이런 쪽의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인원 중에 혹시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경력과 대부분이 자격증은 소방설비라든가 전기 이런 사람들은 시설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큐레이터라든지 컨벤션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회계, 전기, 배관 이런 분의 자격증을 쓸 수 있는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써 있거든요. 저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전기나 소방, 설비, 배관 시설분야에는 자격증이 전부 있습니다.

있으신 분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운영하려면 일정 자격소지자를 두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말씀인데 분명히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려면 컨벤션 기획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은 없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글쎄요,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이력, 관리사항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아주 경미한 분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허드렛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고 실제 센터에 근무하는 중에 PMC 프로덕션에서 나오는 분들은 없죠?

예, 당초 계획에 보면 직원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제작을 했던 직원하고 큐레이터 다른 데에서 했던 대전 시립미술관에 했던 직원, 이런 분야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눈에 안 띄거든요.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고마센터 근무자 중에 혹시 공주시 예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는 회원 분들?

당초에는 직원이 포함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관장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팀장으로 김지광 예총회장이 우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광 회장님은 당초부터 배정이 되어있던 것은 아닌가요?

당초는 아니었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본인이 고사를 해서 두 가지 직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넣은 것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컨벤션 운영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려고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김지광 회장이 팀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위탁 결정이 되기 이전에 고사를 해서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예, 또 본인이 안했다. 다시 이번에 자리가 비니까 지역예술인과 같이 유치를 한다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위탁업체에 실제 종사하는 분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 판단으로는 명의만 빌려준 꼴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42억 원의 프로젝트에 본사 직원 한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뭐를 배웁니까? 다 지역사람이 하면 이 고마센터를 운영할 때는 아까 윤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질타도 있었고 의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여기에 운영하는데 16명 중에 1명도 안 나와 있다. 이해되십니까? 고마센터 위탁관련 당시에는 수준 높은 예술이나 큐레이터 등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미술인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우리 공주지역의 예술인들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이런 수준 높은 미술전시회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쪽을 바라보고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위탁안을 결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1년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전부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 뜻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고, 또 우리 인원 중에서는 걱정하시는 전문인원이 컨벤션팀이라든가 운영팀, 홍보팀에 포함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부이니 1～2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별로 1～2명 정도 큐레이터 이름을 부르면 뭐하지만 이런 경력이 있던 직원들이 운영팀과 컨벤션팀에는 있고, 시설관리팀에는 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직원이 경력 없는 사람들이 4～5명 끼다보니까 그런 우려는 하는데 최소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시설운영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근무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더 많은 요구를 한다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주무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덜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동의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은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세세하게 파고들고 싶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분명히 저는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위탁을 결정했던 그런 본 뜻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또 제안 공모 정말 세세히 한 번 살펴봤는데 이밖에도 더 많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0월 15일 정도까지 분명하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제가 11월에 있는 2차 정례회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과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또 백제문화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들도 표시 나게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늘 분주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시정을 책임지는 오시덕 시장님과 시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1,000여 공무원가족 여러분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도 공주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낮고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상생발전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본 질문에 앞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녹명’이라고 사슴 ‘녹’자에 울 ‘명’자입니다. 이거를 왜 제 방에 걸린 액자를 사진 찍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왜 보여 드리냐면 동물들도 진정한 상생의 실천을 합니다. 본의원이 좋아하는 것인데 사슴은 초원에서 뛰어놀다가 좋은 풀을 발견하면 크게 웁니다. 그러면 주변 사슴들이 달려와서 좋은 풀을 함께 나눠먹습니다.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들한테도 이런 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외람되나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슴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훈삼아 배찬식 의원의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건설과 더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과, 보건소 그다음에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지요? 이거는 지난번에 SBS뉴스에 방영된 것인데요. 다 뜯어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새삼스럽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방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이따 받도록 하고 고요,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두 가지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독감 유료예방접종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4,0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육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2011년까지 실시하던 유료접종은 정부의 무료접종 권장과 보건소의 유료접종시 수익감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을 이유로 유료접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유료접종 중단으로 3세에서 60세 사이의 일반인은 보건소 접종비 7500원보다 최대 4.5배나 비싼 관내 병의원 67개소에서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의 접종비를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충남도내 시·군별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공주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만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논산과 부여의 경우 지난해 5,000여명의 유료접종을 실시했고 보령시는 지난해 1만 2,000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주시는 유료접종을 중단하면서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 2012년에는 2만 3,000명, 2013년에는 2만 2,000명, 2014년 올해에는 2만 4,0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접종의 확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할 것이나 저렴한 유료접종의 중단은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학생비율이 높고 농촌지역민과 서민이 많은 관계로 접종비 3만 5000원은 부담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과 학생, 다자녀 가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문제로 접종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유료접종 중단은 공주시가 서민의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유료접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과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서민위주의 예산집행을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하고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장 부지매입이 23억 원, 국고개 다리 건립 40억 원, 연문광장 상징조형물 20억 원, 고마센터 314억 원 등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예산을 서민들의 생활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기왕에 완공된 것은 나름대로 기능을 살려 효율성을 기해 운영관리 해야 할 것이며 이들 사업은 물론 여타사업도 아직 입안단계에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예산편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큰 공사는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시장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너무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에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서민을 위한 예산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기조에 맞춰서 현재 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민예산인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의 대규모 시설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서 여유재원을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회복지분야의 약 예산액 46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예산의 22% 이상을 서민층에 투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더 나아서는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행부에서 매년 평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평가 결과 우리시가 낮은 채무비율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으로 우수한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사업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데크길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과 추후대책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 데크길은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고 보도환경을 제공하고자 2010년도에 세계대백제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시행하여 그동안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산성 및 금강변을 조망할 수 있게끔 설치된 시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데크길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재선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된 자재는 합성목재가 아닌 방부목으로써 매년 오일스텐 도장을 하여 유지관리를 해왔으나 데크 하부가 제방토사로 형성되어 있어 강우와 강설시 습기로 인한 수축팽창을 반복하면서 판재 및 데크 받침목 부식으로 이음부 뒤틀림, 판재 도출 등 동시다발적으로 함몰되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었고 부분 및 상시보수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불가피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데크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설치하게 된다면 자연친화적이면서 부패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데크 철거구간에는 구절초 및 황금달맞이꽃 등 숙근류를 식재하였고 금강교역 옆 전망데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자전거도로 옆에 키가 작은 관목류를 식재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데크길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설과 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제반 시간규정을 준수하고 품질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신관동 구 신관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금강교 상습구간 교통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신관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금강교구간은 출근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의 유입으로 상습정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강북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면 학교 및 직장은 강남으로 집중된 우리시의 특이한 도시 형태로 출근시간에 강남에서 강북으로 직장 및 학교 등교를 위하여 자가용 차량이 출근시간대 일시적 유입으로 정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전막교차로에서 금강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감소되어 금강교 입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키 위하여 출근시간 때 교통경찰관이 교통신호기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지만 차량소통에는 한계가 있어 교통정체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단기적 대책으로는 금강교를 진입하는 도로의 진행방향을 1차로는 좌회전만 허용하고,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을 허용하는 방법을 공주경찰서에 제시하여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교차로에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위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쌍신동 공주IC에서 송선교차로간 연결도로 준공이 개통되면 전막교차로로 집중되는 차량이 생명과학고 교차로와 분산되어 출·퇴근 시간외에도 강남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범위확대 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유료접종을 중단하고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우선접종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어 추가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만성질환자, 장애인, 1, 2, 3급 기초생활수급자 1∼2종,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조류독감 대응요원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충청남도에서 보건기관의 유료접종을 지양하고 무료접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1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간병의원에 무료접종을 위탁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256개 보건소 중에 169개소와 도내의 경우 5개 시·군 특히 논산시가 올해 처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료접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 60세 미만 일반대상자께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유료접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무료접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 관내 민간병의원의 수익감소에 따른 유료접종을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만 2015년도에는 우선 접종대상자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2013년도 2만 2,000에서 올해 업무보고시에는 2만 4,00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올해는 2만 6,000명으로 총 대상 인원 4만 4,953명 중 60%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은 10월 6일부터 백신이 소진되는 연말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여 사전 철저한 홍보와 아울러 민간의료원에도 병의원에도 유료접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를 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지금 신관동 금강공원 데크길은 공주시민이 전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거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본의원도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부실시공이라고 했는데 부실시공 인정하시죠?

잘한 공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실시공이었고, 이 시방서를 보면 시방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자재가 방부목으로 되어있죠? 그 자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방부목은?

예.

그게 미송입니다. 미송인데요, 자재 자체도 잘못 선정을 했지만 시방서에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성목으로 되어있어요. 시방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시방서상에는 아까 시방서에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보면 방부목재 데크는 피해 목 부분의 함량이 50대50 비율인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에 룰러 또는 브러싱 처리를 위한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하지에 고정할 수 있는 슬로트가 측면에 있어 시공 후 나사 또는 못이 데크 상부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방서에. 영상 좀 잠깐 예, 됐습니다. 지금 시방서상에는 상부에 못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못이 전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시방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서부터 계약단계부터 이런 공사는 시방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서부터 문제점 있었고 또 제가 볼 때 본의원이 볼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애시당초에 공사 맨 처음에 금액이 8억 7138만 400원입니다. 2009년 4월 17일에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3개월 후에 7월 24일 날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변을 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증액금액이 애시당초 입찰본 공사금액 보다 더 큽니다.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문 사례죠. 7월 24일 날 9억 6150만 9600원을 증액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9월 22일 날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억 4608만 6000원을 또 증액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안 다룰 수가 없고 또 이게 처음에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문제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금 여기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오일스텐 도장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 오일스텐 한 거 실적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재에 대한 보증기간은 없죠?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던데 자재에 대한 보증기간은 없었죠?

자재도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원래 이런 자재는 보통 데크를 설치하면 연안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5년도 못 돼서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일 테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오일스텐을 매년 도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꼭 오일스텐만 이것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나 제가 안타까운 게 본의원이 2009년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건축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출품된 재품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계 특허인데 목재에다가 2회만 도포하면 20년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왜 일반 시민인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1차로는 좌회전만 전용으로 하고 2차선은 우회적 직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영상의 영상을 가리키며)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이 혹시 자택이 어디시죠? 신관 이쪽으로 출·퇴근하십니까? 그런데 거기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여기에서 2차선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전부 금강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1차선에서만 좌회전 하고 2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그거는 잘못 숙지하신 것 같고 제가 과장님이 문제점을 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교 거의 가능 차량이 아침에 학생들 태워다주는 차량이 많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교통을 하다보니까 많이 접하시는 분은 매일 접해서 아는데 그리고 여기가 혼잡한 이유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의 영상을 가리키며) 여기 때문에 막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직진하려고 차가 3대만 여기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막혀서 아시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 해소방안은 이겁니다. 이 부분을 1m만 안으로 뜯어서 도로로 확장하면 우회전으로 빠지는 차량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차폭이 넓어서 이거는 그리고 인도가 시유지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기적으로 급선무로 해결할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전봇대 선까지 전부 뽑고 1m 정도만 확장을 하면 여기서 차량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도를 축소해서 도로를 확장……

예, 인도를 1m만 축소해도 도로 폭이 넓고 거의 차량 90% 이상이 승용차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안은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면 여기 중앙선 있지요? 여기를 한 30～50㎝만 좌측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 보면 인도가 넓어요. 거기도 조금만 줄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혼잡한 데에요. 여기가 삼거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답답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 여기를 본의원이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회전교차로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로 하면 양쪽으로 도로를 인도 폭을 줄이고 넓혀서 여기를 회전교차로 하면 차량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두 가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면 여기 정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건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지양하고 우선 접종권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만 실시하라 이렇게 나왔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65세에서 60세로 내렸고 내년에는 또 60세에서 55세로 줄인다고 했는데 노인연령층이 지금 현재 60세를 보면 노인연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저희가 50세 우선 예방접종 연령층을 보건복지부라든지 50세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세에는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당진시가 55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는 60세로 하고 8개 시·군은 60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유료접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료접종이 사실은 아니, 무료접종이 3세에서 60세 일반 학생이나 지금 인근 부여나 세종시로 예방접종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 지금 유료접종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예.

그러면 없다면 제가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태를 보면 공주시의 경우……

배찬식 의원님, 질문시간 10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때가 다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잠시 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복잡한 데로 와서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쉴 시간을 안줍니다. 면사무소 가면 제일 중간 감독자들이 좋아하는 데가 면사무소라고 하는데 김광태 과장님은 가자마자 며칠 만에 왔습니까?

7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 정도면 쉴 만큼 쉬었죠. 이 주차장의 문제가 참 공주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아파트에 차를 댈 수 없는 공간 아주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대3차 같은 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쾌척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밀도가 아주 촘촘해져서 도저히 차대는 것도 더군다나 차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슬쩍 스치고 지나가도 나중에 이웃 간에 같이 얼굴을 붉히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의 주차난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강북 쪽에 10군데하고, 강남 쪽에 6군데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강남 쪽은 모르겠지만 강북 쪽은 평균 평당 단가가 500에서 6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신관동 다니면서 늘 느꼈던 게 이걸 좀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상당히 진짜 시청의 공무원들을 상당히 달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차 댈 데가 없어서 이중주차는 도저히 면적이 안 나오니까 못합니다. 공터가 있는데 땅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강남 쪽을 왜 제가 또 신경을 쓰냐면 강남 쪽도 예전에는 공주의 중심지가 강남 쪽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곳도 강남인데 중동 147번지 근방이 뭔가 획기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접근성을 무시하고 만드는 것 같아서 영 아쉬워 죽겠습니다. 지금 농협 중동 분소에 뒤쪽에 보면 아주 오밀조밀 식당이 많이 있어요. 그쪽도 충분히 강북 못지않게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고 음식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은 손을 안대는 거예요. 저 구석자리에다 주차장 해놓으면 누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법이라는 게 사회기초질서를 고쳐 세우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레커차를 막 실어 날라야지요. 점심시간 1시간 반, 오후 7시 이후, 오전 7시 이전 물론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인들이 보통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의원이 한 2년간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1시간 반 정도 해줘서 상인들이 늦게나마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커차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강화를 시켜서 법대로 처분을 해야지요.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은 옻나무 법이라고 해요. 타는 사람은 타고 안타는 사람은 안탄답니다. 이건 아니지요. 법은 만인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저 주정차 잘못해서 벌금 문 게 줄잡아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 20만 원 돈 됩니다. 우리 이장복 그때 당시 교통과장님 저한테 제안하길래 와서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면 심사를 해보겠노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 안 갔지요? 창피해서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유성에 대전을 목욕을 하러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정한 공간이 비어 있길래 모르고 거기다가 차를 댔어요. 30분 안에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물어 물어서 레커차가 차를 갖다가 안치를 시켜놨는데 7만 원 달라는 거예요. 목욕비는 4000원인데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차피 안 된다면 타율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는 정확하고 냉혹하게 대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봅니다. 제가 16군데를 꼭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연차사업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쪽에는 차를 대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본 의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도 많아서 의원님들 지금까지 준비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뜨리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내용이 숙지가 됐는데 계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관내 중학생들의 세종시 고교진학증가에 대한 대책, 시정담당관 공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대책, 기획담당관 행정소송 대처능력 제고방안, 인사담당관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정보감사담당관 효율적인 감사운영방안, 정보감사담당관 공주시 공무원 중 피조사자 현황, 정보감사담당관 시민공감행정 추진방안, 사회과장 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사회과장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 균형지원방안, 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방안, 복지과장과 건설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방안, 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제공 등 처우개선방안, 복지과장과 안전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 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관리현황, 관광과장 고마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관광과장 5도2촌과장 지역축제현황, 관광과장 농업과장 시정담당관 관광홍보활성화, 건설과장 정안천변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건설과장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산림과장 신관동 상업지역 내 가로공원 조성방안, 수도과장 환경과장 주식회사 건양 관리감독 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수도과장 반포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소송, 건강과장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지원방안, 농업과장 농번기 농촌인력난 해소대책, 농업과장 농촌 소득증대방안, 농업과장 정안휴게소를 통한 공주 홍보방안, 공공시설관리소장 연정국악원 및 충남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시립도서관장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방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20분 안에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분 동안에 제가 이것을 묶어서 부시장님한테 한 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16분이 남은 거예요?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내 중학생들의 세종시 고교진학 증가에 따른 인재 유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특성화학교 육성 및 장학사업 확대 등 여러 방면의 지원방안을 모색,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고교현황 및 입학기준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고교현황은 특수목적고 1개교, 일반계고 5개교, 특성화고 1개교 등 7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신입생 선발방법은 비평준화지역으로 내신성적과 고입선발고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현재로서는 우리시 중학생들이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를 주소에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는 국제고와 세종고 2개고로서 소수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현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만일 세종시가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되면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시 중학생들의 세종시 소재 고교 진학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5년부터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특성화 학교를 4년간 예산을 투입 집중 육성하여 교육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교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 등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마음장학회의 장학사업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세종시 태동 이후 관내 초ㆍ중등학생의 증감현황과 관내 스마트교육실시 학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2년 이후 세종시로의 전출입은 전입 35명, 전출 236명으로 201명의 학생이 전출되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입주시기에 초ㆍ중학생 149명의 전출이 있었던바 향후로도 세종시로의 학생 유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스마트교육실시 학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스마트교육은 2013년 교육부에서 1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주중학교에서 스마트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범학교는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기기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암기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검색에 의존하는 성향을 갖게 되며, 고가의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향후 공주교육지원청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학교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 시ㆍ군으로 진학하는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교육청 통계자료작성의 어려움으로 2013년 이후 자료만 파악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학생이 공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ㆍ군으로 진학하는 사례는 학부모의 선호도와 일부 학생의 적성에 따라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타 지역학교로 진학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외고, 예고 등 특목고ㆍ특성화고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와 유구, 반포, 정안지역의 생활권이 인접 시ㆍ군에 더 가까워 천안, 아산, 예산, 대전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 기피학교가 있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관내 고교의 입학정원은 1,901명 대비 입학생은 1,885명으로 16명 미달하였으며, 2014학년도에는 입학정원 1,824명 대비 1,781명으로 43명 미달되는 등 관내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 학생들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교육도시 명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행정전문성 강화와 민원인의 의식향상으로 각종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행정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송무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송안내서를 약 200쪽의 분량으로 300권을 제작 배포해서 소송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소송업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접수가 되면 초기 소송 대응을 위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2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의 공익법무관을 통하여 소송업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고 철저한 법규연찬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 준수, 송무교육 강화로 인하여 대처능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즉 포상금 지급으로는 공주시 모범 공무원 7명에게 매월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다년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포상금 및 예산절감과 시 이외 수입이 늘어나게 한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기회부여로는 지난해 실적성적을 토대로 국ㆍ도정 및 시책평가 우수공무원 26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 선발되는 공주시 모범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이 있고, 취미클럽 활동비 및 대회출전 물품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화합행사 및 체력단련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복지시설 지원도 1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수당지원은 금년까지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백제문화제 이후 활기찬 조직문화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 소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의 자리도 만들고 말씀하신 이달의 칭찬공무원 코너 개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공무원 중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생 수업료 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ㆍ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아닌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경비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직원능력개발비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 근거가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효율적인 감사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와 행정운영으로는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산하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방위주의 부분감사로는 산불근무, 제설장비, 하계방역, 물놀이 위험지역 점검 등 계절별로 취약분야를 특별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 구매, 보조사업 등 연간 약 18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에 힘쓰고,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내부비리신고망인 ‘헬프라인’ 운영, 청렴시책 추진, 청백e-시스템 운영, 감찰 활동을 연중 실시하며, ‘시장에게 바란다’ 온라인 건의사항 및 고질 반복민원, 공무원 비위사항 등 직소민원의 신속한 조사처리와 함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반 수시 운영 등을 통하여 비위 척결과 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 안전행정부, 충청남도 등 연간 약 20회 이상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수시로 우리시 이첩사항을 조사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효율적인 감사운영계획으로는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정기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및 직소민원처리, 청렴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민선6기 시정방향과 의지가 시정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건축ㆍ위생 등 기업 및 민생관련 민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기업인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행정의 전산화ㆍ정보화에 맞게 지방세, 재정, 새올 등 지방행정 5대 시스템과 청백e-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정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사전예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부정부패척결 핵심분야인 국민안전을 위해 보조금사업, 반복적 민생비리 등을 중심으로 기획감사 실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관행적 비리와 비효율 제거에 중점을 두면서 예방감사를 통한 공직사회의 자정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조사현황과 재발방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 공무원이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아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받은 건수는 총 285건으로 이중 83건은 무혐의처분, 86건은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 110건은 구약식처분 이상, 6건은 2014년 9월 4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범죄가 19건, 직무관련 범죄가 81건, 품위유지의무 위반범죄가 185건으로 이중 68명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68명 중 13명은 파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모임 및 각종 회의시에 청렴 및 공직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내부로부터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2013년도에 도입한 무기명 공직내부비리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하였고, 청백e-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직자 부조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외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 시민으로 구성된 공주시 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근무기강 해이, 개선 건의사항을 시민으로부터 신속히 접수 처리하는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외부로부터 원천 차단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시장에게 바란다’의 접수현황 및 불법부당한 행위를 일소하고 시민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설치한‘시장에게 바란다’는 공주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인터넷 대화공간임을 말씀드리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상황을 종합해보면 총 3,443건의 시민의견과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건별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한바 있습니다. 본 코너를 개설한 시행초기에는 연간 600여건이 접수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연평균 10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시설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상의 ‘국가신문고’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 표출할 수 있는 방법과 매체가 다양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소하고 시민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무원이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공직감찰과 직무감사를 강화하고, 표출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하여는 엄벌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시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기화된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소통을 통한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다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때 지원되며, 금년도에도 강릉지방 폭설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입원비, 간병비, 치료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구제역 자원봉사시 사망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적립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공주시 및 충청남도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를 발행하여 협약된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일정부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자원봉사박람회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000시간 및 3,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증패를 증정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 의식고취와 자긍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자원봉사문화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의 성격상 무보수원칙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행사 참여시에는 최소한의 실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나가고, 함께 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ㆍ공립ㆍ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로 한정하여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증축ㆍ개축, 개ㆍ보수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ㆍ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보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은 매매 등 사적재산 증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지원하게 될 경우 순수 시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그동안 기능 보강차원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육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차원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7쪽 공주시 어린이집 현황과 두 번째 공주시 어린이집 예산지원내역, 128쪽에 충청남도 타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756세대 774명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역, 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센터 이용 및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과 가족관계개선 및 가족간 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가족 내부의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하며 적극적 자긍심 향상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나눔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향후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직원모임 시간을 활용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강사로 양성하여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 파견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동ㆍ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결연을 맺어 적극적인 상담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 실천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는 한시적 난방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시비로 1개 마을에 1개소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차등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특성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난방비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비를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또는 개축시에 모든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시설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로당의 겨울철 유류비가 적게 들어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충분한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현재 19억 9400만 원으로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등 총 21개 사업 98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월 36시간 참여해 급여액이 20만 원, 부대경비는 참여유형별로 14～16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시장사업은 참여자 실적에 따라 20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자 대부분은 전문적 기술이 없거나 고연령으로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될 경우 건강상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 8월, 겨울 12월～3월에는 참여기간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급여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금액을 앞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게이트볼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의 설치지역은 시유지, 하천부지, 마을소유 부지를 활용 건립하고 있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등에는 부득이 천막구조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 총 수는 29개소 43면입니다. 43면 중 전천후 시설을 갖춘 곳은 27면, 나머지 16면은 옥외 게이트볼장인 상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조잔디구장은 22면, 토사구장은 21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대부분은 샌드위치 판넬과 천막구조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대다수는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게이트볼장의 경우 환경시설 등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부분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천변 및 무성산 임도 연계 구간에 조랑말 승마체험장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안천변과 무성산 임도 연계 구간에 조랑말 승마체험장을 신설하는 방안은 무성산지역에는 이미 순환 임도를 활용하여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정안천변에는 조랑말 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으나 하천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 관광과에 세 가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두 번째는 지역축제 현황, 세 번째는 관광홍보 활성화를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고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마센터의 활용도 제고와 운영 예산절감을 위해서 첫째, 고마시설의 대관유치 및 전시시설을 통한 수익발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주시로서 확정수익 이외의 수익 창출에 대해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인 인센티브 지급해서 운영방안을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관기념 특별전과 같은 세계명화 전시 등을 통하여 관람객 및 관광객에게 꾸준히 볼거리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차별화된 전시ㆍ대관 유치활동을 통해서 대관률을 높여 나가고 다양한 전시 공연ㆍ체험 프로그램과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고마센터의 위상도 역할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축제 현황으로써 유사 중복 축제를 조정 통합하여 방만한 축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 5도2촌과와 같이 관광과의 축제현황의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축제와 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마을축제, 체험축제로 해가지고 총 1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통역사축제, 문화축제 또 대부분 5도2촌과에서는 마을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주시 축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우수축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 이하의 축제는 페널티를 주는 등 축제 합리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단의 객관적인 현장평가와 시민들의 만족도, 참여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수한 축제는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유사축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각 축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 등 타깃 홍보 실시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찾아가는 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특히 특성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공주시 우리 관광과의 축제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이고, 다음 쪽은 5도2촌 마을축제내역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공주관광 및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충청향우회, 재경향우회, 한일고등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입니다. 그동안 관광과에서는 공주관광 및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 자체 홍보 및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등 민간단체, 백제문화권, 금강권 등 타 시ㆍ군 협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주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각종 축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내나라 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등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하여 공주시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문화역에서 열린 공예플랫폼 특별관을 만들어가지고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홍보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익산 서동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금산 인삼축제장 등에서 우리 세계구석기축제와 제60회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민간단체인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와 협력해서 정안휴게소, 세종시 등 공주시 관광홍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10월 중에 서울 강남터미널과 공주휴게소에서 공주시 관광의 날 행사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과에서는 충청향우회, 재경향우회 등 유관기관의 행사시 부정기적으로 고맛나루 쌀, 공주 밤 등 공주시 농ㆍ특산물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밖에 설ㆍ추석 명절 등에는 서울시 송파구, 관악구, 부천시, 대전시 및 양재동 농협센터, 서울광장 등에서도 각종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공주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우회나 관광학교 등 우리를 응원하는 기관, 단체에는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주 관광과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정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충청향우회, 재경향우회, 기타 향우회, 향우회 회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첨부물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주 홍보행사 현황을 넣었고, 다음 장에는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134쪽 어린이 놀이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복지과와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총 115개소이며 관리 주체별로는 주택단지 72개소, 어린이집 24개소, 도시공원 17개소, 식품접객업소 2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시설 바닥재 시공상태로는 고무재질이 48개소, 포설도포가 20개소, 모래가 47개소로 시공되었습니다. 놀이시설 폐쇄는 4개소로 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 시설이 2개소 있으며,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택지개발로 폐쇄한 시설이 1개소, 놀이시설 제공업체가 업종 변경됨에 따라 폐쇄한 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놀이시설별 설치일자와 시설물 안전점검일지, 보수일지는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여, 앞으로 관리주체 등을 통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정안천변을 시민 건강과 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천에 자전거도로 신설한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부서와 협의 후 가능한 것으로, 기 정비된 구간은 자전거 이용 수요예측 및 자전거도로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안천변과 무성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한 정안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보상, 분수대 설치 및 조성,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및 연결교량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정안천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자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꽃묘 및 꽃씨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안천변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공주시로 위장 전입하는 전문건설업체를 제안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위장전입 업체가 공사를 투자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시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을 갖춘 상태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외부사진, 내수사진을 제출받아 확인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시 전출기관에서 위와 같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전출을 처리합니다. 현행법상 사무실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등록과 전출 신청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는 위장전입을 한 업체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장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수의 건설사 존재로 인하여 불법 및 부실업체들의 증가와 난입으로 건설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어 이러한 업체들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도에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업체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폐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불법, 부실업체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황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병수 의원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계에서 실태와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양주식회사에서는 가축공공처리시설 위탁업무 성실이행과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연 2회 이상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측정과 전기시설 등 에너지 절약 등 적극 추진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가춘분뇨 실험결과에 대한 적정 약품투입량을 선정하도록 하여 약품과다, 투입방지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신관동 상업지역내 가로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관동 상업지역내 가로공원 전막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1차까지 12,361㎡가 도로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완충녹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재생과에서 지정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내 도로변 완충녹지에 설치된 벤치는 총 11개가 있으며 운동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관동 지역에는 1985년 4월 3일 지정된 44,070㎡의 임야에 신관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유재산이 많고 보상가가 높아 재정형편상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녹지지역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조성된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이용들을 감안하여 편의시설과 수목을 확충하고 신관동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유휴지에 꽃묘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강남북동지역 주차난 자체진단 및 향후 주차난 해소대책과 유구지역 교통 운행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 강북 동지역 주차난 자체진단 및 향후 해소대책입니다. 2014년 8월 30일 기준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0,319대로 1세대 당 1대 인구수 1인당 0.44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공영, 민영, 부설 등 1,898개소에 23,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45.7%입니다. 주차난 자체진단 결과 주차문제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주차수요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공급 부족입니다. 인구는 감소되는 반면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 및 공영주차장진영으로 주차장 공급부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둘째, 상가밀집지역 및 대학교 주변의 차량 유입증가입니다. 강남지역은 주차수요지역이 4개동으로 분산되고 2013년도까지 쌈지주차장 19개소 253면 공급으로 주차난은 다소 해결되었으나 강북지역은 상가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에 주차수요가 높고 외부차량 유입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셋째, 아파트밀집지역 차량증가입니다. 1세대 1대의 차량소유가 아닌 2, 3대의 소유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단지내 주차장의 포화상태로 단지 외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실정입니다. 넷째,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기피입니다. 상가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기피,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차난이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주차 공간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키 위하여 금년 8월 동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개선 및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상가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해소방안입니다. 첫째,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휴토지 발굴과 토지수요자와 협의하여 임시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신관동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투리땅 등 최소비용 소요지역을 선정시행하고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주차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시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해소 방안입니다. 첫째, 신관상가 및 대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소유자를 파악 건축물 신축이전까지 임시주차장 설치를 협의하고 향후 매도 희망시 예산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면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상가밀집지역과 접근성 용이한 지역에 하천부지나 유휴토지를 발굴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구온양간 온양교통 시내버스 노선운영 정비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유구에서 온양간 시내버스가 아산시 소재 온양교통에서 1981년도부터 33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산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을 위해 외암마을에 환승상태를 건립하여 마중버스 체계로 바꾸면서 유구온양간 노선을 9월 1일부터 폐지키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어제 제가 아산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한바 아산시와 운수업체간의 갈등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유구온양간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될 경우 유구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아산시청을 두 차례 방문하여 완전폐지보다는 감축하여 운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온양교통의 노선폐지에 대비하여 시민교통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현재 시민교통의 재정상황과 여건이 열악하여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체를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한바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현재의 유구온양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구온양 노선운영 실태는 시외버스가 온양에서 유구간 20회, 유구에서 온양간 10회, 시내버스는 시민교통이 유구에서 문금리까지가 9회, 유구에서 명곡리까지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온양교통은 유구에서 온양간 왕복 7회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이용승객은 약 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온양의 마중버스 배차시간을 우리시 시민교통 시간과 맞춰 온양을 가는 이용승객이 문금리에서 마중버스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요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난 해소대책 및 온양교통 운행중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안 나오셨어요? 다음에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시의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건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및 예산절감입니다. 관리감독 실태로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업무의 성실이행 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대책으로는 관리대행비 지급시 확인을 철저히 하여 누수 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는 책임을 묻고,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추가로 발생되는 처리비용 회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소송 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생 경위입니다. 공암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0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음에도 학봉, 온천리 지역에 하수도사용료가 미 부과되는 수용가가 있어서 1, 2차 실태조사를 하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자문 및 환경부 질의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3년분 요금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검침원을 통해 가구별 방문 충분한 상황설명을 한 후 지난 5월 22일 사용료를 고지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하수도사용료를 소급 부과하지 않고 현시점부터 부과를 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앞으로 처리계획으로는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시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단말기보급 사업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2012년 6월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실시해서 총 78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내 치매등록 환자 수는 1,15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를 010에서 012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규가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는 치매인식표 발급으로서 치매환자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신시스템 개편 후 신규가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시 농번기 농촌인력난 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농번기에 많은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과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일손돕기 추진 창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민간자원봉사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농촌체험, 자연학습, 도농교류를 연계하여 봄철과 가을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농촌일손돕기 및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공주시지부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알선 및 임직원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붙임과 같이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손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및 충남자원봉사센터, 공주시 농정단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한 기관단체별 농촌인력알선과 홈페이지를 활용 지원을 요청한 농가와의 알선 등 인력은행에 준하는 농촌일손돕기 추진 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 방안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 31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우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설치 개정한바 있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컬푸드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마련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맛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농가주도형 직매장을 세종시 인접지역, 관광명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다품목 소량생산 작부체계구축, 영세 고령농의 조직화, 소규모 가공상품 개발촉진, 환경농업정착 등 기대효과 달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경계지역 대형매장 신설, 정안면과 세종시 사이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세종시 배후기능 향상 및 농산물 수요증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 농산물 공급 기지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보완 및 신규설치 등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에 따라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고자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 귀촌 정착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소포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26일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에서 인가된 농업관련 소단위 협동조합은 공주친환경밤 협동조합, 알밤나래협동조합 등 현재 2개소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고자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상담, 컨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촌 소득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및 공주 홍보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일일교통량은 5만 6,000대 정도이고 우리 지역 구간에 위치한 휴게소는 정안 상·하행휴게소, 이인휴게소, 탄천휴게소 총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안 상·하향휴게소는 2009년 11월부터 고속버스 환승제를 운영하고 있어 환승객 600여명을 포함한 일평균 5만 2,000명의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휴게소입니다. 현재 정안휴게소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 농ㆍ특산물로는 곰두레 식품에서 즉석식품 판매시설을 임차하여 밤빵을 즉석 조리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시설인 편의점에 지역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신공주영농조합법인 외 3개 업체에서 밤, 깐밤, 밤과자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마케팅의 가장 큰 제한 요인으로는 영업시설 운영자가 판매수수료를 판매금액의 40∼50% 정도 요구하고 많은 농가에서 입점을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게소 운영자인 ㈜키다리식품과 협의를 통하여 판매수수료를 적정선으로 낮춰 많은 지역 농산물이 입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농산물 생산 시기별, 설·추석 등 명절에 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 농산물 홍보 극대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홍보탑, 홍보 전용부스, 지역 특징 상징물 설치를 위하여 수차례 휴게소 관리주체인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운영업체인 ㈜키다리식품과 협의를 한바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실현 가능한 홍보 방안으로 휴게소 내 설치된 환승터미널 내에 홍보전단 비치 및 게시를 통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취미동아리 상시공연은 난타, 기타, 색소폰 등 동호회와 협의하여 임시 직거래장터 운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 극대화 방안에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정국악원 및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주시에는 충남연정국악원과 충남교향악단이 있고 두 단체를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이 국악과 클래식 음악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으며 공연을 접할 때마다 관객과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문화향유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 프로그램 기획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뮤지컬 등 대중성 있는 공연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의 기회를 열어가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충남연정국악원과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품격의 연주회를 개최토록 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국립예술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진흥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경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4개소로 시립도서관 2개소와 교육청 도서관 2개소, 대학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서 면지역 등은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시골이나 어립이집, 요양시설 등 36개소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순회하면서 도서대출 등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도 운영하여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도 책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작은 도서관은 2013년도에 옥룡동 주공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1개소를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성동 전통시장 내에 휴그린 북카페에 도서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조성은 반포면 사무소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국비포함 65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도서 및 서가와 열람석을 구입하고 있는 중으로 11월에는 개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이나 아파트 등에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희망 지역을 조사하여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1개소 이상씩 증설해 가고자하며 이동도서관 운영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 작은 도서관 설립계획, 타 지자체 작은 도서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주시 자체감사규칙 5조 감사범위가 5조인데 여기에 보면 공주시에 시비를 받는 보조단체나 기관 이 대목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 건양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대목이 빠져서 시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하고 행안부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서 사무관을 만나서 얘기 들었지요? 이거 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2∼3년 동안 내가 하는 거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이후로 액션이 없어서 계속 또 넘어지는데…… 규칙 이거 안 고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시비를 받는 보조단체나 기관 감사 다하고 있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현재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규칙에 이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 한다? 문제가 안 되면 일단 안 한다는 얘기네. 저기 앞으로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는 꼭 문제가 돼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재조사해서 처벌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사료가 된다하면 감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규칙을 꼭 넣어가지고 앞으로 감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상수도과장님 우선 학봉리하고 온천리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법 163조에 의거해서 단기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예.

3년인데 2006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9월 달에 오픈을 해서 가동이 됐죠? 20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합한 것이 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받을 길이 없죠? 일단? 이 액수 어떻게 할 거예요? 구상권을 공무원한테 청구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손실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치만 지금 상수도과에서 소멸시효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기는 냈습니다. 내고서 지금 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내고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떤 행정이 잘못된 행정을 자기는 올바로 잡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나와 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예.

이것을 좀 슬기롭게 해주시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소멸시효가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반포에 상수도 하수도 처리하는데 기계를 말이지 설치를 해놓고 근 4년간을 갖다가 이것을 고지서를 발부 안 해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이건 넘어가고 주식회사 건양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상수도과장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건화 과장님도 전문위원 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하수 슬러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할 때 담당계장님 계시나 모르겠네.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조달품목으로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특허제품으로 바뀌었어요. 특허제품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우선 첫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에요? 건조기하고 탈수기 발효기

약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첫째 또 이 특허제품을 쓰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원래 지방계약법시행령 108조에 보면 10억 원 이상 넘으면 계약심의 대상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계약심의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치고 이상한 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으면 첫째 고장이 안 납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시에 모 계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서는 실험가동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났어 그게 100% 다 가동이 돼야 맞는 것인데 30%밖에 가동이 안 됐어요. 맞죠? 정건화 과장님 35%쯤 그러니까 65%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쌓이니까 어떻게 했어, 외주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주금액이 얼마에요? 밀린 게 지금 현재 가동률이 몇%에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100%는 아니지요?

예.

50%는 됩니까?

50%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외부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납품한 회사사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 양반도 시인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법적으로 해서 걷어 들이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비용이 12년도 1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 5억 6776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 예상금액이 3억 3000만 원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가만있어 봐요. 잠깐 내 얘기 좀 듣고, 이건 나중 문제고 조달청 것을 구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석연찮게 갑자기 특허제품으로 바뀌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계약심의 대상을 또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그런 경우에는 안 하니까 이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심의 안 하고 그런데다가 봐요, 검수 누가했습니까?

건양에서 했습니다.

건양에서 했죠? 운영 어디에서 합니까? 건양에서 하지요? 검수도 건양에서 하고, 기계운영도 건양에서 하고 감리전문회사에다 책임감리를 맡겨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2001년도부터 주식회사 건양이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2001년도 3월 16일 날 첫 공개입찰로 건양이 됐어 그 이후에 04년도, 07년도, 10년도, 13년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3년씩 한거야 계속 그다음에 이쪽 야구장 위에 있는 신관하수종말처리장도 수의계약을 했어 수의계약 해야 돼요? 공개입찰 해야 해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기관을 만들라고 했죠? 전임 시장이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즈음에 재 협약을 했어요. 2013년도 3월 16일 재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점핑을 해버린 거예요. 3년, 3년, 3년 하고 5년으로 왜? 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그것을 겨냥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인원도 구조조정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배가 될까봐 배가 된다고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건양에서 하수를 바탕으로 한 환경기초시설에서 256억 원 정도를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은 15억8400을 갖다가 했고 다 플러스 해야 돼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55억 1800만 원 합해서 427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러니까 월에 연평균 31억 원씩 우리가 건양한테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희귀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투명치 않은 이런 위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선택한 것은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철칙이 정확히 안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해요.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상하지 않게 사기저하 되지 않게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쪽 반포 학봉리에 상수도 부과 안 한 거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처리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궁금해서 받아본 것인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행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사실 90% 이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신명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을 해주셔야 돼요. 끌고 나가려면 예전처럼 예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연식이 된다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윗사람 얘기라면 알아서 기고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립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발굴을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고 잘못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서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병수 의원님, 10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마센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할 것이고 아니, 이따가 할 때 할 것이고 지금 우선 굵직한 예산이 소비된 게 뭐가 있냐 금강변 데크 설치 아까 배찬식 의원 얘기했습니다. 제민천의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한다는 게 3～4년 전부터 그게 다 예정된 사항이었어요. 한 번에 예산을 못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민천에 데크 사업을 하길래 그거 데크 사업하면 안 된다. 제민천 친환경 사업 중앙정부하고 조인하고 있지 않냐 강약을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또 뜯어냈어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금강다리 밑에 세굴현상 때문에 토석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수십 억 원 가지고 한참지난 얘기지만 이것도 이병박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기본이거든요, 교각을 보호하려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몇 년 만에 다시 또 뜯어냈어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저는 오시덕 시장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들은 검증이 안 됐는데 오시덕 시장님은 현업에 종사했고 또 대기업 임원도 했었고 마인드가 시정이라는 것은 모양 갖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돈은 쓰되 돈이 써가지고 플러스, 알파 생성이 안 되면 원칙으로 삼으실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싶은 것은 상의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허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평소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유구 시내버스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구 아산 시내버스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아산 쪽에서 그런데 거기가 부득이하게 한번 딜레이를 해서 9월 22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아니오,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 송악에 환승버스 준비가 덜 되는 바람에 짚풀문화제 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10월초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건 실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구 문금리 쪽에 환승버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승시설 설치해도 아산에서 다시 또 버스가 와야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했으니까 유구 쪽에 환승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산하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문금리……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하시는 거 간이시설로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서 우리 환승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또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조금 나은 조건 속에서 유구까지 와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된 환승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찬식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온 것은 추가질문의 본질하고 약간 빗나가는데요. 아까 본의원 시정질문 때 제가 조금 시간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 나온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향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만 실시 권장 이렇게 나왔는데 충남도에서 유료접종 지양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최근에 공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유료접종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수준이 독감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청년이나 학생, 성인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또 기침 예절이라든지 이런 예방수칙 중심으로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접종은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볼 때는 유료접종을 2012년부터 안 하지요? 안 하는데 공주시가 의료복지에 있는 서민들의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유료접종 독감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양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그치거나 멈춤이지요? 그러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충남도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그런데 절대 거기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한테 보고할 때는 충남도에서 지양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수익감소로 빈번한 반발이 있어서 유료접종을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67개 공주시 의료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그러면 유료접종을 시민을 위해서 권장하여야 하는데 병원을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동문서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시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가 매년 접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12월부터 다음 해에 4월까지 약 5～6개월 정도 유행으로 보고 약 6개월 면역유지를 위해서 접종을 하는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엔자의 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2년 전부터 2012년까지 접종을 하고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강하신 분한테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의료 저희가 내과계에 병의원들이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는 분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단가를 내려서 서민한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의사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에게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 범위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인 무료접종안에 대해서, 예.

최근에?

예, 최근에 저희 실무진하고 과장님 저희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2년 전부터 유료접종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66% 정도가 유료접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 2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유행된다든지 유행예상 될 때는 부분적으로 유료를 접종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유행성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감기독감이에요, 독감. 독감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준비 하다보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주시에서 2012년부터 이걸 중단하기 시작한 게 이준원 공주시장님으로부터 의사협회에서 보건소에 유료접종을 금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혜숙 보건소장님께 그것을 지시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박태석 과장님이 협의하고 공주시 보건소에 무료접종만 접종시행하고 유료접종은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는 시민들의 의료혜택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걸 보고서 분개했어요. 시민을 위한 우리시가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 일반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의료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어도 부당하다면 이것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의원 의사들이 대부분 공주에 주거하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해보셨지요?

저희가 주소를 여기에 두시도록 여러 차례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대전 요즘 최근에는 세종시에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는 아무리 물론 병의원도 공주시민이면 생각을 해줘야겠지만 이거는 특정 분이 아닙니까? 몇 분 안 되는 그런데 공주시는 대다수가 3세에서 60세까지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제가 이거를 다루게 된 이유가 어느 행사장에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이걸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수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시덕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오시덕 시장님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건소의 유료접종을 금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나와요. 그건 자료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오시덕 시장님 혹시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주민의 그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주시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오래된 시행하는 것을 어렵다는 말씀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꼭 유료로 접종해야 되고 많은 인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한 답변은 저도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에서 지금 유료접종 안 하는 곳이 네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에 질도 향상되고 서민들의 부담도 적고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생각해도 좀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유료접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해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센터 운영 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과장님 총 계약금액이 42억 3700만 원 2014년도는 20억 8000, 2015년도는 21억 5700 계약만료기간은 2015년도 12월 31일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은 어디서 내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2014년도 9월 달입니다. 앞으로 행사가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올해가 지금 3/4쯤은 지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뭐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고마 전체적인 것을 운영계획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8월초부터는 개막식이 8월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한 다음에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전에 9월 12일부터는 조각전……

알기 쉽게 3개월 하고 20억 8000 우리가 주는 거네요? 따져보면 그렇지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에 운영비를 쓰고 나면 정산 후 잔여금은 반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재정운영비 수지계획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보조금 20억 8000이 전입이 돼서 인건비, 복리후생, 운영비 죄다 비용을 6억 8000을 잡았어요.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14억 원쯤 남습니다. 반납이 됩니까?

그것은 개막전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정산이 끝나고 나오는……

개막전 5억 원이에요? 개막전 하는데 5억 원을 어디로 줍니까?

5억 원이 개막행사비용 계약을 할 때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 행사비에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5억 원이 내가 볼 때는 작품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개막전은 개막행사는 25일 날 행사하는……

이벤트를 줍니까?

예.

그런데 이 개막전 행사를 하는데 작품전시 같은 거 하면……

작품전시도 합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한·중·일 교류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고 끝난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개막전 행사 올해에 개막전 행사도 있고 한 가지가 큼지막하게 있는 것 같은데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용료 사용료 등 수익금 전액을 세에서 잡히는 건가요?

예.

2014년도 15년도 각 5000만 원씩 수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 수지계획서 보면 수익을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사업수익을

적은 액수가 우리 직영기간 동안에 그 얘기가 빠졌는데 201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부터 우리가 직영을 했거든요. 직영을 하다가 위탁되어 있기 전까지 직영을 해서…… 그 전에 2013년도는 약간 대관료만 정리가 된 상태고요, 유료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무료는 한 1억 3200정도 무료를 했고 2014년도 1월 달부터 6월 위탁되기 전까지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무료로 들어왔고 무료로는 8700만 원 정도가…… 총 횟수는 1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20%정도는 유료이고 80%정도면 무료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갑니까?

그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됐어요, 행감사무감사할 때 할 거니까 전체 대강만 얘기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협약서 위·수탁 2조 3항에 보면 교육 및 문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 교육이 됩니다. 학생들 해서 위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누가 채용합니까?

채용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채용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채용자 신분은 우리하고 전혀 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만약에 2015년도 12월 31일에 현재 PMC 프로덕션하고 우리가 재계약 체결 안 하고 다른 사람 바뀌면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 없이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참 고마센터가 의원님들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고마센터가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선 안 될 자식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자체에 공무원들이 걱정을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누구는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담배를 사 핀다거나 술 사먹으면 그게 다 국세가 들어가고 전부다 시민의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렇게 아주 모지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서 한 70여억 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6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신관동 각 동 같은 데는 1억 8000, 면은 2억 원 이렇게 합해서 30억 원이 안 됩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물론 시장님 새로 오셔서 면장들이라든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배에요, 10배. 기가 막힐 노릇이 뭐냐면 돈 300억 원을 집어넣어서 다만 플러스 1원이라도 돼야 되는데 대관료 수입이 좋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습니다. 공짜로 1억 2000 하는 건 다 유료화 시키고 2000받고 1억 4000 2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몇 억 원씩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기분이 14년도에 20억 원, 15년도에 21억 5700 이거 아마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저한테 30억 원을 갖다가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두드려 맞출 수 있어요. 효과가 뭐냐 이거에요, 효과가.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잖아요. 콘크리트가 없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술 수는 없습니다. 써먹기는 써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장님 감히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참고로 삼아서 가볍게 들으십시오. 외국어교육센터를 제가 감히 권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영어마을이니 이래서 관여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주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뭔가 심지에다 불붙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이 우리 공주에서는 대단한 시너지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서울대학교 간 학생들이 많이 갈 때는 118명도 갔어요. 지금은 몇 명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충남과학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몇 군데 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육사, 경찰대 합하면 300명대 육박을 합니다. 교대 있고 사대 있고 초등, 중등교사들 아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렇게 해서 공주를 가면 내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다 데려다놓고 마음대로 맞춤형식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맹부삼천지교라고 해서 부모들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주가 교육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방인들도 강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만 넣었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활용가치도 분명히 있고, 원어민들 아니겠어요? 제가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 밖에 안 되는데 국민총생산액이 2800억불이 됩니다. 세계에서 34위에요, 저희가 15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싱가포르 책을 한 번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 교육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는 외국어를 4개를 씁니다.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 거기 토박이들 저는 호주를 한 번 가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농민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건강을 가지고 호주를 간다면 호주의 농산물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노는 땅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호주가 대신 그 문화, 말 이런 것이 두렵고 해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의 인자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지역을 그야말로 멋있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 자랑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외국어를 7개를 합니다. 지금 스웨덴에 있어요. 걔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외국어를 배워요, 이태리어를. 다국적기업에 있는데 제발 영어를 나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영어를.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못 배운다. 그랬더니 영어는 최소한 하실 줄 아셔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 집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은 외국에서 나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디를 갖다 내놔도 뭘 해도 대화가 통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삼으셔서…… 이거 뭐 제대로 고치든지 해야지 뭔 얘기를 좀 하려면 못하고……

다음에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김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기쁨과 설렘보다는 천근무게의 바위가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여성의원으로서 낮고 소외된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버려진 무관심의 골짜기가 아니라 오시덕 시장께서 이끄신 공주시정과 공주시의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으므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초연금제도, 4대강사업, 쌀시장개방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주제가 국가정책결정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본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 사업이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할 때입니다. 서울에 기초자치단체들과 전국 지방의 광역단체들은 이미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그리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시도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25일 65세 어르신 15,942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공주시 전체 65세 어르신 인구 22878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비 21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2억 원 등 총 26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던 지난해 예산에 대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보면 무려 6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주시가 순수 부담해야 할 시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던 지난해에 2013년에 27억 원에서 2014년 올해만 무려 58% 15억 원이 늘어난 42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예측한 2015년도 기초연금지방비 연금 2015년 기초연금예산추계를 살펴보면 공주시는 내년 2015년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368억 원이 필요합니다.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 294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59억 원으로 공주시는 올해 2014년 부담액 42억 원에서 무려 40% 증가한 17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기초연금 공주시 부담액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시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013년 기초노령연금예산 27억 원에서 2014년 올해 15억 원이 늘어난 42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 2015년에는 17억 원이 늘어난 59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시 부담이 매년 더욱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주시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농촌지역에 비해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은 서울시와 구청들이 복지디폴트를 고민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의 8월 10일 성명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계시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경륜을 생각할 때 오시덕 시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를 향해 이런 건의를 강력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시의 부담증가로 복지예산은 물론이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안전관리예산조차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공주시의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타 사업비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4대강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이므로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었기에 공주시가 직접적 책임이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금강의 4대강사업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금강을 예전으로 돌려놓는 일에 민과 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개시) 먼저 심각하게 오염된 금강의 수질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의 수질악화는 지난 2012년 30여만 마리의 물고기 집단 떼죽음으로 경종을 울렸으며 심각한 녹지현상에 이어 큰빗이끼벌레라는 흉측한 괴물이 금빛 모레로 채워져 있던 금강의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금강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악화와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 번식이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환경부는 금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원인불명이라는 의아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놓고 충청남도는 금강 물고기 폐사원인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한 용전산소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 칠곡보에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을 조사한 결과 4대강사업 때문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금강에 물고기 집단 폐사와 수질악화 그리고 큰빗이끼벌레 번식 등도 바로 이 4대강사업 부작용의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금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팀이 금강의 퇴적층을 조사한 결과 4대강사업 이전에는 95%의 모래로 이루어졌던 강바닥이 이 사업 준공 3년차에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상·하류 구분 없이 모두 진흙으로 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이현정 박사팀의 조사결과를 화면에서 보듯이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하상토중 실트질의 비율이 한강은 16.33%, 낙동강 20%, 영산강 20.5%에 비해 금강은 무려 57.75%로 이미 진흙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중 금강의 수질악화 및 진흙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공주보 상류 4개 지점에 하상 저질토 성분조사에서도 2013년과 2014년 1년여 사이에 4개 지점 모두 모래성분에서 급격하게 진흙이라고 해도 무방한 실트질로 변화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주의 자랑인 금강이 변질되고 있고 공주시민의 삶의 터전인 금강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공주시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의 수질과 환경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공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시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금강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있는 그대로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이후 3년간 총 29억 8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수문전동화 공사비 5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유지관리비로 23억 13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수변공원은 한때 고라니가 뛰어다닐 정도로 수풀만 무성하게 됐고 자전거도로는 낙동강 수계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곳곳이 파이고 갈라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변공원에 제초제를 살포하여서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종주 인증자 통계자료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공사 완공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자전거 구간별 종주를 인증 받은 사람은 215,714명이고 그 중에 금강 종주간 인증자를 보면 17,711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1명꼴로 이용한 것이며 종주기준 하루 이용객 1명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13만 596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지원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왕에 만든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과 위험요소 감소대책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산성 붕괴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백제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산성이 무너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붕괴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관계자도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복구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시민단체 어느 한 곳도 논의나 조사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조사결과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붕괴현장은 보수공사를 마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의 선후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문화재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공산성 붕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구성했다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발표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복구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1994년부터 20년을 미뤄온 쌀시장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의해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쌀 관세화가 이행될 경우 현재 농협 등을 통한 미국 통제와 정부의 수입쌀 관리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곡물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 22.6%에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콩, 보리, 밀 등 잡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불과 5%대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만을 보면 2010년까지 줄곧 100%대를 유지하여 왔지만 2011년부터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는 2만여 공주 농민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한데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예, 하세요.

쌀은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이며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거세질 자유무역 바람 속에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을 뿐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관세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고유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율관세를 법제화하여 관세인하변경에 대한 각국 요구의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주시 차원의 지원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기초연금 관계는 소관부서가 복지과로 질의는 하셨지만 예산의 총괄 부서장인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공주시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공주시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공주시 기초연금 예산액은 조금 전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PPT자료에 있겠지만 267억 원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입니다.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내년도 2015년도는 전체 기초연금은 약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80%는 320억 원인 국비, 도비가 16억 원, 시비가 무려 64억 원이 부담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8월 기준에서 16,481명입니다. 노인인구가 22,950명으로 대비했을 때 71.8%입니다. 기초연금 신규신청자가 노인인구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공주시가 예산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초연금 재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국회차원에서 개정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타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고 가용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방금 기초연금 재원마련 대책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기초연금 국비 증액 요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우리시 기초연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현재 기초연금 지방재정 부담비율이 국고보조금이 40%에서 90% 범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초연금 국비 비율은 80%로 기초연금법 제23조 1항 시행령 별표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생활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삭감 어르신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월 기준 1,220명이고 그중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1,155명이며 미수령 인원이 65명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자신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 타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 3403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차상위 계층과 소득 역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보도된바가 있어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기초연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본회의장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시설인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2012년 7월 인수하여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15억 원 정도를 소요되는데 대부분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15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풀베기 등의 유지관리비를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23억 1200만 원을 214년에는 7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받아 자체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주 자전거를 타고 도로와 공원점검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가 강 본류 제방 및 저수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강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보 및 보 상류 280m, 하류 200m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강수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총량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악화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사업조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조사단을 결정해서 금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금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에 따른 연구용역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금강이끼 벌레와 물고기 폐사 등에 대해서 24시간 정밀수질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금강물환경연구소와 금강천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과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해서 금강수질 오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쌀 시장개방에 대한 농촌의 어려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는 쌀을 수입할 때에 대한 관세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의 가격 차이를 관세로 설정하여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단 두 곳뿐입니다. 관세화는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세계무역기구 설립 등 무역을 원활하게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매겨 교역을 투명하게 하자는 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1994년 4월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쌀에 대해 특별대우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관세화를 미루고 그 대가로 일정물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4년 협상을 통해 다시 10년간 관세화유예를 연장하였으며 그 대가로 외국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약 2배로 늘렸습니다. 이처럼 20년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쌀관세화유예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의견수렴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 추가증량을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도 WTO 농업협정상 2015년부터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전문가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화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 말까지 WTO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관세화 이외에도 주식 공동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지속발전과 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대책은 쌀 가격이 변하고 쌀 농가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쌀 변동직불제 및 고정직불제 등 소득안정정책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 육성,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RPC와 들녘경영체를 연계하여 쌀 생산과 유통을 혁신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은 확대하고 쌀 가공식품 및 기능성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우리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향후 수입산과 국내산 쌀의 혼합을 금지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쌀 시장개방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못자리 인공상토, 벼 공동육묘장, …… 비료, 맞춤형비료, 벼 이삭거름, 토양개량제 지원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인력난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육묘를 위한 우량묘 생산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설치, 벼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볍씨 발아기, 온탕소독기, 소형농기계 구입, 벼 건조보관시설, 벼 곡물건조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농가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맛나루 브랜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공주 통합 RPC와 경관작물재배를 통한 경관직불금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다양한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산업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 쌀 관세화가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의 계기로 삼아 농가에서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문화재과 답변 안 들었는데요.

아까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은 공주시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실사관계로 문화재과장은 현장 안내를 하고 있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려고 했으나 실사단이 현재 시청을 방문해서 시민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부득이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일에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의원님께서 공산성 붕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붕괴된 성벽은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1970년대에 암반 위에 축조된 성벽으로 확인되었으며, 축조시 뒷채움석의 부족과 뒷길이가 짧은 면석의 사용, 성상로의 우수침투가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었으나, 붕괴원인에 대한 단편적인 원인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산성 전역의 보존, 지질, 지반, 구조, 수리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정밀조사용역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2015년 12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밀조사용역기간이라 하더라도 성벽의 추가 붕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1회 수시 성벽점검을 실시하여 공산성 성벽의 위험요소 조기발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공산성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한 붕괴원인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담당관님과 농업과장님, 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시행으로 공주시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공주시 재원마련대책에 이상이 없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는 8월 기준 16,481명이고, 노인인구 22,950명 대비 71%가 지원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및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주시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초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2013년 17억 원, 2014년 42억 원, 2015년 59억 원의 가파른 시비부담 증가로 볼 때 2～3년 후면 약 100억 원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리한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공주시 재정부담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한계수준인지 그리고 이런 속도로 증가할 때 몇 년 후면 지급 가능한 한계에 도달하시리라 예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지금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금할 수 있는 저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는 42억 원, 내년에는 59억 원 이렇게 증가추세를 본다면 아마 저희가 국비가 더 보전되지 않는 한 저희 지방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명시한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90% 받는 데가 72개 지자체가 있고, 80% 받는 데가 46개가 있고, 70%를 받는 데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받는 데가 3개소, 40%를 받는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도 90%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셨고 안 계시므로 제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수질오염 등 부작용에 대한 공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질문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주시는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총량할당 부하량 준수여부 점검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변내용은 너무나 소극적인 기본 업무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금강을 생각할 때 비록 공주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금강의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공주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금강수질악화방지를 위하여 용역 중인 금강유역환경청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이 147개소이고 환경기초시설이 32개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지도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금강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 공무원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너무나 금강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민이 정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중앙정부에 좀 더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 공주시민이 그런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18일과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실한 질문이 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