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U대회지원국, 문화관광정책실, 인권평화협력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체육U대회지원국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2억 7,400여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무등·월드컵경기장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3,500여만원,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8,100여만원과 야구경기장 건립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20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218억 2,700여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차입금 100억원으로 총 508억 4,500여만원입니다. 다음 U대회지원과 소관은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과 2012광주 세계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400여만원으로 총 17억 6,400여만원입니다. 다음 경기시설과는 2015하계U대회 국고보조금 486억 6,500만원과 2013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등 400억원으로 총 88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746억 6,000여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27억 1,700여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71억 8,7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7억 5,5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종합체육회관 건립 34억 1,000여만원, 남구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23억 9,000여만원, 2015하계U대회 선수촌건립지원 5억원으로 총 73억 100여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별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은 야구경기장건립 15억 6,000여만원, 종합체육회관 건립 55억 8,300여만원, 장애인체육센터건립 27억 2,700여만원으로 총 98억 7,1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U대회에 사용할 수영장건립 등 18건에 700억 1,400여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체육진흥과 소관 6억 3,000여만원, U대회지원과 소관 3,600여만원, 경기시설과 소관 40억 8,800여만원으로 총 47억 5,500여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제85회 동아수영대회 광주개최지원을 위해 6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 지원 등을 위해서 4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억 3,000여만원으로 2013년도 이자수입 등 3억 1,100여만원 외 기금을 조성하였고 그중 전문체육 우수선수육성비로 3억 9,300만원을 사용해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2억 4,9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625쪽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부담금 24억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2,300만원 남았지요? 24억이 딱 정해져 있어서 수영선수권대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담금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25쪽요. 예탁금이라도 하면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예탁금이라고 하면 200만 달러 그러면 천원 개념으로 하면 20억 아니겠습니까? 20억인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율문제를 천원으로 하지 않고 그때 얼마를 했었냐면 1US달러당 1,200원으로 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1,200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현금으로, 우리 한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억을 초과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현재 환율을 한번 볼게요. 1,200원으로 잡으셨다고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당초에 1,200원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실질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지급한 개념이 1,088원입니다.

1,088원, 너무 과다하게 환율을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1,033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환율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적정수준의 환율이 있는데,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예탁금을 내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2억 2,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셔야지, 대충 이때 되면 1,200원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는 갭은 이해를 하겠지만 1,200원과, 달러당 십 몇 원 정도 차이가 나게 한 것은 과다하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환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활용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200원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713쪽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3억 9,300만원 됐어요. 그런데 목적이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아까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비 같아요. 그렇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비의 대상기준이 있어요? 시 산하의 체육팀 지원 비용은 아니죠, 이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수선수 육성비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시비에서 26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시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초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조성 목적이 체육진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발생 분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대상기준이 뭐냐 그 말이지요, 육성 지원해 주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비라고 해가지고 3억 9,0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체육 우수선수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대상이 누구냐고.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건 아닙니다.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체육회의 규정으로도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해서 줄 것인가, 특히 전국체전이나 등등 메달을 획득하고 뭐하면 보상금…….

포상금이에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포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부, 대학, 이런 우수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부, 말하자면 경기대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지급하고…….

어디서 이 일을 하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자 성함 혹시 아십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실무 담당자는 오치일 팀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러면 자료요구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먼저 79쪽부터 볼까요. 저도 몇 가지는 안 됩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용료수입. 원래 15억 8,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3억 6,000만원, 약 20% 정도 징수가 되고, 그랬지요? 가운데 정도 212-08.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등·월드컵경기장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20%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갑자기 사용료 수입이 12억 2,1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무등경기장 야구장관람 수입이 200만원 감소했고요. 그중에서 광주 새 야구장이 2014년 3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기존 무등 경기장 야구장 광고료, 임대료 12억 1,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광고료와 임대료, 그러면 기존 무등경기장, 거기는 광고료 수입이나 그게 별로 없겠네요?

예.

임대료도,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지요?

아마추어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나 2군들?

예.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상된 거 아닌가요? 기아 챔피언스 광주기아, 기아광주인가 아무튼 챔피언스 경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면 무등경기장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요? 예상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미처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상해야 맞는데…….

12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세외수입 자체가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구장이 만들어지고 관중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의 구장은 광고수입이라든가, 광고를 전부 새로운 구장으로 옮길 것이고 그러면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게 예측이 됐다면, 그러니까 예측이 되었어야 마땅하고 예측이 됐다면 세입예산 자체를 적정하게 책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면 세입이 부풀어진만큼 지출이 부풀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무등경기장의 세입이 감소될 것을 예상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세워지겠지요. 그것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시민의 재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측을 못하다보니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41쪽 보겠습니다. 야구장 건립, 그 다음에 종합체육회관 건립,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부분, 이 세 가지 부분 볼게요. 자, 야구장부터 볼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200억 이월되지요. 그렇지요? 200억이 이월되고 386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587억이 됩니다. 맞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래서 지출행위를 586억을 합니다. 그리고 15억을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을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5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는데, 다시 80쪽 볼까요.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채 100억을 발행합니다. 그렇지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맞나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맞습니다.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15억을 사고이월을 시켜요. 만약에 금액이 적어서, 15%에요. 금액이 적어서 문제를 안 삼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한 집에서 재정을 꾸리다 보면 돈을 빌려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쓸 규모를 놓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100억, 200억 빌려놓고 돈을 남겨서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이자비용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집에서 가정 경제라든가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맞습니다. 물론 15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전체 예산현액이 587억인데 그중에 지출을 571억을 하고 15억이 거기에 갭이 생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면 사고이월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고이월이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체육회관 건립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과 장애인체육회관 문제인데 종합체육회관 건립은 집행액이 2%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액이 팔십, 얼마지요? 89억. 총 109억 중에 89억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고 19억만 지출을 합니다. 계산을 해 봤더니 약 2%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89억 자체가, 물론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체육회관 같은 경우가 몇 %냐면 6% 지출을 하셨어요. 이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좀 있으면 다시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을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때 하고 집행할 부분만큼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2013년 결산이다 보니까 2014년으로 일부 명시이월하고, 여기서 보면 원인행위가 주어진 55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원인행위가 아직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아마 이 집행시기가 2014년도 초에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예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2014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출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하고 반성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더욱 문제는 종합체육회관이라든가 장애체육센터 부분이 2012년도에 이월이 되어 와요, 금액이. 장애인체육센터는 30억이 이월이 되어 오고 종합체육회관은 1억 1,0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옵니다. 이월된 금액이 다시 또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예산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많이 넘기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 할 때 예산삭감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께서 적극적으로 막고 그러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지금 국장님이 아니셔서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운다든가 갑자기 사업을 실시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비단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아수영대회 관련해서도,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갑자기 만들어졌고 그러다보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제부담금 자체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급작스럽게. 그 이유는 뭐냐면 2012년도에는 국제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메가 스포츠를 유치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실시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지요. 유치가 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담금 내야 되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그 부 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수영대회 부분은 당초에 유치계획 의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쉽든 쉽지 않든 세계수영연맹으로부터 개최도시가 되기 위해서 초반전에 여러 나라와 개최도시 경쟁이 됐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개최도시로 확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순기상 그 전년도에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요구가 되고 의회에 의결이 있고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개최도시로서 확정이 되는 시기는 본예산 편성하는 순기 이후에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킵니다. 그럴 수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러지요. 고유권한이시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가져다 써요. 그러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심의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우리가…….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예비비 지출만큼은, 이 사업들 자체는 아주 굵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주시의 명운을 왔다갔다, 명운까지는 아니지만 광주시의 아주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하나만 더 확인만 좀 할게요. 야구장건립 관련해서 441쪽이네요.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오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구장건립이 15억, 아니, 2,300만원 시설부대비 있지요?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잖아요. 그러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맞습니다.

634쪽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부대비 2,380만원이 사고이월 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원인행위 미필이에요. 634쪽 시설부대비 2,387만원 이월사유가 원인행위 미필이지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은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사실 저도 모르는데 뒤에서 쪽지 준 걸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이랍니다.

아, 시설부대비 자체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런 항목들이 있나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설부대비만 그렇답니다.

시설부대비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원인행위 미필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도 발견을 못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관이라든가 건립부분에서 집행액이 과다하게 적다든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월된 부분들이 과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을 가지고 세우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수영대회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혹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셨나요? 사인 받으신 거 있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사안들 예비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하고…….

사인 받았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해서 사용결정을 하고 사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 있어요. 동아수영대회 지원한 금액 중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 수영대회유치 홍보물제작에 1,500만원이 있어요, 그 항목에 보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울산에서 그냥 이관, 울산 대회를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러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홍보물제작으로 1,5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 집행내역하고, 어차피 민간위탁 해가지고 정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들 다 있으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들 관련해서 이월되는 액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명이나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되면 우선 이걸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충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감안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여기에도 허수가 들어 있다는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허수가 아니지요.

허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국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수입을 잡아요. 수입과 지출을 잡아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는 비어있는 거…….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국비는 왔는데, 국비가 와서 사용을 먼저 하고 국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 해 줘야 그 다음에 또 국비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좀 발생해서 이월했다.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령이면 요령이고 집행하는 수단이면 수단이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께서 내가 질의할 내용을 거의 다 하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입을 보면 임대수입 또 입장료수입, 이런 수입들이 있는데 이런 수입이 있는 반면에 시설유지보수비용은 지출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출에? 없습니까? 제가 세출 찾아보니까,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부분이 있고 또 골프연습장, 무등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여기의 임대수익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익에 대해서 지출비용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을 시 체육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선수육성, 그 다음에 체육회진흥, 이런 항목 속에 시설관리비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시 체육회에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과 지출, 임대수입과 그 시설에 대한 지출, 이것이 예산상에 바로 매치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다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인건비는 얼마고 어디 시설은 관리하는데 얼마고 이런 세부항목들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게 되지요.

아니, 입장료나 임대수입은 우리가 받고 위탁비용을 별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지요. 시설위탁비.

그러면 위탁비용 속에 시설유지관리비가 다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들의 소유권이 광주시에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잡고, 그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수입들을 포함해서 시 일반회계 예산, 이쪽에서 편성해서 그 시설들을,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이 독립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그러면 임대수입이나 입장료수입은 위탁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특히 임대수입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입장료수입은 어떻게, 일일이 가서 확인합니까? 직원이 나갑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그것을 체크 안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돈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야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사용한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탁비용 속에가?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다 그런 것을 위탁하면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매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은 주고 임대수입이나 입장료수입은 우리가 별도로 수입을 잡는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탁비용하고, 위탁비용만 자료를 주세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세입 결산은 거의 95.2%가 됐어요. 그런데 세출 결산을 보면 66.5%밖에 안 됐습니다. 약 30% 차이 나는데 30%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차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행을 그 정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계속이월사업 금액이 너무 커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맞습니다. 계수상으로…….

700억이 넘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668억인데요.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 발생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이 그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계속비며 이월이며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들은, 그것도 어차피 우리 의회 심사나 승인, 이런 걸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그때마다 적법하게 했을 것입니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국내차입금 보면 400억씩, 100억씩 이렇게 차입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줄여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계산비용 추계를 할 때 정말 적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금액이 몇 십억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백억이 되고, 약 7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속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삭감을 못한 데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하게 올려주셔야지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는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묶여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좌에 들어 있게 되는데 그러면 파생이자는 발생을 하지요. 결국 이월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통장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은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채무부담행위나 기채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행위 자체도 기채의 승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지만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승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니, 이 금액들은 사후승인이든지 사전승인이든지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바로 우리가 추가적인 돈을 딱 묶어놓고, 최소한 빌린 돈 같으면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같으면 은행에 예치해서 수익적 이자가 발생할 것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수익이자나 혹은 지불해야 할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양쪽이 서로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것을 못 받거나 또 불필요한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하고 바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지출이 되든 이자수입이 되든 간에, 물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는 이자지출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고 또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뭔가 예산추계 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자발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또 이걸로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에요. 결산서에 다 나와……. 검토보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검토보고라는 것이 정당히 검토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에. 물론 고의적인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업을 계상하고 추계할 때에 좀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건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히 냉철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삭감하면 왜 삭감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돈이라고.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세워주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U대회나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급은 추후에 여건이,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지급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시기하고 딱 맞춰서 바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원인행위는 일정금액만 있으면 돼요. 모든 금액이 책정 안 되더라도 일정금액만 있으면 원인행위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잡아도 되는 것이고 또 계속사업이니까 다음연도에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잡아놓고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그 사항의 노하우를 배우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속 넘어가고, 물론 필요한 돈은 돈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돈을 주냐, 아니면 예산 세워가지고 은행에 예치시켜 놨다가 사업하는 대로 주냐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을 보시면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상환한, 차입한 금액이 있지요? 이게 총 몇 년 동안 갚아야 될 금액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월드컵경기장 건설 해서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하고 이자상환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016년까지 하나 있고 2015년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특자금으로, 특별회계 자금으로 한 거는 2018년까지도 하나 있습니다.

2018년까지? 금액이 다 다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각각 다릅니다. 채무액이 2018년까지 하는 것은 60억이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 하는 것은 140억, 2016년까지 하는 것은 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총 금액이, 채무액이 950억이네요.

950억? 상환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상환 완료한 게 350억 되어 있고요.

350억 되어 있고 나머지 600억이 남아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몇 년 거치 상환년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잔액은 1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월드컵경기가 끝난 지가 2002년도인데 12년 동안 갚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경기를 하나 함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연타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U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변제하려면 앞으로도 한 20년은 걸릴 겁니다. 적어도 20년,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회 끝남으로 인해서 그 빚 갚다가, 광주시는, 광주시민들은 빚 갚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속된 말로 등골 빠집니다. 이런 대회들은 사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회가 치러진다 하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비용을 단 1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예산을 방대하게 세우지 마시라, 좀 타이트하게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인행위라고 하셨는데 원인행위는 100억짜리라도 1억만 있어도 원인행위 가능합니다. 왜 가능 안 합니까? 하지. 나는 1억만 하겠다, 계속사업이니까. 그것 가능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결국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채무부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사금액 내에서 잡아주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6쪽 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금액이 있는데 20억 정도 잡혀져 있어요. 그렇지요? 상단에 있어요. 상단 보셨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유치하기까지 들어간 돈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건 아니고 개최가 된 뒤에, 개최도시로 확정된 뒤에…….

유치한 후에? 유치확정 후에?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 전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치 전까지 들어간 비용을 저한테, 그 비용 나와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건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확인하셔서…….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산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있을 거예요.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당연히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겠지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20억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해서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방금 전에 상단에 있는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이 부분은 유치를 위해서 활동했던 예산인데 그때 당시 주최가, 유치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예산편성해서 그쪽 출연금으로 줬던 부분이고, 밑에 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해서 46억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탁금하고 개최권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20억 600만원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의뢰했을 것이고 현장도 가야 되고 또 유치단도 만나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20억이라는 얘기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래서 그 집행을 그때 추진위원회…….

이게 유치 전에, 유치하기까지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한번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43억은 유치하고 나서 준비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유치를 하고 나면 개최도시에게, 사실상 보증금액이 거기에…….

매년 들어가지요? 매년 얼마씩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2천만 달러 있고, 연도마다 다릅니다. 초창기에는 150만 달러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러고,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그러면 2019년 개최하기 전까지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게 2천만 달러지요.

2천만 달러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2천만 달러면 2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지요. 만약에 천원 개념으로 하면 20억이고.

20억인데 매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0억을, 아니 200억.

그러면 200억을 매년 나눠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씩 약 300만 달러씩…….

우리 시민들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면 전체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0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개최권료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비용들을 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대회를 하나 유치함으로 인해서 물론 파급효과도 많이 있고 우리 광주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대회 잘 유치 안 해요. 울산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왜 대구에서도 그런 일들을 전에 했다가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가지고 광주가 과연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할 때, 우리 단체장께서 그걸 업적으로 하겠다 하면 강력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어찌됐든 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심의가 빨리 끝나는데요. 지금 개최권료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최권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체,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스폰을 잡아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의 노력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개최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등등해서 수영대회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는데 과거 의사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시충족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비록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까우면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U대회를 하면 자체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광고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도 있고 광고료도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료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로 해서 개최권료를 정리하겠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 논리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니지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결정된 사항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국제대회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전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 제가 그때 관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U대회도 하고 있고 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하고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습득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내년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결과 나오니까 이제는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하더라도 신중히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수입도 최대한 많이 발생시키면 좋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노력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에 대한 애정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과다한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편성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5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행사 있으시니까 먼저 하세요.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불만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구에 2,000만원을 매번 지원하는데 실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서는 시비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남구 고싸움이 문화부의 직접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추가예산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2015년도 예산에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도 전수자나 고싸움보존회, 그리고 전수관을 운영하는 경상경비 3,700만원 포함해서 국비가 1억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싸움 자체에 대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이니만큼 공통경비가 아니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연간에 약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정월대보름에 2,000만원 가지고 1박 2일 행사로는, 더더구나 이번에는 중국 황룡무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시도 거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고싸움보존회 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실제로 수반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100% 지원은 안 하더라도 단 50%라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만간에 보존회 임원들하고 시에서 티타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안 오셔도 저희가 보존회하고 보존회 임원들하고 그쪽 관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적당한 모양을 갖추고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보존회 회원들이 사비를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보존회 회원들이 사비로 출연합니다. 왜냐면 그 고싸움행사를 하려면 고싸움 고를 잡는데 인원이 약 100명에서 120명 들어갑니다. 여타 인원까지 합치면 한 이삼백명씩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서운함이 없이, 그 분들은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서운함이 없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시에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문화산업과장 곽재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행사 전에 지원이 됐어야 맞는 사항인데요. 2013년도, 작년도 국제영화제는 2012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초청 영화 편수가 26개 국에 94편 영화가 상영이 되고 또 2년 연속 20개 국 이상 70편 이상 영화가 상영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고…….

이 사업을 연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계획대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되다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심사 주변에 아트컬쳐, 그러니까 예술인촌조성사업은 월성마을이지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한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찬성한 사람들 의견만 듣고 그것이 좋겠다 하고 추진을 하다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억세게 반대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요소가 될 만큼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나고 아주 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경에 처해 있어서 용역비 정도 해서 4,200여만원 들었는데 불가피하게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유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예술품거래센터는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용역을 마치고 실제 예술의 거리 주민들하고 기타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런 문제 하에 있으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갔으나 이게 민간영역이어서 국비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기재부의 답을 듣고 지금 상태는 용역을 마치고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을 하고 나서 절감되거나 용역 낙찰차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실장님, 사전설명 쭉 다 들었거든요. 다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세입 좀 보려고요. 사전설명 전부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구에 유치하는 영상복합문화관 민자시설 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죠?

문화산업과장 곽재훈입니다. 협약서에 협약해지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과정들 보면 협약해지의 사유가 아직도 불충분한가요?

보고 드린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미납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변호사 자문 구해서 그것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꼭 특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업이 종료돼요. 10년간 협약 끝나잖아요. 10년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0년간 끝나면 10년 뒤에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 지금 투자자는 17억을 본인들이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고 계신다는데 시설물들을 원상복귀 시키는가요, 기부채납하는가요? 어떻게 하지요?

원상복귀입니다.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원상복귀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예.

만약에 소송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거는 협약서에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10년도에 한 번 내고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사용료를. 시민의 땅인데, 시 땅이 아니고 시민 거지요. 시민 것인데 그걸 이용하면서도 한 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현재 을은, 그 사업주는 심대하게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지요? 안에 시설…….

시설한 것은 전부 다 본인들이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원상회복되는 거지요? 우리시가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매입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 생각은 협약해지됐을 경우에 시에서 그걸 사서 시가 운영한다든가 제3자에게 위탁을 넘긴다든가 저는 그런 경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들을. 아까 임 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시립민속박물관에 부기가 잘못된 거 보고 받으셨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예산서든 결산서든 숫자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최종적으로 점검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음 좋겠고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우리 정책관님,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비엔날레상징국제타운 같은 경우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월금이 많은데 문제는 전년도 이월금, 2012년도 이월금도 많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월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안 세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대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이를테면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예산을 7억 4,000만원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7억 4,000만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 전에 2012년도에서 이월된 13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그 금액도 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 되어 와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이것처럼 그 전에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본예산에서 다시 7억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다. 이건 예산이 너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사직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사업이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시설결정을 해서 집행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문화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적 이행을 하고 또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연말로 쭉 미뤄갑니다. 그러다가 사직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결정이 12월 12일 정도에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의 순기로 보면 이미 10월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12월 초에는 정리추경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이미 끝나버린 때는 명시이월을,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채무확정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하냐면 치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치밀하게 사전조사 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부족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조금 이따 양림동은 따로, 관광진흥과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당시에 국비를 얼마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비계획을 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안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5억원 국비교부결정 후 자금 미교부, 이건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도서관사업인데.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불용처리를 한 것 같거든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국비를 100억이나 갖고 오신다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는데 사업을 하셔야지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국비가 안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허수가,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허수가 돌아다녀요. 통장에 있지도 않는 돈 마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털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실·국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치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을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시비매칭이 됐느냐, 그것을 꼭 확인하고 시비매칭이 안 됐으면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돈을 안 줘버립니다. 12월말까지 안 줘버립니다. 우리는 결산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애가 터지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했다가 그 익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업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국비매칭 사업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도 계속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계획을 할 때 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의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제 우리 실장님 인터뷰 하셨는데 갬코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하셨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고 좀 더 더디게 가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있겠지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전용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각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시킨 거잖아요, 5,000만원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4,300만원 가지고도 2013년도에 사무관리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결론은 1,000만원을 그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많지도 않은 5,300만원에서 전용을, 1,000만원 빼가지고 저쪽으로 주는 이유는 뭐에요? 시장님이 지시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집행잔액 60억은 사실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이 사실 55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예.

74억이잖아요. 74억 2,500만원.

전체가 74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 이월금액이 69억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74억이 2013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74억 중에 사고이월이 69억이고 명시이월이 4억인가? 그러지요? 5억 정도 되지요? 명시이월이. 그런데 이 사고이월을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지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털었지요, 60억을. 그리고 2014년도 이번 추경에 60억을 다시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업내용에 마을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 주차장, 여기는 보상을 남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남구청에서 보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불용이 됐던 것이고요.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되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몇 억이, 60억인가? 74억 정도, 74억이 넘는가요? 그 돈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인가? 아무튼 2년간 잠자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양림동 문제는 해마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양림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양림동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내년도부터는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튼 이 내용들을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림동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을 좀 더 빨리 봤으면 아마 추경에 60억 반영이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고요. 226쪽 문화예술회관인데요. 나오실 필요 없고 자료 좀 주십시오. 무용단 운영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1억 1,700만원이 이월되어서, 16억 7,000만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9,6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실 수 있지요?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죄송합니다. 결손 되잖아요. 세입에 보면 결손처리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결손처리 해 버리면, 돈 못 받으면 5년 뒤에 결손처리하지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하고 난 다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내버립니까?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이 하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초반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38쪽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면 예산액은 7,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억 4,900만원이나 수납이 됐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세외수입 쪽 보면 예산액은 7,0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1억 4,9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많은 돈이 실제수납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산보다 2배 가까이 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 한번 보실래요. 예산액은 74억, 원래 보조금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62억 9,000만원입니다. 12억 정도 갭이 나고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빠졌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최초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변 땅의 시가가 올라갈 것으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매입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공시지가 이외에, 그러니까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고, 실제적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정한 예산만 받아온 것인데요. 이 부분도 불용이 된 것이 매입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불용한 것입니다.

문화재 유적지로 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유적지로 하기 전에 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용이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예. 계속 협의해가지고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1년이 넘게 협의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신창동 유적지 매입을 지난 9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 사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 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사업인데 이걸 빨리 수용결정을 하든 해야지 유적지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유적지라고 하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로 관리가 되어 버리다보면 유적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너무 장기간으로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수용을 해서 그 수용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분이 수용위원회에 재소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협의만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결론이 안날 것 같으면, 아니면 문화재청에 인상금액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빨리 수용을 하는 게 낫지, 매입을 하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언제까지 남겨 두실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매년 예산 받아온 것을 그 기간 안에 매입을 못하면 이월을 하거나 해서 또 못하면 반납하게 되고 또 국비예산은 받아오고 이런 형편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계되는 도시계획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서 시설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방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유적지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적지라 하면 유적지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창동 유적지는 전부 다 땅속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유실될 우려는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훼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집 짓는다고…….

집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 없습니까, 허가가 안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광주 국제영화제, 누가 하셨나요? 했어요? 하셨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지원하고 있나요?

그것은 펀드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펀드로 지원하고 있나요?

투자조합펀드로 해서.

펀드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렇죠.

타짜2는 성공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2014년도 현재까지 정산된 펀드수익금이 얼마인지, 적자는 얼마, 흑자는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 제작비 지원을 2억 정도 2013년도에 하셨는데, 아까 작품명을 제가 말씀드려보라고 한 이유가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피 끓는 청춘, 역린, 협녀, 바다가 부른다, 그리고 최근에 타짜2에도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주제들이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작품인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2회에 이르기까지 임방울국악제를 국악인들이면 누구나 기량을 발휘하고픈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 온 임방울국악진흥회를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방울국악제 및 국악행사, 임방울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진흥회 운영, 국악인 육성 및 장학사업,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관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서 우리 시는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향으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임방울국악진흥회는 국악전승과 진흥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공연문화는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중심체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외 4명은 누구 누구에요? 저한테도 물어보시지, 나도 찬성 해드릴 건데.

전문위원께서 사단법인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현재 사단법인에 지원되는 것과 재단법인 형태로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방울진흥재단이 자본을 모으기 위해 모인 법인단체가 아니고 실제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학교법인, 종교법인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가적인 수입사업, 임대수입사업이라든지 또는 임방울 선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국창들을 길러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수입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체계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물론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단법인 허가를 한 주무관청에서,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아랫줄에 지난년도 수입 해가지고 3,781만 2천원인데 수납은 273만원, 그리고 미수납금이 3,500만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손을 1,600만원 했고 이월을 1,8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5·18관련단체 전년도 사용료 미수납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5·18관련단체들이 수입이 있습니까? 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됩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별도로 수익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다 보지 못합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 질의를 보고 인권옴부즈맨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1,941만 6천원인데 927만 5천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1,014만 1천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유근종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니까 인권옴부즈맨이 6월 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6월 달에 구성되는 바람에 이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유근종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6월 달에 해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남았어요, 행사운영비랑. 그런데 밑에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셨네요? 안 맞잖아요. 6월에 구성됐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나머지 6개월만 사용했으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유근종 예.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이해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임 옴부즈맨에게 집행되는 회의참석수당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대답이 다르잖아요. 6개월만 활동을 해서 6개월 치가 불용으로 남았다고 그러면 나는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도 그 정도는 남아야 된다고 보는데?

유근종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비상임 옴부즈맨에게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불용된 부분은 비상임 옴부즈맨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옴부즈맨팀은 1년 내내 가동이 되었고…….

유근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자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구성이 6월 달에 됐다 그 말인가요?

유근종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지…….

유근종 저희들이 옴부즈맨 관련해서 타 시·도보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인권침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지역시민단체 의견수렴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할 정도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인권담당관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 택 위원님!

유근종 시민들께서 우리 사무실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오십니다. 오시면 상담실에서 어떤 이유인지 저희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쭉 듣습니다. 우리 옴부즈맨은 시장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사항만 직무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경우는 각하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경우는 접수를 해서 “아, 이건 인권침해다. 차별행위다” 그 내용을 가지고 비상임 옴부즈맨들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권침해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조오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쭉 질의 주셨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두 가지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당초예산인데 사용을 1,800만원 하셨어요. 그래서 1,100만원 집행잔액이거든요. 설명서를 보니 33주년 5·18운동기념행사 홍보물제작 예산절감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한 것은 칭찬할만한데 너무 많이, 3분의 2를 예산절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퇴원하셨어요?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도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들을, 대안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